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관·김규학·차순자·최길영의원 발의)

응급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요즘 널리 알려진 것 같고 시기도 적절하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늘 동료의원인 김재관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건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라는 이게 심장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서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서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아무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쉽게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워낙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교육이 필요한,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설치 장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치 장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늘 시켜야 되겠네요?

설치 장소에는 자동제세동기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 그 관리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구·군에서도 직접 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457대 정도가 9월 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457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더 예정되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조례안에,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하고 다 합치면 555개소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추가로 555개소, 그러면 전체가 1,000개쯤 되겠다. 그렇지요?

저희가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그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의무대상시설은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1,000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대상시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 되어 있는 게 457개고 새로 더 해야 될 게 555개 같으면 전체가 1,012개네, 그렇지요?

예.

이 한 대당 단가는 얼마쯤 합니까?

평균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동구매를 통해서 조금 가격을 절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500대 정도는 구입을 해야, 하려고 하면 500대 같으면 1억5,000만원 정도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네요?

의무대상시설은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하지만 여기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소유자가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건물주가 설치를 하는 걸 의무화시킨다 이 말입니까?

예.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457대는 우리가 설치해 준거지요? 그거는 자기들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의무대상시설이, 저희가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이 총 426군데이고 그중에 저희가 250대 정도, 59~60% 가까이는 의무대상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설치한 곳들입니다.

본인이 설치하는 것하고 우리가 설치해 줘야 되는 것하고 이게 구분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는 당연히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무대상시설을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급차, 공항 그리고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철도, 여객터미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그 대상시설이 저희 시 안에 426군데다 의무대상시설입니다.

의무대상시설 중에서 본인들이 다 안 했는 것도 있다고 안 했나, 지금 426대 중에서 250대 정도는 우리가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의무대상시설 426대 중에 250대는 저희가 지원하거나 또는 의무대상시설 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일단 설치가 60%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하거나 또는 그쪽에서 설치할 여력이 안 되는 거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시비를 지원하는 방향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무대상시설 중에서 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하고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의무대상시설은 어쨌든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정에 따라서 그런 예산확보가 어려운 데는 저희가 저희 판단에 의해서 구·군하고 협조해서 시비나 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명확하게, 이 정도 시설 되는 데서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구급차나 이런 것은 119에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500세대당 공동주택 중에서 영세민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실상 아파트에서 자기 자체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매년 5,000만원 또는 1억원 정도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아파트 정도는 또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시에서 해주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맞겠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준이고 그 기준 이상은 우리가 전혀 못 해주니까 하여튼 본인들이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고, 만약 이거를 설치를 안 했을 때 제재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권고하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제세동기 사용이 차츰 늘어나고,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 환자가 늘면서 심혈관질환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인식들이 바뀌어서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군에서도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계속 해도 안 하는 데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지요? 물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자꾸 권고를 오래 하도록 하노, 권고 한 번 할 때 바로 하지,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이재화·도재준·임인환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도재준 의원, 임인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일본,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신축 주택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리어 프리를 실시해 훨체어를 타고도 집안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앰으로써 다른 고령화 국가에 비해 노인들의 입원율이 크게 낮아졌고 일본에서도 이미 일반 용어로 정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이나 도로·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배리어 프리뿐 아니라 자격·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무장애 도시를 만들자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누구나 개별 시설물과 지역을 접근하고 이용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하고 인증을 받는 제도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에 일부 개정되어 같은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누구나 개별 시설물과 지역을 접근하고 이용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하고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둘째, 인증취득 대상시설과 인증취득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 셋째,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넷째,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과 지원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인증취득 대상시설과 인증취득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개정되었으나 의무적 시설이 아닌 법인과 개인 등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권장하고 지원하여 장애인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인증 지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건축부서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인증제도, 인증취득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 대상시설이 보면 신축건물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공공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법이 공포된 시점부터 건축허가받은 신축건물에 한해서, 이전에 것은 소급이 되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두고, 신축되는 데에만 이 법이 적용되어서 시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도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설은 무조건 받도록 일단 법에 규정을 하고 나머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은, 실은 위원님이 다니시다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군하고 시가 어쨌든 장애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적극 노력해서 권고하고 바꿀 수 있도록 건축주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권고하는 과정들을 거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진짜 비장애인들의 의식 수준에 맞추어서 그냥 형식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사회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냥 자기 편한 생각대로 건축하고, 행위를 했고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소외됐고, 약자들의 작은 소수의 의견이 우리는 반영되지 않은 건축행위가 여태까지 왔었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 시설물도 전부다가. 그래서 오늘날 이 조례가 가장 의미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신축이 아닌, 기존에 되어 있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무언가가 여기에 담겨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강제성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이것은 너무 규제라는 측면에서 비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는 환경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어떤 공감 형성도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장애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걸 집어넣을 수는 없는가요?

