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장영희 의원, 도시보건위원회 최무송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한 다음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 송광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모두 질문 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상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상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일곡동, 삼각동 지역구 김상훈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중국 장쑤성 우시시 시산구와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양 도시간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우시시 국제우호 도시 교류회에도 참석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우호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시행하는 우시시 국제우호 도시 교류회의 경우,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약 20개국에서 40여 개 자치단체가 함께 참석하다 보니 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를 이용해 우시시 산하 시산구와 관광 유치 등 문화·경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대외 홍보성 이야기일 뿐 실질적인 교류는 전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시시 시산구와의 교류를 계속 추진해야 할 명분이나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매년 집행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어온 사항이 바로 우시시 시산구와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한 계획에서 올 하반기 중 우시시 시산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여 우수 기업체를 견학하고, 시산구와 북구 양 도시간 MOU 체결 및 경제인 교류를 협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벌써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올해 우시시 시산구에서는 우리 구를 방문할 계획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2년 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우리 북구를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경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양 도시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실무자간에도 지속적인 서신이나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하여 친교를 유지함으로써 세부적인 교류 및 협력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국제교류의 협력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4기에서 6기 동안의 국제교류사업 현황과 중국 우시시 시산구와의 교류실적 및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말 저희 북구의회 의원 9명은 중국으로 국외공무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 기간에 청도에서 호남향우회 회장단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중국 현지에서 기업체를 경영하며 느낀 점은 국내의 많은 지자체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도시와만 교류를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소성 북부의 동쪽, 상해와 청도의 중간쯤에 있는 소도시로서 위도 상으로는 제주도와 거의 같은 위치인 염성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염성시는 우리 광주의 주력기업인 기아자동차의 생산 공장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생산공장에서 기아자동차 총 생산량의 25%를 생산한다고 하니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에 많은 국내 협력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인천에서의 직항노선도 운항하고 있으니 광주 북구가 이런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양 지자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보편화된 국제교류 활동인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은 상호 보완 발전이라는 점에서 지역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매결연 후에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과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중국 우시시 시산구와의 교류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국외 타 도시들과의 새로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구종합운동장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가생활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고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야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많은 종목의 생활체육동호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또 북구청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대회개최 지원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체육은 이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현 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일곡과 문화근린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동림동 친수공원 운동장, 첨단교통공원 내 운동장 그리고 지난해 북구 연제동에 조성한 북구종합운동장과 각화동에 조성한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일곡과 문화근린공원 내 인조잔디구장은 이미 많은 축구 동호회와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장 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민원발생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북구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 밖의 체육시설은 이용률이 낮아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실정입니다. 실속은 없고 덩치만 비대하게 커진 모습이 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조성하여 많은 언론에 홍보가 된 북구종합운동장의 경우에는 그 실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영산강변에 위치한 북구종합운동장은 늘어나는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에 맞춰 많은 동호회원과 지역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총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국제규격의 야구장 3면과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인 종합체육시설입니다. 본의원이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 운영 시작부터 현재까지 운동장 사용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황을 확인해 보니 야구장은 일부 이용 실적이 있지만 축구장과 족구장의 경우에는 조성 당시 예상과는 달리 이용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우리 구 대표 체육시설의 현 실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야구장의 이용실적이 조금 나타난 것조차도 늘어나는 사회인 야구동호회에 비해 야구장의 규모를 갖춘 체육시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이지 북구종합운동장을 선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화동 각화1교 하부에도 풋살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1면으로 구성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곳 이용현황도 확인해 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조성된 체육시설인데도 주말에 풋살장만 일부 이용이 있을 뿐 족구장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비용은 총 3억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이곳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를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실적이 저조한 축구장과 족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후 두 달여 기간 동안 축구장과 족구장의 이용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용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북구종합운동장의 경우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용이 제한된 하천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여러 차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와의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서 어렵게 운동장을 조성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조성한 체육시설이 개장 후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현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1일, 북구종합운동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축구장 1면만 정비가 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한눈에 봐도 사용하지 않는 운동장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운동 경기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평일 시간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평소 이용이 없고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애초 운동장 규모에 맞는 전담 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관리하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은 어쩌면 예정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 북구종합운동장의 모습을 본 주민들이 예산낭비다, 왜 저런 곳에 운동장을 조성했는지 모르겠다는 등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부지이다 보니 관리 운영상 여러 제약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강변 맞은편에 조성된 광산구 체육시설과 마주하고 있어서 크게 비교되는 모습에 북구의원으로서 또 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구종합운동장은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된 북구의 대표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앞으로 이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처럼 주민들이 북구종합운동장을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외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외면해서 관리가 소홀한 것인지 선후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결국 운동장에 대한 관리·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북구종합운동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체육시설 유지 관련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운동장 외에도 북구 관내 곳곳에 조성한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본예산 기준으로 우리 구는 체육시설 유지 보수 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제 북구종합운동장과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야구장, 축구장에 대한 복토와 평탄작업 등 정기적인 운동장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인조잔디구장을 운영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보통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을 5년에서 6년, 관리를 잘하면 7년에서 8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7∼8년에 한 번씩은 인조잔디를 반드시 교체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축구장 규모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2년 전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일곡근린공원에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이 한때 언론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인조잔디 상태의 노후화와 완충재의 발암물질 검출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제때 관리를 못하다 보니 운동장이 