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을 날씨가 굉장히 좋죠?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린데 반면에 또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라고 많은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황호진 부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전라북도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행정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목적은 본 사무조사에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의회가 교육청의 시설사업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사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보완하며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 시설공사 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에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조사에 참석하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고광휘 행정국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증인선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전라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2015년 7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황호진 행정국장 고광휘 감사담당관 유종효 재무과장 김재용 시설과장 구완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시설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감사과장 유종효입니다. 재무과장 김재용입니다.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전북교육청 구성원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발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 시설행정에 대한 보고는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고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학교 시설사업 관련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특위장인데 저희가 지적사항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녹취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답변을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적사항, 여기서 현장에서 지적을 해야 될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데 뭘 질문을 합니까? 이제.

현장에서 동행을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한 내용이지 이것에 대한 우리 질의의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같은데요, 우리가 지적할 내용들하고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해버렸는데 지적할 내용들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마련한 현장활동결과보고서를 보세요, 내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봤어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전라북도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전북 교육시설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 7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본 조사위원회가 학교시설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사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저는 개괄적인 것만 우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조사목적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중점사항은 관련법 준수 여부를 통한 시설사업 현지실태 점검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등이 있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대상은 사무조사기간인 2015년 7월～2015년 10월 기간인데 예비조사는 7월 30일부터 2015년 8월 7일까지 하였고, 현지조사는 2015년 8월 20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에는 사업별·공종별 15개 사업장을 조사하였는데 학교 신·개축은 전주 홍산초, 전주 온빛초, 이리남중, 고창 상하중. 고창 상하중은 교사 개축이 되겠습니다. 옥상방수, 외벽보수는 전주고, 완주 삼례중, 부안 우덕초. 부안 우덕초는 외벽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스쿨은 리모델링 사업인데 전주 기린중과 군산중을 하였습니다. BTL사업장은 익산 영만초등학교를 하였고 체육관 및 식생활관은 임실 대리초, 김제고를 하였습니다. 전기공사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하였고 운동장 시설은 남원 운봉중, 정읍 동신초를 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의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종별 신·개축, 방수, 그린스쿨, 체육관 및 식생활관, 운동장 시설 등 15개 학교를 특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첫째 공사감독 및 감리 부적정, 두 번째 건설자재 품질검사 및 자재시험관리 부적정, 세 번째 방수공사 업체 지정 부적격, 방수위원회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 잔디운동장 불량 시공, 다섯 번째 사업 우선순위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주 홍산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착안사항으로서는 시설사업 관리·감독자 적정 선임 여부, 적정설계 및 시공 여부, 공사자재 품질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착안사항으로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규모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상주감리자가 미선임 되었다, 상주감리자가 여러 개의 감리를 종합해서 함으로써 상주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소장, 교육청 김독관 인수인계서 미비, 마침 저희들이 감사기관의 현장소장이 교체되었는데 전혀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인수인계서 자체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감독, 감리일지 작성 및 점검,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레미콘 타설 지체로 인한 경계 미융합, 공사 현장 폐기물 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내용이 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주목할 것은 어제 저녁까지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콘크리트 재료분리 등 강도시험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현장 확인 사진이 쭉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주 온빛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 착안사항으로서 시설사업 관리·감독자 적정 선임 여부, 적정설계 및 시공 여부, 공사자재 품질관리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 지적사항으로서는 시설공사 규모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상주감리자 여기도 미선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사 내 환기 등 공기질 관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온빛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의 사진이 쭉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주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지조사 착안사항으로서 시설사업 관리감독 적정 여부, 방수선정위원회 선정 및 협약 현황, 공사입찰방식 적정 여부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공사감독일지, 감리일지가 되겠습니다, 작성이 소홀히 됐다. 그다음에 형식적인 감독감리일지 작성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수공사 입찰방식 개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사한 내용이 됩니다만 신기술공사에 일반 방수업체까지 입찰하여 하도급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는 사진이 쭉 되겠습니다, 현장 사진. 다음에는 전주 기린중학교 그린스쿨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안사항으로서 그린스쿨 설계 적정 여부, 공사 자재선정 적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현지조사 지적사항으로서는 외부환경보다 식생활관 개선이 시급하였으나 제외되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재 선정 시 대기업제품 등은 품질시험 검사 없이 납품증으로 대체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전주 기린중학교 그린스쿨 사업에 대한 조사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주 삼례중학교 강당 옥상방수시설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착안사항으로서 시설사업 관리감독 적정 여부, 방수선정위원회 선정 및 협약 현황, 공사입찰방식 적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공사감독일지 작성 소홀, 형식적인 감독감리일지 작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신축학교 공기질 관리 철저, 신기술공사에 일반 방수업체까지 입찰하여 하도업체에 따른 예산 낭비 등도 같이 지적되었습니다. 완주 삼례중학교 강당 옥상방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익산 영만초등학교 임대형 BTL사업, 일명 BTL사업입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 착안사항으로서 적정설계 및 시공 여부,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학교부지가 협소하였고 학생 수에 비해 교실 및 운동장 협소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특히 운동장에 위험요소가 많아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안전위험이 대단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천연잔디운동장 조성기준 미준수 및 관리 부실이 되고 있다. 현재 같이 동행한 우리 관리자도 아시겠지만 잔디가 거의 없어지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 영만초등학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리남중학교 신축공사 현지조사 내용입니다. 착안사항으로서 시설사업 관리·감독자 적정 선임 여부 및 적정설계 및 시공 여부, 공사자재 품질관리 현황을 저희들이 착안사항으로 보았는데 시설물 관리감독 부실 운영 그다음에 감독감리일지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드렸습니다. 이리남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산중학교 그린스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안사항으로서 그린스쿨 설계 적정 여부, 공사감리감독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감독감리일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특히 하자발생 시 시공사와의 분쟁이 우려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린스쿨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실 대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 현장을 보았습니다. 착안사항으로서 시설사업 관리감독 적정 여부, 적정설계 및 시공 여부, 공사자재 적정 선정 및 품질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시설물 관리감독 부실 운영에 있어서 외부감리자 및 교육청 감독업무 부실, 철근 오시공, 재하도급 미인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임실 대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 현장의 현장조사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 운봉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 착안사항으로서 시설사업 관리감독 적정 여부, 적정설계 및 시공 여부, 공사자재 적정 선정 및 품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감독 부실 운영으로 판단되었으며 마사토 등 반입자재에 대한 유해성분 및 입도시험이 미실시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제고등학교 식생활관 증축공사입니다. 착안사항으로서 시설사업 관리감독 적정 여부, 적정설계 및 시공 여부, 관급자재 선정 현황을 보았습니다. 자재 선정에 있어서 최대수요 전력장치 호환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김제고등학교 식생활관 증축공사 현장 확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안 우덕초등학교 외벽수선공사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착안사항으로서 시설사업 관리감독 적정 여부, 적정설계 및 시공 여부, 석면 등 우선순위 사업진행 여부를 착안사항으로 봤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전북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물질인 석면 철거사업이 벽면 외벽수선공사에 밀려서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사업을 했다 이런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부안 우덕초등학교 외벽수선공사 현장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읍 동신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안사항으로서 시설사업 관리감독 적정 여부, 적정설계 및 시공 여부, 관급자재 선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현지조사 지적사항으로서 관급자재 수불부 미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읍 동신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창 상하중학교 교사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관리감독 적정 여부, 적정설계 및 시공 여부, 관급자재 선정 여부를 착안사항으로서 조사를 하였는데 과도한 교장실 면적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 예비조사 때 가서 교장실 면적을 과도하게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데 축소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교장실이 축소돼서 시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는 감독감리 효율이 증진되어야 되겠다,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서 등 불필요한 서류 생략으로 업무 효율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 상하중학교 교사 개축사업의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에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수변전설비가 되겠습니다. 착안사항으로서 적정설계 및 시공 여부, 관급자재 선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 지적사항으로서 피크전력의 고려 없이 변압기 분리 설치가 돼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현지활동을 통한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오늘 용어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저희들이 신문 및 심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어를 알아보니까 ‘신문’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묻고 ‘심문’은 자세히 따져 묻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심문을 하는 걸로 용어를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홍산초등학교부터,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자료를 놓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그게 효율적이겠죠? 위원님들. 홍산초등학교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홍산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얘기하기 전에 고광휘 행정국장께서 현장에서 지적사항 등에 대한 답변들을 해 주셨고요. 거기서 무수한 지적사항들 중에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아까 밝혀주셨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조사권을 발동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건설공사가 조금 더 품질이 좋아지고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변화를 모색해보자는 뜻입니다. 아시죠?

