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님과 민관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간단히 보고 받고 처리 결과가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청 직제 순에 의거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광열입니다. 평소 금정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격려해주시는 최봉환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도시위원회 공통 지적사항 시정 4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3건 건의 1건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광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반성삼입니다. 여성가족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반성삼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민병용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신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강신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수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수근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최창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10시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추진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3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할 당시의 핵심적 요지는 해당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가 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등이 될 수 있고 사업용 시설물이나 기타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물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소하기를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던 것들이 사업토지를 이미 매입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금정구 지역에서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양해를 하는 상태인데 그 이후의 추진과정에서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부지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액 여부를 17억을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관계 법규에 의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래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면제사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주민편의시설 때문인데 주요시설을 보면 저온창고 세척실 포장실 체험장 마을공동구판장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발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을공동구판장 정도가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전체 면적 2780㎡ 중 전체 면적을 다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편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를...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법 해석을 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건축과장님 안 계시니까 관련 검토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이 해당부지는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까? 아니면 취득세 강경을 해주셨습니까? 취득세를 면제해 주셨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감면대상으로 세무과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래 면제를 해주셨습니까? 강경을 해주셨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강경이 아니고요. 감면... 전체를...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면제를 해주셨단 말이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면제의 근거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4조3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업협동조합 기타 뭐 산림조합도 있습니다만 ‘농업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년12월30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이 규정을 준용을 하셨습니다. 적용을 하셨거든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입니다. 그런데 14조1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농업협동조합이 구매 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의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분의25를 2016년12월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자, 농업협동조합이 고유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획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구매 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25%만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1호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는 농협이 추구하고 있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매 판매 보강 가공 무역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죠. 과장님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만 주요시설이 뭡니까? 저온창고 세척실 포장실입니다. 저온창고 세척실 포장실이 구매 판매 보관 가공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업의 고유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농산물을 파종해서 수확하는 과정까지가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구매 판매 보강 가공 무역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는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항이 있고 3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법제과정에서 한번 검토해보시면, 원칙적인 규정이 1항은 상위에 있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별도의 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몇 조의 몇으로 이렇게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규정... 아까 잠시 제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조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주민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익을 보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1항이 없다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고유 목적사업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1항에 구매 판매 보관 가공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편의시설이 아주 일부 있습니다. 마을공동구판장 이것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는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 넣다보니 사실은 이 지역은 상당히 지금 개발이 진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 구판장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인근의 상가를 이용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구판장을 넣으면서 금정구는 구세로 취득할 수 있는 물론 구세는 아주 적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르는 수수료 정도를 징수하지만 어쨌든 시세로 들어가는 개발부담금도 면제해주고, 보시다시피 취득세 같은 경우는 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세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취득세를 면제해주신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부기관의 판단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7번 푸드마켓 뱅크 운영방식 개선 검토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사실은 푸드마켓이 운영실적인 저조하다는 지적은 제가 지난 행감 2014년 행감 2013년 행감 2012년 행감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 대비 기부식품을 모집해서 배부한 양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 다시 지적했고 운영한지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활성화계획 수립하셨고요. 지도점검 하셨고 간담회 하셨고 벤치마킹 하셨는데요. 활성화 계획 올해 3월에 수립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제공을 민간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고 신규 기부처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식품 나눔에 대한 네트워크로 전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이것은 계속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신규 기부처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신규 기부처를 당연히 발굴해야지 기부식품이 늘겠죠. 그런데 어떻게 발굴할 거냐? 네트워크 어떻게 만들거냐의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계획에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업소 요식업하고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쪽으로 해가지고 기부처를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공문을 좀 발송해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매년 하던 내용입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발굴을 좀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롯데마트 이마트에 기부 좀 해달라고 공문 발송하고 협조 요청하는 것은 매년 하던 일 아닌가요? 새로운 내용인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새롭지는 않고 이번에 새로 한 것은 이동 푸드마켓 한 것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이동 푸드마켓은 사실은 배부에 관한 내용이고요. 저는 기부식품의 증대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활성화 계획에 신규 기부처를 발굴하겠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협조해서 롯데마트 이마트에 협조 요청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 만들겠다.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셨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네트워크는 관내 식품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하고 전부다 기업체 공문 발송하고 업체 방문하고 이런 순으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네트워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실체는 해보니까 그렇게 호응이 없어서 또 식품에 대해서 주는 분이 대체로 좀 없었어요. 기업체에서는.
인영
박인영위원
예, 밑에 보면 4월 5월 두 차례 기부식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셨는데요. 이 간담회의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주요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냥 푸드뱅크 업체하고 이렇게 기불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좀 해주고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푸드뱅크 종사자하고 자원봉사자들이었거든요. 대상이. 종사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이 기부식품 활성화를... 본인들이 더 노력하자 이런 내용인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구체적인 결과는 없습니까? 간담회의. 우리가 더 노력하자 이런 내용인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가지고 활성화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수 푸드뱅크 벤치마킹 하셨는데요. 우리 구 검토사항이 푸드마켓 구비 추가확보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게 푸드마켓에 지원 되는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비를 추가확보해서 돈 더 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돈은 사상구 500만원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 푸드마켓 식품 구매비 자기부담으로 마켓이 하는 구매비가 점점 줄고 있다. 기부를 받아오는 것도 줄고 자기가 돈 내서 식품을 구매하는 것도 주는데 우리는 계속 예산은 고 있다. 그래서 계속 실적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비를 더 주자는 결론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구비는 50만원밖에 안 주고...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전부다 그것은 전세금이고 시비고 그런데 우리가 구비 50만원으로 연간 그분들한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구비 지원이 작다고...
인영
박인영위원
구비 50만원이지만 실제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얼만지 알고 계시죠? 이것은 식품구매비만 50만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 총 예산 대비해서 식품...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6000만원을 주고 있다면 6000만원 정도의 기부 실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반도 못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운영비지 여기에 대한 푸드마켓의 식품에 대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저희가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 대비 사람 쓰고 공간 쓰고 다 하는데 예산 대비해서 그만큼 식품은 기부물품도 모아오지도 못하고 배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활성화 계획에 아까 주요 내용 기본 하시던 것 그대로 했고, 간담회는 그 뱅크 마켓 종사자하고 자원봉사자 거기 있는 분들 대상으로 간담회 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자. 그리고 벤치마킹하고 오셔서 구비 더 주자. 저는 이것이 과연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푸드마켓 3년 됐는데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실적이 미비하다라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10월달이니까 올해 이렇게 추진하셔서 올해 실적이 좀 증가가 됐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 기부물품도 작년보다 22개소 보다 29개소로 9개소 확대 됐고, 푸드마켓 기부물품도 60개소 였는데 68개소로 확대 됐고 일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정도 수준이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작년보다 좀 월등히 늘어났습디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실적 일단 주시고요. 이 계획 주시고, 활성화 계획하고요. 올해 9월달까지 실적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할 때 푸드마켓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50만원, 이것이 과하다 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규모에 비해서 과하다 라고 지적을 했었고, 올 해 말에 이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은 물론 시하고 센터가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할 때 임대료를 조종하겠다 라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는데 시에서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안 해봤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반드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건물 안에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인 선양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푸드마켓 그리고 아이돌봄사업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저희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드마켓을 과하게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에 얘기하셔서 올해 말에 계약이 만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하셔서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적을 더 보고 이번 행감에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예산에 푸드마켓 구비가 추가로 그러면 반영하신 상태입니까? 