이하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8번, 영암 무화과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영암군의회 의견 청취안은 암 무화과 산업 특구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영암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무화과 농가의위기 해소를 위해 단순가공 위주에서 무화과를 원료로 한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광자원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암 무화과 산업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99번,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은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크게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한 타 시도·국외 출신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자랑스런 명예 영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군 홍보대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 왕시엔민 영사님께서는, 영암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중국 관광객 유치와 중국 후저우시와의 교육·문화 우호교류를 펼치는 등 대외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고, 본국 중국에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므로 본 안건을 반드시 승인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00번,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영암군 자율방범대의 설립 및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01번,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임으로 국기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 의안번호 7-102번,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 의안번호 7-103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하나인 ‘달뜨는 집’ 신축 부지 1필지 1,722㎡와 건물 1동 226㎡, 대불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건물 1동 2,800㎡에 대해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수가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목적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 의안번호 7-104번,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05번,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영암군 체육진흥조례를 통하여 영암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체육활동과 선진 체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06번, 영암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영암군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통하여 영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어코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07번,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08번,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범위 등 지원 근거를 구체화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09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기간 연장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동일 부지내에 있는 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서로 달라 행정절차 등이 복잡하여 처리시설 만료기간인 2015년 12월31일 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각시설의 행정 절차와 동시 수행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10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본 동의안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로 일반하수처리장 운영보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훨씬 까다롭고 처리공정 또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처리와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11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주식회사이엔건설에 위탁운영해 오던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가 2015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린환경자원센타 소각시설은 처리공정이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고도의 전문 숙련자 및 기능보유자를 확보한 업체에게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군 직영 보다는 비용 절감과 민간 전문기술 활용 등 장점들이 많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12번,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농가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받아야 하나, 농가의 자금력 부족으로 시설확충이 어려움에 따라 시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13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규정을 명시하고, 상위법 저촉여부, 조례의 형식 및 조문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15번,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친환경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사용근거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유기농자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16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및 전라남도 조례에서 개정된 용어와 지원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도시민 유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행복마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가 되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17번,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 개선을 통한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지원이 불가하므로,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