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불철주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 쓰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존경을 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상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지적사항 총 7건인데 그 중 시정 2건 건의가 5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6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에 보면 지원사업 단체의 장이 정당에 가입된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검토라고 제목이 하나 적혀 있지요. 그 뒤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지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원 취지는 정말로 구민이 바라고 주민 다수가 바라는 사회활동 공익활동을 폭넓게 정비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의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공익단체 단체의 회원이거나 단체의 장이 어떤 공익 목적의 개인이 아닌 정당의 목적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한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적 신분으로 특정정당의 단원이거나 특정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적 활동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으로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대표자격으로 참석은 행사장에서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곧 해당단체의 활동에 속하며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될 것이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적인 활동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적 활동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특정정당이나 단체를 표식하지 않고 인식되도록 하는 어떤 행동을 남발하지 않거나 이런 범주로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오시기 전에 저번 총선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당시 특정 정당의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에 생활체육회 회장님 그 다음에 평통회장님 이런 분들께서 사실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셔 가지고 활동을 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나온 이야기는 적절하지는 않으나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행정자치부에 이런 어떤 응답에 비추어서 그때에 어떤 노선을 그대로 견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개인적인 활동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불특정다수인이 저 부분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인식될 수 있는 어떤 특정정당이나 그러한 부분을 표식하거나 그렇게 충분히 사회 상규에 비추어도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노출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부분과 어떤 표식하는 부분은 조금 상당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재정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특정정당의 동책을 맡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다수인이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사회적인 활동을 만약에 많이 인식하고 있다면 조금 고려는 되어야 될 것으로도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당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지요?

예.

그러나 어느 단체의 장이라고 더군다나 주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이라고 한다면 특정정당에 소속은 될 수 있으나 특정정당의 어떤 선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적절한 것이겠지요?

말씀하신 뜻은 무언지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당의 설립도 자유고 정당의 가입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소속을 담는다고 해서 사회적인 활동의 영역을 어떻게 제한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심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매년 선거때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재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유야무야 되고 다시 또 선거 때는 다시 정치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개된 비밀 입니다만 관변단체나 자생단체의 대부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많이 활동을 하신 것으로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선거를 할 때도 보면 어떤 단체의 장들께서 제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질의 응답이 왔다면 금정구청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재정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당적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그런 부분들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의 해석 부분을 저희들이 전 부서에 지금 알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인적으로 어디든지간에 소속을 가질 수가 있고 사회적인 활동영역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헌법의 논리의 가치라고 볼 때는 우리가 조례로서 만약에 어떤 아주 구체적인 부분으로 판단되지 않는 부분을 조례로 넣어버린다면 상위법 부분하고 흐름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한데요. 지금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의하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증거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바로 그 다음에 지방재정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나 내용들을 지방단체장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킬 수는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지방재정법에서도 어떤 그 취지를 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 지적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어떤 상환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어떤 이런 활동부분이라든지 개인적인 신분이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직기관인 선관위도 있고 하니까 조례로 담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온 이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 때에는 단체의 장께서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일절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정황이라든지 증거가 발견되면 보조금 지급에서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된다는 말씀들을 몇 번이고 좋으니까 꼭 숙지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행정자치부의 해석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중앙부서에 주지하고 단체에서도 숙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것이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문건에 의해서는 전 부서에 시달을 했고요. 다시 한 번 재차 강조의 시달도 하고 각종 어떤 단체 기회 교육등을 통해서 이러한 해석사례를 알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회의자료를 동에서는 만드는 부분은 구 전 부서에서 내려오는 사항 중에서 구민에게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많은 주민에게 어떤 공감을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회의자료를 넣는 것으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부서에 공문을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각 부서에서도 자료 등에 담고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 확인까지는 제가 하지 못했는데 지금 9월9일날 저희들이 시달했기 때문에 아직 한 달여가 됐네요. 좀 더 있다가 챙겨보지요.

예.

실장님 1페이지에 자치법규의 실효성 있는 정비 요구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자치법규업무 담당공무원이 전문교육 이수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으로 전체 자치법규 담당자 121명중에 65명이 법률교육을 이수받았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올해에 교육받으신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교육내용은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알기 쉬운 법령 부분하고 행정용어 순화 부분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조례규칙 정비 기준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담아서 제때 제때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제아래 신문에 어느 구 우리는 아니지만 한글맞춤법도 상이하다 이런 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담고 해서 전반적으로 법제를 만들고 알기 쉬운 용어순화 등등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직접 교육을 받으러 교육원에 가기도 하고 온라인도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교육받으시고 난 다음에 자치법규 일체 정비도 하셨는데요. 교육이 효과가 있고 담당공무원들의 역량이 향상된 것 같으신가요?

