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청회 진행을 맡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묵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교수님 그리고 신문협회 및 기자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단풍이 물들어가는 완연한 가을 날씨에 풍요로운 가을만큼이나 목표했던 모든 것 다 이루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는 지역신문 지원대상에 인터넷신문사 포함 여부와 재정지원의 중복성, 서울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합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멀리 대전에서 오신 이승선 충남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혁 광운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대표로 조충길 발행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신문협회 대표이신 김경숙 발행인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오셨는데 이영란 시민일보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준규 서울신문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부에서 김인철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기획관으로 계신 황보연 기획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 공청회를 주체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제2선거구의 이성희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3선거구 김창원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3선거구 문형주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제2선거구 이혜경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송파구 제4선거구 강감창 의원님께서 위원 아닌 의원 자격으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 관련 공청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에 대해서 사실 8대에도 한번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사실은 처리를 못 했었고요. 다음 9대에서도 제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우리 지방의원으로서, 또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중앙일간지보다는 우리 지역신문이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의 의정활동이랄까 시 주요정책들을 가장 피부에 와 닿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신문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지방자치의 성패도 어쩌면 지역신문과 함께 간다 이런 파트너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9대에 와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발의 했고요.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오늘 논의해서 바로 잡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언론계, 학계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계시고 집행부, 또 의회에서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조례가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조례는, 제가 발의한 내용은 여러 가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런 것을 우리가 과제를 던져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가다듬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신문의 포함 여부라든가 중복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지역발전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자로서 굳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와 언론에 대해서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일이 있다면 의원의 발의안으로 다시 올라와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저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안의 조례안이 하나 또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발의자로서의 제안설명이면서 당부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토론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지역신문 발전 조례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 앞서 아까 인사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계시는 김제리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옆에는 행자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이명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승선 충남대 교수님께서 공청회와 관련하여, 아까 우리 강감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조례안 내용 이외에도 신문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인철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의 기능은 모든 언론매체를 지원하고 창달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의 매체 등록,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실무적인 생각이고요.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치구 부구청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존경하는 우리 이상묵 위원장님이 계시는 성동에 있었습니다. 성동에는 기초단위를 베이스로 하는 지역신문이 4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한강타임즈, 성동저널ㆍ신문, 성동일보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소회는 뭐냐하면 그래도 상당히 생산적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또 구민들한테 읽혀지는 신문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원을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시민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수의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지지를 해 주실까, 물론 역량이 부족해서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수 시민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틀 속에서 강감창 부의장님이 이 조례안 발의를 해 주셨고 이상묵 위원장님, 김창원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이성희 부위원장님, 뒤에 계신 이명희 위원님도 찬성하시고 입장을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조례안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돈이 됐으면 합니다. 다만 현재 지역발전지원 특별법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이고, 물론 국회에서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황주홍 의원님도 10년간 연장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시민적 관점에서 대변인이기 이전에 생각을 해 보면 급변하는 언론환경,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러면 지역신문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를 시민들은 가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혼재돼 있는 다양한 환경을 이 발전지원 조례안이 담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북매일신문이 있고 전북일보가 있고 한 3~4개 있습니다. 전부 다 광역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완주군에서도 신문을 발행합니다. 남원시에서도 남원신문이라는 신문이 있고요. 그런데 남원신문이나 완주군의 이런 기초단위에서 진행하는 것을 전라북도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고, 물론 부산과 경남에서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부산도 부산일보라든지 부산매일신문 이런 부분들을 사업단위 베이스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김경숙 발행인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00개 사의 지역신문이 있기는 한데 또 시 전체를 보급하는 것은 3개 사이고 사실상 1개 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으로 볼 때 조례 제정의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도 한편으로 가지게 됩니다. 