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이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상하수도사업소,창조도시사업단,예산안조정)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소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업무의 중첩도를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업무과장님과 이강영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강영입니다.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업무과와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업무과는 일반회계는 해당 없고요. 수도과는 367∼378쪽이고,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11∼19쪽, 세출은 23∼42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67쪽이요.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인데, 도비, 시비 매칭이 5 대 5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예산은 왜 나온 거예요? 도비가 아니라 전부 시비 12억 원이 추가됐거든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과 7월에 강원도청 수질보전과에서 한파피해 제로화사업하고 가뭄극복 급수·취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있는 것은 다 도비 매칭……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매칭해서 예산계에서 가내시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도의원이 매칭한 거예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가뭄극복을 위해서 각 시·군에 시달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선정은 누가 했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민원이 계속 야기된 곳, 그리고 가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지역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규정이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그리고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가뭄 때문에 주민이 고통을 많이 받아서 예산계로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의회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수도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섰어요. 그런데 도비는 3억 2,000만 원인데, 시비는 48억 원이나 돼요. 5 대 5 매칭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그것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이고요. 이번 것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 3억 2,500만 원, 시비 3억 2,500만 원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올린 것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본예산에 도비 없이 시비로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 3억 2,000만 원이 와서 우리가 4억 원을 보탰는데……. 전체적인 것은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순위는 수도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정했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민원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태장동 소일마을 상수관로 연결공사요. 이게 LH공사에서 소일택지에 하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소일택지개발은 LH공사 지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화장터 입구부터 과학고등학교까지 관로를 매설해서요. 지금 화장터 입구에 식당 있잖아요. 거기부터 과학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상류지역으로 할 겁니다. 밑에 지역은 LH공사 택지에 들어가므로 저희가 할 이유가 없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화장터부터하면 개인택지조합……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거기도 포함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42번국도 위쪽으로 하는 거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지역은 LH공사 택지지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야말로 드문드문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관로를 화장터 있는 데부터 42번국도를 따라서 과학고등학교까지 매설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수용가가 하든 안 하든 건너뛰어서 매설해놓고 신청자에 의해서 급수할 계획이잖아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연장이 얼마나 돼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2㎞ 정도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횡성댐의 저수율이 어느 정도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48%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지난번 가뭄 때는 20%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에요. 확인해보세요. 지금 30%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가뭄이 심각해요. 특히 횡성댐 인근 쪽은 역대 최악입니다. 어제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가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봄에 큰비가 오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 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한급수 시작한 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물 좀 아껴 쓰자.”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농촌지역 지하수 수위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요. 지하수 관정은 팠는데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서 안 나오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어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먹는 물이나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홍보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주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40∼41쪽이 수도과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중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여과재 교체공사에 5억 원 세웠다가 1억 5,000만 원 삭감. 그 밑에 귀래, 신림 정수장 사여과기 여과재 교체공사에 2억 원 세웠다가 7,000만 원 삭감. 그 밑에 사업장 폐시설물 철거공사(문막제1공업용수장 외 2) 이것도 2억 원 세웠다가 7,900만 원 삭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고심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참 궁금해요. 5억 원을 세웠다가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으면 예산 계상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산을 수립할 때 정말 이게 안 보입니까? 3분의 1씩 삭감한 거예요. 그 밑에도 7,000만 원, 이것도 20% 되나요? 특별회계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가 삭감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겁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눈에 띄어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잔디 식재공사에 1,500만 원과 5,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평당 단가계산을 해봤더니 밑에 4,500㎡는 평당 36,700원이고, 그 위에 것은 1,500㎡인데 33,110원이에요. 지형이나 공사조건 때문이지 몰라도 잔디식재를 대량으로 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공사시행하는 데 있어서 위에 것은 수의계약해도 되고, 5,000만 원짜리는 입찰줘야겠지만, 이 부분도 시공하고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41쪽 중간에 시설비 있죠. 통합관제시스템 개량공사에 8,000만 원 섰는데, 기존 것은 몇 년 사용했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2008년도에 설치해서 7년 경과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바꿀 때 된 거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느 정도 바꾸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일단 각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여튼 요새는 7년 전보다 많이 다운됐습니다. 비교견적 잘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7쪽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중에 문막읍 비두리 큰말 관정개발공사 있어요. 큰말 위치가 어디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제가 비두1리 이장님하고 갔다 왔는데요. 경로당 있는 데서 안쪽으로 가면 차 1대 겨우 들어가는데요. 끝까지 들어가면 물탱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두1리 경로당에서 안쪽 골목길, 차 1대 겨우 들어가는 길로 가면 마지막 지점에 기존의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 토지승낙을 받아서 다시 받아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물탱크와 관정을 다시 한다는 거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예, 물탱크도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물탱크 위치를 이장님이 찾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니까요.