지금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정용어 순화부분이라든지 법제 기준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잘 다듬고 이렇게 자치법규에 대한 적응력을 직원들이 길러주고 옴으로써 현재 우리 직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업무 숙지도 라든지 이해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치법규를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자치법규 자체가 너무 오래되어서 보완이 필요한데 제대로 보완은 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정비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담당공무원들이 역량이 부족하고 사실 다른 업무도 많아서 하기가 힘들다 이런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상당히 고무적이라 판단이 되고 이번에 전체 전수조사 하시고 정비하신 것 정비외에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번에 자치법규 정비가 18건 발굴해서 조례 17건 규칙 만들어놓고 있고 그 다음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리고 또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규제개혁 관련 조례도 지금 12건을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조례 중에서 이 조례 저 조례가 안맞다 아, 조례가 이야기하듯 행정 법제기준 행정용어 순화에도 안맞다 등등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위원님 질의대로 전체적으로 하반기 저것은 계획을 한 번 더 잡아서 자치 법규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만들어만 놓고 지키지 않고 있거나 저희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들도 특정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든가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하는 그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 이 부분은 해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체 정비하신 것 외에도 정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 조례 166건 규칙 69 훈령 45 예규 14건 총 264건이 있는데 정말로 자신있게 전반적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7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은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1부서에 1과제 청렴시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금정구가 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으로 내년은 정말 청렴을 화두로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질의 드린 것 청렴 1부서 2시책 부분은 보면 1시책으로서는 예를 하나 들면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재무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시책 2로서는 매주 금요일 전 직원 업무연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 명함 매월 청렴 교육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책1을 뭐라 하고자 한다. 2를 뭐라고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나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어느 부서는 부서 청렴 슬로건 제정 그래 가지고 사무실 입구에 들어가면 슬로건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무엇을 지킨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청렴실천 안내문을 또 만들어 배부합니다. 자기 진단제도의 성실히 참여한 것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뿐 아니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부 정말 청렴에 대한 인지도가 교육을 자주 하고 해서 그런지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차에도 보면 청렴금정도 써서 다니시고 하는데 외부로 나가서 교육 하는 분이 1년에 한 5월달에도 70명 했는데 5월달에 70명 하셨습니까?

70명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로 8,9급 직원들 7급 초년생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새로운 우리 금정구로 새로운 바람을 갖고 가자 하는 취지로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강당 조례시에도 강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우리 이정상 실장님께서 자신을 가지고 청렴에 대한 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3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관리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관련 질의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금정구에는 더 이상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나오는 여성발전기금도 더 이상 저희 금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뀐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시는 그 내용이 변경이 된 것이 올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이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런 자료 주실 때 그런 변경되는 부분까지 다들 신경 써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7월1일부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6월말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다 쓰여 졌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시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것은 위원회 관련인데요.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서면심의 사유를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2015년도 총 털어서 보면 약 9개월 동안에 76건이 서면심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유들을 혹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사유들은 대부분이 상당히 경미하고 실제 이 말씀을 올리기 전에 서면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면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고 보면 특별시 광역 단위에서는 위원회를 한번 운영하면 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상당히 쟁점이 되는 사항을 다루는 부분도 있고 어떤 위원회의 운영을 정말로 해야 할 그런 안건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데 우리 기초단위로 내려오면 사실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다룰 안건은 정말로 참 솔직히 1분도 안 걸리는 것 그 다음에 쟁점도 없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민간위원님들 참석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과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출석회의로 가져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곰닌을 해봐야 될 것같아요. 행정을 제가 실무를 하면서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답변을 드리자면 사안이 경미하고 특이 쟁점이 없으면서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 거의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전체 위원 것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건이 경미하다 아니다는 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또는 위원장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부분이고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다 모르시는데 단순히 안건이 경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추정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74개 위원회 서면심의 부분을 직접 다 보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안건이 경미한 부분이 거의가 대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은 합니다.

사유 분석해서 결과 내주시고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페이지에 보면 회의 개최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는 것을 추진하신다고 하셨고요. 2015년도 6월30일 전에는 위원회 정비 전이니 우선 7월부터 9월까지 약 석 달간 있었던 회의가 약 40번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회의록은 11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실 것이니까 지금 추진 중이신 것이니까 100% 그것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챙겨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회의 결과는 비공개 사항이 아니라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지금 저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시 권역별로 개최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전년도만 해도 저희 구청에서 직접 했었는데 이것을 시 권역으로 굳이 같이 했었던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 지방재정이 정말로 재정력의 20%도 자립도가 못 미치는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하는데 실제로 각 구별로 강사료라든지 강사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과정이라든지 문제는 참여율입니다. 주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등 해서 어떤 관심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받아서 그 인원들을 권역별로 모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석률이 저조하다든지 강사료 전반적으로 다 비추어봤을 때는 그것 또한 타당성이 있다 해서 올해는 시의 주관으로 부산진구청에서 권역별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자고 홍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세 분만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했었던 자료와 저희 금정에서 2014년도에 했었던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 재정에 대한 이해 주민들이 꼭 알아야할 어떤 재정 부분 자립도 등등 지방세는 뭐다 시세는 뭐다 등 하고 세입 구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이 지난해 관심을 가졌던 사업 이런 것들도 담을 수가 있고요.