최악의 상태까지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국·시비 확보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전면적인 시설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이 역시 몇 년 후면 다시 제기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2년 전 일곡인조잔디구장처럼 주민과 언론의 질타를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로 올해의 경우 약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수영장 위탁 운영에 따른 수입 일부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일반회계로 편입되다 보니 늘어나는 체육시설관리 예산을 확보하는데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체육시설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합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체육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특별회계로 편입함으로써 향후 북구 관내 체육시설 관리에 다시 투입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는 한 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체육시설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도 공감하신다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영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진 의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장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은 다른 해와 달리 “집사광익”이란 구정 사자성어를 선정하여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성어에 담긴 뜻이 헛되지 않고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만큼 당초 계획한 시책들이 주민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한번쯤은 돌이켜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1년 6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에 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의정활동을 하면서 몸소 느낀 점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결손처분과 체납액 징수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신안동에 태봉노인복지관과 생활체육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관리대책을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구 세입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결손처분액과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세입 없는 세출은 없습니다. 본의원은 자주재원 확충만이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드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각 부서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7대 의원으로 입성하여 예산·결산심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예산대비 상대적으로 결손처분액과 체납세액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의 내용은 예산·결산의 특성상 매년 반복되는 현실로 그 분야별 내용 또한 동일한 구조 속에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의원은 2014년도 결산 내용에 기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2014년도는 세입 결산액은 5,243억 4,634만원입니다. 그 중 우리 구에서 징수한 자주재원 결산액은 전체 결산액의 16%를 차지한 82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재원확충이 어려운 예산 중 5%인 39억원이 받아들이지 못할 결손 처분액으로 처리되었고 2013년에는 33억원이, 2012년도에는 23억원이 결손 처리되어 3년 동안 무려 100억원이 결손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구처럼 자주재원 확보에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해 결손처분액을 3분의 1만 줄여도 10억원이 넘는 자주재원이 확충됩니다. 이렇게 매년 결손처분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말 체납액은 200억원입니다. 이월된 체납액 200억원에 대한 체납액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전체 86%인 17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액에 비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금액은 고작 1억 900만원에 불과 합니다. 결과적으로 86%를 차지한 납세태만자는 적극적인 징수독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월액은 다음연도에 징수를 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또 다음연도에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이월하는 반복적인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결손처분액이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2년 4월에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의 분과는 효율적인 세금 징수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세무2과가 분과되면서 우리구청의 모든 체납액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전체적인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외수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결손처분이 된 이후 세외 수입팀이 신설된 것은 조직진단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채권확보에 따른 징수결과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체적으로 처리한 공매처분 건수는 198건에 6억원을 징수하여 1년 평균 66건으로 2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현황은 11만건에 323억원으로 이에 따른 징수는 6만건에 8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체납액의 징수문제는 세외수입의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당해 연도는 73%이고 과년도는 불과 9%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 7월 세외수입팀이 신설되어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을 통합관리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성남시에서는 2015년 5월에 징수과를 신설한 이후 전국 최초로 일반시민 78명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을 조직하여 3개월 동안 167억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서울시의 경우 2001년 8월에 38세금기동팀인 징수전담반을 조직하여 2008년까지 3,684억원, 2009년 한 해에는 482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는 언론에 의한 보도 자료를 접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나 성남시의 징수금액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원이 열악한 각 자치구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도 서울시와 성남시처럼 체납단속반 편성 방법과 운영에 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해 볼 의지는 있는지요? 인력이 부족하여 전담반 편성운영에 한계가 있다면 광주시와 5개 구청과 연합하여 체납관리기동반을 설치·운영하자는 제안을 각 구청장에게 해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봉노인복지관과 생활체육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10월말에 개관할 예정인 태봉노인복지관과 태봉생활체육관은 총 사업비 50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6월 2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본 시설이 신안동에 위치하여 권역별로 새로운 복지관과 생활체육관이 준공됨으로써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라는 우리구청의 자긍심과 특성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지만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한 관리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태봉노인복지관에서 기초수급자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단가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생문제, 식자재 문제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기관이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나 관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태봉생활체육관 역시 향후 3년간 위탁비용 지원 없이 수탁기관의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탁시설 수익금으로만 운영하게 되면 당초의 건축 목적에 반하여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유료회원 일변도로 운영을 하고 일반 주민이나 회원이 아닌 사람은 체육관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데 한계를 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역주민과 재능기부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체육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2015년 3월 27일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는 “구청장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재능기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일정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서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3개 시장에 47억 7,000만원의 예산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말바우시장 28억원, 운암시장 14억원, 동부시장 5억원이 침체된 시장경제활성화, 지역상권 살리기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피력할 때 마다 침체된 시장경제 활성화, 지역상권살리기는 기본이고 주된 재원이 국·시비예산으로 투자를 하니까, 또 각 상인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상인회 노력에 의해서 확보한 예산이니까,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면 추후에 다른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하는 논리에 따라 묻지마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게 많은 투자예산에 비해 실제로 재래시장은 얼마나 활성화 되었고 각 상점가들의 매출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또한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지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래시장 시설의 현대화로 시장 주변의 기반시설들은 깨끗하게 변화되었고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과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이용의 불편함은 아직도 그대로이고 시장을 찾는 이용객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몇몇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와 금년 9월 중순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을 비교 견학한 그 결과를 PT자료를 통해보겠습니다. (자료제시) 보시는 사진처럼 더덜거리는 배관덮개, 이용시설을 사용도 못하게 봉쇄해 버린 입구, 출입구를 막은 물품. 이런 모습이 우리 구의 재래시장의 현대화의 모습입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이용자 편의시설로 잘 가꾸어져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래시장의 내부 콘텐츠 개발은 어떻습니까? 