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11분

10월 6일에 회의 때 잠깐 얘기됐던 것인데 지금 일정대로 하면 11월 17일에 인재육성재단이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원장도 옵니까? 원장 출석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출석요구를 할게요.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립대학 총장은 참고인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예.

인재육성재단 원장을 꼭 출석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변경 때문에 11월 3일에 현장 방문을 하는데요, 기조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참고인으로 배석시킬 수 있으면 배석 좀 시켜 주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자청 진행상황을, 이게 왜 꼭 필요한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경자청장을…….

일단 우리가 11월 3일에 현지에 가서 경자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안을 보고받을 거예요. 11월 3일에 보고를 받고 우리가 기조실에, 경자청에 대한 것이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경자청은 일단 경건위 소관이니까 경건위에서 경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죠. 경건위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으니까 배석시켜서, 지금 옥계지역구를 강원도가 직접 개발한다니까,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심사해야 되니까 가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옥계지구 강원도 직접 개발에 따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하나 넣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어서 경자청장을 배석시켜야지 그냥 옥계지구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배석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그것을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은 경제건설위원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지 말고, 우리가 경자청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에 심사를 안 할 것입니다. 다음 회기에 이게 올라오면 그때 경자청장을 배석시켜서 질의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집어넣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때 경자청장을 부르는 것으로…….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때 경자청장을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기획조정실에서 참고인으로, 농협은 대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업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 목록에 보니까 신한은행은 그냥 도청 지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그래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부장이라든지 급을 좀 올려서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한은행도 강원본부장이 있어요?

강원본부장이 있겠죠. 일단 요청을 해서…….

그러면 농협도 지점장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김현철 농협은 강원본부 공공지원단장하고 지사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은 도청 지점장하고 지사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계약한 주체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와야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얘기를 심도 있게 듣고 기금에 대한 이율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대출에 대한 부분도 이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심오하게 다룰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타당한 얘기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더라도 급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한은행 지점장하고 협의를 해서 본부장 요청을, 이게 뭐 강제성은 없어요.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알아서 오면 좋은 거지, 행정사무감사에 안 와도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청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자기네한테 해 달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해 놓고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안 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불렀을 때 안 와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시고, 일단 지점장을 통해서 강원본부장을 한번 요청하세요.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소방시설공사가 건설 및 전기 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공사의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강원도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내 소방시설업체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안전문제가 매우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내 소방시설업체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임남규 의원님,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소방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일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리발주를 하거나 일괄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현재 전기나 통신은 조례상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전기나 통신과 마찬가지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소방업체들에게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현재 조례가 없는 관계로 공동발주했을 때는 결국 전문업체가 소방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수주 받은 대기업들의 전횡이 횡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저가로 소방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시공 시 자재라든지 성실시공이 되지 못하고 부실시공으로 많은 위험이 있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 소방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 시설ㆍ경기장들을 보면 입찰금액이 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도내 하도급 업체에게 저가로 재하도급을 주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해 봐야 적자 운영이 되니까 아예 참여를 안 해요.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한데, 이것도 몇%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법은 저도 동감하는데, 기본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발주하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퍼센티지를 85%, 80% 이렇게 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60%에 해라.”, “50%에 해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세업자들인데 퍼센티지를 딱 정해 주면, 100이라는 숫자에서 80이면 80,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퍼센티지를 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발주를 했을 때는 우리 오세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대기업에서 소방업체들에게 하도를 줄 때 후려치기라고 할까, 그래서 70%, 60% 이렇게 아주 저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이렇게 분리발주하게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최저 낙찰률 87.745%인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지금 오세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실공사,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소방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리발주 조례가 되면 조금 전 임남규 의원 얘기대로 80몇%로 줄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건설산업기본법의 87.745%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로는 갈 수가 없고 그 이상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리발주 조례안이 꼭 필요하네요?

그렇죠. 저가공사도 막고 지역 업체도 같이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요.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재난안전실장 조규석입니다. 제249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재난안전실 신설 이후 첫 번째로 추진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강원도 조직 개편으로 재난안전실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 주관부서 지정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당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재난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기존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두 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총괄조정관을 기존 기획조정실장에서 재난안전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재난상황의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에 따른 구성 및 운영 내용을 변경ㆍ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7조부터 제18조에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각종 영향평가에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질서 확립,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지역치안협의회가 추진 중인 도 시책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12조 제1항의 각 호를 신설하여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의 연임 제한, 해촉요건 추가, 위원의 안건에 대한 제척사유 추가 등 권고사항이 있어 제5조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제6조 제5호부터 제7호를 신설하여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 비밀누설 및 정보의 사적활용 등 해촉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안건 심사 시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고,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게 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한 것이며,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최명서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자연재난하고 뒤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표1로 정해 놓고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연재난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사회재난은 각 소관 실ㆍ국별로 구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수습 주관부서에는 자연재난의 유형으로 풍수해, 지진, 대형 화산폭발 해서 3개를 재난안전실로 정했는데 가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뭄도 지금 자연재난으로 봅니다. 다만 가뭄 같은 경우에는 저수율이 60% 이하로 떨어질 때 일단 가뭄으로 보고 있는데 단계별로 위기단계 등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수율 60% 이하를 가뭄으로 본다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자연재해법인가 지금 방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가을 가뭄 같은 경우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가을 가뭄으로 보는데 방재과나 저희 재난안전실 입장에서는 가뭄으로 안 보고, 또 농업파트 쪽에서도 지금 벼라든가 결실을 맺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게 더 좋다는 쪽이라서 지금 가뭄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아마 이게 일반화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강수량이 1년이 다르게 확실히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극심한 봄 가뭄을 또 겪었고 그다음에 가을 가뭄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농작물의 생육이나 이런 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급수라든가 또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큽니다. 태백시의 가뭄사례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실상 가뭄을 그냥 풍수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풍수해라고 해서 서리라든가 가뭄에 의한 것도 개별적으로는 인정하는데 제 생각은 이 가뭄에 대한 게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농작물 생육 같은 것은 농업 쪽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급수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전 도정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게 하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 하천이 있으면서도 강우가 적어서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재난안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명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재난상황보고를 받았는데, 쉽게 급수지원 부분이 있고 제한급수 부분이 있습니다. 급수지원 부분은 당장 물이 마르니까, 어제 한 11회 정도 급수지원을 소방차로 한 경우가 있었고 또 물이 없으니까 적게 쓰자는 의미에서 제한급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원만 해 줄 뿐이고, 다만 가뭄으로 안 본다는 의미는 아까 몇%라고 그 비율에 의해서 보는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를 가지고 만드셨겠죠, 그렇죠? 전국이 거의 같을 텐데, 제가 이번에 재난안전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냈어요, 가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됐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법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는 별표1에 가뭄사항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부 위기관리 특별 매뉴얼상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향후에 정부에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할 때 같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별표1에 풍수해, 가뭄 이렇게 같이 명기를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 나 항목에 보면 기존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이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적재난이 사실 상당히 큰 재난이라고 보는데 인적재난이 빠지게 된 것이 사회재난에 포괄적으로 묶여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재난하고 기반재난 두 가지로 있던 것을 사회재난으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추가한 것이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에 대한 것을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재라든가 붕괴라든가 폭발이라든가-항공사고와 해상사고를 포함해서-그런 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면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회재난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재난 범위를 포괄적으로 다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사회재난 피해 정도를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규모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는 스물일곱 가지 매뉴얼로 분류를 해 놓았고요.