저희 그러면 이 참여하신 열세 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신지 알고는 계신가요?

명단까지는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 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예산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참여하신 열세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면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2014년 이전에 하신 분들이 계속 그냥 유지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세 분이 참석하긴 했는데 참석한 사람까지는 제가 명단을 아직

명단을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습니다. 명단은 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은 숙지는 시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저희 참여예산제에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2014년도 말입니까?

2015년도에 저희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335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 비해서 약 50% 정도로 삭감시켜서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가 쎄다고 말씀하신 것 예, 강사료 약간 높은 것은 맞습니다. 50만원이거든요.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그래서 참여예산이 조금 전에 300여만원 말씀이 계셨는데 참여예산 부분이 많고 적고는 솔직히 참여예산제의 운영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예산학교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참여하신 분들께 약 2만원 정도의 여비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솔직히 그 여비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이동을 하셔서 교육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과연 원래 가고 싶으신 생각이 만약 구청에서 했다고 하면 참여율이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해서 저희 처음에 금정구에서 주민참여 예산학교 처음에 할 때 예상은 50명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이동하는 진구청까지 가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셔서 안가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조금 더 아니면 참여를 유도를 하시는 것은 사실은 훨씬 전부터 홈페이지 같은 데 미리 공지하시고 하셨던 것은 봤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예. 그래서 앞으로 예산학교 운영방법은 구에서 강당에서 모셔서 하는 방법 시 단위 권역별로 하는 방법 있었는데 다각도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예산 부분에 참여하고 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공직자 청렴성 제고와 관련해서 직원 승진 전보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는 전별금 근절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별금을 받지 못하도록 근절 지시 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셨다는 것은 각 부서마다 공문을 보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개개인에게 보낸 것은 아니고요.