이 500만원...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100만원 정도만 조금 올려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00만원 정도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작년 행감 때 요청 드린 사항 중에 배분의 문제인데요. 푸드마켓이 노포동 구서동 남산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부곡동 서금사지역은 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자 검토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사랑의 이동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 방안이라고 봐도 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1회 하셨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여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또 여름에는 또 식품이다 보니까 부패할 식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좀...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있는 탑차를 이용하면서 우리 자원봉사자하고 직원하고 같이 진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상구에 가서 이것 벤치마킹 해오셨는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정기적으로 추진하실지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든가요? 이것이 좀 효과적입니까? 배분에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사실 서금지역을 이번에 1회를 한번 해보니까 호응도 좋고 그날 또 사실 추석 전이라서 그런지 물품이 많이 모자랄 정도로 인원이 많이 왔었고,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푸드마켓 대상자라고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때 서금 지역의 홍보 대상자 191명에 대한 홍보를 전부다 했습니다. 홍보하니까 58명이 왔어요. 58명이 오셔가지고 판매를 한 47명이 전부다 사갔습니다. 사갔는데 이것을 해보면서 아 이것은 계속적으로 좀 추진해도 괜찮겠다고 느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사상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던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사상구에서는 구에서 직영을 아예 담당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우리가 일일이 기초수급자들 대상자한테 홍보문안을 드렸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전화로 하신 게 아니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플래카드도 달고 홈페이지에도 붙이고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앞으로 추진계획이 나오면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좀 알려주시고요. 시행하시기 전에 그런 것은 좀 긴밀히 부서간에... 저희한테도... 의회하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랑의 이동푸드마켓 할 때 알았으면 한번 나가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니 저희도 한번 나가서 봤을 거다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앞으로 노력해주십시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추가 질의라서 잠깐만...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식품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혹시 이것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제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입니다. 5조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저도 사실은 엑셀파일로 기부식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양도 방대하고 이것이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 5조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내 각종 사업 시에 우리 의회하고 사전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활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행감 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평소에 이렇게 말씀들이 계셔서 제가 앞에 기획실에서도 의회 업무 담당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들에게 문서로도 설명을 하고 구두로도 설명을 하고 하라는 어떤 그런 협의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후에 각종 행사나 또 아니면 청장님께서도 직접 정책회의나 각종 회의 시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항상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지시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서도 이렇게 시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위에서 아무리 정책회의나 이럴 때 안 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하시죠. 국장님이나 다 하셨겠지만, 실지 일어나는 사업들이 저희 피부에 안 닿고 있거든요. 매년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피부에 안 닿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청소행정 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저희하고,,, 우리가 사후에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어찌 된 판인지 잘 안돼요. 이것이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또 우리가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신뢰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해서 우리 구가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매월 의원님들하고 정례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또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년 연초에 저희들이 연간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감담회 때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은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을 설명하느냐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없는 부분,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초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들은 그대로 추진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 시행시기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모르고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저희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각 실과에서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아요. 국장님 좀 신경을 써서.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쭐게요. 3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1억... 36페이지하고 30페이지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 신청을 2억7900을 해가지고 1억7100만원을 이번에 사업을 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사업 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내년도 예산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신청해가지고 내년도에 확정되는 것이 8건에 1억710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억7100만원이고... 그러니까 확정 내용이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서동상가시장에 전통향토시장이죠. 밑에 부분에 사업하고 있는 것 자주 나가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가운데 부분에 소방도로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닥공사를 못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아니 가운데 부분에... 다른 부분들은 전부 타일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데 가운데는 바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일 넓은 곳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천막 쳐놓은 장소 거기는 바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지금 10월23일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타일 까실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듣기로 거기에는 소방도로가 돼서 바닥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이 불평을...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위치를 제가 잘 감을 못 잡겠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불평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소방도로... 어디 소방도로인지 제가...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향토시장 보름행사도 하고 하는 제일 넓은 곳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에.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 거기는 농협에서 바로 지나가는 도로 큰 도로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국장님.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당초에 천막 설치했던 그 큰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위원
예, 맞아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이 노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사업비가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사업비가 여유가 생긴다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사업구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전에 일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있었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왕 바닥을 공사를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현장에 보시면 선이 지렁이 처럼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의 가게가 보면 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챙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바닥이나 사업을 하실 때 꼭 바로 짚어주셔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의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이왕 하시면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그것도 있다 그렇죠? 개별간판 설치도 있네 그렇죠? 간판 설치를 할 때 안에 기존 있던 천막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막 공사를 하고 기존에 있던 천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그것은 자율적으로 철거될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자율적으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개별 간판공사를 할 것 같으면 그것 안 치우면 개별 간판공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위에 천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필요 없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필요 없는데...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완공이 되고 나면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우리가 종용을 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간판을 상인회 하고 의논을...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 시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강제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상인회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요. 개별 간판을 달아놨는데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천막이 너덜너덜하게 다 있는데 그 무슨 간판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김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상인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위에 천막공사가 완료가 되면서 일부 옆에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다 막을 겁니다. 막을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안에 있는 내부 천막이나 간판들은 다 철거를 하기로 상인협의회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거를 다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거기서 만약에 물이 조금더 내려올 수 있으면 눈썹천막인가 해서 가게 앞에만 이렇게 짧게 나오는 천막이 있답니다. 그것은 상인들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안에 내부에 있는 천막들 보기 싫은 것 다 철거가 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사전에 했던 부분도 전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상승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러더러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다행히 지금 상인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공사 마무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밑에 저희들이 도로부분이 정비가 다 되고 나면 위에 내부 철거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천막 철거부분들을 지금 일단 크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잘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저는 개별간판 하시기 전에 그것부터 걷어라. 걷어야 무슨 간판을 해도 효과가 보이죠.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걷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협의야 옛날부터 되어 있지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죠.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아직 천막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밑에 하는 향토시장은 그렇지만 골목시장하고는 작년에 다 안 됐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됐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면 일괄 철거를 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여성가족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기관 산정 다각적 검토요망 건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린 건 편의점하고 중식에 결식아동들 급식이 행복드림카드 이용이 좀 치우쳐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첫 번째 한식업체를 발굴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복드림카드 가맹점들의 음식의 질을 우리가 모르니까 담보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크로스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일단은 22페이지에 보니까 신규가맹점 확대 발굴을 8개 하셨고, 그 중에 한식을 5개 하셔서 수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 옆에 21페이지에 보면 이것인 현황표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건지? 2개소거든요. 이것이 2014년 기준입니까? 아니면 올해? 2014년 기준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2014년 기준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현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한식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 173개.
준영
조준영간사
한식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한식은 두 개 플러스 해서 일곱 개...