예, 그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수정하겠다라고 수십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긴 시간 동안에 각 지적사항들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거 외 별도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공문을 통해서 자료 답변을 받았어요. 답변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증언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 답변이 부실하거나 잘못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 공무원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정밀도 높은 자료를 제공하느라고 애썼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말씀 주시면 더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부실 중에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사건에 대해서 지적하고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없다라든지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술을 하게 되면 고발조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로 우리가 연말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12월 말까지…….

다들 바쁘시니까 이렇게 증인출석을 해가지고 매번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질의를 했을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고 답변에 성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주 홍산초등학교 신축공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감리에 대해서 감리가 부실하게 되면 시공이 견실시공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하자와 부실로 연계된다라는 염려 때문에 도교육청 측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뜻으로 해당 공무원이 직속으로 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비상주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공정에 감리자가 없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하자나 부실은 결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으로 비상주를 하게 된 것이 부실이나 하자의 결론을 이르게 하고 그것은 추후에 유지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하고요. 거기에 조금 제가 첨언해 드릴 것은…….

답변은 거기까지만 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고 했죠?

예.

그러면 인정하시면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주감리 실시 관련해서 법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니까 답변은 어떻게 왔죠?

저희가 보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상주감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유체이탈화법입니다, 그거. 국장님 책임하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의 답변이나 마찬가지예요. “같습니다”라니요.

상주감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죠? 홍산초등학교 신축공사니까. 그러죠?

예,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면 무슨 법을 봐야 됩니까?

건축 관련 법도 봐야 되지만 저희가 보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계약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뭐예요?

건축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축법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의 건축공사에 해당되어 전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사보 1명 이상을 배치해야 되고 토목·전기·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1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나와 있잖아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법에 대한 상주감리의 규정을 왜 지방계약법을 보고 건설기술진흥법을 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자료 보낼 때는 지방계약법하고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해서 그 근거로 해서 보냈는데요. 이 건축법 관련도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추후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서를 보냈을 때는 이 해당 법에 상주감리자가 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셨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건축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질문 내용이 상주감리 실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해당 법만, 관련되는 법만 찾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자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변화를 모색하자고 했으면 위원회에서 내리는 질문은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면 해당 법령들도 잘 살펴보고 거기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오는 것이 바로 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증인, 건축법을 다시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품질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 현장에 들어오는 모든 자재의 품질시험들이 왜 중요하냐면 적정한 자재가 들어와서 견실한 품질, 우수한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시험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의 시험, 외주의 시험 그리고 자재가 들어왔을 때 원래 자재를 생산했던 생산기관에서 발급했던 시험성적서들을 확인을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산초등학교 시험실 어땠습니까?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법에 어떻게 돼 있길래 조금 더 보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질이 보장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데 이 품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니요.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목적이고 현장에 있는 기자재나 시험실의 운영이나 시험실에서 자체 성적을 파악할 때는 어떤 법규에 의거해서 어떻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은 무슨 법규를 어겼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보는 관점이 위원님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품질관리하는 장비 등이 다 배치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품질관리는 외부에 의뢰해서도 관리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관련법이 뭐죠?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 품질관리계획이라는 이런 난도 있고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인가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4항에…….

법이죠, 법. 규칙이 아니라 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법 55조도 있고요. 시행규칙 55조4항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시행규칙 제55조4항에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자 배치 및 시험실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았나요? 그 시험실은. 시험실의 기준에 시험실의 장비목록 다 있는데 그 시험실의 기자재가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다 있었냐라는 겁니다. 증인!

여기서 시험실 규모 기준 등은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었던 그런 기구들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법을 어기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건설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및 공사규정, 연면적 600㎡ 이상의 건축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조치가 없었고요.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시공사에게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승인도 하지 않았어요.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 법을 어기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현장 수조에 공시체들이 있었어요. 자체의 시험 강도를 위해서 양생하고 있었는데 시험실의 현황판들이나 여러 장부들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품질관리를 하십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품질관리는 자체 실험실을 갖추고 시험도 할 수 있지만 또 공인인증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증인!

예.

공인인증기관에 실험을 요청하는 것을 무슨 시험이라고 하죠? 외주시험이라고 해요. 외주시험은 품목이 틀립니다, 규정이 틀리고. 내부에서 자체시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고 외주시험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체시험을 외주시험에 맡긴다라고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행정조사에 제대로 준비를 안 해오신 거예요. 법을 어겼으면 ‘법을 어겼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자체 실험실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있습니다만 품질관리목적에 아까 두 가지로 나눈 외주시험하고 자체품질시험하고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만 자체 실험실 규모를 꼭 갖춰야 되느냐, 안 갖춰야 되느냐 이것은 위법이 되는 것인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장이에요. 추후에 조사를 하겠다니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체 시험실의 배치기준이 적정하지 못함과 두 번째 법 시행령 89조, 제55조에 의거해서 시험실 및 시설 및 인력확보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출한 것도 없고 승인 받은 것도 없고 승인 요청한 것도 없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법을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품질관리 관련 실험실 규모 해서 제출했느냐, 승인을 했느냐 이런 문제는 시설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홍산초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승인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을 어기셨냐고요?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주 감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감을 이유로 직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하자발생이나 혹은 그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책임감리 발주를 해야 될 현장은 감리 발주를 해서 적정하게 학교의 품질,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감독이 3～4개의 현장을 매번 돌아다니고 안에 들어와서 직무를 또 수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견실한 감리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씀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시간적인 겁니다. 경험은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매번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에 맞는 일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시공과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고 그나마도 다행으로 커다란 부실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하자투성이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법을 어기셨으면 어겼다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 게 특위장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아니, 도민이 보시면 다 알겠네요. 인정을 하셨잖아요. 해당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못했다라고 인정하셨잖아요.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다시 조치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무슨 필요성을 느낍니까? 증인!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가면 돼요. 변화하자라고 이 자리 만들었는데 자꾸 내가 옳다, 자꾸 모면하려고 하면 이 자리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업무보고 받고 업무보고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 뭔 이 자리가 필요합니까? 서로 시간 없는데.

흥분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만…….

조병서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질의 끝나면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지금 질의 중에 있으니까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콘크리트 강도실험을 했어요. 상주감리가 있을 경우에 건축공사 현장, 행정국장 고광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 이어치기는 불가피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그 양을 판단해서 쓰면 돼요. 그리고 잔량은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시멘트 몰탈을 요청해서 잔량을 남기지 않으니까 이어치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계산이 철저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어치기는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삼가하라고 하죠. 왜냐? 콘크리트 단면에 제대로 된 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가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경과시키지 말고 바로 하고 믹싱도 바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좀 희미하지만 경계면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와 있어요. 이런 면이 주는 효과는 뭐냐면 굉장히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면이 전단에 걸리게 되면 구조물 자체에 위험을 주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죠. 전단력에 걸리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전단력에 다행히 걸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런 부분, 또 밑에 보시면 콘크리트 재료분리 일어났죠? 재료분리는 왜 일어납니까?

이어치기랄지 잘 섞이지 않아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믹싱을 잘 해야 돼요,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서. 그런데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서 잘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경화가 되면 저렇게 재료분리가 일어납니다. 재료분리가 주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강도가 약해지겠습니다.

당연하죠. 공사의 품질이 어떻게 되죠?

품질이 낮아지겠습니다.

당연하죠. 잘 아시는고만요. 저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현장에서 감리가 상주해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어치기가 되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물량을 계산 확실히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예산상의 문제로 이어친다고 하더라도 바로 믹싱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재료분리 같은 경우는요. 이건 정성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저도 건설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설 현장에서 여기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일도 해보고 했었는데 예컨대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콘크리트를 붓고 또 이어치기를 할 때는 그 상부를 다 걷어내고 다시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 등을 고려해서 감리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신신당부, 콘크리트 부분이 건축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주시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엊그저께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도 제법 코아를 빼가지고 여러 개 강도 조사하는 것도 봤고 지켜봤는데 대부분이 강도가 우리 기준 이상으로 됐지만 저렇게 미흡한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뭐였어요? 증인.