시설의 현대화만이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아닐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만의 특성을 갖고 제품과 먹거리, 볼거리 등 특유의 전통성이 있어야 많은 주민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행정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8월 KBC 광주방송 시사터치 따따부따에 대인시장 배송서비스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전액 환수됐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 우리 구청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지 사실조사를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해소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 현황을 보면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관람석 2만 2,200여 석, 최대 수용인원은 2만 7,000명 규모이고 주차장 시설은 경기장 내에는 지상 494면, 지하 612면 등 총 1,10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필요한 주차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2014년 4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당초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이 개관할 때 북구 주민들에게 많은 장밋빛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품에 가져다 준 것은 과다소음, 야간에 밝은 불빛, 불법주·정차, 교통체증 문제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판단의 결정으로 이에 따른 고통을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떠안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장이 우리 북구에 존치되면서 북구 발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광주시와 기아구단에서는 우리 지역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KBC 광주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하소연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제219회 1차 정례회 때에도 소재섭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대신 호소하고 그 해결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 기아구단이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북구 주민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함께 풀어가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야구가 있는 날 구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경찰은 구청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주차단속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본의원이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교통체증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매스컴을 통하여 충분하게 홍보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동차를 가져오지 않고 버스나 도보를 이용하여 경기를 관람케 하고 기아구단에서는 버스를 이용하여 경기장에 입장한 고객에게는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현재 구조적인 문제는 경기장 내의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교통체증의 원인이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기장에서 1㎞ 이상 떨어진 곳에 여러 방면으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여 차량을 분산시키고 경기장 내 차량진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제2광천교와 광암교 사이의 하천 유휴지를 야구경기가 있을 때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풍수해 대비를 감안하여 환경친화적 주차장으로 만들어 경기장 주변으로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광천교와 광암교 사이의 양쪽도로 측면을 이용한 켄틸레버 가설 공법을 이용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 또한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제안에 대한 의견과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정책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대안을 광주시와 기아구단에 제안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무송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문흥1·2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는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제7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궁금증 해소를 통하여 밝고 아름다운 구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앞으로 우리 북구 행정이 다른 자치구 행정을 선도하는 으뜸의 북구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구의 현안문제로써 문흥1동주민센터 민원인 주차장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주·정차 문제와 이에 따른 단속 및 계도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2000년을 시작으로 2004년 3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15년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320개 사업에, 56억 6,083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고 현재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58건의 사업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이런 폐쇄된 사업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사업성과에 감춰진 실패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장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폐쇄된 곳이 관리 소홀과 비효율적인 사업장 선정으로 인한 문제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50%에 상당하는 사업장 163개소에 2억 1,246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장에 적기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관리부실이라는 멍에와 사업장의 당초 기능을 상실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7조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제9조에는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신청은 같은 조례 제11조와 제20조 규정에 따르고 있고 사업의 시행은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 사업 완료 후 사업장의 사후관리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정비율의 자부담을 안고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것은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에 그 목적이 있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사후관리까지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장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의 재정적 지원 현황과 이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자부담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장의 효율적인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관리에 소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신규사업에 우선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장을 우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에만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례 제9조에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간의 특색있는 테마가 이루어져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아파트 공사 및 대형공사 현장을 살펴보면 아파트 신축이 14개소가 있고 일반건축공사 현장이 2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현장 주변을 가보면 대형 덤프차, 레미콘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차량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 등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서늘케 하며 불법주·정차 역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행정과 경찰이 협조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사고는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 금년 9월의 돌고래호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반복되어 발생되었고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과 행정의 감독 소홀을 이야기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제24조 보건조치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거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실적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공사현장에 투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입금체불 등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주변에 쌓여진 적치물이나 공사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문흥1동주민센터의 민원인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흥1동은 총 인구수 1만 8,700여 명으로 직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동주민센터를 찾는 내방객 수는 180여 명으로 시간대별 민원인 대기수는 20여 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에 비해 동주민센터 민원인 전용 주차면수는 고작 4면에 불과합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앞 도로는 8m 2차선 도로로 차량 교행 시 교통 혼잡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은 주차할 곳을 찾아 동주민센터 주변을 몇 번이나 배회하고 나서야 그나마 골목에 주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수는 27개동 중에 8번째로 많고 동별 민원인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면 적게는 5면, 많게는 24면까지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동별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문흥1동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동주민센터 주변에 주차장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쌈지주차장이라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있겠지만 문흥1동주민센터 주변은 일반주택가가 아니고 이미 도심이 형성된 지역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못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더욱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민원인주차장 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문흥1동주민센터가 위치한 대천로 140-3, 1,346㎡에 동주민센터 건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절반인 400㎡에는 총무과 자재보관,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보관, 공원녹지과의 꽃전시회 부대자재들을 보관하는 공동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옆의 3개 부서에서 이용하는 공동창고 공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문흥1동주민센터 민원인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주·정차 문제와 이에 따른 단속 및 계도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차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불법주·정차 방법 또한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은 17만 7,000대이고 주차장 확보율은 97%에 이르고 있지만 불법주·정차의 문제는 주차장 확보율의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차량의 자유 이동성에 따른 특수성과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불법주·정차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느 도시든 이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시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첫째가 차량소유자들의 시민의식의 결여와 열악한 도심의 노선 등에도 문제가 있어 행정에서 단속위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정식 CCTV 32개소에서 2014년 기준 2만 1,471건을 단속하였고 구청의 이동식 차량 5대를 이용한 단속건수는 6만 3,3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 주관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용 CCTV 단속은 우리 북구지역 5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속실적을 보면 2014년 기준 4,77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단속은 보행자의 안전보호, 교통체증유발 방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단속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라고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정식 