아, 매뉴얼이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에 적합하면, 이것을 재난으로 보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난은 네 가지 정도의 매뉴얼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 부분은 스물세 가지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오늘 이 조례안이 끝나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에 대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매뉴얼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사 항 제일 밑에 보면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은 각 50% 부담(법 시행규칙상 시ㆍ군 부담 상한선 5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폭우, 폭설, 지진 그래서 국가 재난으로 됐을 때는 이 비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적용시키는 것이지 이 비율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을 때 도와 시ㆍ군하고 50%씩 부담합니다.

50%씩 매칭해서 재난을 해소한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국가에서 비율을 정한 대로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협의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협의할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실장님,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운영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있는 운영비는 뭘 뜻하는 것이죠? 올해만 5,900만 원, 내년에는 6,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비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CCTV하고 그다음에 방범등, 그런 부분에 지원한 것이고 운영비로는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비용추계서에 있는 운영비는 뭐냐니까요? 협의회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협의회에서 어떤 회의를 목적으로 한 비용이 지출된 것인지…….

아, 회의 참석자들 참석수당으로 나간 것입니다.

수당으로 나간 거예요?

예.

수당 외에 나머지가 없다는 말씀인데,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에게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전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했습니까? 총예산 1억 9,000만 원 중에…….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죠?

강릉에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연임할 수 있으며’로 바꿨네요?

기존에는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게끔…….

아,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 그렇습니다.

4년씩 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앞으로는 4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총무행정관 김만기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가운데 특히 지난주 강원도민회 등 출향단체를 직접 방문 격려해 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출향도민들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 보조사업 등을 통해 출향단체의 고향 도정참여를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조사업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7조 제2호의 ‘고향발전’을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으로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호는 출향도민회 주관 ‘체육 및 문화 행사’를 ‘체육, 문화행사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전국체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같이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형 행사의 출향도민 참여지원을 위해 안 제7조 제6호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도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ㆍ대회의 참여 지원ㆍ방문’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7호를 신설하여 출향도민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강원도산 농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강원도 특산품 전시ㆍ판매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출향도민회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안 제7조의2 보조금 신청 및 반환금 등에 대한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에서 출향도민회 보조사업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을 권고하여 조례안 제7조의2 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에서 강원도를 위해 각종 애향사업들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출향도민회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응집력을 제고하고 도정참여를 확대하고자 도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출향도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가 며칠 전에 동계올림픽 홍보활동차-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재경도민중앙회, 인천광역시의회, 재경기도수원도민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강원도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동계올림픽 참여 이런 것만 있는데 도에서 발간하는 홍보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선거법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거법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을 도민회에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언뜻 듣기로 재울산도민회 같은 경우는 20만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도에서 발간되는 홍보책자라든가 자료,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발간되는 의정소식지라도, 그쪽 도민회와 연락이 되면 사무국장이나 회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해 가지고 꾸준하게 홍보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총 13억 7,500만 원으로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도는 5억 7,500만 원, 그다음에 2년차인 ’17년도는 7,500만 원…….

이분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물건도 많이 사 주십니다.

물건도 많이 사 주시는데 우리 강원도가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미리 연락을 하면 우리 도의 해당 부서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라도 가서 안내도 해 주고, 환영하는 플래카드 한두 장 정도 거는 것은 이분들이 와서 쓰는 돈에 비해 얼마 안 되겠죠.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횡성한우축제 때 재수원도민회인가 재인천도민회에서 횡성을 방문했다고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이 부분만큼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LA강원도민회 아시죠?

예.

이분들이 모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물론 항공료라든가 체류비는 그분들이 다 대지만 이쪽에 연락을 했을 때 적어도 교통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타이트해서는 안 돼요. 예비비 차원에서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강원도 출신으로 타 시도에 계신 분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책자는 그전부터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최근의 실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 가고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긴축해서 세우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추계를 할 때 유념해서 여유를 갖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데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조례 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면 조례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총무행정관님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지난 10월 7일하고 8일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차원에서 재인천강원도민회, 재수원강원도민회를 방문해서 2시간씩 회의도 하고 만찬장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출향도민을 150만으로 보고 있나요?

148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을 텐데 시도별로 강원도 출향도민회가 결성되어 있는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관리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혹시 빠진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많이 느낀 게, 전국 각지에 많이 있겠지만 안산 같은 경우에 20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인천은 23만, 재수원은 14만, 재안산 같은 경우에 20만 가까이 된다는데 결성되어 있는 출향도민단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도에 결성되어 있는 단체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저희들이 출향단체의 도정참여는 ’95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20개 단체를 찾았는데 현재는 46개 단체까지 찾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계속 찾아서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일부 임의적인 단체도 있지만 법적인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민회도 사단법인이고 재인천도 사단법인이고 이번에 다녀온 수원도 사단법인, 이렇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강원도에 큰 대소사 일들이 많을 텐데-지원할 수 있는 계획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제7조에 보면 “제6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도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ㆍ대회의 참여 지원ㆍ방문’으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런데 그 밖의 행사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게 윗부분에 있는데 체육ㆍ문화행사라고 명시했고 그 외에 “그 밖의 행사”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ㆍ대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크게 봤을 때 도민의 날, 또 전통시장 방문, 동계올림픽, 전국체전 이렇게 명시될 수 있는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좀 모호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도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ㆍ대회의 참여 지원ㆍ방문” 이렇게…….

그렇게 바꾸겠다?

예.

그분들하고 간담회 와중에 자기네들은 고향인 강원도에 애착이 많은데 강원도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강원도에서 예를 들면 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고 또 초대를 했을 때는 가급적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재수원 같은 경우에는 더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었을 때 경기도지사를 방문하고 현수막을 2,000만 원 정도 걸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미담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적극 찾아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약간의 포상이면 포상, 격려면 격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이분들의 사기가 충천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까.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자기네들에게 크게 역할을 맡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토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애향심도 키워주고 자긍심도 키워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비슷한 맥락이지만-저희 도의회에서 동계올림픽 홍보를 나가 보니까 일회성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는 동계올림픽 붐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다 하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의 대사인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출향도민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6년보다 ’17년도가 대폭 줄어들어요.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올림픽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출향도민단체 올림픽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잡은 것이고요. 2016년도는 그렇고 2017년도는 결성된 것을 끌어가는 단계이고 마지막인 2018년도는 올림픽 개최시기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짰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17년에는 7,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올림픽 붐업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더 역할이 주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출향도민단체 올림픽지원단을 구성해서 올림픽 붐 조성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7조의2에 보면 문장부호 가운뎃점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쉼표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해서 가운뎃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뎃점의 사용의미하고 좀 다른데, 쉼표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6페이지에 보면 개정안 6호에 도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모호하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주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장ㆍ군수가 도 행사 같은 것을 주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준도 없이 주요 행사라 하면 강원도 모든 행사를 포함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분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올림픽이라든지 전국체전, 그다음에 도민의 날 행사, 그다음에 시ㆍ군 단위 주요 행사 같은 것, 도가 주체하는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것이고 시ㆍ군이 주관한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도내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 같은 것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도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라 하면 시ㆍ군에서 개최되는 행사도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ㆍ군 단위 행사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총무행정관님께서 이것은 주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행사라고 담기에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담아보았습니다.

