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95∼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298쪽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3,000만 원 있잖아요. 원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매년 12월에 1박 2일로 개최해요. 그래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작년에는 영월에서 했고 올해는 원주에서 할 계획입니다.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치악체육관에서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3,000만 원 예산이 드나요?

작년에 영월에서도 3,000만 원 줬고요. 도 새마을회에서 2,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시군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 문막읍 이동식 음향기기(앰프) 이것 보니까 음향기기가 각 읍면동마다 다 필요해요. 1개씩 사니까 가격이 천태만상이고 그리고 좀 큰 것으로 사야 웬만한 행사를 해도 따로 임대를 안 하고 쓰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행사를 하다 보면 음향기기를 매번 임대해야 돼요.

읍에서 신청한 건데 500만 원인데요. 이 정도면……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몇 대 정도 조금 큰 것으로 보유해서, 아니면 읍면동은 공동구매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단구동 같은 경우도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쓸 수 없으니까. 특히 다이내믹 페스티벌 연습할 때 매번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1대씩 사지 말고 공동구매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출력을 저가로 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봐주세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세출예산 변동은 없고, 세입예산만 계상되어서 국장님께 최종 질의하기로 하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5∼177쪽, 185쪽, 세출예산이 321쪽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료 일반우편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자가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체납자가 금년도 체납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전년도 체납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체납자들이 현재 5만 명이 넘습니다.

우편료가 이렇게……

하반기에 10만 건 정도 더 추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모자라는 비용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327쪽 건강교실 강사수당 있잖아요. 8개소.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올 12월에 한지를 이용해서 개소별로 한 달 동안 4회, 내용은 관절염 예방이라든가 웃음 치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메르스 의심 및 진료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메르스 의심 및 확진 환자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료비가 1,688만 6,000원 내려왔는데요.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메르스 지원대상은 45명입니다. 확진받은 부분하고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과거력이 있다든지 중동에 갔다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종결된 것으로 선언했잖아요.

아직도 종결은 안 됐고요. 마지막 환자가 10월 초쯤에 음성으로 최종적으로 확진이 돼서 10월 말쯤에 WHO 기준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0월 말쯤으로 추정하고 있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종결이라는 것은 메르스와 관련된 치료와 진료를 포함한 완치, 그러니까 종결이 됐을 때 종결을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종결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국내에 대해서 종결된 것으로 보자. 대신에 최종적으로는 WHO에서 그 기준에 맞게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결이라는 것은 의심 및 진료비까지 다 됐을 때 종결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추경을 받아서 10월 말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종결을 선언할 수 있죠?

지금 보조금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받은 것 중에서 본인부담금 중에서 저희한테 청구 들어와서 확정된 것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워낙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알아서 잘하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며칠 전에 보도를 보셨을 것 같아요. 숙박업소 물병 사건 들으셨죠?

네.

그것 원주에서 점검 좀 해보셨나요?

위생등급 관련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위생적이던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쓰러졉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31∼336쪽입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 깔아드린 것 있잖아요. 문화콘텐츠 활용 어린이 흡연예방 교육 그것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연극을 통한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연극 제작비 2,000만 원, 공연비용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인재등용을 위하여 원주출신의 한국예술종합대학 졸업자들로 구성하여 올해는 11월 중에 3회만 원주MBC 공개홀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3회에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3회밖에 못 하지만 이번에 제작된 연극을 2016년도에 원주교육지원청 협조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원주시 보건소 1층에 리모델링 예정인 생활문화센터 상설 소극장에서 5월 가정의 달에 25회 정도 공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연령이 낮은 어린이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이유는 아빠나 할아버지들의 금연에 자녀들의 진심어린 한 마디가 통한다고 생각되고요. 어려서부터 담배에 대한 경각심으로 흡연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제작된 다음에 내년 5월에 25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때 행복위에 연락 좀 주세요. 저희들도 한번 실효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사업 열심히 하시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콘텐츠 사업 이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올 초에 담뱃값 인상으로 국가금연사업과 별개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인구와 비례하지 않고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이번에 1차 추경 전에 여러 차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증액해 달라고 도에 요구를 했는데요. 1회 추경에 1,8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 이후에 4,400만 원이 증액 변경돼서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1회 추경 직후에 변경 내시해서 한 건데, 이것 어제 갖고 오셨어요. 과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어제 나눠줬어요. 작년에 육아박람회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성 사업은 충분히 의회하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라면 사전에 와서 이것을 교감을 나누어야 돼요. 어제 나누어주고 오늘 승인받으려면 이게 되겠습니까? 계획 세우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세워야 되는데, 계획과 예산을 같이 가지고 오고 국비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 보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 갑자기 임신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결혼시켜 줘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화콘텐츠 사업이 보면 대상이 아동이에요. 미취학 아동이에요. 5세, 6세, 7세 아이들한테 3,000만 원 들여서 극단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게 지금 눈높이에 맞지도 않아요. 지금 아동들 성폭력이나 구강검진, 위생과에서 식생활 개선습관 이런 것들 인형극과 아동극들 많이 있어요. 미취학아동들한테는 아동극이나 인형극이 바람직합니다. 대학교수 보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고,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인형극도 요새 자원봉사자들 엄청 많아요.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극단 ‘좋은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원주 출신 한국예술종합대학 출신입니다.