CCTV 32개소와 차량단속용 5대의 CCTV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문자로 안내하는 예고단속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으로 단속을 할 때 앰프방송으로 안내를 하지만 고정식에서의 단속이나 그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차량소유자에게 안내를 하는 것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예고시스템의 경우 고정식 CCTV는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므로 불법주·정차 사전방지와 이로 인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불법단속으로 빚어진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 교통체증의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북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무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김상훈 의원님께서 총 5건, 장영희 의원님께서 총 8건, 최무송 의원님께서 총 7건입니다만 김상훈 의원님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관련, 장영희 의원님의 태봉노인복지관 및 체육관 효율적 운영 방안 그리고 최무송 의원님의 문흥1동주민센터 민원주차장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님께서 민선4기에서 민선6기 동안 국제교류 사업 현황과 중국 우시시 시산구와의 교류실적 및 성과 그리고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도시와의 새로운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으로 제7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의정연구모임인 현장속으로의 핵심 멤버로서 또한, 북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로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실행활동에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를 발의하셨고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민선4기에서 민선6기 동안 국제교류 사업 현황과 중국 우시시 시산구와의 교류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교류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넘어 세계 속의 지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에는 대체로 우호협력과 자매결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써 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은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보다 차원 높은 상호협력을 전제로 형성되며, 의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우호협력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부터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산동성 동영시 동영구와 국제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민선4기 우리 구 대표단이 산동시 동영구 무역박람회와 한·중경제문화 교류회에 참석하였으며, 길림성 투자무역 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경제 중심의 교류를 이어왔으나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교류가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로 우리 구와 인구, 경제, 문화적 특성 등 제반 여건이 유사하면서도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우호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강소성 우시시 시산구와 2011년 11월 우호협력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산구 대표단의 본촌·첨단산업단지 방문과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우리 구 대표단의 시산구 경제특구 방문과 우시시 국제우호도시교류회 참석 등 양 도시간 경제, 문화, 환경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하반기 중 시산구 대표단의 우리 구 방문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초 초청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우리 구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메르스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우시시 시산구 교류는 시산구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양 도시간 우호협력에 대한 접점을 찾아보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과 긴밀히 논의하여 보다 발전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국외 타 도시들과의 새로운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상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인 교류 활동 전개와 다변화된 국제교류 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특성,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현황을 분석, 비교함과 아울러 공통요인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교류 대상도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민간부분의 문화적 교류 활성화가 기대되고 인구 9,300만명의 신흥경제국으로 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실리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베트남을 국제교류 대상국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관계망 형성을 위해 광주·전남 베트남 명예영사와 협조관계를 구축하였고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대상도시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추천에 의한 교류도시가 선정되면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국제교류에 밝은 혜안을 가지시고 우리 구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의 국제교류를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김상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소성 동북부에 위치한 염성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며, 염성경제개발구가 조성되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2·3차 산업중심 도시입니다. 특히 기아자동차의 생산시설이 위치하여 국외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지역의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실리적인 경제교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상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영희 의원님께서 태봉노인복지관 사랑의 식당과 프로그램의 내실 있고 알찬 운영을 당부하셨고 태봉생활체육관에 일정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서 일반주민이나 재능기부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장영희 의원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시며,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의정연구모임인 현장속으로의 주요 멤버로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여성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봉노인복지관과 생활체육관은 도심지역 실버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고자 신안·중흥동 지역에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2012년 10월 시에서 8억 2,8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3년 5월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3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2013년과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27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50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1,355㎡에 노인복지관과 생활체육관을 함께 건립하기로 하고 2013년 12월 첫 삽을 떠서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태봉노인복지관은 지상1층, 752㎡ 규모로 건강증진실, 바둑·장기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이 마련되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그리고 태봉생활체육관은 지상2, 3층의 1,032㎡의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샤워실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최상의 공간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봉노인복지관과 체육관은 금년 6월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구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회고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봉노인복지관 사랑의 식당과 프로그램의 내실 있고 알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봉노인복지관은 10월 23일 개관을 앞두고 내실 있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구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여가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10월 5일부터 1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향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실, 바둑·장기실, 정보화교육장, 휴게실 등 다기능 공간을 활용하여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식당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 식자재 문제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반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위생교육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시행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급식 제공 과정에서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해당권역의 동별 급식인원을 안배하겠으며,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봉생활체육관의 일정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서 일반주민이나 재능기부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의 태봉생활체육관에 일정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서 일반주민이나 재능기부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태봉생활체육관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 8월 위탁운영자를 공고하여 9월 11일 북구 생활체육회를 수탁자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10월에 체육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위탁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예산지원 없이 수탁시설 수익금으로 운영할 경우 수익 증대를 위해 유료회원만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한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최소한의 이용료만을 받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이용자 모두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일정공간과 시간을 할애해서 태봉생활체육관이 주민들의 재능과 기부를 통한 나눔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생활체육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탁자와 협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그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봉 노인복지관과 생활체육관이 구 도심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합여가공간으로 하루빨리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태봉 노인복지관과 생활체육관의 올바른 운영방향과 더 나아가 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장영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무송 의원님께서 문흥1동주민센터 옆의 3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무송 의원님께서는 제4대 후반기 운영총무위원장을 역임하신 재선 의원으로, 현재 제7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우리 구 기금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무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흥1동주민센터 