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7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217쪽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731억 2,643만원에서 91억 5,388만원이 증액된 4,822억 8,031만원으로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제2회 추경안은 2014회계연도 서울시 보통세 결산 차액 발생에 따라 추가로 증가된 교부금과, 중앙정부의 추경을 통해 조기 집행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금을 반영하고, 아울러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문화 그리고 관광, 수송 및 교통 분야가 크게 증가했고, 예비비는 감소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및 예산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문화체육과 소속 사업 가운데 제2구민센터 건립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입니다. 본 추경안은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강일동 301번지 일대 대지면적 600평 규모에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액 12억원은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 31억 가운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SH 공사와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경우 지원되는 서울시 예산 정부 예산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과의 예산은 국비지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복지정책과의 의료 생계비 지원과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희망키움통장사업, 장애인연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의 개별 급여 추경안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지원이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의 경우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2015년 본예산 편성 당시 미편성했던 무상보육비 일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 사업은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억원 사업비는 편성목별로 장난감 구입비 및 운영프로그램 비용과 실내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사무집기 등 물품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 장소는 강일동 리엔파크 1단지 작은도서관 내 현재 장소가 협의중에 있으며 장소협의가 확정 되는대로 공간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통해 11월, 12월 중 개관 운영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일동 지역의 특성상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조성되어 있고 만 5세이하 아동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현재 강동어린이회관에 있는 1호점, 그리고 구민회관에 있는 2호점에 설치된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및 인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추경안은 2015년도 본예산에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분 미편성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에서 한 에너지테마존 운영 추경안은 에너지테마존 에코하우스 연간운영비와 교육비, 인력비 등의 필요 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 4,000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안은 기정액 17억 8,200만원에 14억 9,2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 기금은 강동열병합발전소와 고덕연료전지 등 관내 2개 발전소 설치에 따라 연중 교부된 지원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특별회계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2015년 본예산과 이번 추경안 포함해 전체 부서 15개 사업에 27억 7,400만원 규모입니다. 보건의료과의 진료실 운영 추경안은 임상검사실 검사시약 구입비 부족분 3,000만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사시약 구입비는 예산편성 목에 2013년에 1억 4,000만원 가량을 집행하였고, 2014년은 본예산에 1억 4,000만원 같은 액수가 편성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3,000만원을 추가 사용해서 지난 해 총 1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에 편성된 예산 역시 1억 4,000만원 가량이 되는데요, 예산액은 9월 현재 모두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맞춤형 급여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생겨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 가지고 추경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7월 1일날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추경을 하기 전에 우리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우리가 오후에 하지만 그걸 먼저 했었어야 이게 추경하는데 근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례는 올려서 법제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 없이도 저희가 기준이 완화되어서 지금 많이 긴급복지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주영위원
국가보조금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있었어야 우리가 의료급여 생계급여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추경에서 아무 문제 없이 확정내시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갑자기 확정내시가 7월 1일날 있었던 법률안이, 이번에 오후에 저희가 한단 말이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강동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때 구비 부담률이 25% 있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2억 500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저희 전문위원 의견에 의하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 법이 개정되어서 추경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오후에 하는 법안을 저는 먼저 했었어야 지금 추경 있기 전에 9월달에 있었던 임시회든 먼저 했어야 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저희가 왜냐하면 부산에 비교시찰을 갔는데 부산 수영구 이런 데는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동복지네트워크 하고는 있지만 그 법 체계에 의해서 모범 사례로 보고 있어서 난감했어요. 그 부분이, 어, 우리도 하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지, 왜 법을 개정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지적하고요, 이 부분은 확정내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임춘희위원장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시설관리팀장 곽영철입니다.
김연후위원
제2구민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세부 종목이라든지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아직 그것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실시중이고 10월 20일에 완수될 예정입니다.
구민
구민김연후위원
1체육센터는 어디가 구민1체육센터라고 하죠?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제1구민체육센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제2구민체육센터도, 그럼 1체육센터도 고덕동에 있고 2체육관도 강일동에 부지 매입하겠다고 추경에 되어 있는 거죠?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물론 예산의 특수성도 있어서 저는 이해를 일부는 합니다만 1체육센터 2체육센터가 전부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저희도 천호 암사지역에 체육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천호 암사지역은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지을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타 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만 있으면 그때 그때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천호지역이나 암사지역은.
분히
충분히김연후위원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만 왜 꼭 강동구에 천호, 암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내동도 있고 둔촌동도 있고 있잖아요. 왜 오로지 천호 암사 지역만 고집을 해 가지고 적정한 부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겠나요?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둔촌동 지역은 올림픽공원이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월드스포피아.
둔촌
둔촌김연후위원
1동이 잡혀 있지 2동은 안 잡혀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우리 구민체육센터잖아요. 강일체육센터가 아니고,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저는 이게 위치를 해야지 옳다고 보는데 굳이 1체육관도 그렇고 2체육센터도 한 쪽에 치우친 것 같아서 그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체육센터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24시간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교통문제잖아요. 위치도 위치지만, 그렇다면 둔촌동에 일자산 공원도 있고 이미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기타 관련 사회복지시설도 일부 있고 한다면 일자산공원과 연계해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금 9호선 지하철역이 현재 보훈병원 종착역이 아니고 당초는 종착역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에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고덕까지, 그렇다면 사통발달의 교통도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구민체육센터의 목적에 합당하게 건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자산 쪽에 체육센터 건립 건은 그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와.