규칙에라도 행사종목을 정해 놓아야 할 텐데 너무 자의적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운영은 안 하시겠지만요. 시ㆍ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까지도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출향단체의 강원도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저희가 올림픽 홍보 때문에 며칠 전에 도민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재수원도민회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금년 가을에도 강원도민들 800명~90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 겸 단합대회를 했는데 이런 도민들이 모이는 행사에 강원도에서 서포터즈, 문화운동 관련해서 거리 율동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파견하고 또 플래카드라든지 사기 앙양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강원도에 연락이 안 옵니까?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들이 출향도민회별로 담당 실ㆍ국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행사도 참여하고 포상을 요청하면 해 드리고 향토지도 보내드리고,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지원이 조금 미흡한가 봅니다.

거기에서 감자원정대 같은 것을 상당히 호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주 해 달라.

경기도청에서 했을 때 호응이 컸었습니다.

그런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아직 발굴이 안 된 도민회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규모가 작으면 소문이 안 났을 텐데 최대한 발굴을 하셔서 지원을, 그분들이 타 시도 도민회하고 견주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신경을 써 주면 도민들의 사기가 상당히 충천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제개선과 관련돼서 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15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이 15조가 무엇이냐 하면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게 과도한 규제라서 삭제한다는 건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대해 몇 년의 유효기간을 둔다는 것을, 지정을 하면 육성하고 육성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만일 유효기간을 안 준다면 기한 없이 무한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가 우리 도에 얼마나 됩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따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를 계속 지정만 한다면 지원하는 투자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둔 것 같은데 이걸 해제한다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이것을 삭제하는 취지는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또 시행령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위임하지 않은 범위까지 유효기간을 지정한 것은 문제라서 규제라고 판단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 규정을 없애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의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기에 적정한 모델을 정해서, 제가 알기에는 전문예술법인이 매년 지정되는데 이게 누적되게 되면 단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아마 유효기간을 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제한다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지원을 소량으로 줄이든가 해야 될 텐데 단체를 육성하는 취지와 좀 어긋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을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제7조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해서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존속기한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부칙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항을 신설해서 5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비축무연탄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비축무연탄기금은 결국 폐광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간 기금을 모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해서 존속기한이 정해졌을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또 5년간 기금을 연기하게 된 것 같은데 어려운 폐광지역에 이 기금을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그만큼 기금 운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고 당초의 취지를 살리자는 취지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또 정부에서도 그것을 요구하는 면에서 이렇게 기한을 산정해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지금 금액이 80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했다면 존속기한 내, 2015년 12월 31일 내로 당시 정해진 기한을 지켜가면서 기금을 사용했어야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5년이라는 기한을 늘려놨을 때 과연, 이 기금이 계속 기금으로만 형성되어 있고 어려운 지역인 폐광지역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기금에 존속기한을 두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이고요. 폐광지역에서 겪게 되는 주민불편사항이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년 간격을 두면서 계속 검토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한 것 같고, 사실 폐광지역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일정 기간으로 끝나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금이 결국 이자를 갖고 지원하는 것인데 원금은 지켜나가면서, 필요하면 원금도 쓸 수 있겠죠.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지원이 충분하게 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금 관리와 운영은 지사께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올 연말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5년을 늘리게 되면 폐광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서는 5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한이 5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5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굶어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기금도 적립이 되어야 되고 관리ㆍ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24조하고 25조 해서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37쪽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3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37쪽을 보면 도세 기본 조례 24조에 징수유예 등의 취소,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조항을 바꾸는 게 있고 또는 문맥이 안 맞거나 자구 수정을 위해서 개정하는 게 있거든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번에 안이 제출됐는데 24조와 25조를 보면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로 2개 다 바뀝니다. 25조는 ‘요구하여야 한다.’가 ‘요구할 수 있다.’로 바뀌거든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이고요, 의무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이고 어느 정도의 재량을 인정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를 보면, 이것은 문맥상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 주는 게 맞는데 25조 납세담보의 요구에는 밑에 단서조항이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요구해야 되고 어떨 때는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상위법령에 아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상위법령을 제가 보니까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바뀐 것인지 좀 궁금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5조 납세담보의 요구와 관련돼서 단서조항에 있는 사항들, 왼쪽 편의 개정 이전 조례 내용에 보면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영 제8조 2항의 사유로 바뀝니다. 이런 바뀌는 조항은 이해가 되는데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조항이 이번 상위법 개정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24조는 문맥의 흐름상 ‘할 수 있다.’로 바꾸어 주는 게 맞고 25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에는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는 ‘요구할 수 있다.’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굳이 상위법에 맞추어서, ‘요구하여야 한다.’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적정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가 법상 이번에 개정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법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상 ‘요구하여야 한다.’로 계속 관리돼 왔던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을 보시면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 제3항 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런데 개정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래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유사한 게 앞에 나옵니다.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인데 31쪽 상단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임 등으로 인해서 보궐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큰 원칙이 정해져 있어서 앞으로 기간을 정해서 위원들을 위촉했다가 중간에 없어지면 그냥 보궐위원을 안 뽑는 것인지…….

딱히 원칙을 정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잔여임기로 하는 것보다 새로 위촉되면 그것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전반적인 추세라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조문들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으면, 당초에 위원의 임기를 정해서 한 30명이 2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 몇 사람 빠지면 그 사람은 임명하는 날로부터 2년을 가는 것입니까?

위촉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비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임기의 지속성, 연속성을…….

요즘 계속 이어지는 추세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맨 뒤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에 보면 잔여임기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옛날의 조문들…….

