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조오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영남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9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 표준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조형물의 설치 시 시장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자 및 설치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경관 훼손, 관리의 부실로 인해 조형물이 파손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등 민원을 야기 시켰으나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전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 후 설치가 되므로 이로 인한 문제 및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조형물을 통하여 우리시와 자치구의 지역적 정체성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가 활성화 되어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아름다운 공공시설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를 나타냈고, 제4조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제5조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제7조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제9조는 위탁운영, 제14조는 운영비의 보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참고로 타 시·도 중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등 4곳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의자는 조오섭 위원님이신데,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 건물에 세워진 조형물도 공공조형물로 포함됩니까?

관공서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면, 조례안은 조 위원님께서 하신 겁니다만…….

공공조형물이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공서 건물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잖아요. 그 건축비에 일정 부분 상응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상징적으로 공공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서 똑같이 사실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요. 공공시설 안에 공공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인 행정기관이 설치한 것이 있을 거고 사인이 그 시설 안에…….

아니, 공공시설물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 기관 또 공익으로 만든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상징탑도 당연히 공공시설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부지 내에 단체에서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보통 조형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공시설물에 포함됩니까?

아마, 그런 취지 같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그래요?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만들 때 사후관리 하는 비용까지도, 허가 내줄 때 그 비용을 예치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후관리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노후 되어 가지고 10년, 20년 되면 관리를 안 할 경우에 철거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철거는 누가 합니까? 그 단체에서 안 해요. 대부분 관에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철거비용이, 물론 금액이야 얼마 안 될지언정 그래도 그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심의를 하고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까지도 참고해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에 설치한 거의 모든 조형물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 보존하는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훼손되었을 때 철거하는 문제 등은 위탁운영 관련된 조례안 제9조하고 조례안 제12조 수탁자의 의무하고 조례안의 제14조 운영비의 보조 부분에서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서구에만 있는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현재까지는 조각품 설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무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시가 설치를 했지요, 사가지고.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의, 상무시민공원을 예를 들면 거기에 우리시가 설치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일부는 사인이 설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시가 재원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후자에 대해서는 조각가가,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 직접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간에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후자 사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 부분은 아까 조례안 제9조와 제12조에서 조금 보완을 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 이런 방향성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처럼 당연히 우리 행정이 관리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는 작품을 관리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한 시설물 하자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부서별로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방금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다 민간위탁을 하고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되 다만 기존의 건축물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별도 운영하지 않고 기존 위원회 속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 입영을 사적인 영역으로 보고 입영 행사 참석을 위해 부모는 개인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인 군 입영을 우리 사회가 함께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줘야 하는 공적인 영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솔선수범하여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일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반 사업체까지 확산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배가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너무 좋아가지고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타 시·도에서 대구, 또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타당하고 적합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발의하게 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21일자로 개정·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있어 지방재정, 부동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서면심의 시 의결 정족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령 제7조 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개정하여 재산가격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제4항과 제6항은 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과 문구를 반영하였고, 제7항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갱신할 때 마다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0조 제6호 최대 폭이 5m 이하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6조 공유토지 분필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감정평가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에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처분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의 범위가 최대 폭이 5m 이하로 공유지 외에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지역만 그렇게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법시행령 제38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항 제23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그것도 영에 무조건 모든 사항을 다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기준에 따라서 가능한 사유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토지인데 바로 인접해서 민간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로 인접인이 합병을 해서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경우로써 아주 소규모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5m이하인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그 인접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 일종의 투기성으로 매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보고 알박기라고 하는 그런 폐단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입찰해서 매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토지의 기능이 상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 외 사용을 해 주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은 가능한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고 또 매입자들도 편하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다 감정평가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절차는 거쳐서 판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적 외 사용 승낙을 해 주는 토지들, 그런 공유재산은 가능하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공용목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상실이 되고 일반 민간이 활용했을 때 토지효율성이 더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 심의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 방법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인 경우에 항상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 법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 법령의 범주를 우리가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또는 방금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들은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규정에 의해서, 규정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규정 밖에 있더라도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개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에 의해서 하시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은 꼭 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되는 건물은 매각하고 몇 년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것 보다는 현상을 잘 보시고 그쪽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시기에 관계없이 매각을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하면 매각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간을 굳이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위원이 17인이지요, 17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예.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위원들이 지금 여기에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는 주로 내부 공무원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예. 그런데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민간 위원 위촉 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민간 위원을 위촉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의 위촉에 관련된 조례는 어디 있을까요? 몇 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이번 개정안 제4조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거기에 보시면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운영은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재산관리부서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에 따라서 1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민간위원 정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 내에서도 민간위원들이 과반을 넘어야 한다, 과반수 이상이…….