또 아까 ABC협회 이승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ABC 가입만으로는 안 되고 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ABC 가입만 가지고도 27개 사밖에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환경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터넷 지원여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5,870개, 서울 1,600개인데요 40%가 단 한 건도 지난 1년간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매체도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치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신문 지원이 과연 적정하냐, 물론 공공의 영역이 어디까지를 지원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신문 정의에서와 같이 당해지역을 보급으로 하는 지역적인 한계의 범주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한준규 기자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원신청 여부입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95억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95억 자체가 전체단위에 합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한준규 차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만약에 지원된다면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역방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케이블TV 같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조례안에서 나오는 위원회 설치 구성의 적합성이라든지 지원방향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참석하면서 어제 처음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역신문, 서울의 지역신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광고집행 하는 것, 서울에서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전국신문이 있고 서울은 결국 전국을 지향하고 세계를 지향하는 데인데 오늘 위원님들 얘기 들으면서 서울이라는 지역도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의의는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가치도 충분히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더 되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죽 듣고 제가 만약 실무자로서 조례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 봤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네요. 일단 지원대상 구분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광역과 기초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서울 전체를 커버하는 것과 구단위 부분을 다 어떻게 동시에 할 것이냐, 그리고 종이신문하고 인터넷신문인데 인터넷신문은 요즘 새롭게 1인 미디어부터 해서 등록을 하면, 서울시가 정확히 하면 약 3,000개가 등록이 돼 있어요. 기능을 조금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 1,000개 안팎, 제대로 나오는 것은 훨씬 부족하고요. 그런데 그 인터넷신문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직 제도권에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사가 아시지만 1인 미디어 해서 인터넷신문으로 된 곳도 있지만 신문사 자체 홈페이지 기능도 있고 포털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말한 대로 지역방송도 있고. 그러면 대상을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나중에 이거 정해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예산지원이 간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원책을 생각해 봤는데 광고를 꼭 지원책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광고집행은 서울시에서 연간 평균 약 4,00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당 100만 원씩 해서 약 40개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싣는 형태고요. 지역신문의 재원이 주로 광고하고 구독료인데 지역의 주민들이 구독료를 내고 봐주는 것이 제일 튼튼한 구조가 될 텐데 결국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얻고, 그러면 결국 지원금, 정부에 그만큼 열악하고 어렵고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책을 강구하자는 건데 정부에서는 재단 기금형태로 있죠.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새로 한다면 지금 형태는 보조금이더라고요. 보조금 형태로 하는데 우리 나중에 조례가 된다면 상임위에서 결국 예산 규모라든지 산정해서 진행해야 될 텐데, 이것을 정부지원으로 하게 되면 언론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를 가져갈 것이냐, 어떤 기준. 결국은 정부에 준해서 해야 될 것이거든요, 정부기준에. 정부기준에 준해서 한다면 정부의 기금 자체를 서울시에서 타고 있는 언론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구로디지털, 구로타임즈입니까? 몇 개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급하게 아침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왜 서울은 차별을 하느냐” 그랬더니 차별한 적이 없다. 기준에 거의 맞춰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서울이라고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기준에 따른다면 서울시에서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제약조건이 똑같이 적용 받을 텐데,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나중에 집행내역에 대한 평가나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이나 이런 사회적경제 하는 분들이나 협동조합 했을 때 지원해 놓고 갈등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공무원은 기준대로 굉장히 엄하게 요구를 하고 그 규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쓰신 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물어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 언론사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에서 통제하는 이면의 현상이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의 입장에서 꼭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현재 지원책 범위 내에서 활성화, 그리고 이게 언론에 대한 지원이 있고 광고나 돈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는 언론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정보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취재지원이라든지 어떤 공감대,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대부분 재정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과거에도 이 조례가 성립되기 힘들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실무자로서 만약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클리어되지 않으면 이게 섣불리 나중에 많은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김창원 위원님하고도 지난번에 논쟁이 있었지만 의원 발의 조례안에서 조직 권한에 해당하는 위원회 규정을 강제하거나 또 위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 위원회 구성을 명시하는 것 자체는 집행권에 대한 침해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무효사유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발의 조례안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해 놓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안을 협의해서 만드는 형태로 가는 것이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자기 이상묵 위원장님과 눈을 마주친 게 참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좀 더 복잡해졌다는 말씀과 참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죽 정리를 해 보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니까 미디어의 너무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또 인터넷 언론사, 중앙신문, 지역신문들의 각자의 입장차이 그리고 각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환경들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복잡하게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아까 발행인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역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또한 지역신문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동의하고 인정을 하는데 그 활성화에 대한 방법을 과연 이 지역신문발전조례안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지자체에 지역신문발전에 대한 금액을 좀 더 지원을 해서 지자체가 발전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도 생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기준, 지원절차가 사실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당장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현장의 소리들을 더욱 집중 조명하고 듣고 그것들을 더 모아서 정말로 필요한,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가야 될 고민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지역에 있다 보면 사실 지역정보를 지역신문에서 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주변의 저희 주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지역신문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의 알 권리나 정보에 대한 것들이 참 취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축제가 난리가 났잖아요. 