공문의 시달 형태는 개인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부서대 부서로서 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교육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안맞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적발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페널티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페널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과 직원들간의 정적인 문제를 푸는 문제를 너무 매몰차게 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던간에 저는 이것은 사실 직원들께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문제가 풀린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청렴과 관련해서 많은 교육도 있고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규범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나가면 저는 고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깨끗한 공직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공직자 입장에서 그 부분들이 근절할 것은 근절해야 되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도 좀 완벽하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5일정도 7일전까지는 회의자료를 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5일전까지는 위원님들께 서류가 도달되어서 그 내용이 숙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의원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실제로 제가 제안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물론 저희 지역구 중심이지만 행복마을사업과 관련해서 활동도 많이 참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진행도 해본 결과를 판단을 한다면 사실 이 사업이 3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서나 주민이나 코디나 이 세 구성원들이 다 겉돌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성과를 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자본과 사람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과는 낙관하기 힘든 사업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단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제가 그래도 2,3년 동안 행복마을사업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린다면 어떻든간에 구청에서도 구청의 의견들을 시청에 이 사업 담당자에게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첫 번째는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물론 정책결정자가 저는 처음에 부산시에서 이 정책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이제 드디어 부산시가 정말 마을중심 공동체중심 사람중심으로 도시를 재생을 하려는 갚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껍데기를 까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시스템 그대로 후다닥 후다닥 어떻게 조직 하나 만들어서 그다음에 가야 되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없다 보니까 하드웨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까지 되었고, 둘째 주민들은 이 사업이 평상시에 지역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확충되는 사업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한다고 결정이 나면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에 행복마을추진위원장이 대부분 자치위원장들이 하세요. 그렇죠. 사실 자치위원장들이 그 마을에 어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그렇지만 마을에서 무슨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되신 분도 아니고 또 마을 활성화 운동할 때 열심히 하셔 가지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신 분들도 아니고 대부분 자치위원회에서 추대를 받아 가지고 되신 분들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기에는 사실 역량이 제가 보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장들 말씀들 이야기에서는 행복마을사업 우리 마을에는 좀 안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코디문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코디라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 이 코디가 코디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코디가 자기의 역할과 그 다음에 할 일 헌신성 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충만해 있어야 이 문제가 사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서나 주민들께서 이런 사항을 잘 모른다면 충분하게 교육받은 코디가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설득해내고 때로는 그 마을에서 거의 기거를 하다시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코디란 분들이 시에서 교육한 교육이수시간을 거쳐 가지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와서 회의시간에 참석하고 회의수당 받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가는데도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코디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코디를 활성화시키자는 거지요. 부산시에서 코디를 소집을 해서 외부마을로 파견할 것이 아니라 각 구청별로 행복마을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장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만한 코디를 추천받아서 구청에서 교육하든 시청에서 교육하든 그 교육 받은 사람이 다시 현장으로 가는 그렇게 해야 적어도 그 코디가 마을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 다 전부다 제가 볼 때는 겉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금성동에 누룩협동조합을 제가 제안 을 했는데 저는 누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사업을 제안 했습니다만 우리 추진하신 분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예요. 완전히 관점이 다르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복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물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이란 것도 사실은 대규모 인원이 45인승 버스에 가서 한 번 휘 둘러보는 것이 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수인자 핵심인자들을 골라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성과가 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부산일보에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수익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수익사업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각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께서 대부분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직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직업이 있는 분들이 이 행복마을사업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무료봉사를 평생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인건비가 들어가야 그 분이 전담을 해서 이 부분들을 집행을 할 것 아니예요. 자기 일 있으면서 행복마을사업 한다고 자기 일 팽개치고 무료로 와 가지고 그 물건 생산하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에는 인건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행복마을사업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행복마을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된 부분들을 현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을기업하고 비슷하게.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초창기하고 다르게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복마을을 추진하는 쪽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어떠한 점을 보완할 것인가 현장과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행복마을사업이란 것이 전부다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각 사업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전1동에 다문화중심의 미리내행복마을이라든지 금성동내 누룩협동조합이란 것은 사실은 색깔과 주제와 특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똑같은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사업을 하고 예산을 1년안에 얼마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도 전에 벌써 일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분이나 감동이 밑바닥에 깔려야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냥 일반적인 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도심재생추진단이 만들어지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현장에 주민들과 그다음에 같이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연석회의 도 자주 하시고 해서 시청에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전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이렇게 추진단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금정구에 다양한 도심재생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실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어제도 우리들이 희망삼차로 문화복합형 정비계획수립도 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것은 이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도심재생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이 사업의 부서가 건축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하드웨어가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중심은 사실은 주민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늦게 가더라도 주민들께서 선봉에 서가지고 마을의 어떤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관이 뒷받침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어제 제가 현안 설명회도 들어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주민들은 여론조사의 대상으로만 될 뿐이지 실제로 마을에 어떤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로서의 활동이란 것은 제가 볼 때는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용역을 제기하시는 분들께서 현장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제 말씀하신 현안설명회에서 도심농업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장전3동 6구역 재개 발 해제지역에 도심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공동체마을을 살려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10년이상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주민들께서 시설보수를 안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도 약하고 옥상에다가 도심농업을 할 수 있을만한 기반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동이나 부곡4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더 지금 주택구조가 열악하거든요. 그 지붕위에 우리가 도심농업을 해서 성과를 내서 급식단체에다가 납품하겠다는 것은 계획에 불과할 뿐 실제로 해보면 과연 그 허술한 주택에 지붕들이 도심농업을 하실 때 있어 가지고 흙이라든지 이런 어떤 무게들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직원분들께서 처음 일을 맡으셨는데 조금 너무 조급하게 색깔을 내실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도심재생에 대한 주제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주민들을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뒤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주시면 제가 볼때는 부산시에서도 모범이 될만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행복마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 가지고 시 정책당국과도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정페이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현장에 가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 열심히 하면 그만큼 댓가가 지불되어야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행복마을사업에 인건비 예산이 빠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폐착이라고 봐요.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해서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우리 금정구가 제일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주마가편이라고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만 길고 답변은 좀...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맺힌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목조목 답변드리기는 시간상 그렇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일단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 실제로 하드웨어부터 시작된 부분이지 오류가 많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예를 들면 마을리더에 대한 수당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위원님 이런 말씀들을 상부에도 건의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길을 닦고 이런 것이 행복마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거하면서 같이 이웃과 문화적으로나 그런데 뜻을 맞추어서 좀 풍요롭게 살아보자는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자는 그런 행복마을만들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 유의해서 저희들 일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제안도 많이 하고 의논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님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선출직들은 자기 지역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는 희망오차로라고 커뮤니티센터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어차피 박종성위원도 수차 강조를 했지만 주민 참여가 제일 우선입니다. 지금도 보면 주민들이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그 단체 부분들이 전부 내 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다같이 뭉쳐졌으면 더 발전이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좀 많은 참여가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면서 그런 우리 공동체 계신 분들을 꼭 참여를 시켜 가지고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17페이지 구청장 동순방 형식 개선과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이것이 서로 소통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사이 시민단체나 교육청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데서 원탁회의 형식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시정이나 구정의 우선 순위 결정을 주민들이 직접 하게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내서 그것을 또 분반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스템 그런 것이 요새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500명 1천명씩 앉아서 그런 집단회의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리모콘을 가지고 우선 순위정책들을 선택을 함으로써 전광판에 전체 순위가 나타난다든지 해서 조금 열린회의 플러스 전자회의지요. 그것들이 결합이 된 형태들이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7,80년대 기관장들의 어떤 초도순시의 어떤 그런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동순방을 형식이 뻔한 내용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안들을 좀 받아들여서 금정구청이 좀 선도적으로 주민들의 안들을 집행하는 모범을 한번 보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후속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안하셨던 것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자료를 만들어서 총무과에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동순방때는 조금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식을 차용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가산점이나 포인트를 줘 가지고 그 일이 먼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보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만들어드리는 대로 담당자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인가 2월인가 시에서 감사 나왔고 7월달에 대규모 인사가 한 번 있었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나중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금성동장 교체가 되었는데 전후 관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7월달에 인사를 하면서 동에 자리가 동장이 이동 관계상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금성동에 동장을 발령을 안내고 있으면 3,4개월이 흘러갑니다. 교육 다 받고 오면 3,4개월이 가서 일단 동장 자리는 채워주자는 의미에서 우리 승진 순서에서 1번에서 4번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동장을 보냈는데 원래 교육을 받는데 교육 성적이 발령순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 규정상에. 그래서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최도상 계장님께서 만약에 그 시험을 1등을 했으면 자동적으로 금사동장으로 발령이 되어 내려가는데 서열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성적이 제일 좋은 분이 동장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인사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인사란 것이 결국 윈윈(win-win)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열심히 일한 보람이고 그지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납득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인사를 집행하신 부서에서는 그 분이 1등 할 것이라고 파견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을 가지고 미리 선 발령을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7월달 대규모 행사때도 그런 것이 있지만 인사란 것이 사실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장님께서 계시기에는 새로운 사무장이나 오신 분들은 조금 새로 사무장을 맡으신 초임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동장님이 새로 오실 것같으면 사무장분은 적어도 경륜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사실은 조화를 맞추어나가는 것인데 지금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도 완전 초임으로 되신 분이 오시고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올라오신 동장님도 교육가신다고 몇 달 빠져버리고 교육 끝나고 나니까 엉뚱한 분이 발령을 받으시고 납득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올해 사실상으로 인사에서 5급하고 6급이 인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과장급 되는 9명 밑에 달아서 6급이 9명 되다 보니까 올해에 한해서 사실상으로 이것이 보통 동에 근무하시면 2년 정도를 근무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도 안된 동장이나 사무장이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추측컨대 한 2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밖에서 보는 주민들도 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발령순서대로 내는데 누구를 잡고 누구를 다른 데 보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당분간 한 2년까지는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고맙기는 한데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우리 직원들께서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1,2년 정도는 현장에 계셔야 업무가 파악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돌려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급변사태가 벌어질 경우 일이 제대로 대처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공무원이 입사하고 지금 퇴직할 때 순간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도 아마 이번에 총무과장님들 회의도 해보고 하니까 60년생 나갈 때 까지 기술직 같은 경우 77%가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시도 마찬가지고 각 구마다 우리가 베이비붐세대 60년세대 전후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장승진에 두 명 세 명 많아야 한 4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5명 8명씩 이런 식으로 나가지기 때문에 올해가 제일 힘들 것같습니다. 사실. 사무장도 그렇고 동장도 그렇고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올려야 되고 내려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직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는가요?