희운
곽희운위원
비두1리는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나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그곳은 수용가가 25가구로 돼 있었는데요. 이장님 얘기로는 수질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축사가 있어서 바꿔야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요. 그쪽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현지실사를 했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비두2리 봉두개울은 제1차 추경에 관로공사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비두2리에서 비소인지 오염원이 나와서 관정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죠? 유지하고 있나요?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정수시설을 설치해서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정수시설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염물질이 나와서 정수기도 달았지만,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쪽 공사인가해서 여쭤봤는데, 이것은 비두1리 관정이네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긴급민원 해소사업에 1억 원 증액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이것은 마을상수도 중에 모터가 노후화돼서 고장 났거나 관파된 것을 시에서 전담해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마을상수도가 149개소인데 149개소 중에서 물탱크가 노후화해서 터졌거나 대개 모터가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즉시 교체해서 주민에게 바로 급수하려고 긴급예산을 세운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왜냐 하면, 2014년도에는 긴급민원 해소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세워서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1회 추경에도 증액하셨고 제2회 추경까지 증액하셔서 4억 여 원을 세우셨는데, 매우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149개 마을상수도를 보수하는데 마을상수도는 주 모터나 한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보고 싶으니까 3년 치 사용내역을 요청하고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알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39쪽이요.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은 업무과장님이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차량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에 8,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올해 호저면, 귀래면, 판부면, 신림면, 행구동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 예산이면 다 설치됩니까? 마무리되나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내년도까지 해야 마무리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기존 5억 원하고 추경에 8,000만 원이면 5억 8,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해야 다 마무리되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내년도에 5억 원이면 마무리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10억 8,000만 원 정도하면 차량검침시스템이 마무리됩니까, 아니면 추가로 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읍면지역 위주로 하니까 읍면지역은 거의 커버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마무리되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2016년도에 5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그 지역은 호저·귀래·판부·행구동을 제외한 지역인가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문막·부론·지정·흥업면지역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3,600전 정도 계획하시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적했다시피, 민간한테 검침 위탁주는 게 전당 400원 단가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검침시스템으로 3,600전을 계산해보면 1전당 약 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요즘 IT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몇 년 뒤에 다시 재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1∼2년 사이에 노트북이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요. 그럼 위탁줬을 때 400원인데, 차량검침시스템 40만 원을 400원이 되게 하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00년 걸리나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차량검침시스템으로 했을 때 무엇이 좋냐 이거예요. 위탁줬을 때보다 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검침인력 수급계획을 따져봤는데요. 매년 수도전이 1,500∼1,600전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이동거리도 길고 검침인력도 많이 소요돼서 차량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만큼 검침인력을 줄일 수 있고요. 동지역도 자꾸 늘어나는 상태니까 그 인력을 동지역에 투입해서 검침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까?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효과는 있죠.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인력을 감축하면 그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느냐?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매년 1,500전씩 늘어나는 곳에 투입해야죠.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전당 400원 위탁주는 것과 차량검침시스템 전당 40만 원으로 줬을 때 인력감축효과 - 인력감축하면 당연히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 그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검침인력이 없고, 공무원 정수나 임금상한선 때문에 더 채용 못해서 검침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검침위탁을 주는 것은 또 하나의 행정을 하면서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어느 업체든 위탁받아서 시청업무 일부를 수행하니까요. 그런데 차량검침시스템은 그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인력을 감축했다고 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고정비를 딱 투입해서 10년을 간다면 이해하겠는데, IT 발전 속도를 보면 10년이 아니라 5년 안에 다시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고 주문드렸었는데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단기간 사용해서 고장 나지 않고요. 8년 이상 갑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통합관제시스템 개량공사도 7년 만에 다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 수는 있지만, 속도나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바꾸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이 시스템과 안 맞아서 다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한번 고정비 투입해서 10년 이상 간다면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보지만, 과연 예산절감 효과도 미미한데 굳이 차량검침시스템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민간위탁을 줘서 원주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낫지 않겠나.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민간위탁도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검침단가가 많이 올라서요. 민간위탁보다는 직접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지휘부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량검침시스템하고 검침인력을 3명 정도 추가 채용하면 향후 5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검침할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답변서에는 “다시 한 번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아쉽습니다. 꼭 설치할 것이라면 어느 부분이 더 나은지 논리적으로 저를 이해시켜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긴급민원 해소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충남지역도 가뭄이 심한데, 수도과는 지하수만 하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지금 일반회계에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는 해당 없고요. 