준영
조준영간사
일곱 개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두 개 플러스 하면 일곱 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두 개 플러스 다섯 개 되니까 일 곱개...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그런데 제출 받을 때는 한식이 여섯 개 였거든요. 그 이후에 네 개가 줄었다가 다시 다섯 개가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일곱 개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지금 혹시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실제 여기 가서 한식가맹점에 가서 밥을 먹느냐 라는 것이거든요. 편의점 가서 밥을 먹고 하는 게 사실 좀 줄었냐 하는 건데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향후의 방향은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용금액별로 제가 작년에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 한식 분식이 31%정도더라고요. 편의점은 36%정도이고 그렇던데 지금 이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저도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오늘 자료를 해서 아직 직원이 조금... 업무처리 중에 있어가지고 한번 각 업소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업종들 이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개선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요. 오늘 자료를 한번 여쭤봤더니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업무 추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제 10월이니까요. 행감 때 어차피 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니까 한번 해주시고 방향을 이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도록 좀 잡아주십시오. 강제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업무 협조를 또 요식업회에 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런데 8월달에 환경위생과에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단속한 결과가 8월에 나왔나요? 이것이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하신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시로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또 그 부분이 조금 담당자 업무 과중 부분하고 겹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월1회 정도는 좀 하는 것 같고 다음부터는 분기 1회정도 크로스매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분기에 1월 4월 이래서 분기 초에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경제적 차이가 영양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님.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설에 대한 연 점검이 8월31일부터 9월11일까지 같으면 한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정도밖에 점검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 맞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그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기간에는 점검을 하러 나온다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미리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통보해 드립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점검반이 아동청소년담당 외 1명 되어 있는데 이 담당자라는 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 담당인지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시는 분인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우리 과에 업무담당자 팀장님하고 그 업무 담당자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렇게 지도점검을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두 분이 1년에 한번 점검을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실태파악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점검한다는 것이 주력하는 것이 보조금 집행이나 아니면 기부금이나 환경개선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나 그런데 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데 조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잘못되는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행감에 아동인권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제보 받은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던 것은 그 아동의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신체적인 어떤 폭력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주로 이런 일들은 조금 성장한 아이들 사춘기에 가까워지는 아이들 이런 시설에서 아이들이 바르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이들의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실제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한번 점검에 의해서 이것이 파악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회수도 왜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행정에 대해서 갖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그 회수를 어떤 한 항목을 위해가지고 늘리는 것도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제 보면 우리가 보조금 집행 같은 이런 것은 솔직히 점검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지금 구청에서 정말 우리가 양육하고 먹여가지고 살려놓는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제가 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인권유린은 없도록 인간의 기본권이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지난 행감에 그 부분을 좀 집중으로 해달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보면 아동청소년 담당자는 이 업무를 담당할 뿐이지 아동의 심리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점검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떤 발견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제가 조금 ‘아, 점검을 제대로 했구나.’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겠는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총 10건이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하고 인권유린하고는 별개로, 인권유린이 제가 봐도 약간 보호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심층적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우리 팀에서 가서는 행정적인 부분은 10건이 지적됐는데 아동 인권유린부분은 발견을 못해...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데 우리가 담당자가 그런 부분을 알 수도 없을뿐더러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직원 둘이 나가서 파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시설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말 그 시설 아동들을 바로 지도하고 보호해줘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상황과 전혀 점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재차 한번 드리고, 꼭 신체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외박을 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든가 제가 지금 힌트만 드립니다. 합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밥만 먹여가지고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정말 그 아이들을 바로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아동의 인권이 아닌가.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상담을 수시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꼭 그 아동에 대해서 상담히 수시로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환경개선을 그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실태조사를 하면 이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환경개선은 그 속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지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시설장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여기 보면 자연정화운동 해가지고 환경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그리고 단체를 이용해서도 많이 하시고 항상 수고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보면 보이는 행정만 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지적입니다. 주로 보면 환경정비 같은 것은 항상 하는 곳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지적에 보면 금정산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금정산에 사람이 꼭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금정산에 보면 주로 보이는 곳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체나 이런 청소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정말 어떤 의견도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주민들 눈에 보이는 그런 곳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느 곳이 우리가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애기를 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정산 하면 갑자기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규림병원 옆에 큰 절 있잖아요. 그 절 뒷산, 그 다음에 무이암 뒷산, 호국산 뒷산 그 계곡을 따라 가면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각 동별로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단체로 하는 동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등산객이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무단투기도 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또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이지만 금정산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화장실 이용하면서 슬쩍 봉투를 많이 버리고 갑니다. 사실은 따라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도 서로 양심에 부끄러워서 버리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안내표지판 정말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것을 조금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지정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40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강화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산시 감사에 지적되면서 대행업체에 대한 위탁 산정 용역을 두 번 하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연말에 또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보통 용역하면 1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지급하시는데 제가 용역 검정위원으로 위원회에 한번 참여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원가산정용역에 포함되는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 내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가세 정산한 내용 정도 총 다섯 개 항목 정도인데, 사실상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은 사실상의 원가산정과 별로 관련 없는 내용들입니다. 동별 주거형태별 쓰레기 형상별 산출내역 등 뭐 이런 내용이고, 사실상 권가산정과 직결된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간접노무비가 적정한지 안한지 어니면 얼마나 지급되는지? 지급되는 게 정상적인 건지 이에 대한 판단은 전혀 있지 않고, 사실상 권가산정은 별 관련이 없는 폐기물들 발생현황에 대해서만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노무비의 경우에는 경영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사의 업무관리자들의 임금은 간접노무비로 지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은 일반관리비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장의 월급 그 다음에 임원의 월급이 뭐로 지급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원가산정용역에서 전혀 검토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지요. 그래서 검증용역을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 안 한지? 그 다음 경비의 경우에는 어느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하는 내용, 어느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따라서 건설공사 원가 산정표에 배정되어 있는 퍼센티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지난 연도에 어느 정도 지급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가 적용되는 게 적정하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타경비 중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각종 수수료 같은 경우에 2억 가까이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항목이 어느 지점에서 2억이 지급됐다는 내용은 없고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원가 산정표에 있는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2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제대로 이러한 주민의 60억 이상의 세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원가산정용역 보고서에 이것을 넣기 어렵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이야 일반 경비에 퍼센티지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 지급내역에 대해서 한 2-3년치 정도의 자료를 해당 업체로부터 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징구하셔서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징구하지 않았다면 그 지도점검이 사실상 대단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 재무재표를 비롯해서 각종 원가산정에 포함되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세부지출내역들 받으셨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전체적 총괄적으로는 받았는데 그것이 사업상에 자기네들이...
종민
정종민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당 업체들은 단순하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폐기물도 하고 각종 대형 지정폐기물도 처리하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늘 지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금정구에서 차를 사줬지 않습니까? 사실상 6년에 걸쳐서 해당 업체가 산 차를 감가상각으로 사주는데 이 차를 사준 게 6년이 지나고 나면 소유권이 여전히 그 업체로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겸업하고 있는 업종에 금정구의 세금으로 구매해준 차량이 이용되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없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관리직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검토해보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상 지도점검에 있어서 대단히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원가산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가 이와 관련해서 표준산정모델로 한번 선정해보려고 2012년도에 했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35개 업체 반발 등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많이 주는 데는 총 비용의 14%를 간접노무비로 인정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1.7%정도 인정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편차가 대단히 있다는 거죠. 표준화모델이 산정되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소들이 결국은 세금낭비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원가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이들 원가산정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들에 대한 실 지급 내역들 받아보셔서 검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보고서 95%는 원가산정하고 전혀 상관 없는 내용들입니다. 형상물로 쓰레기가 동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일반주택이 얼마가 나오는지 상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쓰레기 처리량으로 원가산정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 지급된 노무비 앞서 말씀드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지급하는데 사실 쓰레기 발생량이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쓰레기 발생량이 주는 상황에서 왜 위탁비용은 증가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원가산정 요소가 별 상관없는 것들이 원가산정보고서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상 원가 산정된 요소들 중심으로 원가산정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될 것 첫 번째,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요소들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하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투입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고유업무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만 사용되는지 확인 하나,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줘야지만 정상적인 지도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행감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지도점검 하셨던 결과들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원가산정에 포함되는 내역들의 실 지출내역들을 해당업체로부터 받아서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나오신 김에 3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실질적 방안강구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39페이지에 보면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7개 지역이고 서동지역이 2개고 장전동이 4개고 또 어디가 그렇죠? 총 7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조정 가능한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하는 지역이 많은 쪽이 서동 쪽으로 이 7곳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고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원이 직원하고 미화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지역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서동만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만약에 세웅병원 앞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해서 깨끗해졌다 그러면 남산동에 어디가 다시 지정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이 지역은 계속 저희들이 해도...
준영
조준영간사
변동 가능한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변동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동지역은...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그런데 거기는 개선이 안 됩니다. 계속 저희들이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부산대 앞아라든가 이런 데는...