예. 직원들은 거의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바깥에서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사실은 명예를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올해 한 해만 해도 벌써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크든 작든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위야 어떻든간에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든간에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인사들이 나니까 사실은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번에 금성동장의 어떤 발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많이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미리 어떤 사정이 있으면 소통을 충분히 미리 한 이후에 그렇게 직원들께서도 반발이 없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정구 소식지 발행 수가 얼마나 되지요?

4만55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만5000부면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 집에 구보가 세 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배부를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갈 데 가고 안 갈 데 안가고 세 부 어떻게 봅니까? 저는 구청에서도 보는데 집에 세 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어서 배송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철저하게 써주셨으면 이것도 작으나마 구예산인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그래서 내가 몇 부가 발행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 뿐만 아니라 금정구민 중에 두세 부 들어오는 집이 저희 집이 있는 것 보면 더 많지 싶은데 이것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스트플랜이 언제 나옵니까?

마스트플랜은 지난 7월경에 대략적인 그것으로 자료가 나간 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기초안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스트플랜이란 개념 자체도 모호하지만 전반적인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더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7월경에 마스트플랜을 내시겠다고 안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마스트플랜을 내는 조건으로 6월달에 조례 통과를 요구를 하셨지요?

예, 그때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내에서 마스트플랜을 보고 조례를 넘기자는 안과 어차피 나올 마스트플랜이니까 좀 미리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하튼간에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7월달에 마스트플랜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의회를 상대로 식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스트플랜 자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마스트플랜에 준하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트플랜에 준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마스트플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제가 이름 그러니까 어떤 명칭과 관련해서 혼돈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마스트플랜과 거기에 준하는 자료란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6월 임시회와 7월 임시회 사이에는 20일밖에 차이가 안났습니다. 20일후에 마스트플랜을 보고 제가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는 6월 통과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20일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기간 때문에 어떤 쟁점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단에 관련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방향과 여러 각도의 어떤 의회하고 통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왔고 조금 전에 박종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스트플랜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된 대로 비용 문제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을 보고서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년 안에 설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한 달을 못 견디셔 가지고 그렇게 재촉을 하셨는지 지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해를 사실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현재 로드맵에 의하면 문화재단이 언제 이것이 설립이 되지요?