위원님 얘기대로, 마을상수도 관정이나 용천수만 해당합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도 판부면을 보니까 관정을 팠는데도 물이 딸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마을상수도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그것은 지하수라서 전문가가 탐색해서 하는데 나오지 않을 때는 여러 군데를 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관정했는데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도 안 나오고 거기 들어간 예산만 소모되잖아요. 그런 데 대책은 없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물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시작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결과가 있을 때 예산을 지출하지, 물이 안 나오는데 예산을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최초 계약할 때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준다는 계약서는 없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관정은 시추하기 전에 탐색을 해서 하지만, 만약 안 나오면 다른 위치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또 시추합니다. 다른 장소를 찾아서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을 하면 예산이 또 늘 것 아니에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한 구멍을 뚫으나 두 구멍을 뚫으나 당초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공을 더 뚫었다고 해서 예산을 더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개인도 지하수 관정할 때 물이 나와야 돈을 주지 물이 안 나오는데 주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업자가 그것을 감수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감수합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판부면의 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나와야 지출합니다. 개인도 그렇게 합니다.
전병선위원
5,000만 원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안 줬다 이거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물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하고 계약하려고 하나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위치를 정하면 업체에서 기계로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시추하죠. 기계로 탐지하고 들어가지 그냥은 안 합니다.
전병선위원
결국에는 물이 안 나오니까 주민이 못 먹어요. 대책은 없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여러 공을 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물이 안 나와서 마을 전체가 물을 못 먹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지금 금대1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다른 장소로 해서 해결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은 최초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요. 업자도 마찬가지로 물이 안 나와서 돈 못 받으면 누가 하려고 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업자도 장소 선정 전에 탐색을 많이 하고 접근합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367쪽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수질검사는 1회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가현동에 웃골마을이 있어요. 웃골마을 주민이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수질검사 좀 해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마을(소규모)상수도 배수탱크 유지·보수 5,500만 원, 이것은 어느 지역이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지정면 신평리 누산동 외 10개소를 했었습니다. 그곳에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번에 할 사업은 아닙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칭찬을 해드리려고요. 일전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수도과장님하고 나가보셨지만, 태장2동 농공단지 뒤편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하는 미래산업이 있었는데 지금 폐쇄해서 지금 그쪽에 4가구가 생활하고 계신데,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주장을 해서…… 물론, 물을 끓이면 보기흉한, 혐오스러운 색깔이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관계없고 끓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수돗물 공급을 원해서 했었는데 마침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철도가 되는 바람에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하면 토지사용승낙을 득하기 쉽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공문을 시행하고 양해를 득해서 거기에 관로를 매설한 것 같은데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예산절감 아니냐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방 해결 안 될 지언 정 언젠가는 하고자 해서 미리 관을 묻어서…… 제가 알아본 바는 예산 소요액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관만 그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관급공사를 다른 데 한다면 그런 주위에 수돗물 공급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우선대상으로 해주는 게 차후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날 위원님도 나오셔서 저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할 때요. 남원주가구단지 위 무실3통에 아직 수돗물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유는 토지사용승낙서가 100% 안 돼서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맞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외지에 사는 분이 많아서 도저히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앞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어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사업할 때 어차피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줘도 공사해야 하니까 그때 같이 수도관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제가 하수과장님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하수과장님이 지역에 오셔서 주민설명회 할 때 건의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환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하수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3∼384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6∼419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17쪽 유기고분자응집제, 탈취기 미생물 활성영양제 어떤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슬러지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약품으로서 탈수슬러지와 농축가스는 약품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지난번에 문제됐던 탈수기영양제예요? 지난번 전임 하수과장님이 비리에 연루된 게 이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탈수시키기 전 단계에서 응집시키는 약품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은 탈수기잖아요. 탈수기 납품비리 아니에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 것은 고도정수처리하고 탈수기계 자체이고, 이것은 약품입니다. 탈수효율을 높이려면 응집시켜야 합니다. 그 응집시키는 약품일 뿐이지, 탈수기와는 별개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약품이고요. 하수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장비도 많고 약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주민이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탈취할 방법, 방지할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벌써 몇 번째잖아요. 그전에 담당공무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게 자꾸 생기면 주민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탈수기는 국내에서 생산합니다마는, 문제가 됐던 탈수기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도 상당히 절감돼서 그 탈수기를 썼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비리가 생겼다? 