준영
조준영간사
실질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것은 맞는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없으면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세웅병원 앞은 아니고 부산은행 사거리 앞이거든요. 올해 10월4일 오전 9시경에 나가서 그냥 산보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이 사진은 좀 덜한 겁니다. 덜한 거고 주변 상인들이 9시쯤 되니까 나와서 치우더라고요. 그런데 오전에 8시나 8시반 사이에 가면 상당히 심해요. 담배꽁초나 이런 데 아시다시피 유흥가고 해서 이쪽 지역이 상습 무단투기지역으로 선정이 되든 안되든 좀 치워져야 될 것 같거든요. 미화원들이 여기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아침에 거리�소를 하면서 무단투기지역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지역에다가 감시를 할 수는 없고 필요하시다면 이동 CCTV를 설치해가지고 일단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실 청소행정과의 업무이니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여기 단속은 단속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금정구 환경미화원 서2동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절한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배치표가 혹시 있습니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끝나고 난 뒤에 전체 배치도를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전체 배치도를 주시든지 해서 그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말씀 좀 나누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번호 2-10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작년 행감에 지적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실테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신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6년도가 되면 이것이 계약이 만료가 되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계속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저희가 수탁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내년 연말정도에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우리가 적절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장소제공까지도 100%는 말 못하지만 대충 그렇게 되지 않나 조금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이것이 공공기관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실제로 더 뛰어난 운영능력은 있으나 공간제공 능력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는 아예 이것이 위탁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물을 소유한 특정 법인에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현재로서 그러면 답이 없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관련법에서 공공시설 내에서인데요. 그 부분에서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지금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우리 구 고유 소유 건물 중에서 어떤 조금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한 공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건축 신축 정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종합행정타운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관련 법률도 충족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강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기준 면적이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면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쓰고 있는 남산동 선양에서 제공한 그 면적에서 그러니까 현재 290㎡정도 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건물 지하2층 지상5층 전체를 다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2층만 쓰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층만 쓰고 있죠. 2층이 290㎡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가 선양과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위탁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지금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간.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무상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로 2014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새로 계약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을 왜 1년 단위로? 위탁은 3년을 하는데 무상임대차는 왜 1년 단위로 계약 하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다음 계약일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3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왜 1년 단위로 하셨는지를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그 내막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 파악해가지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올해 무상임대차 계약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타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타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면적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와 관련된 사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되는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사실은 서금사지역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산동에 위치해 있는 위치상 이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실 수요자들의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서금사지역 일원을 좀 검토해봐 주십사 라고 요청한 부분이 사실은 첫 번째 이 중의 하나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서3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해 있는 뉴타운홍보관 여기에서는 다른 공모사업 등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거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점을 봐서 향후에는 이것이 적정한... 말씀한 바와 같이 대단히 행정적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 측면에서 접근하실 부분 보다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있는 주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방법을 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부곡동 이원 등에서 지금 한참 의욕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거환경관리사업 뭐 이런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간이 복지를 창출하는 요소가 대단히 크다고 할때 실질적인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곳에 공간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다양한 부분의 요소들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러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좀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시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임차 등의 방법들도 임시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함께 좀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뉴타운홍보관에는 다른 거 만들라 했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58페이지 악취 모니터링 설치장소에 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협의를 하겠다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 수렴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성과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제 오셔가지고...
원호
송원호환경지도팀장
예, 환경지도팀장 송원호입니다. 조준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조준영위원님과 김성수위원님과 같이 회동동 지역주민들 모임 하셨을 때는 같이 한번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하고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조율했는데 설치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맨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에는 원래는 기업체에 붙이는 것으로 했었고, 제가 근무했던 사하라든지 강서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기업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 있는 곳에 몇 개 부착이 되어 있는데 기업체에 부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체에 개별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본 결과 기업체에서는 이것을 붙이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최적의 장소를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결국 반대해버리면 기업체는 못 붙이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민협의 보다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담당자라든지 기업체에 계신 위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쉽게 협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다면 주요 악취발생 4개소에 대한 사업장 내부설치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은 기업에 물어본 거네요?
원호
송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일단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그래도 기업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못 붙이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먼저 기업체에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런 사항은 이제 추진계획에 단서조항이 좀 붙었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원호
송원호환경지도팀장
이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처음에 맺은 게 되어서 수정이 안 된다 그래서 수정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개별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셨다 했는데 그 주민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여론을 수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지도팀장
그렇죠.
준영
조준영간사
여론수렴을 위해서는 그 대상 그 다음에 그 대상의 폭 그 다음에 시기 그리고 그 횟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악취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악취포집을 해서 농도가 얼마가 나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아주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감각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호
송원호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제가 듣는 걸로는 제가 다 듣는다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호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간담회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계획에 있었으니까 제가 앞으로 향후에도 좀 잘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 겁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지도팀장
예,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의원님들 도움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는 계획된 바가 아니고 주민 민원에 의해서 김성수위워님하고 저하고 주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호
송원호환경지도팀장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주민분들이 요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회사측하고 다시 만나고 그 뒤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제가 그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게 될 때는 사전에 구의원들한테 말씀을 주십사 했는데 만나셨습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지도팀장
아니 그때 그 주민분들 하신 얘기가 저희들 공무원도 안 끼우고 회사하고만 얘기하신다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에도 한번 모임을 회사측에서 하는 것으로 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회사측을 통해서 얘기를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원호
송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저희들도 바램은...
준영
조준영간사
집행부와 의회간에도 그렇고요. 주민하고 집행부하고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원호
송원호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회사측하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리고 알게 되면 바로 좀 연락 주십시오.
원호
송원호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고생하셨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지도팀장
예,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무허가 음식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무허가업소 정보공개를 하는 것을 검토해봐달라. 관련 법을 검토하고 타구의 사례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달라고 제가 작년 행감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일단 관련 규정을 찾아봤는데 공개 근거가 불분명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정 건의를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식품위생법 37조에 보면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죠? 구청장에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신고.
인영
박인영위원
신고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신고를 해야 되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84조 여기 보시면 위반사실의 공표, 84조에 보면 동법 72조 75조 76조 79조 82조 83조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중에 79조가 37조에 의거 아까 영업신고 허가, 37조에 의거해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표지문을 부착하든지 앞에 봉인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무허가업소라고 하는 게 이것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것이 사실은 법이 굉장히 보기가 복잡하더라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공포에 해당되는 것은 영업정지업소라든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해서 영업신고를 취소했다든지 하는 것은 공표를 할 수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72 75 76 79 82 83조의 위반은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이 무허가업소라고 하는 게 79조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기 때문에 공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84조에 공표할 수 있는 위반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명기한 것 중에서 저는 이 무허가업소라고 하는 게 79조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79조는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취소한 폐쇄조치한 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무신고업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한 번 검토해보시죠. 왜냐 하면 여기 표현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것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허가업소 정보공개실시에 보시면 무허가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자치구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57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올해 없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한 번도...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전부터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에 법을 좀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이전에도 최근 3년간은 아예 없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팀장님 이것 검색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는지?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자치구마다 확인을...
인영
박인영위원
전국에 다?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부산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제가 사실은 이것을 보고 어제 구글링을 했거든요. 무허가업소 공개 이렇게 어렵게 검색한 것도 아니고 공개 딱 치니까 바로 뜨는 자치구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대구 동구가 2013년도 2014년도에 공개를 해서 리스트하고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공개를 했고, 충남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부산시만...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시만 검토하셨습니까? ‘공개한 자치구 없음’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좀 서운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저는 어렵게 한 것도 아니고 구글에서 딱 쳤는데 바로 나오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진짜 없나 싶어서 쳐보니까 있어서...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무허가들만 옛날부터 기존 내려온 일이다보니까 사실 홍보 개인적인 것도 있고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요. 다른 타구에 아마 동구에서도 하다가 올해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안 하는 것은.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다른 구에도 이 자체는 없어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이 관계로 해가지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다가 건의하신 공문 하나 서면으로 주시고요. 84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구동구 사례는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질문드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장소 검토할 때요.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곳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저 질문 아직 안 끝났는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당부말씀인데요.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곳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주 주관적일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민여론을 수렴하시고 해서 기업체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업체는 단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도할 대상이니까요. 주민들 의견수렴을 좀 해주십사...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25페이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민홍보강화에 관해서 이것이 2014년도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등록제다 보니까 이것을 업체들을 많이 등록하게 하고 거기에서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등록제를 시행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하면서 수요자들 소비자들은 서비스대상자들은 이 업체들에 대한 정보에서 좀 소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해볼까. 물론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시 홈페이지 평가결과란에도 행정조치사항이라든지 행정지도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린 바는 시에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한번 공문을 보내서 제안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 이 보고서 상에는 빠져있습니다만 홍보를 주민들 대상으로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제공기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만이 주민들이 어떤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건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준영
조준영간사
예, 선택의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 제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단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제안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서류를 한번 보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 행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음식점 그리고 그린벨트에 있는 무허가음식점에 관련해서 두 가지의 지적사항과 요구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들에 대한 단속의 철저 그것은 제가 주장했던 바이기도 한데 그것은 왜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의 시민들이 그것을 향유하고 사용하고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허가음식점들이 그것을 사실상 거기서 영리행위를 하면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의 취지가 오히려 그들의 영업을 보장하는 측면으로서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개발제한구역들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앞서 박인영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79조 등에 따르면 이들 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판 등 영업표시물 제거 삭제, 그 다음에 적법하지 않은 업체라는 게시물 부착, 그 다음에 해당 업소에 대한 사용하는 기구 등에 대한 봉쇄,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행정처분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영업이 종료되면 행정처분 하지 않습니까? 폐쇄 시설 유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인허가 과정을 거친 업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허가업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권을 발휘할 수 없는 맹점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오히려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증 발급을 비롯한 각종 영업과 관련된 점검을 받는 업체보다 받지 않는 업체가 훨씬 이익을 보고 있는 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금정구 내에서는 선두구동 오륜동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금정산성 일원에 있는 업체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좀 웃긴 얘기인데 나중에 도시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허가 업체 40곳 이상에 대해서 금정구는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간판을 설치해줬습니다. 사실상 관련 법령에서는 간판을 제거하게끔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무허가업소 등 47곳에 대해서는 간판을 설치해주는 아이러니가 금정구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79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의 적극적인 단속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가 이러한 단속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은 실태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냐 하면 사실상 기존에 있던 잘못된 관행을 오래 지속하다보니까 그것이... 물론 우리가 행정력이 아닌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해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처분권한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인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표의 대상의 경우에는 공표는 의무더라고요. 공표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인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방식 간판 등 영업표지물을 제거하거나 게시물 부착하거나 봉쇄하는 것 또한 한 사실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의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표가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강제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79조에 있는 세 가지의 영업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더불어서 82조에 있는 의무규정인 행정조치를 했을 경우에 이와 관련된 공표가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바우처사업이요. 행정지도 실시하셨는데 그 공문 있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공문들 저한테 좀 주십시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모든 수발신 공문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정비할 때 자료수정 의뢰하셨다 했는데 그 자료도 좀 주시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준영
조준영간사
홈페이지 정비에 관한 요청을 하셨는데 그 공문을 시에 보내셨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자료 주시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홈페이지는 저희 청에 평생교육과에 구 홈페이지 정비...
