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무엇보다도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인증제도, 인증취득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 대상시설이 보면 신축건물이지요?

그러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공공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두고, 신축되는 데에만 이 법이 적용되어서 시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도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진짜 비장애인들의 의식 수준에 맞추어서 그냥 형식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사회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냥 자기 편한 생각대로 건축하고, 행위를 했고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소외됐고, 약자들의 작은 소수의 의견이 우리는 반영되지 않은 건축행위가 여태까지 왔었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 시설물도 전부다가. 그래서 오늘날 이 조례가 가장 의미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신축이 아닌, 기존에 되어 있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무언가가 여기에 담겨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강제성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조례에 그걸 집어넣을 수는 없는가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넣기는 좀 부담이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굳이 규정을 못한다면 지금 이 조례가 나오는 그 자체부터도 벌써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내부적 내용은.

그렇다면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내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이게 실효성이 있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 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분도 같이 따라가면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 지금 짓는 데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것도 같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 공중이용시설이 있지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용에 ‘공중이용시설을 확대해 간다.’ 뭐 이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적용되는 시설, 지금 새로, 신규로 되는 것은 다 포함이 되지요?

아,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는 권장이네요?

그런데 왜 꼭, 그래서 이것도 상위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국 사례도 보면 한국에 계시는 장애인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보면 자꾸 한국에서 벗어나서 외국에 이주를 해서 살려고 하는 부분이 편견 없는 세상이거든요. 맞잖아요? 여기 있으면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장애인은,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느끼는 편견으로 받아들이고 살기가,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대한민국을 버리고 이주하려는 이유가,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른 데 가면 그 편견이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 또 시민적 의식, 이런 것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바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행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뒤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래 만들었으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면서 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이수의 목적으로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육이 선행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대구 행정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인증을 한 번 받게 되면 영구 인증입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인증을 또 합니까? 아니면 감사를 받습니까?

아, 5년 재인증제도가 되어 있고, 불필요한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됩니까?

이런 것도 지금 법에 적용되는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이것은 5년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부터 적용되어서 5년마다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사전에 공공시설이 지어졌던 기관도 다시 좀 검토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맞겠네요.

이것만, 신규만 5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이 조례에 그냥 뭐 어떤 내용을 좀 삽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제가 너무 갑자기 봐서 그 답을 만들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업무보고받고 제안설명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런 보완적 제도들의 내용, 문구들이 어디엔가 삽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5년마다 재인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그것은 시에서 담당을 하나요. 아니면 인증 그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인증 수행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시에서가 아니고 별도의 기관이.

인증받은 기관이 있는가 보네요?

아,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에 되어 있는 그 단체에서 인증을 하게 되면 뭔가 서로 같은 집안끼리 봐주기식 형식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증하고 5년이 있으면 재인증을 하잖아요?

재인증을 하면 그 기관은 어디서 하냐고, 맨 거기서 하는가요?

거기서 하는데 그래서 5년 후에 재인증할 때도 같은 내부에 소속됐는, 예를 들면 행정하는 일을, 행정에서 재인증을 하거나 재검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게 되면 내부적인 것이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냉철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까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가 계속, 가장 잘 만든다고 만들어 놨는 행정적 규정의 절차들이 우리가 되돌아보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들 때는 그 행정절차를 보고 만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지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떤 것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 일을 보게 되면 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같은 기관에서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날 수도, 없지 않아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다른 가족이 우리 가족을 보게 되면 다른 가족이 우리 가족의 내부를 상세하게는 못 보는 단점이 있지만 또 가족이 보면 그걸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또 포장해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지요. 이런 걸 내부로 봤을 때는 좀 체계적으로 보완을 하고 섞어서 인증제도를 만들어 보는, 인증기관을 선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좀 정확하고, 사회의 규정이 정해지고 그 약자를 위한 부분에 더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우리의 고민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는 연구·검토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행정적 절차로써 우리도 이런 이런 법을 만들었고 이래 이래 했으니까 할 것 다 했다. 이런 생각은, 행정에서는 항상 끝이라는 행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미래를 위하고 보완을 위해서 추구할 수 있는 영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미술관 운영 1년 예산이 얼마지요?

122억원인데 예산 122억원에 우리 미술관 자체 수익이 얼마예요?

120억원에 18억원?

그러면 얼마예요? 100억원이 매년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지요?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예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들에게 뭔가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 잘 이끌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미술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관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린 것이,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하니까, 기억나십니까?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행감 때. 그래서 지금 일반인이 1,000원, 학생이 700원이었나요? 500원이었나요?