민원인 주차장의 열악한 여건으로 이곳을 찾는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주민센터 민원인 주차장에 대한 현황분석과 함께 민원인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최무송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흥1동주민센터는 문흥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면서 1994년 6월 대지면적 1,346㎡에 지하1층과 지상1층 연면적 515㎡의 건폐율 19%로 다소 여유 공지가 있도록 신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인 1995년 정부의 자원재활용 정책 추진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재활용품 선별 작업소가 긴급히 필요하였고 이후 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따른 관급봉투 보관과 공급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북구에서는 북구청 소유 적당한 공지가 없어 부득이 문흥1동주민센터 부지에 지상1층 연면적 400㎡의 재활용품 선별 작업소를 증축하여 1995년 4월부터 총무과 자재보관, 쓰레기 종량제 봉투보관 그리고 꽃전시회 부대창고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센터 주차공간이 창고로 활용됨으로써 장애인 주차면 2면을 제외한 일반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2면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는 최무송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흥1동주민센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단기적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과제로 유휴청사 발생시 창고를 이설하는 방안과 주차공간 나눔사업으로 유휴 주차공간을 발굴하여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에서는 공공·민간 주차장의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제공하는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흥1동주민센터 인근의 송월교회와 주차공간 나눔협약을 체결하여 주차면 30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센터 인근 대형마트나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이 있는 시설을 신규 발굴하여 주차공간 나눔협약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최무송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동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그 장소를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동창고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구유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신규 부지매입을 통해 창고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사업비는 약 7억원에서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에 공동창고 이설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최무송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상훈 의원님, 장영희 의원님, 최무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북구 종합운동장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주민들의 이용을 증대시킬 방안, 효율적인 관리운영 대책, 체육시설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북구 종합운동장 운영실태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은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근무여건의 변화로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생활체육 욕구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새롭게 북구 종합운동장 개장, 각화1교 하부 체육시설 설치, 게이트볼장, 족구장 설치 등 많은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늘어나는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있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어 앞으로는 예산과 관리인력을 보강하고 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종합운동장은 연제동 777번지 일원 영산강변에 2014년 3월 개장하여 야구장 3면,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면에 야구장은 월 평균 20개 팀이 50회 정도 이용하고 있어 비교적 활성화된 편이나 이에 비해 축구장과 족구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용이 저조한 원인은 입지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져 여건이 좋은 도심지의 학교, 공원 등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하천부지에 시설물 설치 제한으로 인해 운동장내 휴게 및 편의시설,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동호인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편함 해소와 운동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배수로 정비와 8월에는 축구장 1면을 전면 재정비하여 축구동호회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생활체육축구연합회와 협의하여 축구동호인들의 정기적인 운동장 사용을 장려하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책개발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리동네 공간정보 길잡이에 생활체육 분야 시설과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구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여 운동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종합운동장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예산과 관리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조직진단을 통해 운영팀 구성과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부족한 휴게시설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축구동호인들이 현재의 마사토 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축구장 2면 중 1면을 천연잔디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체육시설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에 대하여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체육시설 특별회계 설치 제안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 발생되는 세입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다시 체육시설 관리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로 징수한 수입이 2014년 기준 약 2,800만원 정도로써 아직까지는 운동장 이용 수입이 많지 않아 앞으로 우리 구 전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익에 증가추이를 봐가며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겠으며, 타 자치단체 사례나 예산 운영 상황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종합운동장과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김상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 주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영희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자주재원 결산액은 828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2012년부터 3년 동안 100억원이 결손액으로 처리되고 매년 결손처분액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와 납세 태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위하여 서울시와 성남시처럼 체납단속반 편성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의지와 광주시와 5개 구청 연합 체납관리기동반 운영을 각 구청장에게 제안해 볼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영희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깊이 이해하시고 재정확충과 세수 증대에 많은 관심과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매년 결손 처분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액이 2012년 23억, 2013년 33억, 2014년 39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 휴·폐업 사업장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체납액 증가와 부도법인 및 행방불명·무재산자 등 납부능력을 상실한 담세 무능력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고 시에서는 제일 많은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4년도 세입결산 결과 결손처분된 39억원 중 법적으로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자동 소멸되는 시효소멸 결손액은 5억원이며 나머지 34억원은 5년간 매년 두 차례 이상 전국재산조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산이 발견될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압류하는 등 징수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결손처분액 24억원 중 교통 및 차량관련 과태료가 12억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어 30만원 이상 체납자 6,756건은 스마트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50만원 이상 체납자 195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부동산 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 3,094건에 대하여는 전자예금압류 추진 등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희 의원님께서 서울시와 성남시 체납단속반 운영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의지와 광주시와 5개 구청 연합 체납관리기동반 운영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담을 위하여 세무과를 세무1과, 2과로 분과하여 징수업무를 강화하였고 이어서 금년 7월에는 체납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과 등 세외수입 주관부서와 세외수입 징수 합동 관리반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시와 성남시의 운영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38체납기동반의 경우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한 체납징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체납관리팀을 신설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전문 세무사 채용과 체납징수요원 임기제 18명, 전화 독려요원 8명을 채용하고 기간제 인원 78여명을 채용하여 생계형 소액체납자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와는 체납 규모나 징수여건이 다른 면이 있어 두 도시의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시와 5개 구청 연합 체납관리기동반 운영 제안에 대하여는 구청간 협의와 광주시 건의를 통해 체납관리기동반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영희 의원님께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건립에 따른 북구 발전의 변화, 불법 주·정차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시한 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한 구청의 처리대책 및 야구장 소음, 조명탑 불빛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대하여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건립으로 인한 북구 발전 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국비 298억원, 시비 395억원, 기아자동차 300억원 부담으로 총사업비 993억원의 규모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였습니다. 