준영
조준영간사
그겁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이것은 제가 행감 때 그 사항을 요청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일단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온 공문의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작년 사이트란을 보면 제공기간 정보공개에 평가결과라고 있었거든요. 평가결과라고 있었는데 올해 것 제가 어제 뽑아봤는데 출력을 해보니까 품질평가라고 수요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나봐요. 이것이 우수한지 양호한지... 너무나 웃긴 것은 서비스기관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때 최우수 우수 양호밖에 없어요. 못하는 데는 없다는 거죠. 못하는 데는 체크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시에 좀 제안해 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참고하셔서...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거고 더 질의 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정과 건의를 이렇게 했는데 시정과 건의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애로사항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부서마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또 애로라면 애로랄까 그런 문제점이 다수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좀 구하면 업무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행감 이전에는 저희들이 현안사항이나 법령상으로 충돌되는 문제나 저희들이 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하고 행감 전에는 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부분이 실무를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법 관계도 저희들이 상호 연관되는 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저희들이 올해 행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열심히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때 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13시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광복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최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여 안전도시국을 항상 신경 써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 중 시정 8건 건의 2건입니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최광복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장하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배성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시정 1건 건의 4건 총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배성근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윤창근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한영진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토지관리과장 수고 김익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익노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진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국 소관 추진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도시안전과장님, 74페이지에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가로등 관리계획 보안등 관리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2014년도 행감시 제가 요구한 회동동 고가 하부공영주차장 조명등 설치에 관한 것은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해서 반가운 일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협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구는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지금 했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또 부담하는 게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거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월달에 일단 보안등을 두 등을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총괄적인 협의는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와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총괄적인 협의안을 만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저번달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주민들이 저녁이 되면 너무 어둡다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보안등을 네 등을 주민들 통행로에 신설을 했고 그 다음 기존 보안등 중에서 조도가 낮은 보안등을 두 등을 조도가 높은 등으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내년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는 지금 현재 저희 교통과와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제가 9월달에 여기와 관련해서 회동고가 하부공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오고 시정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간에 왜 가만히 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이라는 게 조명등 설치하는 데만 이것이 투입이 된다면 이것이 참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 다시 조명등 설치에 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협의를 다시... 너무 많이 투입하는데 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우리가 앞에 보안등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계획상으로 보면 인도를 다시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다시 재배치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가로등하고 다 합해가지고 아마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나섰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금정경찰서 생활안전계에 협의해서 10월달에 방범취약지에 대한 리스트를 받겠다는 겁니가? 우리가 준다는 겁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나와 있는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안등을 필요한 데 먼저 설치를 하도록.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도 건물주들이 밝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동의도 필요하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런 건 있으시겠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은 민원이 오면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민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범지역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좀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금정경찰서에서 리스트가 넘어오면 그 관련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리스트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 설치하시기 전에 한번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도시안전과장님 일단은 회동고가 하부지역에 대해서 도시안전과 관련한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의회에도 좀 알려주십시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62페이지에 관리번호 2-31번 각종 사업추진 시 관련 규정 및 절차준수 철저에서 금정산성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기존에 있던 간판 철거부분이 다 완료됐습니까? 이것이 왜 각 업소마다 가로형 하나 세로형 하나 외에는 다 불법 광고물이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를 들면 족구장 완비 메뉴안내 이런 것도 다 불법인데 지금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감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사실은 다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간판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받아서 한 사업이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사업의 MP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사업의 MP가 부산대 교수분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MP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제가 보기로 MP가 서류상으로 분명히 있었거든요.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상 사업에는 참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서류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해당 MP를 하시는 교수님께 MP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 통보가 되었고 수락을 한 상태인데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 계획서에만 있었다는 것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자기추천서만 제가 봤거든요. 본인의 추천서.
인영
박인영위원
본인의 추천서라고 하는 게 뭐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자기가 MP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추천서로 제가 봤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지금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총괄 MP 신청을 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영
박인영위원
확인 못하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확실하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MP 추천서라고 하는 서류를 지금 갖고 계시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 지금 제가...