아니, 당연직 위원이 아니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위촉된 사람들을…….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회기 일정 맨 나중에 다룰 것에는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 버전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안건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이 뭐예요? 어떤 게 당연직이죠? 제가 질의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사일정 맨 마지막에 다룰 김연동 의원님이 내신 것은 잔여임기로 했는데 사실 그것은 옛날 식을 인용한 것 같고요, 지금 식은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하는 것으로 추세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직 얘기를 제가 드린 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보궐 없이 무조건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를 보장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조례에 하기 나름이겠지만 추세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세를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과, 5조를 개정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5조를 개정하는데 제2조의 제1호부터 제5호와 5조 개정하는 부분의 내용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2조의 1호에서 5호의 내용과 5조 개정하는 내용이 동일하다고요. 2개의 조문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사실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 1호부터 5호에 이미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5조를 또 개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동일한 조문을 두 번 사용하게 되어서 오히려 불합리하다고요.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지금 제2조 제1호를 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한다.)”로 개정을 하는데…….

2조요?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또 민간단체 이 부분이 나오고 4조 4호는 도로관리청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양심자전거 부분이 나오는데 5조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동일한 조문이 2개, 2조 1호부터 5호까지 있고 5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당장 확인이 안 되는데 한번…….

당장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킬 것이냐…….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협의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는데 모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 “할 수 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조항, 상위법에 보면 대부료 등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 조례에는 감면이라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임의규정인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면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

전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면한다.”로 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08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금번 제출한 안은 취득 4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은 소방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독립청사가 없는 특수구조단의 청사를 신축하고, 노후ㆍ협소한 원주소방서를 이전ㆍ신축하며,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사업에 따라 국산풍력발전기를 신규 매입ㆍ설치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은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사업에 따라 노후로 효율성이 떨어진 현 풍력발전기를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 3쪽 상단입니다. 특수구조단 건물 취득은 ’13년 7월 26일 창설된 특수구조단의 독립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춘천시 동래면 고은리 559-8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100㎡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다목적 특수구조차 등 고가장비 유지ㆍ관리를 위한 차고, 각종 장비 보관을 위한 장비실, 긴급기동팀 근무인력을 위한 사무실을 만들어 특수사고와 대형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원주소방서 건물 취득은 ’90년 준공 후 24년이 경과되어 노후ㆍ협소한 현 원주소방서를 이전ㆍ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반곡동 산 16-12번지 일원에 본관동은 지상 3층, 연면적 4,662㎡, 훈련동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38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고가장비 유지ㆍ관리를 위한 차고와 장비실, 훈련실 등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상단입니다.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공작물 취득은 노후된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사업의 추진에 따라 현 풍력발전기는 처분하고 용량을 증설하여 새로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1-174번지 주 에코그린 캠퍼스 소유의 삼양목장 부지 내 1.5㎿급 이상의 국산풍력발전기 2기를 신규 설치하여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실효성을 높이고 발전수익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은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취득 대상부지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 278필지 총 29만 9,441㎡로 국공유지는 91필지 4만 8,343㎡, 사유지는 187필지 25만 1,098㎡입니다. 옥계지구 조성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중 우리 도가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 개발효과 창출 및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공작물 처분은 ’03년 설치 후 가동기간이 12년을 경과하여 고장빈도 및 수리비 증가 등 노후로 운행이 어려운 현 풍력발전설비를 처분하는 것으로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1-174번지 주 에코그린 캠퍼스 소유의 삼양목장 부지 내에 도유 공작물인 0.66㎿급 덴마크산 풍력발전기 4기와 원격관리 및 보안용 CCTV 4대를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수구조단 독립청사 신축을 위한 건물취득, 노후ㆍ협소한 현 원주소방서 이전ㆍ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을 위한 풍력발전기 신규 취득 및 노후 풍력발전기 처분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특수구조단장님 나와 계신가요?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특수구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구조단이 비좁고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해 왔는데 당초에 항공구조단과 같이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가 없어서 거기로 간 것입니까?

헬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헬기를 같이 포용하면서 특수구조단 건물을 신설하려고 그랬는데 도내에 그런 부지가 없어서 헬기는 군부대에 존치를 시키고, 차고라든가 청사가 없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공구조단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구조단하고 항공구조단하고 연합해서 업무를 추진할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신북에서 동래면까지 장거리 떨어져 있으면 업무협조 면에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1차는 관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요, 규모가 큰 부분은 2차로 특수구조단에서 출동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동래면에 설치를 하면 신북까지 저희들이 10분 내외면 출동준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항공구조대와 특수구조대가 인근에 같이 있어야 긴박한 상황에 출동도 용이할 텐데,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춘천권역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적지라고 찾은 게 거기입니다.

신북 쪽에 부지가 많이 있을 텐데요. 마땅한 게 없습니까?

저희가 항공대 주변 사유지도 찾아보았는데 땅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싸게 사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비싸게도 주고…….

싸고 비싸고는 둘째 문제고요, 전국적으로 아파트나 민가 쪽에서 소방헬기가 있는 부분들에 상당히, 소방에 대한 활용도는 높지만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님비현상으로 배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래면에 청사가 신축되었는데 인근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협의가 들어오면 불허하는 겁니까?

동래면에 헬기장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특수구조단 긴급기동팀하고 행정지원팀하고, 헬기를 제외한 일반 부서만 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원주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현 원주소방서를 신축한 지가 24년밖에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 내구연한이 평균 얼마죠?

차이가 있습니다. 30년이 가는 것도 있고요. 보통 30년 되면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30년 내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으로 봐도 내구연한이 6년 남았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몇 년 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오지만…….

좋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 도내에 소방서가 없는 지역도 있죠?

예, 지금 양구하고 화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자체에서 소방서 신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안중석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예.

그런데 없는 곳이 화천하고 양구?

화천군하고 양구군 두 군데가 없습니다.

두 군데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강원소방에서는 신축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화천은 지금 부지가 일단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어서 군하고 협의했는데 내년도에 군에서 기반 조성작업을 하고 ’17년도에 신축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구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양구는 부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원주소방서 이전ㆍ신축 부지는 이미 정해졌잖아요?

예, 정해졌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종축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원주가 소방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알아요. 인구도 증가되고 있고 도시가 팽창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24년밖에 안 된 청사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축을 서둘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소방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당초보다 인구하고 장비가 워낙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차고가 좁아서 차량도 밖에 세워놓는 이런 실정이라서…….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소방서가 중심에 있고 바깥에 센터 개념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주소방서가 혁신도시 쪽 반곡동으로 이사를 가면 남부 쪽에 약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흥업119안전센터의 설치를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센터 개념인데 이미 부지는 정해져 있고, 신축하는 데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센터 개념으로 해야죠. 일단 기본계획 잡은 게 120억 아닙니까? 원주시가 60억, 우리 도가 60억을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센터 개념으로 해도 소방 운영하는 데에 지장 없잖아요?