어떻게 하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초점이 있겠습니다.

재료분리가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했잖아요. 증인!

예.

저 재료분리가 일어났어요. 재료분리가 일어난 콘크리트 단면이 주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강도가 약해지는 건 필연이겠습니다.

아까 대부분 이상의 강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세요. 재료분리 부분이 아니라 경계면이었어요. 재료분리 부분은 강도 이하가 나왔단 말이에요. 재료분리가 현장 단면에 주는 영향이 무엇이라고요? 그걸 아셔야 저런 것들이 안 나오게끔 감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저 안 단면에 그냥 미장처리 했죠? 저 단면에 대해서 보수했습니까? 강도 확보를 위해서.

예, 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시설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확인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이어치기 경계선 부분은 에폭시 그라우팅으로 해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재료분리 물어봤죠?

예.

왜 갑자기 이어치기가 나갑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료분리 사항에 지금 보시다시피 강도가 안 나오고 기공이 생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보강을 했냐의 질문입니다, 요지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저 부분은 어제 나왔던 사항 말씀하시는가요?

어제 아니에요. 재료분리가 난 현장이요, 저 홍산초등학교에 수십 군데예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사진도 찍어놨어요. 현장에 감리가 부실했든 시공에서 견실시공이 부실했든지 간에 저런 상황이 나오면 부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단히 큰 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방금 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렇게 재료분리가 일어나면 강도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면 견실시공이 어렵고 품질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들께서.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라고요?

그 뒤에 육안으로 나타났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강이 이루어졌고요. 추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 부분이 보강이 일어났다고요?

저희들이 확인했던 부분은 일부 했습니다.

재료분리 일어난 부분 보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일부 했습니다.

틀릴 경우에 고발조치 부탁드립니다.

그거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분리 부분에 보강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코아를 떴을 때 미장만 돼 있어요. 공시체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위원님,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보강을 했고 현재 어제처럼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전에 신축공사 현장도 저러한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장처리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안에 균열 부분들, 공극 부분들이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겨울을 통해서 동결융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강도는 더 약화되고 또한 그 부분들이 콘크리트를 중성화시키면서 안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철근이 중성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부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같이.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소성파괴가 일어나요. 철근을 넣는 이유는 파괴가 될 때 연성파괴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균열이 가고 그다음에 점점 가루가 떨어지고 ‘아, 파괴가 되는구나’ 인지하기 위해서 철근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근이 중성화가 되면 바싹하고 깨진단 말이에요. 소성파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증인,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재료분리 현장들이 곳곳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현장에서는 미장을 칠하면서 단면을 마감을 처리합니다. 안 되죠. 강도를 확보해줘야죠.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야 되고요. 저적하셨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매번 공사품질은 떨어지고 그 안전은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증인들 아시겠습니까?

예.

추후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셔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신축공사 현장을 홍산초등학교만 한 게 아니고 이리남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같이 했어요. 물론 홍산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먼저 가고 이리남중학교를 뒤에 간 시차는 있었습니다만 여기 가니까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도 대체로 이어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어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산초등학교는 이어치기 부분이 저희 육안으로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도시험을 위해서 샘플링 작업을 계속 했는데 바로 콘크리트 재료분리라고 이 사진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전체 면적에서 샘플링 총 12개 정도 떴는데 2개 정도 저렇게 나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그 비율을 따져보세요, 전 면적을 해서. 이게 어떻게 조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해도. 행정사무조사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12월 31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의 보강 부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두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문하고 증인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행정사무조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전라북도의회는 그간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지금 증인에게 심문을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만약에 법률적인 과오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인정을 하고 시정할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시정하겠다고 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자리인데, 물론 고광휘 국장과 시설과장이 그 전문성은 다르지만 한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책임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고 명확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도 누구에게 심문을 해야 될지 어느 분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될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문이 되고 답변이 되겠어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주지를 해 주셔서 해당 국장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증언을 이끌어내시고. 하나하나 뭔가 결론을 짓고 내려가야죠.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증인들에게 주지시키겠습니다. 아까 선서에서 분명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대표로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여기는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의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고 또 집행할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도 아직도 안 온 자료가 2개가 있어요. 철근이 아까 대리초 맞죠? 대리초 부분에 철근의 직경을 직접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조사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직경을 10㎜로 파악을 한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말입니까?

현장에서 13㎜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10㎜로 시공했다라고 현장에 계시는 증인들께서 말씀하셨고 그 증인들께서 10㎜로 시공했음을 인정하셨는데 그럼 확인은 어떻게 했냐고 내가 여쭤보니까 ‘안전진단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직경 10㎜을 확인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직경을 확인하는 비파괴 장비가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측정을 했다. 10㎜로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세요.’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왔고요.

최인정 위원님. 임실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이 앞으로 나오세요. 현장에서 우리 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 자료를, 앞으로 나오세요, 일단.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직접 이 자리에서, 마이크 켜주시고요, 다른 분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두 제출한 줄 알았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제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께 질문을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교육장님, 자료 제출을 하는데 교육장님도 확인 안 합니까?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결재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말로만 합니까? 임실교육지원청의 결재시스템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가 심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고 ‘자료 제출했어요.’ 그러고 맙니까, 아니면 자료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그걸 확인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떻게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요청한 자료를 전부 구비해서 제출하겠다고 해서 저는 모두 제출한 줄 알았습니다.

여기 오셔갖고 조목조목 질의를 하고 문답을 해야 되는데 자료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냥 했다고 소리만 듣고 와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답답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행정사무조사 받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현장에서 제가 녹취록을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회사에서 정확히 직경이 10㎜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재차 제가 ‘그 장비가 확인이 안 될 텐데요. 그거 분명히 확인합니까?’ 했더니 ‘확인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비파괴 검사를 하고 그 결과까지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지를 보고 하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진단회사에 자료 요구, 10㎜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비파괴 검사 자료를 제가 제출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비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경을 측정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제가 2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하고 우리가 재하도급, 그러니까 하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하도급에다가 또 재하도급까지 하면 마진율이 적어져서 공사부실에 귀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도를 받고, 특수공정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가 없으므로 그것은 감리나 원청에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공정을 일괄 재하도 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세요.’. 무엇으로? ‘세금계산서로 확인을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견실한 품질유지를 하기 위해서 원청과 하도급자의 하도단가가 몇 %죠? 법적으로.

82%입니다.

대략 82%인데 세금계산서는 분명히 그렇게 끊지 않은 현장이 있을 것이다, 보고만 그렇게 하고. 그랬을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상하에 가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하셨어요?

예.

위원장님, 김재용 증인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김재용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용입니다.

몇 개 현장을 보셨죠?

그때 최 위원님이 요청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때그때 제가 다 결재하고, 제가 몇 가지 현장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원청하고 하청 세금계산서를 복사해서 제출한 걸로…….

대략 몇 개소 정도 돼요?

한 열 몇 군데인 걸로…….

그랬더니 계약금액하고 이상이 없던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세금계산서를 원청하고 하청 그걸 확인…….

그걸 확인하셨어야죠, 그걸. 그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 받든지 아니면 그것이 원래 원청이 하도급자하고 계약을 한 %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죠. 사실은 그것이 견실품질과 견실시공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겠다라고 했고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고. 그런데 확인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광휘 증인께서는 김재용 증인께 해당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원청과 하도급자가 법적인 하도율을 지킨다고 보고는 했으나 세금계산서도 정말 그런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반이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법을 어긴 거죠. 그럼 고발조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시 김재용 증인께 질문을 할게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까 바로 주시던가요?