이 구장은 당초 부지 선정 시, 부지매입비 확보의 어려움과 임동, 신안동 지역의 도심재생 활성화를 고려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의 무등경기장 내 축구장을 철거하고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챔피언스필드 건립으로 새 야구장을 열망한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되었고 특히, 올해 성황리에 개최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야구경기를 관람하러 온 세계인들에게 우리 북구를 알리는 명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챔피언스필드는 북구8경의 하나로 선정되어 우리 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써 야구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단초가 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챔피언스필드 인근 지역에 대하여 야구를 테마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구비 4,800만원, 국·시비 4,900만원, 총 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백일홍 동산 만들기, 서림로 꽃길 조성, 마을주민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브랜드상품 개발사업 등 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챔피언스필드 인근 지역의 도심재생을 위해 2011년부터 임동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2014년에는 총사업비 527억원 규모의 서림마을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확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광주시에 적극 협력하여 야구박물관 건립 재추진 및 야구의 거리 활성화 등 야구를 테마로 하는 사업들이 국비 공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야구경기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등으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은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 구와 광주시, 기아타이거즈, 지역주민이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불법 주·정차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구청의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관람 입장객은 총 66만 3,430명이며, 경기당 평균 1만 366명입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차량대수는 경기당 평균 3,000여 대로 경기장 주차면수 1,106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통지도과 및 북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협조를 통해 불법 주·정차 지도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프로야구 개막과 더불어 홈 경기시마다 되풀이되는 교통 체증과 야구장 주변 불법 주·정차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프로야구 경기 시 교통지도팀 단속반 1개조, 견인반 1개조를 투입하여 경기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후 1시간 동안 버스승강장 주변주차,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등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요원은 북부경찰서와 북부모범운전자회, 기아챔피언스필드 안전요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실시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임동 아델리움 아파트 진입로 주변에 직원을 배치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대한 주민불편사항과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스 및 도보이용 관람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에 한하여 입장료를 1,00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많은 관람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이용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기아구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장 내 차량진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경기장 외곽 여러 방면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야구장 인근에 총사업비 152억원 규모로 노외주차장 4개소를 조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공청회와 협의를 통해 임동 576번지 일원에 총면적 7,150㎡, 지하1층 지상2층 약 5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16년 국비 45억원을 확보하였고 시비를 확보하여 2017년 완공을 예정으로 주차장 건립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셋째, 제2광천교와 광암교 사이의 하천 유휴지를 야구경기 시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제2광천교와 광암교 사이 양쪽도로 측면에 켄틸레버 가설 공법을 이용한 주차면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시 하천관리 및 도로관리 주무부서에 건의하여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과 임동 한국아델리움 진입차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도 시와 기아구단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경기 때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명탑의 밝은 불빛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발생된 복합소음은 사람의 응원 함성소리와 확성기 소리가 혼재된 소리로 각각 구분하여 소음측정을 할 수 없어 법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년 7월 담당과에서 기아구단을 현장방문 하였을 때 5층에 설치된 확성기는 소음 저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하층 응원석에서 사용 중인 확성기도 볼륨을 조절하여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광주시 체육진흥과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현장 방문 시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구단에서는 열정적인 팬들의 함성소리까지 자제시키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광주시와 기아구단 측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아델리움 1차 아파트 측에서 시와 기아구단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 소음측정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조명탑 빛 공해 관련해서는 야간 경기 중에 조명탑 조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으나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경기종료 후 조명탑 조명을 신속히 소등하고 간접조명을 이용하여 청소 등의 정리 작업을 하도록 광주시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주민불편 등으로 그 가치가 충분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구와 시, 기아구단과 협조하여 적극 개선해 나간다면 당초 예상하였던 지역경제와 도심재생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시&;#65381;구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로 인한 지역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무송 의원님께서 우리 구 역점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00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4년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0년에는 10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마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쾌적한 마을 삶터 만들기,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앞서가는 마을사람 만들기, 활력있는 마을만들기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1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보조를 받아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마을공동체형성지원사업 등 총 72개의 마을공동체가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전문가를 채용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중간조직으로써 북구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정한 추진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장 중 폐쇄된 곳이 58개소가 있는데 관리 소홀과 비효율적인 사업장 선정으로 인한 문제로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난 15년간 320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마을신문 제작, 환경예술제 등 경상적 사업으로 사업장 관리가 필요 없는 26개 사업과 관리부서 전환 1개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구로 이관된 사업장 3개소를 제외한 259개소의 사업장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31개소의 사업장이 폐쇄되었습니다. 폐쇄사업장 및 폐쇄사유를 설명드리면, 아파트와 주차장 신축, 도로·소하천 공사 등 다른 공공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철거된 사업장이 16개소이고 시설물이 오래되어 노후된 11개소,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4개소가 제 기능을 상실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비효율적 사업장 선정과 관리 소홀로 인한 사업장 폐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지원한 재정현황 및 주민자치위원회 자부담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2개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에 구비 4,700만원, 자부담 3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6개 사업장 보수에 구비 1,500만원, 자부담 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년간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 현황을 종합하면 총 38개소에 6,400만원의 구비가 지원되고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총 사업비의 6.1%인 39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중 전수조사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장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셋째,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규모 이상은 구청에서 직접 보수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예산항목이 민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모·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정시기를 놓치기 쉽고 예산집행에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 예산항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구에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균형적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한 38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2년간 마을사업 추진력이 미약한 13개 동에 대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2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마을사업 기반이 미약한 동에 대해 찾아가는 마을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간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마을자원 및 특성에 맞는 테마를 찾아 브랜드를 개발하여 살고 싶은 북구,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투자성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재래시장 배송서비스 사업 관련 사실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전통시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투자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여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고객이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장 상인회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문을 받아 계획한 사업을 공모하고 중소기업청이 현지 실태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을 하게 되며 시장 여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0개소의 전통시장이 소재해 있고 이 중 운암, 두암, 동부, 말바우시장이 상인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4개 시장에 다양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고객 편의와 접근성을 높여 이용객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화장실 개·보수, 고객쉼터 조성 등의 지원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인교육관을 조성하여 시장 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역량 강화의 기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간판, 조형물 설치로 상점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시장 건물의 방수, 도색, 상수도 및 소방시설 정비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고객 및 상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장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부단한 예산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팽창 등 유통시장이 급변하고 소비자 구매행태가 변화하는 가운데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하는 활성화 수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원정책 성과에 의문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각종 현대화 시설물은 상인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장의 시설들이 운영상의 관리 미숙으로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며 보탬이 되지 못하였던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원됐던 시설현대화 예산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시설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며 활용이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고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꼭 필요한 곳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신중하게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발표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는 2011년 7.9%에서 2014년 1.3%로 둔화되었으며, 특히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시장은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8.4% 늘어났습니다. 