말씀
말씀김연후위원
도중에, 그거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 부분이죠. 물론 공원부분에 건축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공원점유허가를 받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공원 점용변경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됐을 시에는 맞은 편에 그린벨트가 있어요. 우리 강동 텃밭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로 묶어서 이렇게 그린벨트를 풀게 된다면 토지매입 가격도 굉장히 저렴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제가 보기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좋은 자리를 놔두고 강일동에만 고덕동에만 편중되게 설치를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현재 지금 12억원으로 제2구민체육센터 부지 강일동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그쪽 지역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연후위원
그 취지는 압니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우리 강동구에 강동구민이 누구나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 강동구민을 위한 것이지 강동구에서 타동은 제외하고 강일동 주민한테만 줘라 이런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줄 알아야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재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땅값 12억이 비록 적다고 적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12억이, 제가 둔촌동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강동구 미래를 바라본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도 우리가 과업을 주잖아요. 그걸 지역을 한정해서 주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강동구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 내용도 변경할 수 있으면 해서 제대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연장선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일동에 토지매입 12억은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 있죠.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1,763㎡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일단은 목적이 무조건 구민체육시설로만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현재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할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체육센터만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60억원, 정부 30억원, 그러면 60억을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추상적으로 계상해 놓은 거예요, 이게 확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예요?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확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
서울시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서울시의회에 이거 요청이 올라온 게 없다고 그러던데요.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자치구 2구민체육센터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조례에 서울시에서는 60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일단
일단신무연위원
신청은 안 했지만 신청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다 이말씀입니까?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것이 이번에 추경으로 부지매입 해놓고 계획상으로는 나머지 10년에 걸쳐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통과돼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면 건립할 계획은 언제쯤부터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타당성 용역조사가 10월 20일날 나오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김연후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어떤 것이 시설이라는 것은 구민 전체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만이 구민들한테 정말로 좋은 시설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을 갖고 하는 거지, 그냥 어떤 한쪽에 편중돼가지고 어떤 지역을 해서 가다 보면 사람들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못 된다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차적으로 김연후 위원님이 지적하고 했으니까 좀더 세심하게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추경예산 왜 이번에 가정양육수당이 처음부터 미편성 됐지요? 이거 원래 추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편성한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전년도말에 편성할 때 예산사정이 좀 열악해서 못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요청도 했던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조금 보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음부터 아예 예산편성도 안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추경에 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데에 있잖아요. 또 불용되는 어떤 금액들이 있고 하면 오히려 정말로 어떤 예산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 좀 고려해서 이런 추경예산이 안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예산에는 100%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박수를 보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특별회계기금 4,000만원을 갖고 편성했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어차피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게 특별회계에 다시 추경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꼭 명시이월을 시킬 거다, 전체 과목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미 지금 체험코스를 하겠다는 단체를 10 학교를 지금 받았어요. 그걸 받다보니까 버스를 당초에 연초에 잡지 않은 것은 예산사정도 그렇고 그냥 구청 버스를 이용하겠다 싶어서 반영을 안했던 건데 막상 오픈을 하고 보니까 투어를 운영하다보니까 버스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지금 써야 될 상황이고요. 내년까지 안 가더라도 그리고 또 교육홍보물 같은 것도 오픈을 하고 10월말에 치수과에서 소수력이나 풍력이나 이런 발전시설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인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공근로를 한명 신청했었어요. 그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청소도 하고 그런데 공공근로가 하루 근무해 보더니 못 하겠다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재요청은 했지만 일단 그 인건비 부분은 공공근로를 쓸 경우에 4대보험 가입부터 해서 일인당 120만원이 드는데 저희는 그렇게 잡지 않고요. 자원봉사 활용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해서 일인당 50만원으로 할 수 있게 자원봉사는 4대보험도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내용이고요. 이것은 일회성 경비가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꼭 명시이월로 이 사업비 4,000이 전체적으로 다 넘어간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좀 적게 잡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또 다른 데에 예산편성이 더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23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정예산 대비 16억이나 감소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률이
증감률이조용구위원
25% 즉, 4분의 1이나 감액이 됩니다. 물론 저희 예결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간단하게 예산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매년 장애인연금 편성하는 것을 이렇게 추세를 보면 보건복지부쪽에서 넉넉하게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1,890여명 그러니까 1,900명 정도의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있는데 기준을 2,100명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다가 1월부터 쭉 지출되는 추세를 보고 그만큼 지출이 안되니까 변경내시를 9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대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여기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싶은 것이 구청의 행정력입니다. 강동구에 장애인연금을 받을 대상자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그 1,900명하고 2,100명은 10명, 20명도 아니고 200명 이상의 10% 이상의 갭이 생기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저희가 계획인원을 상부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는 사항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장애인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 몇% 이상 해서 지자체별로 배분을 하는 걸로 예산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장애인 숫자의 파악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게 정확해야 돼요, 직접 주민들과 일선에서 맞닿고 있는 강동구청이 갖고 있는 현황이 정확해야 돼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몇 명 몇 십명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뭐냐하면 결국 국비, 시비는 주민의 세금 아닌가요?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늘 저도 구의원입니다마는 시비라든지 국비는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달리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16억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게 잘못 편성돼가지고 1년 내내 놀고 있는 예산입니다. 긴급하게 써야 될 때 쓰지 못한 예산이다 하는 얘기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소득기준도 필요하고 또 장애등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지어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일정부분 약간의 갭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예산추계 뭐하러 해요? 그러면. 25%나 빵구 나는데 그거 동의 하겠어요? 누가 주먹구구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 하는 얘기지요. 물론 조금 다릅니다마는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5억 감액이 되는데 물론 법안 통과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에 추경 한번 했었잖아요. 그게 몇 월이지요? 그때 해당 법률안 통과가 작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그게 안돼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면서요. 6개월의 갭이 생겼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5월 우리가 추경할 때 법안 통과 안된 거 알아요, 몰라요? 즉, 예산에 잡아놨던 기정예산 104억이나 돼요. 104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습니다. 전반기 내내 쓰지도 못하고 그럼 5월 추경때 그거 검토 못 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5월 추경때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구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요
알지요조용구위원
. 국비, 시비 내시돼서 내려 오지만 안쓸 거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내시되는 것이 75%가 됐든 65%가 됐든 그럼 우리구 거만이라도 미리 정리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몇%가 될지 그 판단이 아직 안서기 때문에 정리할 수가 없지요.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가자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장애인연금 장애복지시설이 강동구 관내에 여러 군데 있어요. 본위원도 좀 다녀봅니다마는 거기 복지시설에 수용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일인당 얼마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연금대상자가 된다면 월 20만 2,600원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것만으로 그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겠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비는 또 따로 있고요.
조용구위원
시설운영비는 어떻게 나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비는 시비로 나가는데요. 시설의 규모나 종사자의 숫자 등을 판단해서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말씀드린 장애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시비, 국비 지원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별로 얼마씩 지급됐는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장애인연금에서 지금 나타났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예산이지요. 2016년 예산편성할 때는 좀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쪽에 건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좀 하세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장난감도서관이 강일동에 들어 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강일동에 들어 갑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물론 성내동이나 둔촌동은 주변지역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바로 맞닿고 있는 게 강일동하고 고덕동이다 보니까 그쪽 사업예산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까이 갈려고 하는 게 우리 집행부서의 어떠한 정책적인 전략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지금 이것은 현재 구민회관하고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데 주로 둔촌동이나 성내동은 이쪽 어린이회관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천호동이나 명일동 주변은 지금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일동쪽이나 상일동, 고덕 그런 부분은 약간.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대여업이 잘 되요,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해 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조용구위원
강일동에다 하실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상지는 지금 어디를 계획 잡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대상지는 저희들이 강일동주민센터에 일단 저희들이 한번 자치회의라든가 직능단체 회의때 제공 좀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제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리버파크하고 리엔파크단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리버파크 9단지에 908동 거기에 필로티 공간을 이용하자고 들어 왔고 그 다음에 고덕리엔파크 1단지에 작은도서관내에 58평짜리가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설치도 용이하고 908동 강일리버파크 단지 같은 경우는 필로티를 하다보니까 뻥 뚫려있어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가고.
기는
거기는조용구위원
몇 평이나 돼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거기는 40평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필로티 공간이 각 단지마다 있는데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관련법령도 저거 해야 되고 아파트단지, 그래서 리엔파크 1단지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것도 어떤 강일동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접근의 용이성 같은 것도 사실 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결정되기 전이라면 제가 주문을 하는 건데 리엔1단지 정도면 나오시면서 출퇴근 하시면서 들를 수 있는 부분이라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하여튼간 기왕 발전소 특별회계로 짓는 것이니만큼 주민들의 어떠한 수요나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좋은 시설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오셔야만 폭넓게 답변을 하실텐데 계장님이 나오셔서 조금 한정된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김연후 위원님,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천호지역과 암사지역은 수영장 하나가 없습니다. 강동구에 수영장이 몇 개 있지요?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7개.