인정이 안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일 좋은 것을 썼는데도 돈을 왜 받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해타산해서 이익이 들어와서 원주시민 전체한테 들어가면 괜찮지만 개인한테 들어가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선정할 때 과장, 계장, 국장, 시장까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을 투명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만, 중간에 딱 끊어져서 했단 말이에요. 그 위에 국장했던 사람은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예산이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엄청나요. 지금 수질개선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하고, 지금 BTL사업은 끝났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재정사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도 체크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83쪽 보면 하수관거 설치에 준설토 건조장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했잖아요. 준설토 건조장이 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준설토가 흙을 파내는 것이라면 시공사가 해야지 왜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시내 하수도를 준설해서 준설한 준설토는 하수처리장에 준설토 보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 장소에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면 계속……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런 거예요? 하수관에서 준설한 것을……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주로 여기서 나오는 준설토는 맨홀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관이든 맨홀이든 침전돼 있는 것을 갖고 와서 말리는데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는 거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흙을 파낸 것이라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붕을 설치해서 함수율을 낮춰서 반출시킬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어디로 가요? 쉽게 얘기하면 썩은 흙이잖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매립장으로 반출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416쪽 원주(단계, 무실)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1억 2,000만 원 정도 삭감돼요. 물론 국비하고 시비가 일부 있지만, 왜 삭감하는지? 어쨌든 하수관거사업하고 나면 도로 굴착한 부분만 포장해서 민원이 더러 발생하잖아요. 이것 삭감하지 말고 완포장으로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는 삭감 안 하고 국비만 1억 2,000만 원 삭감하는데요. 이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가 연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저희 국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환경청에 삭감 요청했는데 환경청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집행률을 올리려는 사항이고요. 국비 집행률이 낮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는데요. 문제는 감액했더라도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사업비는 다시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해하셨죠? 물론 거기서도 터무니없이 정산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도로보수 차원에서라도 꼭 판 데만 포장하지 말고 그 옆에도 아울러서 하면…… 꼭 도로과에서만 도로관리하라는 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원주시 공사하다가 그런 거니까 관련 부서에서 해주면 도로과에서도 엄청나게 고마워할 것이고, 가급적 국비는 그런 식으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도로포장하는 것은 전부 완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절감하면서 국비를 잘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완포장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저한테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 없는데요. 일전에 원주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엄청나게 줄여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 받았어요. 모르시나요?
웃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원인을 그렇게 분석합니다. 개인이 꽉 짜서 내버리고 종량제다 보니까 줄은 것도 있겠지만, 요즘 풀 많은 도로변에 보면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싸서 휙 집어던진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많다는 양은 모르겠지만, 그전보다 더 늘었다. 그래서 줄었다. 또 하나는, 싱크대 디스포자라고 하나요? 음식물분쇄기 있잖아요. 이것으로 갈아서 내려 보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의 농도가 그전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쇄기로 짜고 갈아서 그냥 싱크대로 내려 보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농도가 더 높아서 더 많은 약품으로 처리하면 하수처리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분석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는 과거보다 유입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아파트는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세대당 1,000원만 내면 됐는데, 지금은 그전처럼 버리면 최소한 5배 이상은 내야 할 것 같아요. 그간에는 1,000원만 내고 나머지 음식물 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줬잖아요. 고농도가 들어오면 그만큼 처리단가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지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엎어치나 메치나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생활자원과하고 잘 협의해 볼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그때보다 고농도로 들어오는 게 그런 원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조사해보라 이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연
유석연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관심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를 봤을 때 원주시 중심으로 흐르는 원주천이 있는데 원주천이 깨끗하게 내려가려면 동(洞)은 오·폐수처리관을 해서 가현동으로 가면 되는데, 면 단위나 읍 단위는 하수관거가 전무해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는데, 과거에는 하천 주변에 있는 마을 위주로 수질개선사업으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우선순위가 왔는데, 산꼭대기에 몇 집 안 되는 데도 만들어줘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큰 물줄기인 원주천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산꼭대기 몇 가구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집단마을 있는 데는 안 해주면 결국에는 수질이 속도를 못 낸다는 거죠. 가령, 대덕1리, 옥산리, 주산1리, 주산2리, 월송리나 강 옆에 마을이 많아서 해주면 효과가 난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하천 옆에 축사를 허가해 줘요. 이런 것도 중·장기 차원에서 봤을 때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래서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칠봉지역하고 지정면의 하다둔마을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해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11월이 돼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속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농촌지역의 수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가령,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문막읍까지 가는 선을 분석하셔서 수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무실∼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용역이 12월 초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럼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무실동 세영리첼1차아파트 뒤에 소하천 오수관계로 나오신 적 있잖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쪽 지역도 오수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번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세영리첼1차아파트 뒤는 하천인데도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서 도로과에서 설계해서 발주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건너편에서 오수가 흘러들어오는 삼육학교 주변도 빨리 오수를 잡아줘야 하는데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번에 그쪽 지역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현재 임시로라도 오수가 그쪽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세영리첼1차아파트 뒤는 예산을 세워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공사해도 냄새나는 오수가 유입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쪽 지역은 정화조시설이 다 돼 있는데 정화조를 바로 청소하도록 유도해서 오수가 유입 안 되게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수도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남원주가구단지 지나서 무실3통 있죠? 