저희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을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상위법에 없는 것을 넣기는 좀 부담이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굳이 규정을 못한다면 지금 이 조례가 나오는 그 자체부터도 벌써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내부적 내용은.

예.

그렇다면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내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이게 실효성이 있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 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분도 같이 따라가면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 지금 짓는 데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것도 같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일단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 공중이용시설이 있지요?

예.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용에 ‘공중이용시설을 확대해 간다.’ 뭐 이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문화나 집회를 하는 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을 다 합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적용되는 시설, 지금 새로, 신규로 되는 것은 다 포함이 되지요?

위원님, 지금 의무대상시설은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시행이 7월 29일자로 됐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는 권장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꼭, 그래서 이것도 상위법이 없습니까?

예. 이게 의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인증을 받는 시설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이게 공공영역부터 먼저 그렇게 하고 아마 상위법도 세월이 더 지나면 위원님 원하시는 그런 민간영역까지 충분히 그게 어떤 확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 사례도 보면 한국에 계시는 장애인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보면 자꾸 한국에서 벗어나서 외국에 이주를 해서 살려고 하는 부분이 편견 없는 세상이거든요. 맞잖아요? 여기 있으면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장애인은,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느끼는 편견으로 받아들이고 살기가,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대한민국을 버리고 이주하려는 이유가,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른 데 가면 그 편견이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 또 시민적 의식, 이런 것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바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행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뒤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래 만들었으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면서 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이수의 목적으로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선행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대구 행정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인증을 한 번 받게 되면 영구 인증입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인증을 또 합니까? 아니면 감사를 받습니까?

5년 후에 다시 재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5년 재인증제도가 되어 있고, 불필요한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됩니까?

예.

이런 것도 지금 법에 적용되는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이것은 5년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부터 적용되어서 5년마다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사전에 공공시설이 지어졌던 기관도 다시 좀 검토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맞겠네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만, 신규만 5년 하지 말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이 조례에 그냥 뭐 어떤 내용을 좀 삽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제가 너무 갑자기 봐서 그 답을 만들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업무보고받고 제안설명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런 보완적 제도들의 내용, 문구들이 어디엔가 삽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는 지금 조례 규정을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대구시만의 어떤 제도적으로나 또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5년마다 재인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그것은 시에서 담당을 하나요. 아니면 인증 그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기존에 인증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인증 수행기관이 있어요?

예. 인증받을 수 있는 기관이.

그 기관이, 시에서가 아니고 별도의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인증받은 기관이 있는가 보네요?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정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에 되어 있는 그 단체에서 인증을 하게 되면 뭔가 서로 같은 집안끼리 봐주기식 형식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증서를 제출하면 거기 절차에 따라서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이게 한 번 인증이 아니고 예비인증하고 그다음에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본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증하고 5년이 있으면 재인증을 하잖아요?

예.

재인증을 하면 그 기관은 어디서 하냐고, 맨 거기서 하는가요?

예. 똑같은 기관입니다.