인영
박인영위원
이 서류 죄송한데 오늘 회의 마치고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사업의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국비인데 어디서부터 교부받았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금정산성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 금정산성 간판개선사업은 사실은 총체적인 부실사업입니다. 결과도 부실이었고요. 사전에 저희가 앞전 시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불법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간판을 지원한 사업이고, 그리고 결과물도 보시다시피 엉망이고, 이런 사업의 MP 총괄 컨설턴트죠 총괄 마스터플래너입니까? 이것이. 이 맡았던 분이 지금 새로운 금정구 다른 사업의 MP를 맡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실사업의 MP를 했던 분이 또 금정구의 다른 사업의 MP를 맡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어제 설명을 듣기로는 MP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간판 개선사업의 MP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자료로는 MP가 맞는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P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더라도 한국옥외광고센터 여기서 이 분을 금정구 간판개선 시범사업의 MP로 추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금정산성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하신 부분은 자료를...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추천서 주시고요. 이 사업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국비 받을려고 신청했던 서류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 8월28일날 2014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 서울에 있는 지방재정회관에서 했습니다. 이것 금정구 참석했을 겁니다.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였습니다. 여기 보면 총괄현황자료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한 것 있을 겁니다. 2014년 8월28일날 한 회의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총괄MP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도시안전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2월에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발표된 금정구 종합감사 결과 13페이지 보면 방금 박인영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부적정, 핵심 요지가 뭐냐 하면 해당지역은 넓이 30m이상의 도로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구역 도는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나 금정산성마을은 이 규정에 속하지 않음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그 다음에 무허가 무신고 업체 43곳이나 예산을 지원한 것이 핵심적인 지적사항인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자 그러면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국비는 어디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안전행정자치부로부터 받으신 것 맞죠?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자치부가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에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뭘 하느냐 하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옥외광고물들 중에 홍보용 광고물에 대해서 여기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조성액 중의 16.8%를 간판개선 시범사업의 재원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의 한국옥외광고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컨설팅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해당 지자체가 컨설팅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옥외광고센터에. 왜냐? 옥외광고센터가 출현한 자신의 기금의 16.8%를 이 사업에 금정구가 2억500만원 받았던 ��산의 모태가 되기 때문에 옥외광고센터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즉 금정구가 컨설팅을 요청하면 옥외광고센터는 전문지원단 즉 마스터플래너들이 모인 집단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담당 마스터플래너 MP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는 마스터플래너 MP와 디자인검토와 보안의뢰 디자인컨설팅을 받고 다 받고 나면 금정구는 옥외광고센터에 자문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문확인서를 즉 MP의 결재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2억50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금정구에서는 MP 선정을 옥외광고센터 내지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등에 요청을 했을 겁니다. 굳이 필요가 없다면 이러한 MP 지정을 요청하지 않았을 건데 이 시스템 자체가 옥외광고센터가 출현하는 기금 중의 16.8%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옥외광고센터가 지정한 MP들로부터 자문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있고 없고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자문적 차원이 아니고 이 MP의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집행예산 지급요청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절차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단히 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MP의 문제 뿐만 아니고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MP제도를 둔 가장 큰 이유는 MP의 역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옥외광고물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MP가 주요 해야될 일이 뭐냐 하면 조례 및 고시 내용을 적용하고 주민참여활성화 방안 사업추진방식 사업자선정방식 디자인색채 적용방안 사후관리 등의 컨설팅을 하는 게 MP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례 및 고시내용의 적용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우리가 지적된 사항이 뭡니까? 금정산성마을은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범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즉 MP가 해야될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든요. MP가 제대로 이 업무를 했다면 부산시로부터 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MP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해 냈다면 금정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4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불법업소 43곳은 철거가 되어야 마땅할 옥외광고물들이 버젓이 주민의 세금으로 개선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행정행위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조례에 보면 과장님, 옥외광고물조례 제8조에 보면 주민협의회 운영 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아마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의 구성대상자로는 가항목에는 해당 자율구역 내의 토지건물 소유자들 이것은 아마 우리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항목에 뭐가 있냐 하면 옥외광고 디자인관련 전문가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도 여기에 아마 구성되어 있을 거고, 왜냐 하면 이 주민협의체가 제9조에 있는 광고물정비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구청장은 정비사업이 종료한 후에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즉, 지금 현재 금정구가 산성에서 시행했던 사업의 경우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민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을 거고 아마 이것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광고 디자인 전문가 반드시 참여했을 겁니다. 이것이 임의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기 위해서 임명해야 되는 자들이 필수적 사항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 옥외광고 디자인 전문가로서 어느 분이 참여하고 계신지도 파악해 보셔야 하는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 파악해서 주시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개선 시범사업에서는 MP는 임의적 기구가 아니고 필수적 기구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 확인하셔서 일체의 자료 우리 박인영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아까 정종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3월4일에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지방자치단체 간판전문지원단 MP 컨설팅 신청서를 보냅니다. 보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회신 받았는지 확인해서 이 건까지 같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초화양묘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추진계획과 결과를 보면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지 않는 이상은 이땅은 초화양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정구가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온 겁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초화양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는 매각할 수 없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후에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이나 절차가 이행되었을 때 그러면 매입을 하실 건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 하려고 할 때는 대부계약상 지금 현재의 부담하고 있는 대부료보다 훨씬 높은 대부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대부료가 급격히 증액되면서 발생했던 문제 아닙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얼마나 증액 됩니까? 연간 부담액이.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한국자산공사에서 한시적으로 농업용으로 할인을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년 뒤에는 매각하라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협의를 하니까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 외에는 매각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는 공원 조성할 그게 없고 양묘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제반 조건이 당초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산공사 측에서는 당초대로... 당초 저희가 임대했던 그 조건대로 앞으로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사실은 구청이 구의회에다가 이 자산을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올리고 추진을 진행하실 당시에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조성계획이 있느냐? 사실상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초화양묘장은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이 대부료가 급격히 증가된다. 그래서 20억을 들여서 사야 된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게 어린이공원이 인근에 앞서 보고를 하셨던 것처럼 5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조리어린이생태공원도 조성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인구도 별로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의 조성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 아니냐라고까지 지적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부료 인상 없이 그대로 갑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업협의가 제대로 진행 안 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면밀한 전후사정의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면 사업추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당초에 국유 기재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받아오면서 자기들도 처음에는 이것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원칙적인 것을 굉장히 고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몇 년이 경과되고 또 담당자도 여러 명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는 또 이렇게 다른 답변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그 당시에 나름 또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했고 이번에도 저희가 나름 좀 그렇게 됐던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 지역은 어린이공원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조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건설과장님, 8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검토용역 추진에 보면요. 용역비 6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까 도시안전과에 우리가 행정감사 시 통계 및 각종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중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6만2000원 이런 일이...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89페이지에 교량 및 육교관리현황에 보면 우리 금정구에 육교가 4개소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육교 4개소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면 육교가 4개소인데 관리를 하면서 이 밑에 보면 3개소는 육교가 상태가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한 한 개는 위치가 어디고 어떤 상태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거기에 보시면 동상초교에 도장상태가 좀 불량하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 문화회관 앞에 육교 아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거기 당장 가보면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리면 그 엘리베이터 앞에 지금 상당히 금이 가가지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교가 많지도 않은데 제대로 점검 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상태가 양호하다 했는데 지금 바로 문화회관 앞에 육교에 가보시면 상당히 엘리베이터 앞에 금이 가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문서상으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놨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육교라고 하는 것은 강교이기 때문에 균열은 잘 가지 않습니다. 밑에 아마 접합부에 콘크리트 부위에 조금 균열이 간 모양인데 현장 가서 한번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왜냐 하면 정말 현장을 실제적으로 잘 점검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또 한 가지는 9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94페이지 보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규격에 맞지 않게끔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전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노출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지금 정비실적에 보면 방지턱 재설치라든가 도색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상당히 높이가 높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는 현장을 직접 경험을 했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높이가 높아가지고 차가 덜컹거려가지고 손상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도 보면 정말 제대로 점검을 하고 여기에 실적을 보고를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의문스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높이에 대해서 하나도 점검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높이가 부적정 하다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복합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같은 경우라든지 보행환경개선지구라든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위치를 한번 보셨다면 위치를 알려주면...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실 때 혹시라도 서로 의논해주시면 좋겠고, 도색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내표지판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 높이로 인해 가지고 차량 손상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높이에 대해서 사실은 운전하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정비가 안됐고, 사실 이 보고하는 형식이 된다는 것이 조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전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한번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를 알려주시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지도단속 강화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계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순찰 일지를 내용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매일 순찰일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기록사항을 볼 수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예, 기록사항을 좀 보여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순찰지역으로 보면 금정산 일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쉽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무허가 건물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의심스럽게 얘기 하는 것은 일지가 있고 다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지나가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불법건물들이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법 건물 같은 것이 있는 지역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순찰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공동주택 어린이시설 안전점검철저 부분인데요. 제가 2014년도 행감할 때 건축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그 대상지가 개소가 100개소 였거든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100개소 였는데 지금은 90개소로 줄었다 그렇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제가 지적한 바로는 88개 지역이 자체 점검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뭐 이랬다 했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78개...