세금계산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라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도업자가 그 공사 관련 매출·매입 현황서가 또 세금계산서로 찍혀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 하청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확인이 가능하면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제가 현장을 돌아본 바로는 상주하지 않는 감리자로 인해서 현장에 하자 혹은 부실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 하도율을 지키지 않고 또 재하도까지 이루어지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건설할 상품이 나중에는 50원에 짓고 40원에 짓고 하는 결과가 생긴다면 경제 논리상으로 당연히 하자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확인을 하시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우리 고광휘 국장께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해당 조치에 법을 어긴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도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전주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예요. 방수공사는 일괄 하도를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도를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괄 하도는 안 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한 부분 이런 부분은 하도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공정일 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수공정을 제외하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주고등학교 본관 옥상방수공사는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부대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2014년 5월 20일날 (유)삼국건설 대표 백연기 씨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2억3,200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원래대로 신기술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시에는 신기술도 특허도 써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기술을 써서 공사설계를 하고 낙찰을 받았으면 신기술업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그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업자가 공사를 하고 사용료를 제출하면 되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도급을 받은 분이 직접 시공을 하게 되면 기술료랄지 이런 걸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해야죠. 그렇죠. 2014년 8월 1일 기술개발자 ㈜한보엔지니어링 대표가 아닌 신기술 협력업체 (유)동성건설 대표 이직상과 하도급 계약을 1억400에 체결합니다. 무슨 공정을 1억400이나 들여서 했죠? 그게 신기술 방수예요. 그죠?

예.

그런데 도급자가 기술보유자와 주된 공사인 방수공사를 하도급 하게 되어, 이게 뭐냐면 그게 주된 공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공정인데 법상으로 볼 때는 방수공사잖아요. 방수의 주된 공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법이 제가 봐도 난해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현행법이란 말이에요. 방수공사의 주된 공사는 바로 그 방수 부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 하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전부다. 그렇게 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아마 나중에 감사를 타 기관에서 받게 되면 지적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특수공법을 특허나 신기술을 사용해서 설계할 때 우리가 상당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전체 공정의 부분 공정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일괄 공정이 되어버렸을 때는요, 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을 띄우는 거나 마찬가지의 오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사실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기술 있는 사람들이 그게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공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수공사 공정의 주된 공정은 바로 그 신기술의 공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합리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금지를 해놓고 있는 부분이니까 법상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감사에 지적사항에 나오면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공사를 제가 가서 보니까 잘 돼 있었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 하도한 이거에만 초점이 있었지 주된 공정인지 종된 공정인지 이 부분까지는 심각하게 고려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완벽하게 해도 이런 부분에서 감사에 걸리게 되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잘 조절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BTL 부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익산 영만초등학교죠?

그렇습니다.

BTL은 우리 도교육청과 BTL의 발주, BTL 발주는 따로 하죠? 그렇죠?

예.

시행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시행과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갑을 관계입니까, 협력 관계입니까? BTL공사 시에.

협력 관계입니다.

그렇죠. 협력 관계예요. BTL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은, 왜? BTL의 의미는 먼저 지어놓고 그 혜택을 우리 도민들에게 주고 그리고 추후에 이자계산을 통해서 부담 없는 돈으로 길게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그러죠?

예.

그런데 이 BTL공사를 할 때 계약자인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예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모든 공사의 책임을 BTL을 발주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생된 하자나 부실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 BTL공사를 시행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계약서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BTL계약서, 협약서.

한번 훑어본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냐? 완벽하게 시공이 된 것을 제품을 받았을 때 그걸 확인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규격에 벗어나거나 혹은 하자나 부실이 있을 때는 당신들 공사 납품 못 받겠다, 책임져라, 유지관리도 책임져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 협약서에 보면 부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계약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협약서에 다 써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죠?

예.

그런데 영만초등학교 BTL공사를 하고 완벽한 품질이 확보된 BTL공사를 실시한 학교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수 받았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인수 받고 그렇게 학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여러 가지 운동장이 작다든가 또 그쪽에 관할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일부 체육시설이랄지 이러한 문제 등을 지적하셨었습니다.

일단 규격이 안 맞았죠.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규격이 좀 아쉽다. 규격이 안 맞다. 두 번째는 잔디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운동장의 잔디.

잔디가 운동장은 작은데 학생들은 많고 해서 많이 훼손됐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잔디가 훼손됐다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런 면도 있겠고 시공 문제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잔디가 훼손된 것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행정국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계신지 의문스러운 발언을 하셨어요. 좀 답답합니다. 잔디운동장이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도 없고 정말 참 힘이 든다라는 것이 그쪽 학교 교장선생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조사를 해보니까 인조잔디 부분에 있어서 배수층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으세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장을 성토할 때 여러 가지 자갈이랄지 모래랄지 흙이랄지 이런 비율 등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자가 발생이 됐죠,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으면 오시공이 됐고 부실이 되고.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문제가 없느냐. 규격 문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잘못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잔디를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아서 훼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잔디 부분을 조사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서야 시공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허위증언으로 인해서 고발당해요. 인지를 하고 있었냐고 했으면 없었다라고 했어야죠, 그전 답변 내용으로 보면. 인지를 하신다면서요. 왜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잔디 부분만을 제가 초점을 맞춰서 대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잔디 부분 아니고 또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도 현장에 그쪽 유치원 관련 일도 있어가지고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운동장이 협소하다든가 잔디 고사랄지 운동시설 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지장 없게 체육활동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마사토운동장 변경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사토로 바꾸신다라는 얘기인가요? 그 말씀은.

아니요. 그쪽 지역교육청, 학교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중앙 부분 잔디 고사 문제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다른 대안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기준, 이게 우리 도교육청의 시방입니다, 규정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식생층, 그러니까 상토층이죠. 수세과정을 거친 강사를 쓰게끔 돼 있어요. 강사가 뭔지 아시죠? 강 모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원칙으로 하고 상토층 모래는 시공 전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골재의 규격들을 조사하기 위함이에요. 골재의 규격이 설계서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배수가 원활하게 돼요. 또 단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직접 코아링을 했어요. 그리고 삽으로도 파보고. 천연잔디운동장에서 배수와 생육을 위한 물 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반지층을 골재, 왕사, 세사 등 입도를 조정하여 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수층을 생략하거나 축소시공을 했어요. 인지하십니까? 증인.

이게 굉장히 BTL사업 부분 원초적인 것부터 납품 받을 때부터 감리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한 제품을 납품 받아서 확인해야 된다부터 이 단초가 되고 또 이런 문제가 감사원에서도 직접 땅을 파보고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고 BTL사업으로 한 이 학교공사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방향잡기가 어려운데요. 이건 연구과제로 남기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연구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아까 서두에 우리 도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BTL에 대한 계약사항이나 진행과정들을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세하게. 증인!

예.

잘된 품질을 우리가 품목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하자가 있거나 부실이 있는 품목을 받았어요. 물건을 인수한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건 뭐냐면 그 BTL을 시행했던 발주했던 그래서 우리와 계약체결 했던 곳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시공, 규격에 맞지 않는 하자, 부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교육청만 난감해 해요, 계약자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BTL에서. 군산시가 그랬어요. 하수관거 BTL사업. 누구의 잘못입니까? 군산은 계약의 잘못이고 계약자로서 인수를 받을 때 확인을 못했다는 잘못이지 사실 공사 부분의 잘못은 바로 시행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로 싹 빠져나가고 시공사와 군산시만 마르고 닳도록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역시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책무예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관리감독 했던 감리나 발주를 해서 책임껏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우리랑 협약을 했던 계약자에게 태클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지금 증인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 건설품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증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BTL공사를 시행한 시행사, 감리자, 시공사한테 있는 거예요. 계약은 평등하게 협약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데 잔디 부분이 안 돼 있어. 우리 아이들도 못 뛰어놀고 있어. 그런데 아이들이 훼손했다라는 말보다는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가 부실과 하자를 규명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쪽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있었다는데 감사에서 짚어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파보시고 미흡한 부분들을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태클을 걸 건지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책무이니까요.