국가를 비롯해서, 시를 비롯해서 지역에 또 각 기관에 축제들이 난립해 있지만 막상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찾아서 누리시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또 하나도, 그냥 사는 것에 바빠서 달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우리 지역신문 발행인들께서 오셨는데요 참 힘드시겠다는 고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깊은 고민의 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과 광역신문 대표님들 또 우리 시정신문, 시민일보, 서울신문 기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아니고 그냥 제가 지역에 있는 시민으로서, 구민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의원도 거쳐서 시의원으로 왔는데 구의원일 때 보면 시민일보나 서울신문을 보지 않으면 우리 서울에 대한 어떠한 언론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역에 지역신문이 있으므로 해서 사실은 지역에서는 지역신문이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에서 그게 지역신문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역신문에 대한 맹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지역신문협회 김경숙 발행인의 말씀 듣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도 보조를 안 받고 구독료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거의 아마 대한민국에 몇 군데 안 될 정도로 대단하신 운영능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문제점은 각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도 많아요. 많지만 우후죽순입니다. 이것도 문제점이지만 또 15년, 20년 된 신문들만이 살아남아요. 살아남는데 제가 구의원 시절에 그것도 문제가 됐던 것을 다 정리해서 신문사 네 곳을 공히 똑같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1,000부씩 구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00부씩 구독을 해 주면 한 부당 1,000원씩, 다른 데는 600원 하는지 700원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강북구는 1,000원씩 해서 한 달에 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옆 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1,000부, 어디는 400부, 어디는 650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역신문이 우리 아까 대표님처럼 구독료를 가지고 하면 마음껏 있는 그대로 구민들한테 잘못된 것을 보도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받다보면 얽매이는 거예요. “어, 당신이 구청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했어, 내년에 보자.” 하면 1,000부에서 500부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횡포가 있다 이거예요, 각 구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더 가다듬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더 여론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신문이 각 구에서 광고료 보면 거의 한 번 광고 내주는데 50만 원 받습니다. 개인 광고 거의 드뭅니다. 그것도 각 구에서, 의회에서 내주는 광고 그것, 내가 알기로는 1년에 한 6번 내지 7번 정도 광고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힘들지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의, 이것 죄송하지만 제가 폄하를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자들의 질이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명예기자 무슨 기자 이렇게 그냥 돈 얼마 안 들이고 나서 기자를 써야 될 지역신문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작게라도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지역신문이 진짜 지역에서 확실하게 언론으로서 설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잠시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경과는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의견과 많은 토론을 듣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더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언론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환경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론의 특성상, 언론의 특징상, 언론이 가지는 장ㆍ단점상 굉장히 아주 민감하고 그런 사항이 있지요. 그러나 무한경쟁의 글로벌한 사회, 전 세계가 하루에 돌아가는 이런 세상에 언론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은 있단 말이에요, 지역신문. 특히 자치구에 하나나 두 구를 담당하시고 있는 이런 지역신문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지역신문의 발전이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같은 정치권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요즘 마을미디어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신문, 마을미디어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풀뿌리 언론이라든지 풀뿌리 소식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 형태의 언론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반대로 보면 열악하고 조그맣고 검증 안 되고 이런 언론사들을 일자리 만든다는 명목 하에 내지는 그냥 언론을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지원하면 그것은 포퓰리즘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역신문으로 봤을 때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팽창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반에 아까 서울신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신문사의 홈페이지보다는 포털에서 대부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지역신문도 포털에서 다뤄주는 경우가 중앙지보다는 적지만 다루어주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 관련된 궁금한 정보나 소식을 보고 싶으면 포털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인터넷 기반의 이런 언론이 주상황인 상황에서 어떤 지역신문을 지원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로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민일보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정성, 독립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그렇게 충분히 느끼고 또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치구의 수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출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거나 아니면 악용할 수 있는 이런 우려사항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저도 이 자리에서 듣고 놀랐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지역광고비나 구독료를 가지고 운영하시고 계시는 이런 분 입장에서도 이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광역의 중앙지에서도 결코 탐탁하게 생각 안 하시고, 또 이것을 집행해야 될 집행부도 탐탁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먼저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가 지역신문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시민소통기획관이 비정규직 고용개선 집중회의 관계로 자리를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