조동탁위원
7개가 있는데 암사동, 천호권에 있습니까, 없지요? 암사.천호권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20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천호동주민들은 어디로 수영을 가느냐 하면 체육센터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진구로 갑니다. 광진교 다리 넘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소만 있으면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뉴타운 1구역하고 2구역하고 3구역이 신축을 합니다. 거기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탁위원
뉴타운지구.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거기에도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조동탁위원
뭐가 들어 가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매칭으로 해서 들어 올건데 중요한 것은 몇 년전에 또 2,000평 해놓은 게 있지요. 현재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2,000평.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2,000평 지금 매입한 것은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아무튼 현재 쓰고 있잖아요?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유소년스포츠센터 건립이 되었고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관공서만 고덕동이나 명일동, 상일동으로 가면 모든 행정이 다 그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운동시설, 관공서 할 것 없이 한쪽으로 다 편중되고 이쪽은 아무 의미가 없이 돼버립니다. 그렇지요? 그건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런 예산 가지고 구청 신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들어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갈 겁니다. 천호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뉴타운 하나 2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다시 서울시장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고 타구로 가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창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3년간 여기 더 있을 건데 지켜볼 겁니다. 두루두루.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천호지역 재정비 촉진지구가 당초에 7구역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축소되어서 그랬는데 해공문화체육센터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토하든지 해서 그쪽이 만약에 포함되었으면 아마 그쪽이.
조동탁위원
해공문화체육관은 너무 적어서 할 수가 없고요, 뉴타운 1구역이 들어오면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야 딱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안 내 놓으면 민간인들이 뭐를 압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회관 굉장히 녹슬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했기 때문에 거기 큰 덩치가 실질적으로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단지 대관하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설이, 거기에 신 건물 하나 져서 모든 복합센터를 만들어도 질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좋은 데만 찾아서 땅 확보됐다고 해서 그 쪽으로만 다 편중시켜 놓으면 천호동 사람이 강일동 가서 운동하고 오겠습니까? 바로 옆으로 가죠. 그렇죠?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우리 계장님이 들으실 얘기는 아닌데 일단 국장님들도 충분히 알아두시라는 거고, 다른 과장님들도 바뀌잖아요. 수시로, 어느 분이 문화체육과 과장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봐 놓겠다는 거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천호권에 이건 너무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천호2,4동 합 해 놓은 약 4만명 인구가 동사무소 하나도 제대로 남 셋방살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물론 길동은 인구도 많지만 길동은 먼저 선수 잡혀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지만 대통령령으로 공원부지에 이런 관공서 건물이 들어간다는 지침이 8월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천호지구대 같은 경우도 천호 해공공원으로 들어오려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경찰서는, 그러면 강동구 구청 같은 경우는 옆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동사무소를 옮겨 드리고 도서관은 천호센터가 이쪽으로 지구대가 옮겨 나오면 그 쪽으로 옮기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발빠르게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이 다른 것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거기까지고요, 계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난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께서는 본인 지역이라고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면 좋겠냐고 해서 여쭤봤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가 몇 명이죠? 대충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님이니까 알고는 계실 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약 40여만명이 태어납니다. 10년 전에 몇 만명 태어난걸 아십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좀 더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조동탁위원
약 65만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장난감 대여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금 냅니까? 나라에다 세금 별도로 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세금은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지원을 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지원하는데 거기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세금 내고 지원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수입 자체가 관리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민간인이 하면 왜 세금을 받아갑니까? 그럼.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장난감은 구입비에 10% 이내에서 대여를.
감이
장난감이조동탁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약 1억 잡혀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설치비 1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장난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감이
장난감이조동탁위원
키즈파크라는 데에서 엄청난 대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트에서, 마트가 우리 대한민국 몇 개입니까? 마트에서 장난감 다 팝니다. 마트가 한 500개가 넘습니다. 다 팔고 있고요, 인터넷이 장난이 아닙니다. 급속도로 인터넷이 30%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한 20%는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 편의점까지 장난감을 다 팝니다. 그럼 인구는 계속 사양, 적게 태어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구도 덜 태어나는데 그 장난감 사업까지 정부에서 강동구청, 정부라고 표현을 하죠, 정부에서 다 해 먹으면 세금 안 낸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런 부서까지 다 하나하나 챙겨 먹으면 아까 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래도 관공서에서 하니까 저렴하고 싸고 혜택이 있나 해서 구립어린이집 많이 가듯이 똑 같은 사항인 겁니다. 이런 활성화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어린이회관을 몇 번 가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주의가 왜 망합니까? 공동체 하다보면 다 망합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부딪치면서 이렇게 얻어내는 서로가 경쟁심리가 있어서 살아가는 거죠. 아니, 관공서에서 이런 걸 다 손을 대면 아주 영세업인데, 오늘 코엑스 한 번 가 보십시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서가 2, 3백개씩 늘어나서 행사를 했었는데 50개도 안 된답니다. 왜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 버리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해 보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장난감 도서관 사업은 이게 원래 바우처로 시작된 겁니다.
조동탁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전국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6,000원으로 하고 지원금을 국가가 2만 7,000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장난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이 계속 어디만 특혜주기 때문에 자꾸만 오니까 강동구민들한테는 50%정도만 하기로 하고 관외는 100% 받고 있는데.
말씀
말씀조동탁위원
잘 하셨는데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왜 고덕동은 안 하냐 고덕동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암사동도 하나 들어서겠네요? 머지않아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해서 장난감에 종사하시는 사회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비용 월급 줘가면서 다 흡수해서 그 사업을 하세요. 딱 그게 맞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사업 자체가 약간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는요
이거는요조동탁위원
, 절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사적인 거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린이회관 할 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격식에 맞지가 않아요. 물론 어린이들을 보호한다 모든 걸 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올해 제일 히트작 장난감이 메카드라는 게 있어요. 메카드 방송에서 난리를 쳐서 때렸습니다. 회사를, 그런데 상품을 만들다 보면 이 금형을 파는데 보통 5,000만원 1억씩 가는데 그 비용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양이 적게 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님비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바로 유행이 바뀌다 보니까 그 상품이 잘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니까 금형을 10개밖에 안 팠어요. 폭발적으로 나간 겁니다. 회사에서는 금형을 팔려고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씩 걸립니다. 그런데 미리 파 놨으면 안 나갔으면 다 그걸 누가 보상을 합니까? MBC2580에서 그걸 때릴려고 왔다가 동정만 하고 갔답니다. 이거는 아무나 투자하는 게 아니예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해서 장난감 사업이 어렵게 가는데 이거를 달랑 달랑 행정에서 침투해서 그걸 해 먹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건요, 제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쭉 볼 거고요, 이 뭔가 우리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옛날에 제일 많았던 게 문방구 였어요. 20년전에, 약 강동구에 1,000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가 1,000개 있는 줄 아세요? 미용실하고 부동산입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부동산도 다 사양으로 가잖아요. 인터넷으로 거래하고 뭐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00개도 안 남았습니다. 장난감이,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우리 국장님 중에는 국장님이 국에서 국장님이 안 하신 부서가 어디죠? 하나 빼고 다 하신 것 같은데.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건설하고 도시관리하고 두 군데, 보건소.