소규모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기조실에서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곡동으로 가는 부분은 종축장으로 부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소방서를 이전하면서 원주시 전체적으로 119안전센터를 남부ㆍ북부지역으로 배치계획을 짰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소방서를 이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흥업센터도 남부 쪽에 새로 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흥업은 119안전센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원주소방서는 놔두고 반곡동 이전ㆍ신축 부지에 센터를 지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어차피 원주는 인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중앙부처 기관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시간을 조금 갖고 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 청사가 워낙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옮기고, 나중에 그쪽에 기업도시가 또 들어섭니다. 그때 기업도시 쪽에 119안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양구나 화천은 아직 소방서도 없는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센터 개념으로 해도 소방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원주 반곡동 소방청사 신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 전체 소방배치를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고, 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원주기업도시가 거의 다 되어서 기업들이 이전해 오면 그 수요나 원주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수요, 오히려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측한 소방서 규모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2년~3년 전에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할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들이 가끔 있거든요. 혹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는 것이지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소방서 내구연한을 30년 정도로 보고 증축하거나 개축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 거기에 센터를 하게 되면 5년~6년 뒤에 이것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옮기고…….

119안전센터를 영구 건물이 아닌 조립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영구 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 짓는 비용이나 청사 짓는 비용이나 비용은 비슷하게 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센터 규모는 훨씬 작죠. 센터는 한 18억 정도 듭니다.

하여튼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혹시 있으시면…….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청사는 2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금도 많이 가 있고 또 협소해 가지고, ’90년도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인원이 66명이었는데 지금 200명으로 늘어났고요, 차량도 15대에서 50대로 늘었기 때문에 청사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차량도 차고 내에 못 세우고 밖에 세우는 형편이기 때문에 차제에 소방서를 옮겨서 새로 신축을 하고 기업도시 쪽은 기업도시가 설정이 되면 센터를 증설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원주시 하나만 보면 지금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저는 원주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천, 양구도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화천은 부지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양구는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서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폐기하려고 하는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에서만 22억의 순수익이 났다는 건가요?

예, 200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해서 정확하게 20억 5,900만 원의 순수익이 난 겁니다.

전력 생산한 것에서 유지비 뺀 것?

예, 그게 그렇다는 겁니다.

투자비는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비 60억에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는데 국비가 42억이고 도비가 18억입니다.

결국 투자비는 별도죠?

그렇죠.

순수익이 22억 났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가 42억 지원되고 도비가 18억 지원되고, 지자체 입장에서 자연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풍력발전단지를 시범적으로 한 것은 좋은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국비 지원은 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도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에 12년을 썼단 말이죠. 물론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출력도 좋고 발전량도 좋아서 아무래도 고장이 덜 나겠죠.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가 22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결국 투자비 자체를 못 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운영했는데 결국 투자비를 건지지 못한 거죠. 국비 재원을 별도로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도비가 순수하게 55억, 근 6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12년,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죠?

내구연한은 없는데요.

보통 얼마를 씁니까?

20년 정도.

앞으로 20년 쓴다?

예.

그래서 5년이면 투자비 걷고 나머지 15년 동안 150억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기대되는 연간 수익이 12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연간 지출비용,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2억~3억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발전 순수익이 연 1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5년 정도면 투자비를 어느 정도 뽑고 나머지는 계속 우리가 순수익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전력 생산을 한 것은 한전에서 다 사들입니까?

예, 한전에서…….

별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이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생산이 되면 전력당 얼마를 한전으로부터 받는지, 그리고 또 1년에 얼마 정도 가동하면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부족하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는 어떻게 보면 투자비를 못 건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대해 갈 것인지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60억 들여서 제대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국비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도비를 들여서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런 상세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풍력발전단지가 아닌 다른 것을 하나 여쭈어 볼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요. 기조실장님, 혹시 삼척 일반산업단지 내용을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위탁사업을 수행했는데요, 그게 삼척 일반산업단지예요. 그래서 단지를 잘 조성해 놨는데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관계자들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 강원도가 삼척소방일반산업단지인가, 소방을 유치한다고 해서 강원도가 돈을 내서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에너지 때문에 동부그룹이 우리 강원도하고 그 땅에 대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땅을 사고팔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10% 걸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돌려줍니까? 일반적으로 계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삼척 일반산업단지는 계약금을 우리 도가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런 내용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제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를 보면, 포스코는 페놀로 인해서 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이고, 포스코는 페놀오염 정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 1,500억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원상복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고 있고, 옥계 주민들은 페놀로 인해서 포스코 가동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부지 취득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기업이 유치된 게 있습니까? 기공식이라도 한 데가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일단 기공식은 아니고요,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던디그룹요?

던디그룹입니다.

그것 안 하면, 아마 내년까지 망상지구에 어떤 기업이 안 들어오면 우리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위기에 봉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봤는데, 현재 옥계지구는 기업이 한 곳이라도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요, 옥계지구라는 게 결국 포스코나 영풍과 연계되는 융ㆍ복합부품단지로서, 또 연관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 같은 경우에 들어오고 싶어도 단지가 조성되어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은 도가 부지를 개발해서 줍니까, 아니면 개발사업자가 와서 부지 조성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 말고 다른 지역요.

대체로 직접 개발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필요한 수요자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 말고 함께했던 몇 곳은 이미…….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 광양만, 부산…….

제가 알기로 4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 경제자유구역만 제로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계지구 취득 건은 본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한번 해 봐야 되겠고 사업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부지매입비만 해도 174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 그렇게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더 이해도를 높이면 심사를 충실히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지역이 강릉입니다만 강릉에 옥계지구하고 구정지구 해서 두 곳이 있어요. 누구보다 경제자유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는 의회 본연의 의무와 임무가 있는 것이니까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녀와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주소방서 건물 취득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90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개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이축을 하는 겁니까?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건물은 철거를 합니까?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소방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안중석입니다.

’90년도에 준공되었다는데 이축하는 사유에 보면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고 협소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랬는데, 물론 혁신ㆍ기업도시 조성으로 도시가 팽창되어서 소방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정도 되었는데 노후라고 볼 수 있나요?

연도는 24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건물 자체가 당초 지을 때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금도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내구연한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설비 분야는 15년 내지 20년, 구조체는 50년 내지 60년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의 반도 안 되었는데 노후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건물을 얼마나 엉터리로 지었기에 노후가 되었습니까?

노후도 노후지만 너무 좁습니다.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차량도 차고지에 다 못 들어가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지을 때 앞에 마당이 넓었습니다. 넓었는데 중간에 도로가 나면서 차고 바로 앞까지 도로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은…….

부지는 시유지이고요, 건물도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원주시에…….