통계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낙후되고 불편하다는 전통시장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과거보다는 쾌적한 쇼핑환경이 조성되어 시장접근성이 편리해짐으로써 기존 고객 방문기회가 증가하고 신규 고객을 창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의 가업을 이어 받거나 시장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상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특산품, 공산품 등을 주로 거래하여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현대화만이 시장 경제 활성화 대안이 아니라는 점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편의시설과 같은 외형적인 문제 외에도 위생에 대한 불신, 반품·교환·A/S에 대한 불안, 불친절, 카드결제의 불편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전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식개혁과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통시장 특유의 정서적인 가치 토대 위에 시장상인들이 협력하고 우리 구와 시장 상인회가 적극 소통하면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전통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보완해 가는 한편,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시장매니저 지원 등 시장경영 혁신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상인회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입지, 역량, 상권 특성에 따라 특색을 발굴하는 골목형, 문화관광형 시장 등을 육성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일터이자 문화적 공간인 전통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지역 사회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배송서비스 사업 관련 사실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은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등의 배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제공 인력 인건비를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연차별 차등지원으로 1년차에는 국비 90%와 상인회 10%, 2년차에는 국비 70%와 시·구비·상인회 각각 10%, 3년차에는 국비 50%와 시·구비 각각 20%, 상인회 10%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13년 말바우시장이 본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로 마지막 3년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구에서는 총사업비의 20%인 1,028만 4,000원을 매칭 부담하여 사업종사자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년도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말바우시장의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타 구 시장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사업종사자 면담, 현장확인 등 중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명의 종사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말까지 말바우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매월 실적보고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종료 후 상인회에서 본 사업을 자생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사업추진 내실화를 통해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 관내 대형 건축공사현장 공사차량의 신호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부터 안전사고 방지 및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적 및 처리대책 방안과 공사 현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건축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적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 및 시공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광주시 재난예방과, 종합건설본부 등의 현장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 3월 해빙기 대비 70개소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7월중에는 집중호우 대비 95개소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7개 현장에 대하여 도로변 무단적치 자재 정리 및 현장 정리정돈 철저, 낙하물방지망 정비 등의 현지시정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중에는 아파트 공사현장 11개소에 대한 감리수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3개 현장에 대해 공사 대기차량 관리, 공사장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 내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공사현장 여건상 공사차량이 간선도로까지 우회해서 진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 좌회전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신호체계를 개편하고 점멸등 및 반사경 등의 교통안전 시설 설치, 중앙선 절선 등의 조치를 하여 공사차량의 신호위반 및 불법 유턴을 방지하고 차량통행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차량 진·출입 관련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현장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공사착공 전 주민대표들과 시공회사 간에 5개월 동안 공사차량 진출입 문제 등을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전에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각종 현장점검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공사현장 주변 정리정돈을 비롯하여 공사차량의 신호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호수 배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 현장내 대기차량 공간 확보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현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발생 예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건축공사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명절을 전후하여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월 11일자로 대형건축공사 17개 현장에 공문을 발송하여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9월중 아파트 건축현장에 대한 감리수행실태 점검시 11개 현장의 공사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폭염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예방의 일환으로 공사현장 내에 그늘막 설치 및 식수 비치, 충분한 휴식시간제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현장내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행정지도로 외국인 근로자와 일용 노무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구역내 CCTV를 이용한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도입 방안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정식 CCTV 32개소의 LED전광판을 이용하여 자막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는 차량에 설치된 이동식 CCTV 5대를 이용, 차량사이렌과 병행하여 차량 안내방송으로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를 이용한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란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자알림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일부 타시도와 우리 시 자치구의 도입사례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광역시별 도입사례로는 인천광역시 2개 구, 울산광역시 2개 구, 부산광역시 2개 구, 광주광역시 2개 구가 금년도에 첫 도입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거쳐 수혜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문자알림서비스의 운영체계 시스템은 우리 시 5개 자치구가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자알림 가입자 입장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시 관련부서(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으며 시와 협의가 어려울 때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동, 일곡동 출신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국외 타 도시와의 새로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이미 베트남을 상대로 교류협력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시아의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과의 교류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양국 자치단체 간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제안한 중국 염성시와의 교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에 감사드리며 가시적인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국제교류가 활발한 이 시대에 자칫하다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경제, 문화, 물적·인적 자원 등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더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북구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대책 마련에 대해 운영팀 구성과 전담인력 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전담팀 구성은 이미 추진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도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구청장께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대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였음에도 관련 체육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입지 여건상 문제, 편의시설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지만 답변하신 것처럼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설 개선 등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제안한 체육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루고만 있을 일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뻔히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니만큼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사광익” 2015년도 우리 구의 구정 사자성어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더 