법령 기준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요. 아니, 그 규정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령에 있는 규정은 일부러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장,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도 지금 이전 조례는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이렇게 규정이 있었는데 이미 상위 법령에 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 또 부연해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짚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는 조항이 되어 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법에 있지만 우리시 조례에서 다시 한 번 규정을 하고 싶은 내용들을 규정짓는 건데 그 동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분 내외의 분들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민간위원들이 과반이 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공무원들끼리 쭉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했는데 법에 의해서 민간 위원들 구성을 과반을 넘겨라, 그게 이 법 개정의 포인트였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규정을 담고 있지 않고 있는 거지요. 과반을 넘겨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부분들이. 다만 1과 2에 따라서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만 구성이, 이런 사람들 중에서 1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법에 의해서 과반 이상을 넘겨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조례에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에 담당 공무원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서면심사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서면심사부분이 없다가 지금 새로운 조례 개정안에 서면심사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민간위원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있으니깐 모여하면 다들 모이셔서 회의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과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회의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면심사 부분을 새로운 조항으로 넣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어떤 경우는 서면심사를 안 해야 되는 경우에도 서면심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을 보다보니, 어, 그러면 민간위원들 위촉이 과반을 넘기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동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우리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우리 조례에 다시 한 번 더 부연해서 규정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법령을 우리가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든 규정하지 않든 이 법령 규정은 저희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16조인가요? 조례 제4조 제11항에 “민간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행령, 아니 대통령령인가요?

맞습니다.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항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같은 내용을 이렇게 부연할 수도 있고 굳이 조례에 규정 안 해도 우리가 준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을 규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어긋나게 운영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서면심의가 되어 있지만 최소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특히나 시의 재산을, 시민의 재산을 처리, 처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최소화시키고 전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의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평소 인권평화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 소관인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보조를 목적으로 2011년 7월에 제정되어서 2014년 5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14년 말 기준 광주거주자 1,989명 중 617명에 한해서 생활지원금 월 10만원과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제6조 조항이 삭제되고 제6조의 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의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지급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이와 같이 개정된 중위소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서 제2항에 의한 생활지원금 지원의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의 동일 기준인 중위소득의 60%로 문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사용료 납부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17조 위탁사용료에 관한 제1항에 의해서 위·수탁 시 정한 사용료 납부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근거해서 우리시의 자의적인 규정인 “사용료를 일시에”, “일시에”가 포함된 부분을 “사용료를”로 변경하고, “다만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삭제해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경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기준 변경을 적시에 적용해서 5·18민주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이게 취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5·18민주화교육관 관련해서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도 불합리한 거고, 분할 납부할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서 그냥 경우 없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분할 납부하면 된다.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에 따라서. 그리고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은 연 4회 이내에서 납부를 다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는 거지요?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한정 없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연 4회 범위 내에서 100만원이면 25만원씩이든 아니면 50만원, 10만원, 10만원 나머지 금액이든 그렇게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거의 강제규정이라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관은 어때요? 혹시 미납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데 미납금액은 현재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했던 금액들이 있지요. 그리고 교육관 내에 운영했던 실적들이 있지요? 그 관련해서 거기에서 우리시에 납부했던 납부금액,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지원했던 금액, 당초부터 금액. 그다음에 운영실적 최근 3년 치, 그러니까 최근 3년 하면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반영이 될 거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를 알겠지요, 왜 하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국장 홍화성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체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15년 7월 1일 맞춤형복지제도 개편으로 수급권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2015년 4월에 우리시 사회복지과의 요청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6조와 제17조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로 규정된 “수급권자”를 “생계·의료수급권자”로, 그리고 제안서 5페이지 별지에 기록된 별표2 체육시설전용사용료 기타사항 중 중복문구 삭제 등 일부문구를 알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지침이 개정되거나 개편됨에 따라서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일치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