거기서 하는데 그래서 5년 후에 재인증할 때도 같은 내부에 소속됐는, 예를 들면 행정하는 일을, 행정에서 재인증을 하거나 재검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게 되면 내부적인 것이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냉철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까요?

그런 공공성이나 객관적인 것은 걱정 안 하셔도 국가차원에서 지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가 계속, 가장 잘 만든다고 만들어 놨는 행정적 규정의 절차들이 우리가 되돌아보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들 때는 그 행정절차를 보고 만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지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떤 것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 일을 보게 되면 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같은 기관에서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날 수도, 없지 않아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다른 가족이 우리 가족을 보게 되면 다른 가족이 우리 가족의 내부를 상세하게는 못 보는 단점이 있지만 또 가족이 보면 그걸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포장해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지요. 이런 걸 내부로 봤을 때는 좀 체계적으로 보완을 하고 섞어서 인증제도를 만들어 보는, 인증기관을 선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분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말 꼼꼼하게 더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 어떤 그런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은 복지부에 건의를 하든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좀 정확하고, 사회의 규정이 정해지고 그 약자를 위한 부분에 더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우리의 고민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는 연구·검토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행정적 절차로써 우리도 이런 이런 법을 만들었고 이래 이래 했으니까 할 것 다 했다. 이런 생각은, 행정에서는 항상 끝이라는 행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미래를 위하고 보완을 위해서 추구할 수 있는 영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미술관 운영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는 한 12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22억원인데 예산 122억원에 우리 미술관 자체 수익이 얼마예요?

세입이 한 18억원 정도 됩니다.

120억원에 18억원?

예.

그러면 얼마예요? 100억원이 매년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개략 그렇습니다. 100억원을 못 뽑지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예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들에게 뭔가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 잘 이끌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미술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관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린 것이,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하니까, 기억나십니까?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행감 때. 그래서 지금 일반인이 1,000원, 학생이 700원이었나요? 500원이었나요?

700원요.

700원.

예.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 지금 미술관 관람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구미술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느냐,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관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기억납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립미술관이 무료기관도 참 많지만 저는 반드시 유료였으면 좋겠다. 미술관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일반적으로는 1,000원이지만 그밖에 특별전일 때는 저희 미술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상향, 하향 더 조정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쿠사마 야요이랄지 이런 데는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평상시에 무료관람객이 가령 7세 이하, 65세 이상이랄지 뭐 이런 저런 무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미술관은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무료관람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앞으로 관람료가 조금 더 1,000원이나 2,000원 정도로 높아져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지요?

예.

본 위원의 생각에 옳은 문화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미술관이 해야 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치의 대가는 하고 보는 것도 괜찮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제시를 했었고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가 많은 재정이라든지, 부자여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무료도 참 좋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대구미술관의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도면 이정도 퀄리티(quality)는 얼마든지 좀 올려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라는 것이 의문의 시작이 되어서 대화를 한 거라고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가격을 내리고, 인하하는 것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하게 됐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시행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몇 개월 지났지요? 행정사무감사 작년 11월이었나요?

예.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1년 지났습니다.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 요금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우선 방금 또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술관에 대한 관람료 문제는, 물론 재정투입 때문에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술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도 거의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무료로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도 무료고 전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규학 위원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술관 관장님하고 의논하고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화했던 토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고, 문제 삼고, 문제를 미술관 운영하는 관장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이 왜 1년이 되도록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전에는 그 전부터 특별하게 했던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부터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행정집행기관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왜 변화가 없나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지 좋든 나쁘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으면 시작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시작이라도 해봤냐고 본 위원이 묻는 거지요. 했어요? 액션 취해 보셨어요?

관장님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지금 현 대통령의 어떤 정책상 “매월 문화의 날, 무료개방일 이런 것들을 넓혀라.” 해서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특별전을 하나로 지정해서 전시회 하나만 5,000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특별전을 더 넓혔습니다. 말하자면 이 자체를 높이는 문제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계속 특별한 전시가 없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원으로 올려가지고.