원주에는 몇십년 된 유명한 ‘노뜰’, ‘산야’, ‘치악무대’, ‘우리네 땅’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래된 극단들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은 언제부터 원주 사람들인지, 서울 극단인지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MBC 공개홀에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너무 서두르는 이벤트성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제 갖고 오셔서 하루만에 승인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보건소를 도와드리는 길입니다. 이것 제작사나 연출을 바꾸어야 돼요. 좋은 사업이에요. 아이디어 내신 분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제작사가 이게 안 된다고요. 지금 5세, 6세, 7세들은 여기에 맞는 인형극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 잘 만듭니다. 저렴하게 잘 만들고 있는데, 이것 유명한 분들로 해서 무대에서 댄싱카니발 수준으로 몇천만 원 들여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제작사는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통과가 안 되니까 문제죠.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작사 바꾸어야 돼요. 계약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11월에 3회 공연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서로 계약 비슷하게 하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겠네요. 인형극이나 아동극으로. 저렴하게.

네.

흡연 예방 교육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전면 수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연지원센터 있잖아요. 강원금연지원센터. 복지부에서 전국에 금연지원센터에 백몇십억 원 지원해서 강원도면 강원도, 서울이면 서울 해서 지부에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맨날 건강센터, 지원센터 이런 데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있는 사업은 왜 보건소와 같이 연계를 안 하고 맨날 시에서 지원만 합니까?

강원금연지원센터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총괄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업무 협조나 연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작사 이런 것 전면 수정하셔서…… 아이디어는 좋아요.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과연 어린이들한테 몇천만 원 들여서 성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연극을 제작한다는 것이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전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만 질의가 많은 것 같네요. 금연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흡연 부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는 업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순천시를 다녀왔습니다. 부수적으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야 될 예정으로 다 돼 있습니다.

건축물에 들어가는가 보죠?

가설건축물에 들어갑니다.

밑에 구르마 달면 되죠. 발톱. 그래도 건축물로 들어가요? 보통 인도에 보면 구두 수선 보면 시에서 허가해 주는 것 있잖아요. 다른 데서 지어서 들어오면 건축물인데 밑에 이동식으로 발을 달면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동이 되면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시에 건축법에 저촉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337∼340쪽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337쪽에 출산장려금이 증액됐네요? 예년에 비해서 출산이 늘었습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당초에 5억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4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출산이 늘어난 것은 좋은 징조라서 여쭤봤더니 당초예산을 적게 잡으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25년도는 10명 중 4명이 고령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6억 원 배정하면서 아이를 낳는 부모한테만 주는 건지, 아니면 권장하는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출산장려금은 원주시 조례에 따라서 드리는 건데요. 아이 낳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별도 아이들 더 낳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안 들어가고요?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출산준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 그분들한테 출산장려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고요. 산전에 혹시 임신하실 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같은 것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 6억 원은 일인당 얼마씩 지원되죠?

첫째아는 10만 원이고요.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직접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백신이 따로 있고요. 병원에서 자기들이 유상 대체백신을 갖다 놓고 65세 이하 분들은 그것으로 놔줍니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어르신들이 볼 때 주사 맞자고 병원을 두세 군데씩 옮겨 다니다 보니까…….

병원에서 대체 백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놔도 되느냐?” 했더니 정부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추가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홍보가 쉽습니다. 방송 장비도 있고 게시판도 있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단독주택은 홍보가 엄청 어려워요.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요. 일반 언론을 접촉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요?

337쪽입니다.

진폐환자하고 배우자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지원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 확보해서 계상한 겁니다.

증액요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진폐의증환자 분들이 타 시군에서 원주시로 전입되면 증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대상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예년에 비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요.

당초예산에 이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조금 예산이 모자라는 게 발생돼서 150만 원……

예년에 비해서 더 발생된 겁니까? 의료비 지원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대상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평상시에 있다가 진폐의증 환자로 대상자가 확대된 건지…….

전국적으로 확대는 거의 없고요. 원주시 전입자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진폐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받는 숫자가 증가할 수는 있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병원을 오는 분들이 더 많이 발생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이런 것 하실 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10% 이렇게 안 올리도록 하는 게 예산편성상 맞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독감백신을 놓겠다는 병원이 보건소에 신고한 병원만 해당되나요?

협약을 했습니다. 81개 병의원.

어느 어르신이 어느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을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올려놓고요. 병원명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것을 안 보시고 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관설동 코아루아파트 경로당 증축 1억 2,000만 원, 개운동 원흥1차 아파트 경로당 신축 1억 5,000만 원, 태장1동 성호아파트 경로당 증축 6,000만 원 총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