하자나 다 보증기간들이 있어요.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는데요. 점심시간에 황호진 부교육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우리 증인들께서 답변이 대부분 명확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행정국장님, 우리 구완종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분들의 대부분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고 그다음에 이 행정사무조사의 본질,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라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시고 오후에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의 답변을 들으면서 새삼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 이 행정사무조사는 사실 업무보고나 일반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행정사무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확히 보고 도민의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을 문책하는 자리거든요. 엄중한 자리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고 답변이 굉장히 책임 있게 나와야 될 자리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도급과 관련해서 82%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부실공사 방지에 기본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시설 현장에서 관리감독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분이고 사전에 원도급사가 하도급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으로 인해서 부실한 시공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걸 방지하고자 해서 이런 법이 있고 이걸 우리가 사전에 심의위원회까지 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82%가 정확히 다 맞아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 82%가 정확히 맞는다는 게 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83%, 84%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딱 82%가 다 맞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공식적으로는 법 규정을 지킨다는 양태로서 페이퍼로 나타난 부분이고 일부 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페이퍼웍(paper work)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법 안에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국장님이나 저나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원도급 회사에서 하도급에게 일부러 올려서 82%를 맞춰줄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건 규정이 이러니까 맞춰오라고 했을 것 같고 건설 현장에 있어서 원도급사는 하도급에게 슈퍼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신 자료에 또 118%까지 상향해서 하도급을 했는데 답변이 어느 때는 원도급사가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해줬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계약 관계를 볼 때 원도급사가 손해 보면서까지 이 공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원도급사가 118%라고 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부분 공정에선가 상쇄하기 위한 그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또 하나의 부실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만약에 원도급사가 처음에 계약할 때 내역을 잘못 파악해서 뭘 빠뜨리고 했다든가 그분들의 책임이죠. 그건 어느 하도급사에선가 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82%라고 하는 규정에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맞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그런 하도급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 현장만이 아니라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심의를 해줘야 될 거라는 당부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과정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과 법률 간의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법과 특별법의 우선의 원칙이 있을 것이고 또 법률과 법령의 충돌이 있으면 상위법의 우선의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걸 모르실 과장님은 아니신 것 같고, 물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이 곤궁하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죠. 잘못이 있다고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시설감사 쪽의 부분이 감사가 미흡하다고 의회에서는 판단이 돼요. 그 이유로 전반적인 감사의 양이나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 3년 동안의 시설감사부분의 자료를 보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받은 부분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주로 아주 의례적인 거, 공사감독 소홀이라든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조치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주의예요, 주의. 주의해서 해라.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실제 시설감사를 할 때 시설부분 감사는 재무감사의 일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 자체가 설계되고 건축되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누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실제로 공사현장의 시설이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구조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들은 보통 교육부나 이런 데 감사원에서 봅니다, 와서. 현실적으로…….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확하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 산하기관에 대한 시설비 1년이면 1천억원이 넘게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기능이 미흡하다면 이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어떤 고려를 합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중복감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와서 특정감사 비슷하게 새로 증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하고 또 그쪽에서 다시 감사를 하면 중복감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학교에서 시설에 집행한 그런 내역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출한 내역 이런 것만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왜 건축부분하고 실제 공사부분이 감사가 안 되냐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자체 인력에도 조금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검토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아주 의례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교육부, 감사원, 도교육청 감사 시설관련 지적사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하신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관련 부분이라든지 계약관련 부분이나 이런 것만 보지 실제로 건축물이 제대로 건축이 되고 이런 데에는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인정하시죠?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

건축 자체에 대한 것은 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요? 하실 계획은 없고 그냥 검토만 합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특정감사…….

그러면 오전에 2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했어요. 심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으로서 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 정도는 보통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 아까 건설공사하는데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소관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감사관으로서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소관하고 다르다고요?

우리 감사기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는 감사관 소관에 건축직, 기술직들이 다 포진돼 있어가지고 실제 감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우리 소관하고 전혀 틀리다고 하는데 이게 중대한 문제예요. 감사관실에서 ‘아, 이건 앞으로 감사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건설직·토목직을 늘려서라도 감사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구조로는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제가,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질의한 내용이 감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심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소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그건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고요. 우리 현재 인력구조상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력이 없으면 전문직·기술직을 고용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안 돼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한 내용을 보고 아직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줘야 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이 지금…….

어떤 용역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보다도 외부용역을 줘서 감사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히, 감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오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가 필요하죠?

예.

답변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와야지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많이 지치신 표정들이네요. 아까 제가 철근 직경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당 교육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석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디시죠? 철근 분야, 대리초등학교요?

예.

우리 임실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 철근의 직경 왜 이것을 문제화 삼냐면 13㎜로 시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로 시공을 했다라는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해당 관계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했으면 큰일 나니까 안전진단을 해 보자라고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부분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인지 확인하라는 절차를 밟았어요. 맞죠?

예.

그러했음에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철근의 직경이 얼마였는지와 그리고 설계서는 과연 10㎜인지 13㎜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확인하셨습니까?

나중에사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던가요?

원래대로 설계도서상에 있는 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민원인의 말대로 13㎜가 10㎜로 시공되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증언을 하셨죠?

설계도면에 W1만 표기가 돼있었어요. 그런데 W1이 표기가 안 된 부분은 W2라고…….

설계도를 상세히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참 감독도 감리도 시공도 그걸 다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죠. 설계서만 확인해 봤으면 민원인에게 ‘무슨 얘기냐, 10㎜로 돼 있는데. 잘못 알았네.’ 얘기했으면 다 끝나는 문제였어요. 감독도 감리도 시공자도 그거 하나 발견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13㎜인데 10㎜로 시공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더 웃긴 것은 그러면 “철근의 직경이 정말 몇 ㎜인지 확인해 봤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직경을 안전진단회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허위증언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라. 제가 아는 한 그 장비는 직경을 측정하지 못하는 장비다.”. 그런데도 구태여 확인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확인을 다시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9월 3일날은 자료요청을 못 받았었고요.

자료요청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속기록을 보고 만약에 자료요청한 사실이 있으면 허위증언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위증언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해 주세요. 관련 증거, 속기록 좀 확인하겠습니다.

속기록이 여기 있네요. 쟀다고 분명히 얘기를 여기에서 하셨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라북도에서 그 NJJ라는 기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강의도 뛰고 있는 사람인데 직경을 그걸로 쟀대요?”, “예.”, “대단한 기술자네요. 아무튼 쟀다고 하니까 그 근거자료하고 그 회사연락처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직경을 쟀는지 상세서를 기술해 오세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리한 내용에 없어 가지고요.

방금 허위증언 하셨어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피감기관을 감사를 하는데 속기록을 보고 녹취록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감사장에서 뭐 하시자는 겁니까?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안전진단회사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경 파악도 못 했어요. 못하고 구조기술서를 돌렸단 말이에요, 구조계산을. 그게 몇 ㎜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 철근이 설계서에 위반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그 직경으로 하여금 구조계산을 했는데 안전성을 확보한다, 안 한다 결과가 나오는데 직경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장비를 써가지고 구조계산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증인! 나중에 행정에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를 제대로 못 잡으니까 이것을 규명하기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절차들도 계속 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 문제점을 만회하겠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이 있을 때에 개선방향과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무마의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한번이라도 제대로 파악했으면 일이 그렇게 되들 않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고발조치까지는 제가 않겠습니다. 증인, 답변하세요.

예. 무마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파악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까 직경 말씀하신 것은 철근 최소가 10㎜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짐작으로…….

구조계산서에서 계속 잘못, 계속 발언의 내용들이요, 관계자가 아닌 분들이 들어도 헛웃음을 치게끔 하는 발언을 하고 계세요. “직경을 재셨습니까?”, “직경을 쟀습니다. 직경을 파악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던 것이 속기록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직경을 재기 위해서 안전진단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안전진단회사에서는 ‘직경을 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최소 직경이 10㎜ 정도이니까 10㎜에다 놓고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직경을 10㎜로 쟀습니다. 측정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제가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잘 알아보라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위장에 지금 와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경을 측정을 못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코아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몇 ㎜인지 금방 나오잖아요. 비파괴검사는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훼손을 시키지 않고 비파괴검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황이 비파괴검사로 측정이 안 됐던 것까지 인지를 하셨으면 코아링 해보면 돼요. 코아하면 직경이 거기에 철근까지 다 뚫어 가지고 나오니까 철근이 몇 ㎜인지 재보면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저희가 그런 전문성은 없어서 어떻게 10㎜인가 그걸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조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고 알아보니까 좀 늦었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저렇게 대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라서요,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몰랐으면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쉽게 그냥 뚫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체 큰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자재로 보강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은 것들이 직접 확인들, 그러니까 책무감 등이 결여됐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로, 왜 안전진단회사에다 요청했습니까? 그때 당시의 인지는 13㎜를 10㎜로 시공을 했다라고 본인들도 믿었어요, 확인조차를 못하고. 그러면 이것이 니네 재시공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규명을 해라, 뭐로? 안전진단 해서 구조계산 해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것은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놈 가지고 넘어갈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전진단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문제점을 느꼈으면 파봤어야죠. 그런데 그거 자체도 설계서도 감도 시공사, 감리자 누구 하나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건설전문가는 아니세요. 그렇죠?