특별전 얘기는 그만하시고 충분히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도 이 자리는 국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의원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소위 말해, 그 조례안을 더 원만하고 완벽하게 더 좋게 시민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느냐를 토론하는 중이고 그 토론 중, 안에서 이걸 약속하기 이전에 본 위원하고 사전에 약속했던 의원과의 약속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시작이 없고 진행되지 않았던 그것을 하겠다, 좋겠다, 표현을 했던 내용들이 또 다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참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의원이 지금 여기서 우리 관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해야 될 이유도 한 개도 없는 것이 해봐야 “예.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행정하고 의회의 관계 속에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얘기가 다 들어가고 회의했는 본 위원 외의 위원들도 다 듣고 속기까지 있는데 아무 액션도 변화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도 없는 이 마당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원들하고 있는 그 관계에서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여기서 자잘 자잘 거릴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상정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요금은 조례상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놔두고 특별전에서 올리자 했는데 이번에 만큼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는 인하의 얘기고 그때 얘기는 그래도 전체적인 요금에 조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이런 엇박자가 나는 조례가 올라왔는 이상은 지금 그때 얘기는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취지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우리 대구시민 누구나 다가 접근이 가능하고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만한 재력이나 여건이 있어서 그냥 그것보다 더 큰 걸 대구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된 미술관을 지어서 더 잘 가게 해주고 싶고 그거는 해야 되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운영하면서 최소의 비용이라도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심도 있는 깊이 속에서 나왔던 대화내용이 그 의원들이 생각과 고뇌를 짜내서 서로 토론하고 결론을 만들어냈던 결론이 집행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거나 결국에는 이런 게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상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노력해 보겠습니다.”는 말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고 어떻게 하든 한마디 했는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든지 하다못해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것까지도 고민하고 같이 하는 이런, 적극성이라든지 의욕이라도 이런 거는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오늘 드려보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우리 시의 여건이 되면 사실 이것도 금액을 더 내려서 하지요. 그다음에 타 과처럼 운영위원회 특별전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해가서 더 심도 있게 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탄력적 운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있는 지금 위원들 다 문화복지에 계시지만 그 얘기 한 마디 한 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좀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국장님 말씀이나 관장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여가지고 다루듯이 국장이나 관장님도 우리 의원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듣고 소중히 생각하고 ‘아, 이게 정말 내 생각은 이랬지만 위원들 생각도 저런 게 있구나. 다수 생각도 저럴 수 있겠구나.’ 이래서 좀 같이 의논해 나가는 그런 변화의 행정을 좀 보여 주셔야지 듣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고 지나가 버리고 1년 다 됐는데 답 없고 다른 걸 가져와버리니까 본 위원은 당황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좀 고쳐가고 변해가는 그런 우리 대구행정이 되고 본 위원도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가, 1명이라도 더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만큼이라도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재정을 봤을 때 살림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 시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시민만 살면 우리가 사는 것 같으면 막 퍼주면 되는데 퍼줄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적정선 정도는 우리가 해가면서 좀 더 잘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살림을, 우리 가정살림이 좀 좋아지면 조금 더 내리고 또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우리 살림인데, 그래가지고 그 살림을 지금 우리 문화체육에는 그런 살림을 살아야 될 부분이 미술뿐 아니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또 이래 보면 내 집, 내 가정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작게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내 가정이 어려우면 조금 덜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조금 더 싼 것 사게 되고 또 이렇거든요. 내 살림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 사는 것이지요. 아니면 대번 바로 좋은 것 다 사버리고, 부도나든지 사버리고 파산해 버리면 되는데 내일을 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시정에 맞는, 살림에 맞는 문화발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정답이 나와야 우리 대구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만들었는 법에 대한 기준에 대한 답변을 자꾸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정도 되면 거시적인 차원과 감각적으로 접근을 좀 해서 함께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살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답변이 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지금 여기 제안설명하시면서 문화예술인패스제도에 대해서 여기에 여섯 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작은 얼마 안 되는 여기에서. 그런데 이 문화예술인패스제도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패스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만 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아니, 지금 여기에 문화예술인패스제도 하는 거를 여섯 번이나 언급을 했는데 문화예술인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고 여기서 이야기만 자꾸 그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인패스제도는 정부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니, 정부제도든지 다른 나라제도든지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여섯 번이나 여기에, 여기 얼마 됩니까? 제안설명하는 데. 여기 여섯 번이나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안 맞습니까? 선후가 틀렸잖아.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언급을 해야 이야기가 되지 실제로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인패스제도가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계속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하느냐 이거라.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라도 제도를 요약해서 자료를,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하면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해야 되지 그거는 설명 안 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라. 그다음에 미술관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을게요. 7~18세까지 하다가 이거를 이제 25세까지 더 늘리면 일반 대학생들이 전체 다 해당되기 쉽도록 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 지금 현재 아까 18억원이 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입장료 수입만.