두루
두루두루김용철위원
서기관으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래 했다는 것이 의미있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달인으로 읽어 준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 문화체육 팀장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있는데 왜 팀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거는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누가 하든간 매입을 하게 되면 팔 수 밖에 없는 거고, 다만 SH공사에서 우리 강동구에 배려를 해 준 거잖아요. 그죠?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했기 때문에 필히 이거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다만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위원이든 내 지역이 발전되는 걸 원하는 것이 선출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나 다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믿어주시고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걸 매입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도를 해서 이익금을 창출해서 우리 강동구에 전체적인 발전 세수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를 제가 한 3년전에 말씀할 때도 그 당시 국장님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가는 거지 이걸 문화체육 팀장님이 했는데 어떤 시설 면에 대해 가지고 윤곽이 나온다 하는데 그렇게 가서는 한 지역에 하다 보면 이용이 편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1킬로미터도 안 되면 아시지만 망월 풍산지구가 발전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있죠, 그런 데에서 우리는 하나의 조그마한 운동장에 동네 근린공원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강고수부지 있는 것은 천호동 성내동 다 그쪽이 이용하고 우리 갑 지역은 솔직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머니까, 그런 면을 을쪽의 의원님들도 배려해 주시면 좋고 이 사업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매입은 하되 앞으로 지향적으로 짓는 것보다도 세수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수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보고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김용철위원
, 그걸 그렇게 해야지 팀장님이 그냥 바로 건립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청사도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좋지만 실제로 금년도에는 우리 강동구에는 호재입니다. 1차, 2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몇 년만에 1차, 2차 추경이 들어온 것은 그만큼 세수에 강동구에는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이걸 다룬다는 자체도 강동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원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지역보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출산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난임지원 및,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까? 국비지원이 있거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매칭 비율로 8월 26일날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금년 8월 26일날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추경이 없을 때는 국고를 받을 수가 없네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니죠, 그 전에 사실상 지원사업은 5월달에 반은 내려 왔었는데요, 예산이 내려온 것이 8월 26일자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리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3,000만원 예비비 쓰셨죠? 진료 운영 여기에 예비비 쓴 거죠. 그러면 어쨌든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 긴요긴급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 물론, 필요한 예산입니다마는 처음에 어떤 집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말하자면 계정할 때 삭감이 된 건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게 당초는 사실 저희가 예정했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매칭으로 안이 내려왔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비 투입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저희 구만 하지 못하고 사항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30, 35, 35%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이 정도 필요하고 저희 관내에도 저소득층 임산부와 출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기정액이 10억 500이 되어 있었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당초 예산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추경세출 요구하는 거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여기에서 세부명세서 분리를 해 주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얹어가지고 올리면 되겠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요구자료도 드린 게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그런데.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위원이 모르는 자료를 누구한테 줬다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산집행이 현재 당초 예산의 사업은 체외수정시술비라든가 인공수정시술비라든가 청소년 산모의료비, 고령임산부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이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고 오늘 저희가 추경예산 변경예산 올리는 것은 추가적으로 7,724만 1,000원을 요청을 하는 건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자 보십시오. 사업목적을 보면 기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출산의료로 해서 조제분유 바우처 서비스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그걸
그걸김용철위원
갖고 여기다 두리뭉실 해 가지고 자료도 없이 하면 금년도는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는 워낙 힘드시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도 행정감사까지도 저희들이 배제하고 했었지만 그런 여파로 고생한 건 하시더라도 일의 목적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자료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위원한테는 안 주면서 그렇게 자료를 줬다하면 과장님 자세가 안 되어 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난 번에 요구자료를.
금도
지금도김용철위원
상임위 예결을 심의하는 겁니다. 우리 특위에 올라가더라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올려가지고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용철위원
들여다봐도 여기에서 증액이 아닌 거고, 국비가 내려오면 여기 목록도 여기 두 번째 있잖아요.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실 운영 있잖아요. 249쪽, 수질검사 면역학적 검사.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 관계는 보건의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이거
이거김용철위원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오,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은 아닙니다.
김용철위원
검토보고는 예비비에서 추가 사용해서 지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14년에 예비비를 사용했었고요, 이게 주민들의 의료 수요가 높아지고 또 시약값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인상분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서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당장에 조만간 검사실에 몇 가지 검사를 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편성 시에 이 금액이 편성을 올렸는데 말하자면 기획경제국에서 종합할 때 예산부족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삭감이 일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시약 단가라는 게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 오고 또 기존에 어느 정도 한해 수요가 있는지가 좀 지금 변화가 있는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4년간 지금까지 못 올렸는데 올해 이렇게 좀 증액을 요구하고 추후에 내년예산부터는 조금 더 올려달라고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변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늘어나고 시약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게.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그 전문용어는 본위원도 잘 모르니까 수질검사는 어떤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수질검사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 아니면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분수같은 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저희가 의뢰받아서 통보를 해 드리는데 저희가 검사 자체는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즘 물 관련해서 세균 많이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 검사를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용철위원
보건의료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제가 기억하는데 5대때 분수대를 많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수질검사가 안돼가지고 물었을 때 그때는 환경과인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거고요. 관리는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면역학적검사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검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면역학적검사라는 것은 옆에 정밀진단검사 중에서 저희 임산부들 하시는 풍진검사 그 다음에 B형간염검사 그리고 에이즈검사를 저희가 1년에 대략 만건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 아무것도 아닌 메르스라는 그런 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왔잖아요. 사소한 예산 아낄려다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도 있듯이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올려서 이런 것은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필해서 집행부와 가교역할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의결권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좀 소통될 수 있도록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지금 있는 걸 자꾸 좀 느슨하게 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좀 강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사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대타로 맞았는데 법안 안 바꾸신 거 맞지요?