일단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는 발족을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몇 월달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몇 월이라기보다는 한 예산만 확정이 된다면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임원 공모 절차를 거치면 한 3월경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거기에 의문을 좀 제기하는 거에요. 4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지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 같으면 4년안에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빙산의 일각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여 주는 것이 10분의 1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10분의 9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예요. 그것을 제일 잘 아시는 문화공보과에서 속도를 요구한 이유가 난 지금도 이해가 안되요

그 발족 시기와 관련해서 민감한 시기에 있다면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려서라도 늦추든지 하겠습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라기보다 그것은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하지만 조금 전에 박종성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4월에 총선이 있는데 3월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드려 가지고 차후에 미루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만 이것이 굳이 계속 이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라도 추진과정에 볼때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난 의회에서나 전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예.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론에 있어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최우선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금정구 문화지표 조사요. 사실은 그런 문화지표조사를 통해서 금정구에 어떤 자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전부다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 문화재단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방점을 찍고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방점을 찍고 가서 그 부분을 강화할 것인지 단점에 방점을 찍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국은 핵심은 문화재단에 들어오는 전문가들이고 그러면 이 전문가들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문화재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인데 어떠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결국엔 우리 금정구의 지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목표를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지표조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만히 들어보면 문화재단에서 뽑은 그런 인력들이 지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분들이 앞으로 그런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플랜을 만들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일을 집행해 나가는 구조로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스트플랜 같은 경우에도 재단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스트플랜에 대한 일정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그룹인터뷰라고 하는 FGI를 이미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제가 의회에 기획총무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스트플랜의 어떻게 보면 전단계이기도 하고 그 내용에 포함될 그런 자료들을 FGI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이런 전체적인 보고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기 사람을 뽑고 지표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갈 것인지 지표조사를 선행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갈 것인지는 사실은 순서가 조금 바뀐 것같지만 저는 엄청난 결과물의 차이가 저는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제가 문화공보과에서 일을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일의 순서도를 그렇게 잡고 길게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만든 것이 우리 금정구가 최초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산에서.

예.

이왕 가는 것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조금 짚어가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겉돌고 있다가 막상 그런 사람들에게 좀 맡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문화재단의 핵심을 이루는 분들은 준비위원회거든요. 준비위원회가 단순하게 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준비위원회 주도로 지표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을 운영할 방식들을 서로 합의를 해내고 그러는 단계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일차적으로 준비위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두 번째는 지표조사의 과정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순서에 맞춰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 들어온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금정구의 어떤 문화융성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그래서 아쉽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을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처럼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촉박하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어떻게 예산이나 정관으로 이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잘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정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 물론 전문가를 중심으로 잘 뽑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에서 지표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표조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제안을 하고 하는 그런 인적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표조사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두 가지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지표조사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지표조사 결국 하게 되면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도 하고 객체가 결국 주민들입니다. 또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은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하여튼 이것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졸속추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희들로서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속추진이란 말은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다만 조금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준비위원회를 일반 심의위원회 정도로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 전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군대조직이라고 있으면 사단장이 있고 밑에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어 가지고 체계를 맞춰 가지고 일을 할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준비위원회도 좀 그런 형태의 조직 구성이 필요한데 너무 사단장급만 다 모시고 있다 보니까 심의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실제적으로 밑에서 바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은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혹시 그런 자율권은 우리가 안주지는 않았는지 그 다음에 예산도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라고 1억5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올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썼습니다.

얼마 썼습니까?

회의수당을 비롯해 가지고 워크샵이라든지 토론회 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형식의 회의라든지 토론회도 거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액수는 모르시고요?

액수는 지금 2000만원이상 썼고 이번에 하는 워크샵도 결국은 전체 1억5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예산중에 일부입니다.

하여튼 저 혼자 이렇게 마이크를 계속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앞으로 잘 보완을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문화재단이 나오니까 조금 아쉬웠던 것이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미래전략실이 있을 때 향토자원조사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 그 사업을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했더라면 사실은 이 문화재단을 만들 때 굉장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보면 생각이 되요.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여기 과장님들하고 실제로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지금 하는 사업이 당장은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것이 금정구의 주민들의 어떤 발전이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정소식이랑 홈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문 릴게요. 저희 34페이지에 보면 금정소식지가 이렇게 홈페이지상에 사실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모바일도 연동해서 지금 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2014년도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2015년도는 PC버전에서는 확인은 가능하나 모바일버전에서는 아직 연동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중이시니 완료되시기 전에 확실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36페이지에 있는 점자소식지 관련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부터 점자 소식지를 50% 늘여서 발행을 하고 각 단체나 이런 곳으로 해서 배부를 하시고 있는데 저희 여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점자를 읽으실 수 있는 장애인분들은 총 39분이시고 이 중에 신청하신 21분에게만 점자소식지가 지금현재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8분은 소식지를 받으실 의사가 없으셔서 안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분들이 신청을 안하셔서 안하신 것인지