준영
조준영간사
그 부분이 아마 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0개가 줄었으니까 설치 검사 안 하는 부분에서 10개가 준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저는 아까 보고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뭐냐 하면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자료에는 분명히 체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안전검사 하지 않았다라고 체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88개 였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좀 유감이고요. 이것이 왜 문제가 돼냐 하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고 그리고 어린이 안전하고 직결된 놀이시설에 대한 자료를 건축과에서 이미 확보해놓고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6개월 정도 기간이 비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챙기셨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6개월 동안 안 한 게 되는 거고 그렇죠? 500만원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때 88개소가 미 이행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그 상태가 미이행된 게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서 88개가 미 이행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행을 했지만 저희들한테 실적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이행은 했는데 제출을 안 해서 몰랐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미 이행으로 본 것입니다.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5월달에 이것을 다 일제 걷지 않았습니까? 다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들을 취합했었어야죠. 이것이 왜냐 하면 과태료 부과사항이거든요. 한 개소에 500만원씩이고 다 하니까 한 5억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행감 때 말씀드렸고 뒤에 계장님도 계신데 그 당시에 점검을 사실 안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 달라고 하셔가지고 가져가셨고... 철저하지 못하신 것 맞죠?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10개소 차이 나는 것이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저번에 분기별로 이것 점검 하시라고 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월에 한 번씩 아파트에서 하지만 그 결과는 어쨌든 관에서 챙기시라. 주기는 분기별로 하시라 했는데 3분기에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직 3분기는 안 했고요. 상반기 1/4분기하고 2/4분기는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분기 지났는데요. 지금.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 주체에다가 9월말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하기로 한 것은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청 드린 자료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김호숙위원님께서 질의한 영조물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상초등학교에 지금 영조물 관리 점검 결과가 도장상태 불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장만 불량한 게 아니고 위에 계단에 아스팔트 노면 자체도 불량하고, 그 다음에 교량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점검 날짜가 보면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점검한 이후에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정비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점검 결과가 89페이지 도표 하단 부분에 보면 말이죠.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설 시에 한다. 장전교 같은 경우에 재가설 예정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선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개설 시 보수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 유창교 청룡교 청룡2호교 그 외 교량 21개 그 다음 육교 부분은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봄에 점검을 하시고.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까 추진실적 시에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정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해복구비 잔액이 있어가지고 교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교 같은 경우에는 산성터널 접속도로가...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표기가 되어 있고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철거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유창교는 지금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청룡교하고 청룡2호교는 우리 도로 및 하수시설사업비로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선동교는 선동 상현마을에서 기장간에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3년 있으면 거의 끝날 무렵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C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부터 일단 확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수보강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탱입니다.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상초교 도장상태 불량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한번 보고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신다 하시니까 곁들여서 그 밑에 보면 인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도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인도에 보도블럭이 오래되어 가지고 요철이 심하니까 그것 같이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로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정비대상이 부산대학 및 서동시장 등 노점 취약지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서동에 부산은행에서 농협 사이는 고질적인 지역이죠.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중에서 지금 그 사이에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고질적인 노점상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서동 부산은행 앞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노점 금지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화분을 설치를 해가지고 노점을 원천 차단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에 운모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 운모부분을 철거를 해서 도로 보행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철거가 아니고요. 추가로 더 계속 설치하는 것보다는 보행환경개선 위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설치를 하면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점을 가급적이면 단속을 하면서 운모화분을 계속 증설해나가는 것을 좀 자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노점상 금지구역을 표시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러면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서동 부산은행 앞에는 화분을 설치를 해가지고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부산은행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법 노점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 평짜리 건물에 한 평이 바깥으로 드러나가지고 도로를 침범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동시장에 보면 사실상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는 지금 차량을 이용한 그런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은 차량이용이라든지 도로변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 노점상을 위주로 정비를 하는데 가게에도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이 침범을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기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새롭게 영업을 하시는 분이 점유를 한다는 말이죠. 하게 되면 그 분이 같이 물고 들어간다고. 저 분은 왜 놔두고 내만 그렇게 하느냐. 알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가게를 하시는 그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그 쪽으로 보행을 한다든지 이용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부산은행에서 오면 지금은 그 가게가 비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면요. 슈펀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분이 인도를 점유를 해가지고 돌출을 시켜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은 가게가 나갔습니다.나가고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 또 철거를 한 이후에 지금 새로 시설을 할 때 저는 그대로 또 돌출시켜서 점유를 할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예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웅병원 정문 앞에 보시면 채소전이라고 그러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야채...
성수
김성수위원
야채... 거기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문 앞에 커브 도는데 정문에서 우측으로 꺾는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요. 과연 어떻게 정비를 해나가는 게 좋은지?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엄청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관의 공권력 부재같이 느껴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가셔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건축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나만 드렸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되어 가지고... 104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사업 활용방안 강구 있지요. 제가 질문드릴 것만 할게요.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폐가 철거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활용방안에 휴게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게쉼터 조성은 어떤 기기들을 놓은 장비들을 놓는 건가요? 어떻게 조성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서동로 78번길 거기는 두 개동 철거가 원래는 한 대지 안에 건물 두 개가 있는 데입니다. 철거를 해서 여기에 어떤 기구를 놓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주민들 의견이 여기에 그냥 단순히 거기 나무가 좀 있습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간만 조성해주면 된다 해서 저희들이 휴게공간 조성하는 비용은 별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거기다가 공간만 확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의자도 안 놔주고? 벤치 이런 것도 없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벤치하고 그런 것은 안 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놔가지고 효용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무 밑에 이렇게 공간만 확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부산광역시 빈집정비 조례 6조에 지원대상에 보면요. 공영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영 텃밭 녹지공간 등은 조성이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이런 경우에 예산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비용으로 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예산으로 씁니까?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이 결국은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같은 그런 건데요. 철거를 하게 되면 공공용으로 쓰게 되면 철거비용이 동당 한 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데 거기에 조성되는 별도의 운동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이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정비기금을 다시 받아서 거기다가 하는 것이지 폐가 정비사업으로 가지고만은 이것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별도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우리 105페이지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업비 30억 가지고 이것 그것 맞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것 가지고 여기다가 안전펜스 치고 운동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방제공원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사실은 폐가 철거사업에 서동로 78번길 38 여기에 휴게쉼터 조성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공지로 정리만 하는 거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공간을 확보해주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우리 향후에 여기에 녹지조성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쉼터 조성이라든지 쌈지공원 관련해서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받아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좀 받아오셔가지고 밑에 보니까 56개소 있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56개소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실지 계획이 나와 있다면 9월에 하셨는데 지금 정리된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교통과장님 80페이지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급지의 결정권한을 기존에 부산시의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던 것을 구청장이 별도록 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급지 조정 관련해서는 어쨌든 구청장님 결정사항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해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 8월부터 해서 온천천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들 지하철역 역세권에 있는 주차장들에 대한 일제히 급지 조정이 이루어진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3급지에서 2급지로...