임춘희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주셔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법안을황주영위원
먼저 하시고 추경을 하셨으면 저희가 더 협조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법안이 안돼서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동복지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안 앞으로 하실 때 7월 1일날 개정됐으면 법 개정하고 추경하고 하셨으면 좀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동복지네트워크 잘 되어 있는 구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나 이런 데서 먼저 선점하니까 좀 저희가 억울한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황주영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해서 대타로 맞은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잘 하고 있잖아요. 동복지네트워크가 선정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올해 전체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급
연금지급신무연위원
노인복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5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신무연위원
49억 6,600만원이 증액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지금 보면 3개월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놨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이 작년에 2014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확정금액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약간은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작년에 내려온 그 매칭에 맞춰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걸로 하게 되면 그냥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이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두달 간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좀더 여기다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상은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부의장님께서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칭찬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18개 행정동이 있잖아요. 그 중에 목욕탕이 하나도 없는 동이 어느 동인지 아십니까? 답을 미리 말해 줬는데 강일동입니다. 목욕탕이 하나도 없어요. 공연장, 영화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시프트를 통해가지고 집없는 서민들에게 진짜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지구를 3만명 이상의 거주지가 강일동에 만들어졌고 이제 강일3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강일동에 주민 수는 이제 근 6만명에 육박하게 될텐데 SH가 장사를 하면서 장사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주하고 아파트 수 늘리는데는 신경 썼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체육에 대한 전혀 기반시설이 안돼 있게 집어 넣었다 하는 얘기지요.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동구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 수가 25명 안팎입니다 한 반에, 지금 강일동 초등학교는 35명이 넘습니다. 교육청에서 강일동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기피하는 선생님들 2부제 수업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김연후 위원님이나 조동탁 위원님 체육시설을 말씀하실 때 왜 강일동에 들어 가느냐 보다는 좀더 많이 늘리자 하는 차원으로써 저도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마는 고덕, 강일지구가 아무래도 고덕지구는 한 30여년전 강일지구는 최근 한 5년 됐습니다마는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특히, 이번에는 SH 땅이기는 합니다마는 발전소주변사업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정책적으로 SH에서 지금 그렇게 1만 가구 이상 2만 가구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단위 할 때는 강동구청이 좀더 주도적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을 짓도록 요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애시당초,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관 지을려면 150억이 투자된다면서요. 부지하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아예 SH 니네 만들어라 이거지요. 만들고 들어오라 이거지요. 그러면 구비든 시비든 다 절약될 수 있을 거고 SH에서 그거 협상하는 과정에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충분히 구청장이 어떠한 혹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낸다면 그런 협상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와 보면 편의성 하나 없어요. 저도 10단지로 이사 갔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가 그거예요. 조의원! 우리 동네에 목욕탕 없는 거 알아? 보니까 진짜 없어요.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들어 가게 된다면 진짜 지금 천호동이나 성내동이나 둔촌동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몇 만원의 임차료를 증액 못시켜 드려가지고 쫓겨나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민체육센터가 거기에 이루어진다면 그분들이 좀더 저렴하고 참! 생활에 지친 분들이 어떤 스포츠를 통해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그런 문화나 체육활동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문화.예술을 즐기기는 합니다마는 구청의 예산 5,000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 예산을 좀더 투자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둔촌동에도 좀 짓고 천호동에도 좀 짓고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것은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현대병들이 많잖아요. 결국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체육시설을 좀더 많이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이해를 국장님 해 주시고.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내동이나 천호동 이쪽 부분에 그런데 저희구가 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정책을 잘못 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쪽 성내동은 이번에 성내유수지에 체육시설을 축구장이랑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이번에 공사를 곧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성내동 지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천호동 이쪽 지역이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려고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되다보니까 지금 확보를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강일3지구 곧 작업 들어 가고 여러 가지 펼쳐질텐데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건립하잖아요. 그럼 지하철 건립예산을 누가 부담해요? 서울시에서 부담할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데 해당 동주민들에게 부담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강일지구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하면 SH에서 임차인들 말고 그냥 일반분양을 하는 전체 가구에 30%가 안됩니다마는 그분들에게 분양할 때 분양가 중에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보통 천만원 안팎의 지하철 건립비용을 포함시켜서 분양을 했다 하는 얘기지요. 분양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든 그걸 딱 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신입생들이 서울대학교 등록금 올렸다고 나 서울대학 안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어쩔 수 없이 사서 들어와 보니까 서울에 그런 예가 전혀 없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하철역사를 짓는데 여기서 역사를 지으니까 니네 옆에 아파트 천만원씩 내 하면 누가 동의해요?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된 게 강일지구랍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구청에서 나서서 어쨌든 그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 강동구 주민이니까 그러한 내용들도 좀 구청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보면 협상능력이 없잖아요. 구청에서 이건 잘못 됐다, 이건 전례도 없고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빵빵한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그때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강일3지구 전체적으로 플랜이 짜지고 이럴 때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문화나 체육시설, 공원시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민들 편의시설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조용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덕상업업무지구에도 축구장도 들어오고 또 거기에 이제 유소년야구장 계획이 있고 또 배드민턴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그쪽에 개발하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강일지구 보금자리주택 새로 개발하게 되면 그런 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번에 제2구민체육센터는 깔끔하게 잘 좀 강일동에 건립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신 게 언제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7월 1일날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어르신청소년과는 이 용어 자체가 언제 바뀌었는지 아시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바뀐 시점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는 효사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3대 소통하는 용어를 뭐라고 하지요? 할아버지와 부모, 자식 손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과가 어르신청소년과지요. 그러면 지금 1,3세대 사업도 꾸준하게 잘돼 가고 있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1,3세대 사업 하는 것은 어르신 경로당 그것을 개방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예산을 보면 기초연금 지급 있잖아요.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 한 50억 지금 증액이 되었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제일
제일김용철위원
처음에는 이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이걸 편성을 한 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애시당초 작년 7월 1일날 기초연금이 확대 도입되면서 각 구에 재정이 많이 부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은 국·시비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류를 시킨 거지요.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이번에 증액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 돌봄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장에, 돌봄사업은 지금 현재 위탁도 있고 직영도 하고 그러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돌봄사업은 저희들이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 그분들 돌보면서 우리가 복지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르신분들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65세에서 독거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주일에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립강동노인복지관에다 주로 생활관에 33명이 있어요. 그분들 방문하면서 이제.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질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언제 부임하셨냐고 물은 것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후세들이 효사상을 알려면 커뮤니케이션 서로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렇듯이 어르신 잔치를 할 때는 손님이 많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우리가 축하하는 날 얘기하실 때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공무원들은 전에도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경우든간에 지역의 선출직들은 그 표를 받아서 주민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왜 어르신청소년과가 되었는지를 잘 아시고 1,3세대라는 것은 그만치 어르신들 공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누구든간에 존경하면서 예를 들어 없는 것은 그걸 기초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카드를 해서라도 이렇게 오십시오.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마인드도 바꾸면서 그 밑에 공무원들도 그런 게 만약 있다면 그런 걸 지도하는 것도 우리 사무관 과장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떤 어른들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들어
들어김용철위원
가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테마 에코하우스 운영 코스가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지금 당초에 소수력풍력까지 다 들어오면 2개 코스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암사 아리수 정수장 태양광 보고 그 다음에 천호동 십자성 마을에 주민절전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에코하우스하고 수소연료전지 그 부분해서 네 군데를 탐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맑은환경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가 어디 25개 구중에 여하튼 그린벨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환경적으로는 좋은 지역이고 특히 도시농업텃밭 이 사업이 사실 중추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곳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럼 어떤 것도 하나의 자문 역할을 해 주고 어드바이스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왕 할 때는 좋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코스를 역행해 가지고 아름다운 곳을 역으로 가다 보면 볼 수도 없는 거 마찬가지대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사업은 좋지만 하는 사업이 어떤 잔치에 불과하면 안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코스는 좋은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을 거쳐서 좋은 곳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주택단지도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에코라는 것은 그런 것을 겸비해서 가는 것이 하나의 에코타운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자료를 소통될 수 있도록 주시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추가 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임차료라는 것은 한 번을 임대할 때 금액이 나가는 거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고로
초중고로김용철위원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주민들도 오시겠다고 하면 가능하고 저희가 1차 탐방이 10개가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1차는 환경단체, 환경오너나 환경단체 환경에 관심있는 분, 그 다음에 공약실천점검반 이런 분들을 위해서 1차 코스를 돌았고요,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른 다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2개 정도로 해서 테마코스로 정한다 그러니까 오면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에도 차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탐방을 하면서 직접 보는 거하고 서류로 보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자문역할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역할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에코하우스하고 10월말에 소수력 풍력이 완비가 된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순찰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데
바쁘신데김용철위원