신청도 안하고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하고 점자 신문이 필요한 사람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현황이 39명이고 해서 신청을 받아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다 연락을 다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구독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21명이 이것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받은 응답자가 21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부탁드렸었던 그 금정소식 관련으로 해서 홈페이지 게재 모바일버전으로 확인하시는 것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우리 금정소식지의 PDF파일은 지금 2015년 10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모바일에 연동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연동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까지만 있는데 지금현재 자료를 전산계팀에서 올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 문화관광 홈페이지 그러면 관련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축제 관련 홈페이지는 지금 리뉴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나 기타 내용에 대해서 지금현재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외국어 홈페이지는 지금 검토중이시지요?

외국어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저희 그것이 완료되는지 혹시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영문홈페이지 완료 시기가... 평생교육에서 11월1일쯤에 영문판으로 오픈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한국어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 내용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컨텐츠 자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이것은 지금 우리 관광 홍보와 관련된 영문판은 구 홈페이지에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가 영문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광 부분만 따로 영문판으로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중에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려도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 건의 사항 6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 경로당 활용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다만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취지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이에서 조금 오해라기 보다는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원래 취지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저도 우리 지역구에 경로당을 많이 가보지만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 보면 운영비가 모자라서 항상 보면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지원과나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약간 지원해 달라고 하시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의 하나로 제가 주장하는 여기는 구청에서 하는 학습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면 개인적으로 소그룹의 어떤 모임들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까페나 이런 것을 빌려 가지고 한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기술 같은 것들 소모임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이 분들이 야간에 까페를 빌릴 수도 없고 야간에 주로 까페의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교육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경로당에게 야간에 개방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보내시면 사실은 아무도 동의할 경로당이 없지요. 왜냐하면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되는데 무료로 만약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게 장소를 찾으려고 하는 그 분들의 어떤 수요 그 다음에 그 경로당을 어르신들께서 다 댁으로 가신 이후에 비어 있는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급 이것들이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장소를 찾으신 분들이 일정한 수준의어떤 임대료를 크지는 않겠지만 한 달에 4만원 5만원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임대료를 경로당에 내시고 그래서 저녁때 소규모 모임들을 그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게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의 뱅크를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보들을 그런 어떤 장소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공개를 한다면 그 장소를 요구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공간을 보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적절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경로당을 쓰겠다. 그래 가지고 그 경로당 당사자들과 함께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쓰신다면 경로당 입장에서도 어르신들께서 쓰지 않는 공간을 제공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소규모 모임이지만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활용이 되고 그 경로당 입장에서는 어떻든간에 약간이지만 운영비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체수입으로. 그렇게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 부분을 사실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설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몇몇 경로당에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한데 실제적으로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것이 아까 저희들이 하는 배달강좌나 학습곤간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배달강좌나 이런 부분에 국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어떤 수요 조사를 해서 한 달에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경로당에서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그만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다 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학습곳간이나 배달강좌가 있지만 그만한 수요가 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위원님 그때 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조금은 괴리가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올해 경로당을 학습곳간으로 지금 주간에 운영을 한 것이거든요. 이때까지는 경로당에 학습곳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라도 그런 형태로 주간에 다섯 곳을 해서 이 분들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 사항들을 보시고 야간에 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보자 해서 올해 추진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간에 있는 이 사항은 먼저 추진을 한 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사실 시 편성으로 가능한지를 한 번 더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간에 운영하시면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데는 조금 지장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이 전부 어르신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섯 군데를 우선적으로 한 번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8페이제 있는 평생학습 계좌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것 주민센터나 문화회관 도서관등에 가는 것 중에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실제로 이것이 계좌제에 등록이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57개 기관에 총 360개 계좌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먼저 평생학습도시를 한 구 같은 경우에 자치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나 아니면 북구나 연제구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학습프로그램에 등록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평생학습사를 채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 10월15일날 저희들 주관으로 해서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 다음 복지관 그 다음에 기관들 담당자들 모아서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생교육원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저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되는데 그것을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도와주는 것을 이때까지 저희들이 구에서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 이쪽에서 계좌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사실은 4개의 대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각 4개의 대학 전부 다가 평생교육원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일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평생교육원에서 그 분들은 거의 신청하면 다 될텐데 저희 총 6개 정도 계좌제에 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에 지금 된 것이 3개 기관인데 구청하고 그다음에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동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교가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빠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그렇게 등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하고 카톨릭대 2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분들이 운영하시는 과정이 사실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많지요.