왜 아직 시유지 건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도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도유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이 아는 즉시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교환하려고 그랬었는데 종축장 부지가 확정되면서, 도유지 부지로 확정되면서 추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중기소방재정계획, 5년 단위로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양구나 화천 같은 경우에도 5개년 계획에 빨리 적용을 시켜서 소방서 신축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소방행정과장님이 볼 때 양구나 화천 같은 경우에는 서가 생겨야 될 정도로 소방 수요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천은 군하고 부지가 협의되었습니다. 협의되어서 ’17년도 신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양구는 부지를 협의하고 있는데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부지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없는 데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주소방서 건물은 몇 년 더 있다가 해도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시급하다고,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노후되었다고 이축을 하면 사리에 안 맞지 않아요? 아무리 엉터리 건물이더라도 내구연한 반도 안 되어서 노후되어서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도 노후지만 너무 협소해서 차량 관리라든지 근무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3년 더 있다 해도 되는 것인데,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으면 여기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장소가 협소하고 인력이나 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한다면 되지 건물이 멀쩡한데 노후되었다고, 그러면 현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합시다. 대도시는 소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 화천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 막사가 전부 개축을 해서 4층~5층으로 올라가고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소방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없는 데 먼저 하고 개축하는 데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우선권을 두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니까 낙후된 데는 계속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화천도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신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진작 반영이 되어서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소방서 짓는 부분은 저희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선정과 예산 투자를 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군에서 협조가 되어야 추진할 수 있어서 좀 늦어진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취약지역도 소방력이 빨리 확보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주시죠. 지금 원주소방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소방서 내구연한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전ㆍ신축입니다.

도내에 이전ㆍ신축한 소방서는 몇 개나 돼요?

춘천소방서 이전ㆍ신축을 ’97년도에 했고요, 강릉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2013년도부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지역이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고 소방본부에서도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들었을 때도 담당자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원주시 인구가 3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아마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반대쪽에 있는 기업도시도 완성이 되면, 한 10년~15년 후면 50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100만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전ㆍ신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50만 정도의 규모에 맞게 설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부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 초인가 원주소방서장께서 부지가 다소 협소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다른 소방서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제나 양양 같은 경우에 8,000㎡ 정도…….

과장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제나 양양의 인구가 몇 명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증가속도에 비례해서 향후 50만 정도 규모의 시설이 되겠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다른 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단순비교를 한다면 양양군의 10배 정도는 되어야 되겠네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지면적을 정할 때 보통 소방서 면적을 최대 9,000㎡까지 준비를 하는데 원주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만 2,000㎡까지 확대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3,000㎡ 크게 부지를 잡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단순비교를 하면 10배는 더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50만 규모에 맞게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면적도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규정은 없지만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구연한이, 24년 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4년밖에 안 되었다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죠.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가끔씩 가보는데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이고.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조속히 추진되어야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도 화천이라든지 미설치 지역에 대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 이전ㆍ신축하고자 하는 지역과 비교가 안 되게끔 과장님이 설명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대단위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니 만큼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구자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관령 제1풍력단지 공작물 처분 해서 4기를 처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분해서 37억이라는 게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분하는 비용입니까?

기존 발전기에 대한 장부가액이 37억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부가가 37억이다?

예.

어차피 아무 데도 쓸모가 없으니까 고철로 팔아야 되고 처분에 따른 비용이 또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해체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아주 고가의 타워크레인 같은 것으로 해서 해체를 해야 되겠죠. 1대 움직이는 데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비용까지 다 해서 55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4기를 처분하잖아요. 처분하면 처분에 따른 비용이 또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가의 크레인을 갖고 와서 그것을 해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레인 하나 갖고 오면 무조건 1억 정도 든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억의 장부가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간의 감가상각 이런 것을 따지면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처분이라고 해야 고철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장부가액의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부서에서는 블레이드 같은 것은 사실 활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뒤에 있는 발전기 이런 것들은 다른 데에서 활용한다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분하는 데에 따라서 거두어지는 수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명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비용 부분은 제외해 놓고 전기판매수입 가지고 운영비에서 20억 정도 흑자를 본 것이고, 투자비는 전혀 고려가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적자사업이에요.

과거 투자비까지 해서 수익으로 환산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 사실 보고도 못 받은 상황이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55억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요, 대신 전력에 대한 판매수익은 12억 5,000만 원 정도 생긴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남는 순수익이 1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 정도만 지나면 그 이후로는 순수익으로…….

이번에 도입하는 부분은 그런데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4기를 운영해서, 아까 20억 정도가 순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투자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번에는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억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12년 동안 4기를 운영해서 20억 정도의 수익이 남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금은 전혀 여기에 계산이 안 되었다면, 12년 동안 운영한 부분이 어떻게 향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수익구조가 나느냐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억 수익 부분에 대해서, 4기 하는 데에 60억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에너지과장 엄기홍입니다.

60억 들어갔다는데 비용 부분을 빼고 20억의 수익이 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비 60억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투자비 60억을 다 상계하고 20억의 수익이 난 거예요?

먼저 풍력발전기 도입 당시의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은 설명하지 마요. 우리가 도입 배경은 다 아니까, 60억을 투자했는데 60억의 투자 원금을 다 건지고 20억의 흑자가 난 것인지, 아니면 60억의 투자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20억의 흑자가 난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60억에 대한 투자비는 고려되지 않았고요, 12년간 42억 정도의 전력을 판매해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빼고 남은 수익금이 2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비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네.

그런데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기 도입 당시의 기술이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효율 면에서 그 당시하고 지금은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도로 기기 자체가 발전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정책이 2004년 도입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하고 일반 전력하고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구매단가가 정책적으로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수익구조 자체가 그 당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은 향상이 되었고 기계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수익이 있다. 또 당시에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풍력발전 시범사업으로 초기 보급단계에서 정부가 70% 정도 국비를 지원했던 겁니다. 도비는 순수하게 18억이 투자되었는데 투자된 18억의 도비는 전액 회수를 했고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국비 부분은 회수가 안 된 상태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2년 동안 운영해서 국비든 도비든 투자원금 40억은 건지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년간 운영을 하면 투자원금을 다 회수하고도 150억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2기를 가지고?

예,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초기에…….

아니, 확고히 하세요.

현재 도입된 노후 발전기는 덴마크에서 수입한 수입품입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부품이 본토에서 와야 되어서 수리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리비용도 과다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산제품이 설치될 겁니다. 국산제품이 설치되면 고장이 발생해도 바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국산화가 되면서 시설비도 수입품보다는 단가가 많이 내려갔고, 이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신규를 국산으로 설치하면 이런 수익구조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발전기의 효율하고 이용률하고 현재 정부에서 구매하는 전력단가 이러한 것을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퇴임이 언제예요?

저는 2017년 상반기입니다.

2017년이면 얼마 안 남으셨네요? 만약 승인을 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까?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하십시오.

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 얘기를 듣다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요, 풍력단지 ㎾당 정부가 구매하는 금액이 얼마죠?

금액은 매일 달라집니다. 전력수급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요즘 평균적으로 90원에서 100원 정도 됩니다.

태양광은 얼마예요?

태양광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요, REC라고 하는 전력구매가격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따로 구매하기 때문에, 인증서 가격을 ㎾당 약 60원 정도로 보아서 ㎾당 150원 내지 16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여러 곳에 풍력단지를 설치했잖아요. 대관령뿐만 아니라 영월 쪽인가…….

영월에도 있고, 민간 풍력발전단지는 많이…….