안 모셔도 되고 저희들이 그것만 해 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래도 또 전문적인 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김용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특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 인접지에 추가 택지 조성 사업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파트는 도시관리국인가요? 거기에서, 직접적인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강동구청장 명의로 협의가 가잖아요. SH로, 그래서 반드시 기 이루어진 아파트단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간과가 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손해를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접지에 추가 택지 조성 사업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중시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용구 위원님께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일명 신도시 개념으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추후 사업이 있을시에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거의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고 이미 추가신설될 체육시설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존 나머지 동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투자하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지역구라고 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강동구 전체 놓고 봤을 때도 지도를 펴 놓고 봤을 때도 합리적인 위치가 일자산공원 쪽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이 적정한 시기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자산공원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원 활성화대책 중에 몇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아마 일자산공원이 된 것 같아요. 겸사겸사 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어 준다면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에 아주 최 으뜸가는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역시 깔끔하게 일자산공원 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강동구민의 질이 그럼으로 인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체육시설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 균형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우리가 어르신돌봄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우리가 재가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재가서비스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하지만 파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민원 넣으신 분이 봉사로 나가시는 분이 민원을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받으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임춘희위원장
우리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의 말씀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우리가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도와 드리는 차원에서 가정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비스가 밥도 차려 달라, 청소도 해 달라, 뭐도 해 달라, 이러면 우리가 그 사회복지사들이 재가서비스로 방문했을 때 그 목적이 빗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번 종합서비스 거기에 유료로 재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업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가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분들이 어떠한 하소연을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물론 업무 한계가 불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한 것은 그 분들이 나가서 1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하고 두 번 방문해서 기본적인거 청소하고 도와 주시는 건데 간혹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걸 조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한정하기는 어렵고요, 나가시는 분들이 적절히 판단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잘 얘기해서 이해를 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 운영을 할 때 정확한 목적과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재가서비스 차원에서 방문했을 때 그런 내용을 요양센터나 이런 데다 얘기했을 때는 다음에 그 분들 일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요양기관이라든가 복지관에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을 상세히 교육을 시키고 방문하실 때 어르신들한테 상세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는 마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인정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오미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매의무의 범위까지는 상세한 규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구에서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 조항을 두어 법령에 없는 구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령 위임 범위 일탈에 해당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체 심사 의견으로 현행 조례 제8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법 제6조 녹색제품 구매 의무조항에 의거 상위법을 일탈하여 제정되어 있어 조례 제8조 녹색구매 의무의 범위 조항은 삭제하고 서울시와 타 자치구와 같은 수준으로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주민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동의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오미혜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사항인 제8조는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매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녹색제품 구매 예외에 관한 사항도 각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8조는 상위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삭제 등 이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녹색제품이라는 게 법에 되어 있는데 녹색제품이라는 게 따라 올라가 보니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있는 녹색제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 구체적인 제품군이.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구매 범위만 되어 있고요, 어떠 어떠한 것은 구매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품이
제품이황주영위원
어떠 어떠한 거.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거는 녹색구매시스템에 가시면 있거나 법률 제8조에 보면 그 지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개
대개황주영위원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이것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과 녹색장터에서 구매한 제품은 자동적으로 녹색구매 정보시스템에.
거를
그거를황주영위원
강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녹색제품하고 경쟁력이 생겨서 강제로 구매를 안 해도 규제를 푸는 의미에서 강제조항을 뺀다는 거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체가
전체가황주영위원
우리구에서 강동 녹색제품 구매율이 얼마나 되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녹색제품 관련해서 했는데요, 전체 54%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에서 프린터용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54%의 녹색제품을 이용하고 있어서 자치구 1위입니다.
래요
그래요황주영위원
? 그래서 그 규제가 저희한테는 필요가 없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 답변에 54%의 녹색제품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적용된 이 법령을 그대로, 좀 더 일찍 정비를 안 했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게 법이 생긴 게 법이 최초에 2010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제정이 법률 제7296호 2004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2007년 5월 29일날 제정이 됐고 그 서울시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강동구가 2010년 4월 28일날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제정 했을 때는 환경부의 지침과 서울시의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범위를 의무범위 조항을 든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법률 제6조5호에 보면 의무의 범위만 되어 있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물질은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범위
범위신무연위원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어떤 규제가 없는 것이 되는 건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내용은 동의합니다. 내용은 필요한 내용이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전에도 한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하다 보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가지고 많이들 하잖아요. 맞춤법 고치는 게 지방의회의 역할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참 안타까워요. 물론 그게 주는 아니죠, 다른 거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맞춰서 가는데 일명 동의는 합니다마는 다른 조례도 그런 게 있어요.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바꾼다든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안 되어 있는 거 띄어쓰기 한다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과장님이 낸 조례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모르겠습니다.
자들
실무자들조용구위원
했을 거고, 국·과장들 했을 텐데, 지금 띄어쓰기니 맞춤법이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례 한 번 보세요. 제8조는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간단한 거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조례 제정 형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얼굴이잖아요. 그거 여태까지 뜯어고치고 있는데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고, 뭐 잘못됐는지 모르시겠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부개정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그리고 제8조는 삭제한다를 붙여야 되는데 저희가 띄어 쓴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사소한 겁니다. 지금 그런 걸 계속 고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을 삭제한다는 동사잖아요. 앞에 명사에 붙어야지 삭제한다에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지적하는 본위원 조차도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좀 제대로 봐서 올리라는 얘기예요. 의회에 올릴 때는 국장님 아시겠지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3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이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조직 및 운영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조례의 제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일괄 변경하고 아울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운영되던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기존에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호칭하고 구성인원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남춘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법」제정 시행에 따라 종전「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근거해 운영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로 변경되고, 그 명칭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 운영 체계 변화에 따른 대표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선 보완, 신설되는 등 동 조례의 정비는 상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내용 중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실무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 임명 위촉에 관해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무협의체의 설치 목적은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성의 원칙에 근거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고려해 개정안 제4조제2항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8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제2항 중「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약칭인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와 중복되는 표현이며, 본 개정안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대한 약칭은 삭제하여도 입법내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제4조2항에 보면 위촉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를 해봐도 이것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뭐냐하면 제5조2에 보면 복지통장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통반장들이 자기가 통장에 대해서는 그걸 받지요. 아마 이 복지도우미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본위원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복지도우미 일대일로 매칭해서 독거어르신 돌보미 하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거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도우미 맞습니다.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하면 만원씩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통장하고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굳이 통장들한테 만원씩을 또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민간인이 저도 하기 전에는 그냥 무료로 봉사를 했잖아요. 무료로 봉사해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건강이라든가 또 환절기때 오면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전화해 보고 또 가보고 가다 보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냥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단말입니다. 못하면 전화도 하고 그런데 통장들은 실제적으로 그 통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지급해 주는 거보다는 이것을 좀더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는 거고 또 사람들이 아! 이런 상황도 있음으로써 보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정말 자기자신도 좀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할 수 있게끔, 이걸 굳이 통장으로 해가지고 넣어주는 거보다는 민간인들한테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안 그러면 반장들한테 반장들은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건 일대일로 해서 하는데 만원씩 지급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는 이 복지통장들이 그야말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이분들이 전화하고 그분 만나서 대화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최소한 음료수비 정도의 실비를 지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지 그분들한테 수당 개념이라고 하기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만
약하지만신무연위원
통장들은 그래도 작지만 급여를 받잖아요 어쨌든,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별도로 예산을 갖고 이렇게 편성해서 또 이렇게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복지쪽으로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 또 어려우신 분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 필요한 실비 정도 그 정도의 음료수비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여하니까.