700원.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 지금 미술관 관람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구미술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느냐,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관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있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 옳은 문화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미술관이 해야 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치의 대가는 하고 보는 것도 괜찮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제시를 했었고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가 많은 재정이라든지, 부자여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무료도 참 좋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대구미술관의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도면 이정도 퀄리티(quality)는 얼마든지 좀 올려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라는 것이 의문의 시작이 되어서 대화를 한 거라고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격을 내리고, 인하하는 것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하게 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시행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몇 개월 지났지요? 행정사무감사 작년 11월이었나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 요금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규학 위원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술관 관장님하고 의논하고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화했던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고, 문제 삼고, 문제를 미술관 운영하는 관장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이 왜 1년이 되도록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특별전에는 그 전부터 특별하게 했던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부터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행정집행기관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왜 변화가 없나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지 좋든 나쁘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으면 시작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시작이라도 해봤냐고 본 위원이 묻는 거지요. 했어요? 액션 취해 보셨어요?

어떻게?

특별전 얘기는 그만하시고 충분히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도 이 자리는 국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의원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소위 말해, 그 조례안을 더 원만하고 완벽하게 더 좋게 시민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느냐를 토론하는 중이고 그 토론 중, 안에서 이걸 약속하기 이전에 본 위원하고 사전에 약속했던 의원과의 약속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시작이 없고 진행되지 않았던 그것을 하겠다, 좋겠다, 표현을 했던 내용들이 또 다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참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의원이 지금 여기서 우리 관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해야 될 이유도 한 개도 없는 것이 해봐야 “예.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행정하고 의회의 관계 속에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얘기가 다 들어가고 회의했는 본 위원 외의 위원들도 다 듣고 속기까지 있는데 아무 액션도 변화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도 없는 이 마당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원들하고 있는 그 관계에서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여기서 자잘 자잘 거릴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는 인하의 얘기고 그때 얘기는 그래도 전체적인 요금에 조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이런 엇박자가 나는 조례가 올라왔는 이상은 지금 그때 얘기는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취지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우리 대구시민 누구나 다가 접근이 가능하고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만한 재력이나 여건이 있어서 그냥 그것보다 더 큰 걸 대구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된 미술관을 지어서 더 잘 가게 해주고 싶고 그거는 해야 되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운영하면서 최소의 비용이라도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심도 있는 깊이 속에서 나왔던 대화내용이 그 의원들이 생각과 고뇌를 짜내서 서로 토론하고 결론을 만들어냈던 결론이 집행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거나 결국에는 이런 게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상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노력해 보겠습니다.”는 말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고 어떻게 하든 한마디 했는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든지 하다못해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것까지도 고민하고 같이 하는 이런, 적극성이라든지 의욕이라도 이런 거는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오늘 드려보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우리 시의 여건이 되면 사실 이것도 금액을 더 내려서 하지요. 그다음에 타 과처럼 운영위원회 특별전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해가서 더 심도 있게 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탄력적 운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있는 지금 위원들 다 문화복지에 계시지만 그 얘기 한 마디 한 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좀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국장님 말씀이나 관장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여가지고 다루듯이 국장이나 관장님도 우리 의원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듣고 소중히 생각하고 ‘아, 이게 정말 내 생각은 이랬지만 위원들 생각도 저런 게 있구나. 다수 생각도 저럴 수 있겠구나.’ 이래서 좀 같이 의논해 나가는 그런 변화의 행정을 좀 보여 주셔야지 듣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고 지나가 버리고 1년 다 됐는데 답 없고 다른 걸 가져와버리니까 본 위원은 당황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좀 고쳐가고 변해가는 그런 우리 대구행정이 되고 본 위원도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가, 1명이라도 더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만큼이라도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재정을 봤을 때 살림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 시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시민만 살면 우리가 사는 것 같으면 막 퍼주면 되는데 퍼줄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적정선 정도는 우리가 해가면서 좀 더 잘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살림을, 우리 가정살림이 좀 좋아지면 조금 더 내리고 또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우리 살림인데, 그래가지고 그 살림을 지금 우리 문화체육에는 그런 살림을 살아야 될 부분이 미술뿐 아니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또 이래 보면 내 집, 내 가정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작게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내 가정이 어려우면 조금 덜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조금 더 싼 것 사게 되고 또 이렇거든요. 내 살림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 사는 것이지요. 아니면 대번 바로 좋은 것 다 사버리고, 부도나든지 사버리고 파산해 버리면 되는데 내일을 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시정에 맞는, 살림에 맞는 문화발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정답이 나와야 우리 대구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만들었는 법에 대한 기준에 대한 답변을 자꾸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정도 되면 거시적인 차원과 감각적으로 접근을 좀 해서 함께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살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답변이 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