큰 일을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고 힘을 더하면 이는 결국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북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광운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3개월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면 계획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2015년 남은 시간도 헛되지 않게 지역 곳곳을 열심히 뛰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희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장영희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의 답변 중 3가지 분야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방안인 결손처분과 체납액 징수대책 둘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향후 관리대책, 마지막으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액 징수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결손처분된 39억원 중 소멸시효액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4억원은 5년 동안 매년 두 차례 전국재산조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 징수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징수권 유지와 관련해서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의 사유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를 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권을 유지하고 있는 결손처분 대상자 중 최근 3년 동안에 징수한 실적이 있다면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본의원이 서울시와 성남시의 운영사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체납관리팀을 신설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광주시 체납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체납액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시 체납관리팀에서 우리 구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신수정 의원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활성화 대책과 콘텐츠 개발에 대해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중소기업청 발표 자료를 제시하여 최근 5년간의 매출액이 8.4%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우리 지역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평균치를 제시하여 마치 우리 지역의 매출액도 8.4% 늘어난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것은 부분에 대해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이 아니라는 분할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지역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많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향후 관리 대책의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는 각 사업장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 문제가 없겠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후 관리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시설에 투자한 예산만큼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분히 안고 있는 시설까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많은 매몰비용이 들어간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의 사후 관리자의 범위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야구 경기 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시 교통지도팀, 견인반, 북부경찰서, 북부 모범 운전자회, 기아 챔피언스필드 안전요원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주말에 실시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임동 아델리움아파트 진입로 주변에 직원을 배치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장님, 주말에 직원배치가 몇 번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대안은 직원들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것이며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현실적인 대안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적극적인 복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광주시와 기아구단에서 단속방법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와 본 제안에 대해서 광주시와 기아구단에 건의를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들은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것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저한테 이번 구정질문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중인 집행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본의원의 의정활동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실행 가능한 사업들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북구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송광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무송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1·2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둔 북구 의회운영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점은 우리 북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심지역의 실버인프라 구축, 안전사고 예방 대책 실시,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행복은 쾌적한 환경에서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문흥1동주민센터의 주차장 확보문제는 20여 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청장님께서 2016년도에 공동창고 이설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문흥1동주민센터 민원인주차장 확보는 주민의 편리성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호메트 간디는 “만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분명 그것을 해낼 만큼의 힘을 얻을 것이다. 비록 처음에는 그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라고 말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 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무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최무송 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생략하고 장영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열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권을 유지하고 있는 결손처분자 중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최근 3년 동안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3년동안 결손처분 후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징수한 체납액은 2012년 2,343건에 3억 7,300만원, 2013년 1,557건에 2억 2,500만원, 2014년 4,044건에 6억 7,800만원으로 총 7,944건에 12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징수액 7억 3,900만원, 세외수입 5억 200만원, 특별회계 3,500만원입니다. 이처럼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광주시 체납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우리 구 체납액 현황과 시 체납관리팀에서 우리 구 체납을 징수한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체납관리팀에서 관리하는 2014년도 우리 구 체납액은 실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07건에 15억 5,6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249건에 1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충만이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드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체납관리기동반 설치·운영과 관련 성남시 등 타 자치단체를 방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처분 후에도 연 2회 재산조회 등을 더욱 철저히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문화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 시설물 관리대책과 지속적인 예산투자 계획, 시설물 사후관리 범위와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 따른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의 경우 유통되고 있는 농산품, 식료품, 공산품 등의 거래량과 온누리상품권 사용량을 살펴보면 꾸준히 매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 중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은 2014년 38억원, 2015년 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하여 지원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두암·동부·운암시장의 경우에도 시설 현대화사업 이후 매출감소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으며 상인들이 체감하는 시장 방문객은 평균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상인회 모니터링 결과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효과는 단순히 계량화된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낙후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방문객 증가, 편의시설 증대로 인한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은 시설현대화 사업의 보이지 않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경제 방식으로 예산투자 효과를 산정하기에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의 장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시장의 특수성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대책과 지속적인 예산투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시설물은 상인들 스스로 유지·관리하며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케이드 설치와 같은 연차 지원사업과 안전상 등의 문제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설물 활용실적이나 개선 노력이 없는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시설 지원을 지양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물 사후관리자 범위와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장물 등은 구에서 소유권을 갖고 유지·관리하며 시설물 지원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 국비와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전기, 수도요금 등 매월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현행처럼 해당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 주말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광주시와 기아구단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도 사례로 서울 잠실야구장의 경우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224명을 채용하여 4개 지역대를 구성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전담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 6차선 이상 도로는 동남 지역대에서 6차선 미만 도로는 송파구 교통지도과 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외 타 시·도 도입사례를 추가로 검토 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경기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중장기적 방안과 단계별 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영희 의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