민간 말고 우리 도가 직접 한 것요.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공공 부문에서 풍력에 투자하게 된 것은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이었고요, 그러한 역할은 충분히 감당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수익구조를 놓고 볼 때는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투자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투자를 했으면 이익이 그만큼 발생해야 투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수익을, 국가기관이나 수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풍력단지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가 운영하는 현장에도 나가 보았는데 풍력단지 1차 했던 사업은 엄밀하게 따지면 본 위원은 실패라고 봅니다. 실패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수익구조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여건이 변화되고 국산화가 도입되면서 대관령에 2기를 설치했습니다. 제2풍력에 2,000㎾짜리 하나, 그다음에 지난해에 제3풍력에 1,650㎾짜리 하나, 이 2개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종은 정해졌나요?

기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500㎾급 이상으로 하겠다는…….

그러면 현재 풍력단지에 국산화가 몇% 정도 됐죠?

발전기 자체에 대한 국산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풍력발전단지 중에 국산풍력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는…….

아니, 풍력기계.

기계에 대한 국산화율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기술은 어디가 많이 갖고 있어요?

풍력발전의 원천기술은 주로 덴마크, 미국,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네덜란드 것이라고 했습니까, 덴마크 것이라고 했습니까?

덴마크 제품입니다. 덴마크의 베스타스라고 하는 회사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꾸 국산화를 얘기해서 그런데요, 국산화가 100%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핵심기술은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앞서 있어서 핵심 부품들은 거기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은 원천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소ㆍ기술 부품들은 국산화율이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단지사업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에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1기는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풍력단지에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삼척이나 태백 이쪽도 보면 민간 기업들이 풍력단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도가 굳이 풍력단지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선도적 역할을 했고,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효성이나 아니면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에서 뛰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도가 풍력단지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민간에-쉽게 말해서 땅으로 치면 노른자위 땅으로 보잖아요.-매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예요?

삼양축산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유지를 임대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를 주고…….

그렇다면 풍력단지만큼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매봉하고 영월 해서 몇 군데 있는데 이제는 도가 풍력단지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에서 투자해야 될 영역까지 돈이 된다고 해서 지자체가 침범을 해서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한 번쯤 재고해 볼만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는 이미 도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부지 자체가 우리 강원도 소유도 아니고, 어쨌든 부지는 이용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우리 도가 하고 있던 이 정도 규모의 사업장을 민간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범사업을 계속 이어서 수익사업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에너지 효율 차원이나 아니면 전기가 많이 발생되고 또 정부가 사 가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니까 그런데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우리 도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이제는 전체 풍력단지의 90%를 민간이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민간인들은 수익이 안 나면 언제든지 포기를 합니다. 수익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도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것만 유지ㆍ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난해에 처음 등원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할 때마다 저는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회기 일주일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몇십 억씩 투자되는 사업들을 그냥 의원들한테 주어서, 사실 공부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만큼은.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 주든지 현장답사를 하게 해 주시든지, 오늘 경제자유구역 토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에너지과장님이 쭉 얘기하시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하고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전 설명을 통해서, 또 현장답사를 통해서 미리 걸러지면 심사하는 데 전혀 문제를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반곡동 종축장 부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던져진단 말이죠.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를 회계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전 회기라든가 그럴 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현장답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을 한번 같이 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가, 또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오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생산성 있게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할 때마다 이런 게 벌어져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협의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31억 3,5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9,539만 9,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6,710만 원, 제2 강원학사 건립 42억 원,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40억 원, 강원도 미래인재육성기금 5억 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12억 7,3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에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지역정책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3년 이상 출연금 규모 동결 및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이자수입 감소, 공개입찰제도의 정착에 따른 수탁과제 수주율 감소 등 연구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의 2016년 강원발전연구원 사업계획 수지분석 결과 수입은 경상적 수입 39억 7,700만 원, 임시적 수입 5억 4,600만 원으로 총 45억 2,300만 원이며, 지출은 연구사업비 27억 4,700만 원, 경상운영비 49억 1,0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등 총 76억 5,800만 원으로 부족재원은 31억 3,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부족재원 31억 3,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기능 수행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최소한의 경비를 출연하여 도정 전반에 관한 정책개발 지원 및 선제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전국 시도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2016년도 출연요청액 25억 원을 시도가 균등 분담하여 우리 도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원주 이전이 완료되면 연구원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도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연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ㆍ군ㆍ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이슈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 지방세 보통세액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9,539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문화, 특산물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홍보를 위한 일원화된 지역홍보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8월에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재단의 운영은 기금이자수입과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금은 재단 설립 이후 8년간 동결하였으나 올해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재단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전년도 대비 출연금의 10% 일괄 인상을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 도에서는 610만 원을 증액한 6,71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제2 강원학사 건립 출연안입니다. 제2 강원학사 건립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을 매입ㆍ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억 원이며 이 중 70억 원이 도와 시ㆍ군의 출연금으로서 올해 28억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4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2 강원학사는 총 240명 수용 규모로 내년 8월 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3월~4월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모두 이주하면 소유권 이전 등의 준비를 마치고 내년 8월 개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출연안입니다. 동 사업은 일정소득 이하의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약 4,000명에게 학기당 최대 50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도에서는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재단에서는 대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 동 사업 추진을 위해 4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도내 소재 대학 진학을 확대하고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의 연간 등록금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출연안입니다. 현재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액은 130억 4,500만 원으로 매년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은 증가하는 반면 기금의 예금이자율 하락, 민간후원 저조로 인재육성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까지 150억 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여 내년에는 미래인재육성기금으로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2016년 재단 운영을 위해 총 22억 1,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9억 4,000만 원은 재단 자체수입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2억 7,300만 원을 도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인재육성재단은 강원학사 운영, 미래인재 선발ㆍ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제2 강원학사 운영 및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추진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2015년 당초예산 대비 출연요구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8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난 9월 24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기조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실장님도 장시간 답변하느라 힘드시겠지만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조금 힘이 듭니다. 시간도 벌써 꽤 많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부터 제가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탁이 매년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30억이었는데 올해는 33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아, 작년은 추경까지 해서 35억이었나요?

출연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33억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일단 조금밖에 발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수익사업이 줄잖아요? 기조실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수탁과제가 줄어드는 것은 환경이 변해서 그런 면이 있고요. 어차피 도 차원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데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연구과제들의 질적 향상을 노리는 게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 공유재산 취득 건에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강원발전연구원이 먼저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서 과제물을 의회에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못 하는 이유가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때요?

일단은 연구원이 계속 어떤 지원금, 출연금에만 의존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여태까지 전체적인 기류였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원의 수탁과제, 또 자체 자생력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인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도나 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도 강원발전연구원이 내 놓은 여러 가지 연구과제물들을 상당히 인용한다고 해요. 특히 기재부 쪽이나 또 국회에 근무하는 강원도 출신들이 그 부분을 보고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질을 높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수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이러한 개념을 벗어나서 제2 강원학사처럼, 우리가 제2 강원학사를 왜 설립하려고 합니까? 결국 강원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급하고 중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되겠지만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에는 집행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한번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는 좀 탈피를 하고, 새로 오신 분이 육동한 원장님이시죠?