되게 많은데 그것이 각각으로 다 등록이 되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제 추진하시면서 그쪽 대학하고 연계를 좀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56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보수계획 철저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얼마 전에 비 올 때 양동이 대어놓은 것 봤지요?

그 부분은 위에 돔이 조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까?

10일전에 보수했습니다.

비 오면 안 세겠네요?

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비오면 세고 비 안오면 안 셉니다.

비가 좀 심하게 와 가지고

그때 보니 많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때도 약간 부주의로 창문을 안 닫아 가지고 여름이라서 계속 그쪽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쪽으로 비가 센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추진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희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범서입니다. 우리 보건소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한 건 건의 6건입니다.

과장님 72페이지 방문 간호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해고된 방문간호사분들께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결과는 9월11일날 초심 유지를 하면서 부당 해고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6월2일이지요? 6월2일날 영도구 수영구 금정구가 부당해고가 인정이 된 것이지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9월22일날

결과적으로 지금 금정구에서 이 방문간호사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해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교섭 중재를 하고 있는데 진행중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판결을 하고 복직 판정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 다시 말하면 구청장께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지요?

예,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도 2년동안 매년 두 번씩 총 4번에 걸쳐서 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10월23일까지 납부할 금액이 15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 올해만 1500만원을 내는 것이지요?

예, 올해만

내년에도 이렇게 별 지장이 없으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두 번 더 나옵니까?

예.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하고 이것이 구청장 쌈짓돈도 아니고 주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강제이행금까지 내어가면서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버티는 이유라기보다

지금 우리 보건소의 입장은 이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에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일종의 필요한 사업아닙니까? 그죠?

예.

사실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께서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사실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안풀리는 것 맞지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답변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증원 검토를 2016년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분야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우리가 14명이 방문간호사가 노인 어르신들한테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은 시간제 임기공무원 아닙니까?

그 분야하고 이 분야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조금 다릅니까? 어떻든 우리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는 임기제 간호사를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도 드렸다시피 계약기간이 2017년 1월25일까지거든요. 이 14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검토는 전혀 지금도 고려의 여지가 없습니까?

무기계약직 거기에 대해선 2016년도 하반기에

그때는 강제이행금을 내시고

아니 그 분야하고 이 분야하고는 틀립니다. 14명에 대한 것하고 그 분야하고는 틀립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데 있어 가지고 원칙이란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성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자에는 타부서 근무자와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타부서의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식견 그 다음에 노력 이런 것들 주민이 필요로 인한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따지게 되면 사실은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은 제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비정규직 여러 노동자들 중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하게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하면서 또 강제이행금까지 물어가면서 까지 이 주민이 필요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타도나 타지역에서 이러한 상황이 없었다면 저는 금정구의 입장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이미 서울이나 충북이나 이쪽에는 대부분 다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검토중입니다.

저는 사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의 의지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경로로 물론 말씀은 하셨겠지만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땜방으로 해서 이렇게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칙에도 맞징 않고 또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실은 맞지도 않고 강제이행금까지 물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으니 다시 한 번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구청장님에게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판단을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봤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명시만 안 되었다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드만

그런데 개인정보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의료법 약사법 등에 처분된 업소명 등을 공포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도서관 5건 건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3건 중에서 먼저 90페이지 홈페이지 자료 정비사항입니다.

94페이지 교양강좌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본어는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수강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마 폐강을 하신 것같고 지금 영어강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업의 방식이. 예를 들어서 앞에 강사가 영어를 지도하고 수강생들이 따라하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일반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강좌를 여는 거예요?

제가 수강을 들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본어는 예를 들어서 호응이 적고 영어강좌는 호응이 많기 때문에 호응이 없는 것을 폐지하고 호응이 좋은 것을 놔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문화회관 성격에 어울리냐 안어울리냐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문화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와 어학은 다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하이연극반 같이 이렇게 특화시켜서 중국어를 배운다면 그것은 충분히 문화회관에서 저는 권장할 수 있는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연극반을 만들어 가지고 영어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반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일반적인 강좌는 사실은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주민센터나 이쪽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영어강좌는 주민센터는 5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센터는 당해 동만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회관 강좌는 지금 오래 하고 있고 또 호응도가 높아서 사실상 당장 폐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게 어학 강좌가 꼭 문화회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일본어하고 영어만 하실 필요 있어요? 중국어도 다시 하시면 되지.

원하는 주민이 많다고 하면 그 분야도 물론 생각을 해볼

원하는 주민이 많은 것하고 문화회관이라는 특수성을 우리가 특수공간이란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관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문화회관하고 맞지 않다 싶으면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관을 시키셔야지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제가 알기로도 문화회관이 지금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빠듯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대중적인 강좌까지 전부다 소화를 한다면 사실은 문화회관으로서의 어떤 특수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회관에서 결단을 좀 내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화된 새로운 연극반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우리도 요새 보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어학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어학을 배우는 것이 훨씬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 재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