예.

하지만 교육장의 신분으로서 해당 직원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하십니까?

향후에는 책무성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자꾸 하시면 돼요. 그것을 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합니다, 사실.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교육장님들 다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도교육청의 시설직 담당 직원분들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들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행정사무조사의 기본목적이 열악한 교육재정을 되도록이면 절약하고 예산의 효율을 높여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 근본적인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건축현장에 건축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또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고 감독관을 운영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하자의 문제, 또 부실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건축현장에서 반드시 그것이 지켜져야만 부실시공, 부실공사 이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저는 법을 지켰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익산 영만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감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기준 면적대로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학교부지를 2종일반지역에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영만초가 그런 현상이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 인구유입이나 또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등이 학교부지에 반영이 안 돼서 교육부의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해되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지역에 자율권을 준다든가 기준의 유동성을 둬서 지역 현실에 맞게 학교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산정하는 학교신설 또는 이전과 관련된 기준재정수요산출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급당 학생수도 높게 돼있고 실제로 요즘 신설되는 학교의 운동장을 보시면 대각선으로도 500m가 나오지 않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여기서 어떻게 학생들이 체육활동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걱정이 될 정도고, 따라서 그동안 사실은 100% 학교신설과 관련되는 재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자체재원이 몇 십억씩 항상 또 추가가 돼왔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교육부에서 산정한 재정지원 액수 범위 내에서 학교가 신축돼야 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지원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로 해도 지금 영만초 같은 경우는 25학급에 32명인가요? 과밀학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737명, 유치원 2학급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부 기준이 내가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한번 설립을 해 놔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32명으로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34명으로 해서 재원을 줍니다.

34명이요? 영만초 가보셨어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가보면 육안으로 봐도 일반교실의 3분의 1 정도가 적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지면적이 좁다 보니까 좁혀서 위로 올라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6학년이나 이런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1학년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5∼6학년 되면 몸집이 커지지 않습니까? 다리를 앞으로 펴고 앉을 공간이 별로 안 돼요. 옆으로 벌리고 앉고, 아이들이. 앉아서 학습하는 자세부터가 불편한데 어떻게 학습이 되겠습니까? 전혀 교육부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몰라도 그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체형도 커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 기준에는 정해진 대로는 맞지만 하자는 없지만 현실에 안 맞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 문제가 교육부하고 해서 개선이 돼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적극 건의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고 결과가 없으면 안 돼요. 앞으로 신설학교 또한 이런 현상이 똑같이 반영될 경우에 그 많은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따가 운동장 문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들이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지적사항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교육부하고 이 문제의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될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공감합니다.

부감님, 이 문제는 책임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동안.

그동안 법률개정에 따라서 공공택지개발일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 주체에서는 법에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맞지 않는 학교를 세워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관련…….

말하자면 학교시설이 아이들 학생수하고 어느 정도 적정기준이 맞아야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택지개발업자가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교육부에서 결국 아이들의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쪽을 고치든 간에 이 제도개선이 돼야 돼요. 안 되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법령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여건을 생각한다면 자체재원을 들여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부감님이 책임지고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감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천연잔디운동장 있잖아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했지만 중앙 부분 잔디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당초의 시공이 잘못된 증거예요, 그냥 겉에서만 봐도. 운동장이 비좁은 건 둘째고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또 이 잔디를 보수를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또 보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맞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사토로 변경을 하기에도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천연잔디운동장을 마사토 운동장으로 변경시공을 하면 어떻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시행사에서는 ‘그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걸 해 보셨나요? 당초에 이 BTL사업을 할 때 하자보수 발생 시에 협약의 조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를테면 그 협약의 조건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할 때, 물론 협약서에 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회신내용으로 봐서는 우리는 할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앞으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사토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BTL사업으로 해놓고 하자보수가 안 되면 다시 교육예산으로 중복투자해서 예산 낭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최인정 위원님께서 제안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돌아가서 검토할 부분은 어떻게든지 시공사에게 지금 겪는 어려움을 갖다가 태클하고 보완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협약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마사토 관련해서 이쪽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운동장을 파보고 했지만 운동장 보조기층 시공이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잔디구장은 물이 차면 잔디는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이 시행사 측에서 하자보수를 안 해 주고 또다시 이를테면 보수하는데 교육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에 BTL사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했는데 이걸 해 놓고 또다시 교육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고 이를테면 할 수만 있으면 교육예산이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장방문 해서 시행사하고 오고간 답변 내용을 보면 이건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당초의 협약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떠들러 보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법률적 검토 충분히 하셔서 시행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년간은 말하자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진 비용에 대해서 다 받아가고 하는데 아이들이 늘 쓰는 운동장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수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걸 교육예산으로 재투자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셔서 다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후에 또 이걸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고 또 할게요.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말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사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석면 관련이에요, 석면.

예.

석면은 추후 시설환경 개선사업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넣고 시급히 개선해 나가겠다, 예산의 문제지 아무튼 리모델링이 있거나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으면 1순위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석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재료분리시험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그런 재료분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시험을 하세요.”라고 요청을 했더니 담당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비는 누가 냅니까? 시공사에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기도 힘든 분위기에 시공사에게 시험비를 물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특위비용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분명히 하자예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부실이고요. 당연히 발주처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보강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 한다라면 두 가지의 사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너무 저단위의 저예산의 공사를 시켰다든가 아까 118% 정도의 하도급률, 말도 안 되는 거죠. 설계변경을 해 줘야죠. 그래서 미안했다든가, 두 번째는 그게 하자고 부실로 연결된다는 것들을 전혀 해당 감독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신설을 하고 있는데 공사품질이 적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라면 그게 어떻게 해당 신축공사의 감독입니까?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도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시행사 측에서는 좋은 품질의 학교를 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갑질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견실한 품질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잘못 됐다면 당당해지시라는 거예요, 요구하셔야 되고. 그건 책무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그런 지도를 해 주세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코아를 뚫는다든가 이런 거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건설사 측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자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석면부분은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을 때 1순위로 석면을 제거해 나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덕초등학교, 백령초등학교, 정읍중학교 등 시설환경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석면텍스가 여전히 외부환경에 개선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석면텍스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환경만 개선했거나 리모델링하면서 청정부위는 하지 않거나라는 부분이에요. 십분 이해는 제가 갑니다. 왜, 석면에 대한 부분을 제거할 때에 예전에는 그냥 제거하면 됐으나 지금은 비산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화두가 돼있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더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교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텐데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편의성보다는 안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할게요. 최근 3년 이내에 시설공사, 환경공사, 시설환경 개선공사 리모델링을 한 현장 중에서 우선순위로 석면공사를 하지 않고 제가 방금 지적한 학교처럼 공사를 했던 학교와, 그리고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천장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석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붙였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석면을 체크를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기존에 있는 석면 천장에다가 덧붙이는 공사를 해가지고 시설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것이? 그러한 현장도 더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신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공사가 지반공사입니다, 지반. 지반의 침하량이 틀려서 부동침하가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 건물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줘요, 균열로. 균열은 또 중성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전체적인 건물을 열화시키는 노쇠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반공사가 중요한데 줄기초나 온통기초를 사용을 하면서 지반에 대해서 치환하는 그런 기술력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파일공사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이것은 설계시공기준을 어겼으므로 부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파일공사를 하면서 파일을 예전에는 암석의 밑으로 적어도 보통암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암석의 2D, 파일의 지름의 직경의 2배까지 박게끔 돼있었어요, 준공시방서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너무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므로 최적으로 설계를 하자, 그것이 동재하시험이고 그것이 침하량을 따져서 이 침하량을 설계기준으로 놓고 지지력이 나왔을 때에 거기서 멈추자, 암반까지 들어가지 않아도라고 하는 최적설계를 파일공사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동재하시험을 통해서 2㎜면 2㎜, 3㎜면 3㎜ 안에 들어오는 시공관리기준을 지켜줘야 돼요. 왜, 이 선에서 지지력이 나온다라고 확인이 되었으니깐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바운드테스트를 하죠. 파일을 하나씩 박을 때마다 리바운드테스트를 해요. 리바운드테스트를 하게 되면 5번 측정해서 평균값이 예를 들어서 그 현장의 동재하시험이 2㎜가 나왔으면 2㎜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직타는 5㎜ 이하로 내리면 안 돼요. 파일이 망가지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들이 공법이 일단 오거하고 파일을 넣는 공법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2㎜, 3㎜도 허용이 되는데 그중에 2㎜라고 하면 2㎜까지 리바운드테스트 양을 지켜줘야만이 그 선에서 지지력설계기준을 지킨다라는 것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지켜지면 암반까지 박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소로 지켜야 될 부분인데 그 리바운드테스트 양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지금 제 밑자리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아쉬운 점이요, 거의 95% 지켜졌습니다. 나머지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2㎜인데 5㎜, 6㎜씩 나가는 파일들이 있어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왕 시공이 돼버리면 이미 돼버린 현장에 대해서는 파일의 보수나 보강이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질의 안전계수들이 1.8 이상 2.5까지 있는데 이런 안전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차이들이 안전성 안에 들어올 확률이 더 커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몰리게 돼버리면 심하게 부동침하를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파일공사를 할 때 감리가 상주하게끔 돼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상주해야 됩니다.