렇지
그렇지신무연위원
않으면 지난 번처럼 복지사가 아니고 동 복지네트워크 몇 명씩 채용해서 실제 복지사는 아니고 했잖아요. 지금은 끝났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것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지금 6개월만 하고 말았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을 조금 더 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또 해서 하고 또 통장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본위원이 경험을 한번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어르신들 좀 돌봐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냥 자그마한 작은 의무사항으로 그냥 나 이거 하고 나면 다만 얼마라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그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제5조에 보면 사회복지자격이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자격대상자들은 실제적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많이 주고 있잖아요. 저소득층 또 차상위계층 또 장애인 여타 엄청난데 혹시라도 중복되게 그런 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중복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으로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노령복지연금 부정수급자 했을 때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자료가 넘어가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는데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걸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 환수조치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온적이더라,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해당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자 얘기하면 개인신상정보라고 저한테 안줬단 말이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면서 환수조치 하라고 그랬는데도 환수조치 안 하고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갖고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그만큼 세금이 20억씩 낭비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수조치 안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조금 뭔가 성의가 부족하고 또 어떤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걸로 인해가지고 조금 마음을 갖고 적극적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는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한번 하겠지만 해서 그게 안 준다고 그러면 그 인적사항을 빼고라도 내가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더라 이말이예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받아봤더니 구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줬는데도 못한다고 하는 이유 자체는 너무 복지부동 자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부당한 어떤 수급자가 있다 하면 그런 것은 철저하게 배제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줄여서 지금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 민관협의체가 되는 거잖아요. 부산 수영구 같은 데는 민쪽에서도 돈을 대서 수급권자가 안 되는 사람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는데 그럼 그 길도 열리는 건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구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공동으로 해서 40명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각 동별로 다 했더라고요. 복지 빠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내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빠졌거나 또 잘 살고 있지만 자식들이 잘 돌보지 않아서 독거하거나 이런 분들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맞춤형 급여를 보건복지부가 하는 건데 그거에 전수조사는 가능 하신가요, 어떤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전수조사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그냥황주영위원
넘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에 각 동별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책만
정책만황주영위원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별로 해가지고 만드시는 거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하고.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 전에 했던 동 복지네트워크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같습니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은데
같은데황주영위원
민간이 좀 들어 가고 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원래 저희가 민간도 들어가 있었고요.
에서
민간에서황주영위원
지원받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민간이 들어올 것으로 해서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전달체계라고 해서 저희가 2011년부터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왔는데 이번에 법률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설된 겁니다. 저희는 기존에 동 복지네트워크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수급권자를 더 늘리거나 또.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직원들만 공무원만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까지 같이 합쳐서 우리 동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분리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괄로 하는 게 아니라.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긴급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의료비 다 나눠져 있습니다.
별로
급여별로황주영위원
선정기준을 달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면 전부 받았는데 차상위계층 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차별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정을 해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개정안 내신 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부패영향평가결과 의견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의견 있음 쓰셨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다 반영했습니다.
하러
뭐하러조용구위원
써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예요. 의견이 있으면 이런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그래야 의원들이 의안심사 하는데 그게 참고가 되지요.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이게 부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슨 의견이 있었어요? 그걸 서면으로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 빨리 나눠 주세요. 입법예고 하잖아요. 주민의견 있어요, 주민의견 있음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의안심사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써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조용구위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이예요.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라는 의미가 뭡니까? 부분개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현행 조문을 갖고 있는데 17조 조문이예요 현행 조문에, 이번에 개정안 낸 게 17조 다 손댔어요. 조 앞뒤로 바꿔놓고 그러면서 또 가지조문까지 따놓고 조례개정의 기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일부개정 하면 안 되지요. 전부개정으로 들어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요 하는 김에, 50% 이상이나 손대는데 일부개정으로 들어 와요? 아니, 그런 생각들 안 해요? 집행부에서.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부개정을 할 것인지 전부 개정을 할 것인지는 과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과에서 올리면 법제팀에서 이게 일부개정인지 전부개정인지를 범위를 정해 주는데 사실 어떤 일부나 전부개정이 어떤 건 일부개정이고 어떤 건 전부개정이다 딱 한계가 지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시각 차이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조용구위원
어떤 시각으로 보겠냐 하는 얘기죠. 이건 전부개정을 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아니 이렇게 전부다 손대면서 일부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조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률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령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1조부터 19조까지 쭉 내려가면 정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마지막 부칙까지,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한다면 거기에 맞게 전체 조문 중에 1, 2% 바꾸는 것도 아니고 거의 90%이상을 손대는데 전부개정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 하는 얘기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지적할 게 여러 개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게 지방자치의 한계예요, 뭔 얘기냐하면 이게 사회보장급여법 거기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다 정의되어 있어요. 다 정의되어 있는 걸 또 그대로 카피해서 대부분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법에 의해서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 구청장은, 그리고 또 이게 법 41조입니다. 6항을 보면 구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의회 조례로 정한다, 또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에 대부분 다 들어와 있어요. 지들이 다 정해놓고 뭘 지방의회 무슨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라는 거예요. 자치권은 전혀 주어지지도 않고, 인원수를 봤더니 인원수가 10에서 40명으로 가요, 야, 이거 갭이 너무 크다, 통상 우리가 인원 어떤 위원회 위원하면 10명에서 15명, 혹은 10명에서 20명인데 10명에서 40명?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모법을 보니까 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 지방자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조례로 만들어라 그러면 조례로 넘겨놔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단체는 30명으로 하든 우리 같으면 10명, 15명으로 하든 그러면 되는데 법으로 정해졌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그쪽에서 문제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렇게 법령이나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은 다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중복이 돼, 중복이 됐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 안 되게 유일하게 하나 독자적으로 하나 만든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7조2항 한 번 볼래요? 아주 독특한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자, 7조 위원회 임기입니다. 2항을 보면 공무원의 위원회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하반부 봐 보셔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져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촉 해제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위촉 해제가 되면 그 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표위원은.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2항만 얘기해 주셔요. 공무원의 임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 재직하는 기간, 그러니까 자기가 부서 옮기지 않으면 계속, 부서 옮기기 전까지는 계속 하는 거죠.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전반 말고 후반부 얘기하는 거예요. 보궐위원.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보궐된 위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보궐된 위원은 민간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해촉이 됐을 때 남은 위원의 잔임기간만 하는 걸로.