거기도 나중에 하수관거사업을 하잖아요. 그 지역에 수도가 안 들어가거든요. 수도는 토지사용승낙서를 100% 받아야 수도관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다 외지에 살아서 승낙서를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수관거사업할 때는 토지사용승낙 안 해줘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수도공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넓게 파서 하수관 옆에 수도도 같이 하는 추세니까 앞으로 관거공사할 때 수도과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앞으로 하수관거사업할 때 수도과하고 꼭 협의하셔서 수도까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하수과가 작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아시나요? 지금 하수과 일반회계가 164억 원, 특별회계가 596억 원. 합해서 760억 원인데, 작년도에는 600억 원 정도였죠? 그래서 160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1개 과에서 700억 원 이상 집행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요. 384쪽에 하수도(상수도, 지하수)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작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2억 5,000만 원이 증액했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번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해서……
학수
김학수위원
연간 얼마가 들어가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연간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6억 5,000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증액해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상하수도요금 통합 부과·징수에 대한 수탁징수 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통합청사 유지·관리비 등 저희한테 부담금으로 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자료를 작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3분의 1 정도 증액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160억 원 정도 늘어서 거의 760억 원 정도를 집행하시는데 단계∼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감액됐는데, 아까 말씀 잘 들었어요. “국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럼 전체 용역비가 얼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5억 8,560만 원이었는데 지금 4억 6,590만 원으로……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으로 충분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감액한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먼젓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설계변경하는 부분은 잘됐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계획을 재수립해서 펌프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쪽 골짜기에서 우수하고 섞어서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도로과의 도로개설계획에 현대아파트 뒤편이 있거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협의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잘되고 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곧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는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거기는 하수과와 예산을 같이 투입해야 한다.”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구거가 내려오는 데를 복개해서 같이 쓰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 거기는 우·오수가 분리돼서 나가는 공사를 미리 해줘야 하거든요. 나중에 도로과에서 다 한 다음에 다시 파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올해는 그곳을 꼭 했으면 하는데 혹시 시작하고 나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 돼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총사업비는……
학수
김학수위원
총사업비는 알지만, 예산수립이 안 돼 있어서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계속사업비라서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내년도에 하시겠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에도 2015년도에 7억 1,400만 원을 집행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과를 보면 4억 6,000만 원 쓰는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올해는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여튼 내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416쪽 하단에 원주시 하수슬러지 처지시설 운영·관리 있죠? 연료로는 LNG. 15억 원인데 1억 원 삭감해서 14억 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소화조 효율개선 및 에너지 자원화사업으로 바이오가스가 올해 8월 말 현재 826,000루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감소해서 예산 1억 원을 줄여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 음식물을 처리해서 바이오메탄가스 생산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관로를 매설하지 않았나요? 그것 안 쓰나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쪽에서 택시에 공급하고 남은 연료는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통 어느 정도 사용하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저희가 시험운전 끝내고 10월 3일부터 받아서 쓰는데 월 500톤 정도 사용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직 시작 안 했군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시작단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관로매설공사가 초여름에 다 끝나서 바로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동안 시험운전을 계속 해보고 10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고가인 도시가스는 많이 줄어들겠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대신 그 가스의 열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에너지로서 부적합 판정받은 적도 있으니까 정말 제 가격을 주는 것인지 부서에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에 소규모 마을상수도시설이 있는데 많은 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서 주민들 건강에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도 만들었지만, 특별히 소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를 농촌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부론면소재지까지는 광역상수도가 와 있고 손곡리까지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국비가 또 내려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지원한 내용이 있나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농촌지역은 최대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이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지하수의 유해물질은 지질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옆을 판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하고요. 그전에도라도 저희가 먹는 물의 수질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장치를 계속 보강할 겁니다. 