상주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공정이니까. 상주를 안 했어요. 그리고 상주를 했어도 리바운드테스트 양이 시공관리기준에 못 들어가면 ‘다시 더 박고 다시 재.’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혹은 비상주라고 하지만 다른 학교의 지도감독으로 갈 때 현장의 시공소장에게 ‘리바운드테스트 양 확인해서 안 나온 부분들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공사를 하세요.’라고 주지만 시켜줘도 이런 데이터들이 안 올라옵니다. 왜 얘기해서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들을 조치를 못 하시고 이런 누적데이터를 발생을 시키는지. 잘못된 부분이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상세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큰 안전을 위협하는 조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것들을 막아 나가 봅시다. 개선시켜 봅시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공사에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예.

시설사업 발주가 일단 되면 방수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대학교수, 그다음에 건축사 쭉 돼있는데 한 200분 정도를 일단 위촉을 해 놓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자료에 돼있어요. 맞습니까?

예, 크게 인력풀을 구성해서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식으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이 공사를 수주해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로 선정이 돼야겠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수방법에 신기술특허방수공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공법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또 있죠? 특허공법, 그렇죠? 이 세 가지 걸로 결정을 하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기술특허방수공법의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를 해서 주변사업만 실시하고 실제 주사업인 신기술특허방수공법은 2차 하도급을 줘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예산 낭비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사항 있습니까?

오전에도 좀 논의됐지만 이게 일반공법으로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주된 공사인 방수를 하도급을 해서 그게 과연 적법한지 여부하고 이게 바람직스러운 건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기술공법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두어서 판단을 했는데요. 이게 주된 건지 종된 건지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현장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쭉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입찰참여자격을 신기술특허방수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한정할 경우에 다른 업체에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로 풀어서 입찰을 하고 만약에 신기술특허방수공법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특허방수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20여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충분히 낙찰의 범위에, 공정입찰의 범위에 충분히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를 다 풀어 갖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강력한 민원들까지 고려해서 풀었던 것 같은데 점심 먹으면서 시설과장님하고도 논의했지만 이게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대로 신기술공법만 가진 회사만 한정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구체적인 건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분명히 개선은 필요합니다.

더욱 특허기술이나 신기술특허방수공법은 지금 새로운 기술로 부각되고 자꾸 이걸 확보하려는 업체에서도 노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수공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력에 제한을 두는 것도, 일반방수야 지금 흔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예, 짧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2차 하도급을 줌으로써 예산 낭비가 지나치게 초래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해숙 위원님 모처럼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이 많이 쉬었어요. 유럽에 잘 덕분에 갔다왔습니다.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왔는데요. 먼저 교육감님!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건축이 어떻게 시공이 되고 용어들에 대해서도 매우 낯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리적 안전이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신체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우선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심리적인 안전도 있다고 봅니다. 공간구조가 지나치게 폐쇄형이라기보다는 개방형으로 해서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확 트인 느낌, 개방된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폐쇄된 느낌을 가질수록 갇힌 공간에 있는 구성원들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렇게 되면 긴장감이 높아지고 서로 불협화음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안전은 1차적으로 물리적 안전을 생각하지만 심리적 안전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안전은 그러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안전과 관련해서.

일단 아이들이 무심코 뛰어놀거나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물리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은 1차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을 인간존중의 이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서 정말 생명존중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가는 그러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리고 최대한의 결과다라고 저는 그렇게 안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정된 몇몇의 우리들만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이 안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념을 실천해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산초등학교가 제 지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산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관심이 참 많이 가고 있고, 또 나중에 이 학교가 다 완성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나면 그 모든 민원은 또 저한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현직에 있는데 지금 짓고 있을 때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게 민원으로 또 컴플레인(complain)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제가 아마도 지금 현실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자책할 것 같습니다. 1995년에 우리나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었어요. 이것은 부실공사로 해서 1천여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이었었는데요. 부실공사가 원인이라고는 했었지만 찾아보시면 설계부터 시공, 안전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예고된 재난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 신설되고 있는 이 홍산초등학교가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죠. 설계도 중요하고 자재 선정도 중요하고 자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관리들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 공사가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홍산초등학교에 이렇게 컴플레인(complain)이 많이 나올 줄 제가 몰랐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희 위원님들 이번에 가셔 가지고 지적사항들을 보면요, 대부분 현장 내부나 현장 주변이 청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들이었고요. 심지어는 본 위원이 갔을 때도 못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작업현장이 수십 군데에서 발견이 되어 있었어요. 자칫하면 밟고 바로바로 찔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난제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자재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공사감독자의 업무가 소홀하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관리주체가, 감독주체가 일단은 교육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자재관리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안전의 기본이고요. 최초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간과해 감으로 인해서 이 안전관리에서 전 과정에 파수꾼들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놓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작할 때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었잖아요. 아무 것도 모르는 제 눈으로 봐도 ‘어, 저거 문제 있네.’. 이게 아까 뭐였죠? 위원장님. 콘크리트와 콘크리트가 서로 붙지 않는…….

재료분리라고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제 눈에도 그게 보였고요. 제가 보기에도 탁 하면 시멘트가 톡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을 저도 목격을 하고 체험을 했으니까요.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우리 교육청 건물 곳곳에 갔을 때 균열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왜 저런 균열이 났는지에 대한 답변조차도 제대로 못해 주고 “일단 건축에는 안전합니다.”라고 그러한 말들뿐이었어요. 지금은 안전하겠죠. 이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어떠한 현상으로 발전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발견됐을 때, 발견되기 전에 공사 시작부터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을 머무는 곳이 바로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교를 짓는 데에 있어서 이런 자재관리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컴플레인(complain)이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안전불감증이 지금 현장에서 마치 마귀처럼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법령에 따라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건물의 관리자는 우리 교육청이잖아요. 교육청이고 ‘건물과 관련된 규정된 모든 사람들은 건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책임이 있다.’라고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유럽을 방문을 했을 때 정말 놀라운 거였는데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짓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저거 1년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3년을 가요, 한 건물을 짓는데.”. 그만큼 기초공사부터 탄탄하게 안전관리부터 탄탄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교육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가 공사를 지으면서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관리, 자재관리들 이러한 것들도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호진 부교육감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유럽에 근무할 때 보면 건물공사를 할 때 주변정리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완벽하게 주변정리를 해 놓고 정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에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변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아주 정말 청결한 환경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기를 맞추다 보면, 공기라는 게 결국 시간이고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재를 적정하게 분류해서 관리하는 거 이런 여유가 없는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돈 문제고 또 사회의 성숙도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 등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단시간에 다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감독 또는 감리과정에서 그런 점에 관심을 집중해서 좀 독려하는 방법으로 우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그게 모든 공사의 기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유럽에 갔을 때 분명히 바로 앞에 공사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공사현장이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천막 자체부터 그 건물이 완성된 모습을 천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건물처럼 똑같이 해서 포장을 해놓고 건물을 짓는 걸 봤거든요. 정말 놀랍다.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또 그 중요도가 높은지를 경각심을 좀 주고 싶었어요. 왜, 감리가 소홀하게 되면 시설공사가 당연히 소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과 안전적인 측면 두 군데서 다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은 후에 발생되는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또 안전적인 측면은 그것이 파괴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정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사항들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시설공사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많이 했거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제도적 개선과 또 정책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요 시설직 직원 한 분이 맡는 현장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도 해야죠, 자체 직무도 처리를 해야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풀어나가야 되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설직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 느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같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조직의 체제가 그렇게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지금 시설직들의 전체적인 급수별로 인력구성을 보면요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겠지만 도교육청 시설직은 완전 항아리구조입니다. 위의 직급은 아주 적고 가운데 중‧하의 직급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신규직원들은 적고. 이런 부분들을 풀지 않으면. 이런 원천적인 것들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조직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매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제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황호진 증인께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기관들 중에서 행정직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게 되면 교사의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요. 전문직 비율로 봤을 때 행정직과 시설직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직 숫자가 전체적으로 한 3,8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사실 시설직은 대단히 적은 규모예요. 그동안 8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일자로 18명을 충원해서 지금 105명입니다. 그동안 그만큼 공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발해 가지고 신규임용 8명을 했습니다.