종민
정종민위원
온천장 북측 공영주차장이 3급지에서 2급지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예, 나머지는 시설공단이 관리를 하는데 그 급지 조정 관련해서 부산시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부산시에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고에 의해가지고 같이 조정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권고를 받아들이실 때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지 조정 권한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저희가 이렇게 마련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권고의 형태로 왔다고 해서 또 받아들인다면 조례 개정의 특별한 뭐... 실질적인 취지가 있는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과 그리고 금정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온천장에도 북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측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북측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용 주민이 금정구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기존에 있는 다른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원래 온천천 상부에 주차장을 조성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환승을 통한 도심지의 차량 진입을 억제하겠다 최소화 시키겠다는 의지에서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급지를 낮춰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온천장역 4번 출구에 인접한 북측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도 이용하겠지만 그쪽 지역은 공동주택이 있기 보다는 단독주택지역으로 구성되어서 주민들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당초의 취지 자체는 환승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주차장 요금 올리겠다. 그 부분이 대단히 시설공단측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금정구의 운영하는 주차장까지 요금을 인상하면서 주민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보다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부산시의 이러한 주차장 급지에 대한 지정 권한을 회수해서 구청장에게 부여했을 때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대한 적극적 고려, 하시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 개정이 있고 첫 번째 급지 조정이 이렇게 부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아무런, 아무런 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진행되어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참 사소한 문제이긴 한데 84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역 형평성 반영 문제와 관련해서 8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부산대학로 일원 부곡대우아파트 이 부곡4동이 아니고 부곡2동 정도인 것 같거든요. 부곡4동 아닙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여기 보면 2016년부터 대상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이 순위가 우선 순위입니까? 연번은. 아니면 예산이 배정되는 것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올 때 우선순위
종민
정종민위원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하셨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우선순위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3순위나 4순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 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됩니까?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현재 우리가 올린 것은 이렇게만 봐도 7억50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거의 1억 정도 내려와지는데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말씀을 저희가 지적했던 별로 가장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제대로 설치 안 되어서 주민들이 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엉켜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했고 이것이 단순히 지역 낙후도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곡1동 2동 4동이 이에 맞물려 있는 부곡로 일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길로 출근을 하는데 앞서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가마실공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공원 조성할 때 앞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 안 되어 있던 것을 추가적으로 공사해서 차도 보도 구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도와 차도를 구분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위험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그 일부 구간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만 이 구간에는 일반 우리가 노선버스들도 상당히 많이 운행이 되고 인근에 시장이 있고 학교들도 많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보행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도라고 하지만 첫 번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보도라고 배분된 공간에도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신주나 신호등이나 이러한 각종 지장물들이 설치되어서 제대로 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길을 걸어서 보행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좀 예산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 보다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시급성 등을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부곡로는 올해 9월21일자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우리 건설과에서 상신을 해서 올려 가지고 5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10월5일날 해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확보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건설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연번 순위가 우선 순위인데 이것이 매년 선정하지 않습니까? 보행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를.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이것이 매년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거지요. 작년에 우선 순위와 올해 우선 순위가 변경되는 것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상으로도 투자 사업들에 대한 순위는 사실상 그것은 투자우선순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부금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아니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이 끼어들면 우선 순위가 무시되고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그 우선 순위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며 그 선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 건축과장님 한 개만 간략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금정구와 금정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의 경우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존부담금 부과하는데 17억원 부과면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에서 그 결정을 하신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보존부담금 부과는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앞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예치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지금 농산물 친환경 저희들은 일단 그것을 건축 허가 때 저희들이 개발제한 관리에 의한 특별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제1조 근린생활시설 공동구판장 및 창고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 나갔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공동구판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존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과율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개발제한구역 이전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에서 빼고 산출해서 마지막에 곱하는 것이 부과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부가율이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 면적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것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8000㎡나 되는 면적을 행위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을 이미 지난 (도과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공적인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지점에 있어서 문제 더 이상 삼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구판장이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공동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구판장은 연면적 2400㎡중에 아주 일부를 공동구판장 형식적으로 유지를 할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000헤배 미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아주 일부인 공동구판장을 이유로 해당부지 전체에 대해서 8000헤배나 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보존되어야할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 되고 다시 보존의 상태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확정적일 때 보존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아주 일부 그것도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편법이란 표현이 좀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만 변형된 형태의 법 조항의 적용을 통해서 인허가를 받았던 시설에 대해서 8000㎡ 전체를 17억이나 되는 보존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예를 들어서 그 면적이 실질적으로 공동구판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일부라면 그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을 안 하시는 것이 바른 의사결정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 분명히 금정구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당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라고 한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이 이것을 앞장서서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농업협동조합도 영리의 길을 추구하는 영리단체이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것을 한 것은 공적인 영역의 공무의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세감면 등에 대한 조치 등에서 이미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개발보존분담금까지 아주 일부의 시설을 빌미로 해서 전체 면적을 삭감해준다. 저는 사실은 이것이 대단히 좀 당초의 법의 제정 목적에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견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개발보존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8000헤배에 대한 형질변경 면적 그 다음에 건축면적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앞서서 그것을 봤을 때 형질변경면적의 부과율도 ‘0’고 그 다음에 건축바닥면적의 부과율도 ‘0’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과를 조금 하고 부과를 면제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 부과의 면제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앞서 말씀하시던 공동구판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부과의 대상의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과장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부과의 목적물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잖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것을 조금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 해당 지역은 작년에도 제가 요청했던 것이 최종의사결정 할 수 있는 국토부의 질의 회신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건축이 완벽하다는 인허가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받아 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관련 기관의 과장님들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제가 굳이 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에서 사업부지 변경을 허가해 주기도 전에 사업부지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금정구의 의지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는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시비도 지원했던 부산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주민편의시설에도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작년에도 답변하셨던 것이 일정 면적 이하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던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주민편의시설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다 초과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주민편의시설로 확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서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지만 금정구의 세무과 등에서는 이 면적에 대해서 25%의 감면을 해야 될 규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해서 100% 면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죠. 출발 단계에서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일탈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회피해가면서 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사실상 이 사업의 목적의 정당성들이 다 훼손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하신 자료 아까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는데 과장님 잘 챙겨서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15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80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급지 조정은 아까 말씀하셨고 이 관련해서 우리 위수탁계약서 또 입찰공고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은 수탁자들은 위수탁계약서를 나중에 최종 근거로 보고 문제가 있을 때 제기를 한다는 거죠. 현실적이게 그 내용을 좀 정비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검토해보겠다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정비를 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입찰공고문에도 이것이 계약기간이 원래 1년 아닙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계약기간이 1년이고 2년 연장할 수 있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그것은 뭐 2년이든 5년이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단서조항을 꼭 달아야 됩니까?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해주십사 작년에 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탁자들은 당연히 3년 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장이 가능하다인데 3년 동안 계약하는 걸로 알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계약을 하면서 해석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것도 과에서 판단하실 문제이기는 한데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들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검토해서 자료가 있으면 드릴까요?
준영
조준영간사
예,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이것은 그냥 당부사항인데 지금 보람어린이공원 용역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거기 조합 놀이대 지금 제거했고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이용이 좀 늘어났는지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요. 정비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쓰레기도 좀 많이 쌓이는 것 같고 그 부분...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람 보내서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우수저류지 만들어지기 전까지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85페이지 아까 정종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상지에서 2016년 대상지 중에 금강로 441-468 맨 아래쪽에요. 이것이 구서시장에서 롯데캐슬 올라가는 그 사이길 거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사이길 맞습니다. 거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 많이 비탈져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걸어 다니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금정농협에서 청룡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보행인들이 많이 걸어서 다니지를 않는 구간이거든요. 둘 다 저희 동네이긴 합니다만. 이것 아직 결정 안 된 사업인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앞에 것은 이미 하고 있고 뒤에 것은 아직 결정 안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혹시 결정되더라도 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필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107페이지에 보면 2016년 도시숲 조성사업 금사동 26-51번지 앞 이것이 동일파텍 앞 그 쪽이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금사로 누가정형외과 사거리 거기 공사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확정은 아직 아니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시에 예산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대상지가 이것도 공단 안이어야 하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대략의 예산이 얼마 정도로 지금?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 1억 요청해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억... 그렇다면 이것은 대상지를 변경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대상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공원녹지과장님 얼마 전에 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저는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평화어린이공원 조성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주십사하고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지금 서명하고 은빛도 조성을 또 다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도 앞으로 향후에 의회에 얼마 전에 담당자 오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와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전에 안을 세우고 용역을 주든 안을 세울 때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떤 게 좋을지 그 폭, 그 다음에 대상자, 방법, 횟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데 일단은 그런 작업들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건설과장님 86페이지 87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관련해서 여쭤보면 저희가 지난 9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내년도 예산 한 21억 정도 반영 신청을 �g는데 예산부서의 의견은 어떠시던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사실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산편성권도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해결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나눠지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도로의 선형과 토지의 경계선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 등에 보면 수용유사자 침해라고 그래서 피해보는 재산 토지의 효용가치가 급격히 저하되는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될 부분이 그런 토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토지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등의 개설에 의해서 보상은 해당 토지는 받았지만 나머지 땅들의 효용가치가 극히 떨어져서 활용할 수 없는 토지들은 사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등을 고려해서 공공용도로 상용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2000억이나 해당하는 토지들을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만큼의 여력은 없을지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토지가 한두 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현황들도 함께 조금 고민해 주십사. 일정면적 이하에 해서 개별적인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들 현황들도 한번 관심 있게 현황들이라도 좀 파악해보시고 그와 관련된 예산 누계 한번 좀 산정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매년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5년 동안 해서 아주 급한 것만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2020년 일몰제 이후에는 대단히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좀 길게 보면 좀 빨리 투자해서 미래에 소요될 비용들을 줄이는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의회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줬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문제로 좀 난항을 표명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일부라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들 과장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회가 알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실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도시국은 우리 지역 발전에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제일 먼저 느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친절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민원을 제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항상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해당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