저희 미술관의.

예. 미술관의.

입장료 수입이 조금 해마다 오르고 내리는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쿠사마 야요이 전시가 있었을 때는 약 11억5,000만원 정도 됐었고요. 작년 정도에서는.

작년에는 한 5억원 정도.

예.

그러면 특별전을 제외한 일반전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집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전하고 일반전하고 동시에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운영 조례 개정하는 거는 일반전에 대한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전에 대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전 1년에 수입이 얼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줄어들 것이고 얼마가 불어날 것이고 데이터가 나와야지 데이터가, 이것 달랑 2장 해가지고 말이야 실제로는 여기에도 설명서에 새로운 제도가 나오잖아요.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는 이렇게 할인을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예술인패스카드에 대한 설명도 붙어야 돼요. 달랑 2장 해가지고 말이야. 그다음에 이 요금이 이렇게 바뀌면 지금까지 요금이 전년도, 전년도 얼마씩 받았으며 이렇게 바뀌면 대략 얼마나 줄 것이고 얼마나 불어날 것이다 하는 데이터도 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례 바꿔달라고 해야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건은 정부정책인 예술인패스카드제도, 그다음에 청소년 나이를 구분하는 이 두 가지가 가면서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용에는 한 2,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만원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줄어들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2,000만원이니까 그만큼 2,000만원을 적게 내니까 세입은 우리로 봐서는 줄어듭니다.

우리로 봐서는 일단 2,000만원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인패스를 하면서 우리가 또 득을 보는 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문화 향유하는 기회를, 특히나 청소년들, 청소년들한테 확대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실제로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기회를.

아니, 그러니까 예술인패스카드가 청소년들 대상으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술인패스카드는 예술인들한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번에 조례의 개정은 청소년 연령을 19세에서 24세까지,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술인패스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 이 두 가지가 이 조례의 키포인트고 이것은.

자, 그러면 또 7~24세까지로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미술관만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예술계 전체에서 다 합니까?

전체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공통입니다.

전체 다 합니까? 좀 그런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잖아.

그 설명은 사실은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디 포함돼 있노?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설명이.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술인패스카드도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인 전체를 앞으로 청소년을 19세까지로 안 하고 24세로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 말은 안 했지만.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구체적으로 안 해? 구체적으로 해야 알아듣지.

이 내용에 보면 조례안에 우리 조례 제안설명에 문화체육부에서 전체로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에 돼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를 바꾸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술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술인 전체를 바꾼다는 설명을.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전에 해주고 이러면 우리위원들이 금방 알아먹고 ‘아,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형식으로 지나가는구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설명이 미리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더 길어지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거를 조례 설명하고 할 때 데이터도 내놓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물을 걸 예상해가지고 답변 자료도 준비를 원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바뀌는 게 있으면 그 상황부터 미리 설명을 하고 조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