보강하면서 광역상수도를 지속해서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문막은 배수지시설을 완공했어요. 그래서 10월 15일에 통수하는데 통수하면 부론면까지 커버하는 배수시설이라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내년도에도 국비나 일반회계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많이 연결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먼젓번에 섭재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기로 설계까지 다 했었는데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예산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무산된 거예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무산은 안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 책정이 그리 쉽지 많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강후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 용역비가 5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4,000만 원만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해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2∼3년 전에 결정해서 설계비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딱 중단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누구 하나 보고한 사람 없잖아요?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한 것인지 잘 알잖아요? 처음에 시작해서 중간까지 해오다가 어느 순간 딱 끝났어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나는 그런 것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그래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는 최초 시작할 때부터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1개 동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데라서…… 그게 한강수계기금으로 들어가나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예산도 많지 않은데 순서가 다른 데로 가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시해 버리는 것인지……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병선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횡성댐 저수율이 나왔지만, 현재 29% 정도이고 올여름 장마를 기대했었지만, 비가 내려주지 않았어요. 지금 29%이고 올 12월이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의 47%가 횡성댐 물을 급수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가 올 확률이 낮아서 횡성댐의 저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서해안의 몇 개 군은 제한급수를 하는 실정인데, 원주시도 곧 도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편안하게 급수를 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전에 절수운동이나 홍보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년에 봄 가뭄이 심해서 내년 여름까지 우리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안 되면 겨울철이나 봄철에 수도급수대란이 올 것으로 생각하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셔서 급수대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민이 불편 없이…… 무엇보다 물 부족 국가니까 절수운동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횡성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절수나 다른 지하수시설도 많은데 그런 것도 종합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지금 계속 횡성댐으로부터 보고받는데 열흘에 1%씩 수위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3∼4개월 지나면 심각해지니까 특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회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권명회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1쪽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별책 17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우선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큰 일 해내신 겁니다. 371쪽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2,000만 원 해드려서 올라왔는데, 다른 것 있죠? 의견을 첨부한 것. 그게 잘 가미가 됐습니까?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지난 회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다 협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잘 넣으셨네요. 특별회계 17쪽 보면 시설비 있는데 두 가지 용역비가 있죠? 그런데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을 투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회수가 가능한 예산입니까?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막앞뜰은 2010년도 12월 10일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민자유치를 하려고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상자가 답보상태고요. 면적은 문막읍사무소 밑에 뜰 자체를…… 문막읍 인구가 계속 상승해서 자체 분석하고 다각도로 분석해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무장저수지는 2014년도 6월 26일에 용도폐지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가물어서 물도 없고 환경상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매각하려는 입장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 활용방안을 찾는 쪽으로 분석하고자 합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나중에는 두 가지 다 회수할 수 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원주역세권 크기가 500,000㎡로 투자선도지역으로 선정됐는데, 향후 그쪽은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남원주역에 여주∼원주 간 전철이 된다면 전철역세권으로 말미암아 개발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정착도 빨리 될 것인데 사실 우려는 됩니다. 뭐냐 하면, 그 주변에 500,000㎡라는 면적이 적당한 것이냐? 그 부분을 고심하셔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면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환승센터도 하겠다. 계획을 잡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향후 2030원주도시기본계획에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도 거기 넣을 계획인가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고속버스터미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은 아니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네, 과거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붙어야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자동차문화가 활성화돼서 떨어져 있어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보면 아시겠지만, 면적의 주 용도가 모델하우스예요. 전체를 고속버스터미널로 쓰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기기도 면적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지금 세 군데만 운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확장될 것만 검토해서 면적은 조정할 계획이고요. 환승하는 내용을 같이, 그러니까 철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고속버스도 같이 하는 체계로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만 넣겠다는 거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전철 타고 오셔서 바로 고속버스터미널로 가서 환승할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이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거기에 넣었을 때 부지가격은 저렴하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가격 자체는 아직 윤곽이 안 나왔지만, 원가 이상을 받지 원가 이하로 분양할 계획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단계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예전에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의 사업협약서를 봤는데……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저번에 자료 드린 게 있는데요. 두 줄만 들어가서 그 사항만 넣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2부씩 드리기 뭐해서요.