예.

이분이 그래도 중앙부처의 고위직까지 지내신 분이고 상당히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추대해 왔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도나 재작년이나 금액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연명하라고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얘기가 나왔고 기조실장님께서 공감하시니까 차제에 이것을 한번 전면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다만 도 전체적인 재정사정 이런 것도 또 감안해야 되고, 사실 말씀대로 양보다는-지금 양적인 연구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질적인 것을 우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일단 양보다 질적인 면에서 좋은 연구결과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지원하는 면에서 지금과 달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얘기했잖아요. 60억 투자해 가지고 20억만 건지고 40억은 이렇게,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시범사업으로 끝내고, 이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면 좋지 않나,-한 부분만 갖고 본다면.-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여쭈어 봐도 되죠?

예, 계속 여쭈어 보세요.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사업 출연 동의안에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일전에 9월 회기였죠? 아까 9월 회기 때 우리 위원회로부터 금년도분 20억 동의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해 줄 때 저희들이 주문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금년도분을 지금 현재 몇%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11월 중순 내외로 저희가 최대한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사용내역들을 전체 다 봐야지만, 5분위까지인가요?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유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동성은 조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 사업 출연 동의안을 내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은가. 그게 집행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출연 동의안을-물론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만-요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예산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한 번에 그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을 담기 위해서는 이런 출연 동의안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40억으로 한 것은 금년 하반기에 20억의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40억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40억 다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은 예측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집행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저희가 가늠해서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은 기존에 20억 동의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40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는 실장님 말씀대로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본 위원은 20억 전체 집행내역을 보고, 15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기준을 꼭 보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적으로 늦습니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요. 절차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40억 내에서 동의안을 올려서 의결을 받고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약속드린 바대로 참고자료를 드리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40억을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질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억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전체예산 40억의 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이것은 정회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40억이 내년 상반기에 필요하다면 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님들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몸담았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합니까?

기초는 아닙니다.

그러면 광역시도만 포함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연례반복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어떤 사례라든지 연구결과가 자치단체를 충족시킬 만큼의 결과물들이 있었느냐는 것이거든요. 이게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원주로 이전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이 지자체의 출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은, 돈을 내는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낀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연구기관이 있음으로써 그나마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비판과 공격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사무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마다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게 많거든요. 지금도 이전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사무에 대해서? 저도 이쪽의 연구결과를 여러 번 인용도 하고 제가 살펴본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을 권고한다든지 당부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조실장도 이사의 한 멤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다음 회의 때 가서 당연히 저희 요구를 할 것이고요. 기존에 보니까 매년 지자체별로 한 꼭지씩 해서 연구과제를 줍니다. 가령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및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또 마을 공동체 만들기, 동계올림픽 이후의 강원도 재정운용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매년 한 꼭지씩 과제를 요구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해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연직 이사시라니까 회의에 참여하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놓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고요, 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논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관련돼서 5억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20쪽에 보니까 현재까지 지원된 인원이 2004년부터 129명, 28억 5,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네요?

예.

이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산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건이 되면 해야겠지만 저희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원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강원도의 미래인재로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미래 전망이 높은 그러한 인재들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 면에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드는데, 여건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좋죠. 향후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청년 실업률 증가 이런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지수는 상당히 낮다는 게 아마 대부분 청년들의 시각일 것입니다. 경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쪽에서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분야별로 선발을 해서 해외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1년 과정씩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좀 비교를 하면 여기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측면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열어놓고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청년 실업률 해소, 그리고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려면 그런 정책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래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재원이 후원금도 있고 자체조성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재원을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세입재원의 다양화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비만 중심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루트를 한번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금 조성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세입재원의 다양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더 나아가서 취업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이 금년도에 5억이잖아요?

예.

2015년 9월 현재까지 13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금 조성된 부분의 이자 부분을 가지고 실장님, 인문사회, 자연과학, 체육, 문화ㆍ예술, 기능ㆍ기술에 대해서 우수한 인재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예,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약 10년 동안 28억 정도의 기금이 지원됐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나누어 보면 1년에 2억 8,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우수인재 발굴ㆍ육성에 투여가 된, 이 도표로 보면 1년 동안 2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잖아요, 단순논리로 보면?

예, 민간후원금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계속 조성을 해 나가는 상황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보면 도비가 12억 7,300만 원이고, 강원인재육성재단 자체 수입은 뭐가 있습니까, 9억 4,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어디…….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보면 도비도 12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자체 수입이 9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가장 큰 게 사생들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15만 원씩. 그게 가장 크고요, 그게 한 절반됩니다. 그리고 돈을 못 쓰고 넘긴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설악동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그게 한 8,4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해서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9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강원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액 13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30억에 대한 이자는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저는 혹시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미래인재육성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등을 활용하고 재단에 대한 것은 강원학사 운영이 주가 됩니다. 향후에는 장학금 사업이나 또 제2 강원학사 운영 이런 데 들어가는 돈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이, 지금 28억 정도 지원을, 13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작년을 보니까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올해는 한 3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30억에 대한 이자가?

예,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는데 혹시 나는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강원학사의 운영비로…….

그렇진 않습니다.

9억 4,00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금년에 130억 4,500만 원인데 3억 6,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강원미래인재육성 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 올해는 9억이었지만 내년에 12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순수하게 재단의 학사 운영을 위해서, 재단 직원들의 봉급을 주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협의 조정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도내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동안 도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던 각종 교육지원사업의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교육청 및 시ㆍ군과의 소요경비 분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산지원 신청 및 지원금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원사업평가 및 정책개발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도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던 각종 교육지원사업의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김연동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위법을 확인하셨겠죠?

예.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조례 제10조의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데 교육지원사업 선정이라든지 사업별 지원규모 및 방법, 교육지원사업 평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2조 제4항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3년 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1,580억이 교육청으로 전출됐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됐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겠죠?

예.

별도의 재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별도의 재원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하실 수 있나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별도의 재원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통해서 교육사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계획도 수립하려면 사실 더 많은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향후 추가재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교육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한다면 재원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없던 예산들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예산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시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강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늘어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도청 교육법무과에서 실무적으로 컨트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했습니다. 또 해당 비용추계에서 작년도 집행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수치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신규 소요예산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또 강제사항도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강제성이나 징벌 규정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이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10조의 예를 하나 들었고요. 그렇다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꼭 조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허락한다면 수정할 의향도 있습니다. 제가 꼭 하라는 의미는 두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협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한강수력본부 운동장에서 강원도의회 체육대회가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종국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 구자열 신영재 오세봉 임남규 장세국 최명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수산 의정담당 김현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김명선 회계과장 엄명삼 교육법무과장 김세훈 · 재난안전실 실장 조규석 안전총괄과장 박종훈 방재과장 박태영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 총무행정관실 총무행정관 김만기 기록 김윤준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