다시 행정국장님이랑 얘기를 하시고 보충하실 거 있으면 보충하세요. 정정을 한번 해보세요.

전체 정원이 129명이고 그다음에 현원 시설직이 109명입니다. 전체 3,800명 중에서 1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8 대 1이네요. 그러죠? 쉽게 계산해서 38 대 1, 행정직과 시설직의 비율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직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은 몇 급입니까?

4급에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분은 누구시죠?

본청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한 분이시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5급, 6급, 7급으로 내려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급수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급이 6명 있고요 6급이 다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습니다. 조직이 정체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꿈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사실 6급 직원 분들의 평균 나이를 조사해보면 약 50살 정도 드신 것 같아요, 평균 나이가요. 50도 넘을 거 같습니다, 50대 초반인데. 50대 초반의 꿈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꿈을 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청 내에서, 지원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전문직에 올라갈 수 있는 꿈. 50대 초반에 내가 5급을 4급을 올라야겠다는 그 꿈, 직장 내에서 희망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힘듭니다. 올라갈 수 있는 다리가 보여야 자신을 개발하고 자실을 관리하고 이거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꿈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50대 중반에서도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공사는 점점 늘어납니다. 혁신도시가 있고요 또 도시계획이 그닥 시·군들이 잘 못돼서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도시의 공동화를 통해서 인구이동이 생깁니다. 전라북도의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신설학교는 계속 필요합니다. 시설직들의 업무는 점점 늘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도시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직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우리 부교육감 그다음에 교육감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예를 들어서 광주나 울산처럼 행정직과의 복수를 통해서 3급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다든지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직 38 대 시설직 1의 비율로 봐서는 불합리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우리가 지금 감리업무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현장 자체의 감리를 치중할 수 없도록 업무가 폭주하니까 시설공사전문감리단을 설치해서 이곳에 사무관 자리를 몇 군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숨통을 트이게끔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시민감사관제도에서도 나온 의견입니다. 어떤 의견이 나왔죠?

시민감사관들의 권고안에 시설감리단을 구성해서 현장공사의 감리기능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민감사관에서 감사결과의 자료를 지금 확보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조직은 일반 행정업무, 기술업무, 현장감독업무를 통합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한다. 그래서 대안으로 집행과 감독을 분리하여 상호통제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과정의 효율을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공사전문감리단을 독립된 기구로 설립할 것을 건의한다. 참고로 경남, 전남, 광주광역시는 시설공사전문감리단을 별도기구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이신 황호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고민을 했고요 또 지난해 교육감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감독 내지 감리업무의 부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 또는 안전의 문제 여러 문제가 거기에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리 내지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리단의 필요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잘 운영하게 되면 연간 15억에서 20억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지난해에는 24억을 절감했고요 금년에도 21억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감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주감리는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중요공정이 진행될 때만 가서 집중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그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것이고 건축법에 상주하게끔 돼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총체적인 이 난국을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대안제시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해서,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주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장하는 시설과장이 있으면 감리단에는 시설파트와 설계파트를 놓고 최소한 두 자리 이상의 사무관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안 만들고 감리단을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규직원들만 채용할 뿐이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6급에 팽배된 이 자리들을 해소를 좀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단지 몇 자리라도. 그래야 이 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꿈과 희망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이 6급, 7급, 8급 부분들의 인원보강을 통해서 업무도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전문적이 될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커요. 이것의 걸림돌이 총액인건비제라고 생각은 들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진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이 오늘 오후 회의 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담당관님한테 추궁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시설과 내에 한 팀으로 돼있거든요. 그건 사실 집행과 감사를 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개념적으로 충돌이 생깁니다. 이걸 분리해 가지고 공간도 분리하고 과장급의 새로운 감리단장을 두게 되면 서로 집행과 통제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사무관급이 있으면 밑에 팀급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자체 감사실도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단장을 서기관급으로 하고 사무관급도 두어 자리 정도는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조직에 활력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교육청 전반적인 업무시스템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인사비리 부분하고 시설사업비리 두 가지 부분에서의 비리가 발생할 가장 큰 개요와 소지가 있다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시설부분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이 의회에서 발동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관행이나 그다음에 협의부분에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설관리감독 감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스템 점검 및 시설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현재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사내용 또 앞으로 12월 31일까지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제대로 된 시설관리시스템과 사업이 도민의 입장에서 잘 진행되도록 강제시키는 조례제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7차인데요 사실 신문은 1차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현장조사를 계속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했다시피 공사감독 및 감리가 전체적으로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자재품질검사 및 자재시험관리도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관급자재, 사급자재의 구분에 대해서도 사급자재가 거의 70% 이상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재의 검수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도 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사업자의 양심만 믿고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얼마나 중국산 불량부품이 많이 들어오고 수입품이 많이 들어옵니까? 뿐만 아니고 다른 동남아에서도 그렇고. 이게 검증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러나 이미 사용된 자재에 대해서는 헐어서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진행형만 보고 있는데 이거 또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사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수위원회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그 현장에서는 결정권이 없고 어떤 방식으로 해라 특수공법으로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방수공법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운동장시설사업에 있어서도 잔디구장이냐 마사토구장이냐는 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토론한 결과 마사토구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아까도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내부의 석면 천장이 더 급한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외벽사업을 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 교육감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한 석면철거사업 작동이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우선 보기 좋은 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 먼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저희들이 평가로써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신문은 처음 있는 회의인데, 더 이상 하실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우리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하루의 일과도 적고 혹시 잘못된 일을 반성하고 또 그 다음날은 틀리게끔 일신우일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에 남도록 일기를 쓰라고 해요. 그런데 공사현장에서는 바로 일기가 있어요. 행정국장 고광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일기가 뭐죠?

현장일지나 공사일지, 작업일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실하게 이뤄졌습니까?

오늘 내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만 우리 직원 분들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기재에 있어서 충실히 기재 못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그게요,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2항,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8조에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것들을 자꾸 놓치게끔 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의 분쟁이 생기게 되면 공사일지, 감독일지가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이 공사감독일지 법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충실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도 회기가 없던 7월달, 8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참 많은 현장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중에 신축공사현장 2개소에서만 보더라도 부실감리 그다음에 부실시공 등이 파악이 되었단 말이죠. 감리를 보시는 우리 시설직 직원들께서 굉장히 숫자가 부족해서 업무가 폭주해서,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면 전체를 봤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경우들이 예측이 되거나 혹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요 바로 조치를 하셔야 돼요. 조치하지 않으시면 무마하시면 발전이 없어요. 개선의 방향들을 빨리 잡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특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증인의 역할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던 황호진 증인, 고광휘 증인, 구완종 증인, 김재용 증인, 유종효 증인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이거나 혹은 지적이 예상되는 사항 중에서 내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개선하고 그리고 추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전주권의 행정사무조사 예비로 제가 점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2012년, 2015년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앞으로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015년 사립학교 시설사업 집행현황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가있습니다. 보시고 오늘 선정이 안 되더라도 12일까지 빠른 시간 내에 행정사무조사 대상 시설사업을 선정해서 의견취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드리세요. 그리고 어차피 회의를 끝내야 되니까 간담회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바로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간담회 자료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보면 다 아는 사항이니까. 간담회 자료를 참고하시고 10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7차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서

최인정 이해숙 정호영 조병서 황현

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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