전병선위원
협약서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줘야죠. 달랑 한 줄만 줘서…… 맛보기예요, 뭐예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어차피 전에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파쇄 해야 하므로 한 장을 드리는 게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협약서 전체를 줘야죠. 표지는 그럴 듯한데 열어보면 딱 한 장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 한 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협약서를 봐야죠. 지난번에 김학수 위원님이 엄청나게 얘기해서 안 해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줬으면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줘야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파쇄 해야 하는데요. 그 쪽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쪽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의회도 같이 협조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의회에서 도와주고 예산도 반영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가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뭔가 숨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자꾸 견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툭 까놓고 얘기해야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하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과장
지난번의 내용은 다 설명드린 사항이고요. 원안에서 그 문구만, 그 사항만 삽입시켜달라고 해서 한 장으로 해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는 372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예산안에는 없지만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일전에 9월 24일에 1군지사하고 원주시하고 이전하는 최종 MOU를 체결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전한다는 게 올해 마무리됐는데 그동안 과장님이나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이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언론에 보면 6년 정도 걸린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연속사업비로 내려주면 - 시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눴지만 - 3년 6개월∼4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1군지사를 옮김으로써 맞물려서 가는 사업이 7개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속도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72쪽에 원주교도소 이전 보상, 전체 토지보상비용이 어느 정도죠?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9월에 한국감정원에 표본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계산하면 조금 변수는 있지만, 180억 원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체?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리고 올해 11월에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받으면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현재는 약 180억 원 정도?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지금 20억 원도 부지 내 보상하려고 선 것인가요?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래서 올해 80억 원 정도 섰고요. 지금 국회에 81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게 100억 원 정도인데 그것을 받으면 추경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보상이 끝나고요. 그럼 2017년도에 공사가 들어가서 2019년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전부 1,084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잖아요.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1,084억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법무부 특별회계예산으로……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액 법무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법무부 예산이에요, 법무부에도 특별회계가 있는 거예요?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그냥 법무부 예산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군지사는 국방부 특별회계예산이, 군지사는 법무부 예산?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법무부에서 예산을 많이 잡지 않으면 힘든 거네요.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구)교도소 부지가 그 이상의 부의 가치가 되므로 법무부에서는 저희가 2019년도에 준공하는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법무부에서 이전하고 있는 교도소가 전국에 몇 개죠? 국장님?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말씀드려도 되나요?
학수
김학수위원
네.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1년에 100억 원씩 준다면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법무부하고 얘기할 때도 1년 예산을 빨리빨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경남 거창교도소라든가 서울 근교에 있는 의왕교도소라든가 안양교도소를 하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옮기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틈새를 노려서 우리는 그 돈을 많이 받아오려고 합니다. 전국 교도소 현황을 파악한 것은 없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창교도소, 의왕교도소,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를 수원 쪽으로 모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 안 된 것 같고요. 기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원주교도소장이 법무부 담당과장으로 가는 바람에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공고해서 10월 29일 개찰됩니다. ‘원주교도소 신축’해서 되면 바로 용역이 들어가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예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자기네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인센티브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 들어가는 것은……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죠.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줘야 하니까요.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그거예요. 법무부에서 원주 것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있고 법무부의 중·단기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끌어와서 빨리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법무부의 돌아가는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잘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 쓰고 미뤄두는 예산이 있으면 빨리 당겨서…… 내년도에 보상 다 주고 후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한 후에 이전을 할 것 아니에요. 이전 가면 현 부지를 철거작업하면서…… 그럼 법무부에서 그것을 파는 거죠?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법무부에서 파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자산이 넘어가니까 그쪽에서 계획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분양하게 되면 이전비용과 여기에서 나오는 차액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쪽에서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자산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학수
김학수위원
그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와 협약 맺는 게 없나요?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이전하는데 비용이 1,000억 원이 들었다. 개발해서 수익 나온 게 1,100억 원이다. 그럼 100억 원이 남잖아요. 그럼 그 100억 원을 어떻게 쓰겠다고 협약 맺은 게 없나요?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 팔아서 이 돈으로 짓는다면 그것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가 아니라 법무부 예산으로 하므로 법무부에서 예산 세워주고 나중에 땅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니까 어떤 용도로든 쓰겠죠.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수익이 10억 원이 남을지 100억 원이 남을지 500억 원이 남을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자.” 이런 협약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교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토지매입비는 원주시가 보상을 대행해 주는 거죠?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억 원이 내시된 지는 벌써 1년도 넘었잖아요.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50억 원이 먼저 내려왔었고요. 이번에 20억 원을 내려 보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70억 원 정도?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먼젓번에 55억 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우리가 대행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대행수수료를 주겠네요?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별도의 수수료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그냥 심부름만 해줘? 수수료가 있겠지. 우리 고급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수수료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수료를 안 받으면 법무부에서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제3기관에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해야지. 그다음에 그 밑에 봉산동(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것도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이에요?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면 2019년도에 완공한다고 했어요?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처음에 스물다섯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열여섯 가지를 합의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열여섯 가지를 해결했다고?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합의한 게 열여섯 가지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스물다섯개 중에 열여섯 가지를 합의했다고?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열여섯 가지를 다 시비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상당한 예산이…… 어쨌든 예산을 수반해야 해결하잖아요.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미루어 생각할 때 그쪽 지역주민들은 준공 전까지 모두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런 것은 일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도 진행될 사항이 있어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거나 주민숙원사업은 완급을 조절해서 하겠지만, 주민숙원사업비로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현재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게 6개 사업인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열여섯 가지 중에서?
재덕
김재덕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럼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10개 사업 중에서 1개는 어려워서 못하는 사업으로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 사업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주민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게 있어서 그것은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과제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인 과제는 단기계획을 세웁니다. 마을회관이나 못골 도로처럼 단기적인 과제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그런데 동부우회도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봉산동주민센터도 포함돼 있을 거예요. 옛날에 열여섯 가지 할 때 다 약속한 것이에요.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잘 안 되는 것은 설득해서 순조롭게 가게끔 해야죠. 하다가 와와 거리면 될 것도 안 되니까.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서로가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지 무조건 “당장 해 놔라.” 이러면 얘기가 안 되죠.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봐라, 그래도 우리가 성의를 보이지 않느냐.”
영익
권영익위원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 순조롭게 가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 남원주역세권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환승센터 만들면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하는 계획은 확정된 거예요?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하는데, 왜냐하면 환승센터로 나와 있지만, 위원님께서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하느냐 하지 않느냐 핵심이 그게 아닙니까. 지금 LH공사에서 용역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계획이 나오게 되면 원주시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환승이라는 말은 있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LH공사에서 계획이 나오면……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11월이 되면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LH공사에서 계획을 잡는데 지침을 준 게 없어요?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같이 의논해서 모든 것은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 골격을 맞춰서 하는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산동에서 단계동으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했을 때 우산동의 상황, 거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대규모 상업용지가 같이 붙어있어서 오히려 고속버스터미널 큰 부지가 다른 공간으로 선정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민들께서 서울 가는데도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직행버스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여기서 놓치면 저쪽 가서 타는 편리성도 있었는데 만약 고속버스터미널이 간다면 여기서 고속버스 타고 와서 바로 지방으로 가는 직행버스로 갈아탈 수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경기도 어떻게 될지 미지수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결정보다도 용역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요?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원래는 내년도 상반기에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실시계획승인은 강원도에서 받고,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받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가 돼야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언제 용역이 끝날까요?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LH공사에 보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용역기간으로 나와 있어요.
학수
김학수위원
개발하면서 변경도 할 수 있으니까요.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저도 보면서 “무슨 용역기간이 이렇게 긴가.” LH공사에서 공고 낸 것을 보니까 공공지구…….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남원주역세권이 투자선도지역으로 선정이 잘 됐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시민들은 모르시거든요.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투자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옛날에는 개별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그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아픈 시련이 있었는데 투자선도지역으로 선정돼서 지구지정 되면서 쉰 세 가지가 압축이 됩니다. 돈을 받는 것은 없지만…….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도 혜택받는 게 있죠?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법에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에서는 낙후지역은 100억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법이 압축돼서 용도지역이나 법에서 정한 혜택을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시범선정된 거죠? 그러면 추후에 정부에서 선도지역을 할 계획이 있나요?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정부에서 처음 하는데, 또 용역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시범으로 들어왔고 다른 데는 공모해서 들어올 거예요.
학수
김학수위원
하여튼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혜택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어떤 데는 조금 더 혜택을 받아오는 데도 있으니까 우리가 받을 게 있으면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할 게 있으면 건설도시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난개발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전문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