원의
공무원의조용구위원
얘기 아니예요? 한 항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주어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조항은 공무원에 대한 해당 재직기간이고 뒤에는 보궐된 위원은 민간인이 위촉됐을 때 하는 임기기간.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항을 그렇게 붙여 놓으면 안 되죠. 그걸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그냥 명문상으로 본다면, 공무원 얘기를 하는 걸로 알지, 1항 단서로 집어넣든가, 그렇잖아요. 협의회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임기의 잔여기간, 이렇게 되어야 맞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주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2항에다 집어 넣으면 공무원의 보궐임기로 생각하지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조문을 만들었어, 내가 시행규칙을 봤어요. 시행규칙 제5조3항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딱 되어 있고 뒤에 사족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사족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일반위원이라면 2항에 붙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또 하나 이건 그 내용하고는 별도로 질문을 해 볼게요. 여기 보면 2개가 나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보장협의회도 있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역할 달라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다르겠죠. 활동내역이라든지 위원 임원들 구성을 저한테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구분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줘 보셔요. 글쎄 이게 법에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장협의체에서 일하는 것을 또 실무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전혀 의미가 없어요. 거의 중복된 일일 것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조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조례 바꾸는 것이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국회에서 보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여기 이번에 보건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한 세 분 정도 구성을 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임시회 때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부개정으로 하든 일부개정으로 하든 손 좀 봐서 올라왔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 통장님들 봉사하는 내역은 2013년도 연말에 통장님들의 사기진작도 하면서 사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통장님들이 소수의 사례비를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격려 차원에서 해서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런 걸 잘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 준 거예요. 해 줬으면 통장님들이 잘 하고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잘 하고 계십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그런 사례들을 해 주는 게 감사히 생각하는 거고 조례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 조례가 5조2에다가 통반장 이걸 설치조례를 넣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없이 먼저 집행이 된 거거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물론 의원들이 했지만 이것도 조례가 진작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복지네트워크를 동들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게 사실 전체 자료를 요구하려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월별로 해 가지고 동복지네트워크 월 협의체 회의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예요. 월별로 해서 우리 간주처리하듯이 의원님들한테 해 주면 우리 지역에 다른 타동은 관계 없단 말이예요. 우리 의원들 출신 3개동이면 3개동, 2개동이면 2개동, 1개동이면 받아보면 아, 이것이 이렇게 회의가 되어서 집행이 되는 구나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예요. 연말로 한꺼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게 되면 자료가 보통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리해서 연말에 좋은 뜻으로 해서 성금이라든가 이런 집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관성있게 집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사각지대라 할까요, 그런 대상이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딱 체계적으로 분기라든가 월별로 보고를 해 주면 우리 선출직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대표협의체에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하고
하고김용철위원
있으면 전체 자료를 봅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일부 자료를 보면 굉장히 좋은 거도 많아요. 문화 면에서 보면 거리음악회도 복지네트워크로 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고 찾아가는 문화 이런 강좌 또 길거리음악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 사실 굉장히 좋은 안이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몰라요. 자료 안 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도 중요한 거지만 복지네트워크는 사실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 있고 사실 그게 모금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함께 해서 자료를 각 동별로 해서 해 주면 위원님들도 심의할 때는 이해가 빨리 간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간단합니다. 동장님들한테 해서 딱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항 중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구청장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2항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아까 지적한 것은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본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자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직 사실 저희가 지방의회 운영하면서 이런 소위를 구성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국회 같으면 이러한 법률안소위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좀 논의 있게, 그러니까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날 당일 끝나서 그게 원안 통과든 수정통과든 끝내는 게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향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남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정비로 해당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기존 조례상 현실과 맞지 않았던 2조에 지원대상자와 4조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을 명시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남춘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로서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지원내용 규정은 현행 설 추석 위문금품 및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기념일 위문금품 외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생활비, 의료비, 교육관련 경비 등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지원 재원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제정 후 2008년 4월에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규정을 한 번 일부개정한 바 있는데, 점점 복지서비스의 대상 변화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안 제4조 지원내용 신설 사항들은 기존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에 명시한다면 안정적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조례심사한 내용하고 많이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2조하고 4조, 지금 일부개정안으로 넘어온 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동안 현행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간단하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현행은 그냥 있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동탁위원
생각나는대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니죠. 법률에 규정한대로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중점 보완해서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하고의 차이점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은 기존에 저희가 보훈 국가유공자 관련 법이라든가 그런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저희가 저소득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반영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관련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이번에 또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
4조 내용에 보면 현행법에 설, 추석 명절에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을 하는 과정에 골고루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이.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아마.
조동탁위원
불우이웃돕기 같은 경우도 약 605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약 4,000여만원, 2015년 기준해서 약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조를 보시면 생활비 의료비 교육관련 경비 주거환경개선비 긴급구호비 밑에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구청장 나름대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위에 있는 것은 기존에 법률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경우이고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는 따뜻한 겨울나기 상품이라든가 성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
현행법에조동탁위원
의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두서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명시가 제대로 되면 지원하는데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하게
확실하게조동탁위원
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주민들이나 저소득층에서 원성이 들려오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안 들려 오겠네요, 그렇지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절대적인 빈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빈곤이 있기 때문에 줘도줘도 모자라는 부분이 이런 복지에 관한 서비스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틀을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이 조례가 개정되고 또 시행에 옮길 때 그걸 아무 하자 없게끔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몇% 정도 됩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52%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김종범위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잘 해 주시고 제2조를 보면 지원대상자에서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기준이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한데 이 규정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거 외에 수도세를 3개월치 못낸다든가 또 아니면 주거비를 3개월치 못낸다든가 도시가스, 전기,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이상씩 못내거나 또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방침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종범위원
이 조례에 지원받은 사람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자 대상자가 확대되는데 지원자 대상자가 지금보다 얼마나 확대됩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법률에 의해서 다 지원되는 내용이고 이번에 조례에서는 그 지원되던 내용들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넣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더 반영되거나 대상자가 더 늘어나거나 하는 범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아까 말씀하신 사회보장법률 그런 법률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법 이렇게 해서 법률이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들은 있지만 이 법이 개정되면서 더 범위가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지원대상자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명문화 확대하고 있는데 제정 후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법률들이 송파 세모녀법 개정으로 세 가지 법률인데요. 그 법률이 다 완화시켰고 7월 1일부터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 새로운 법을 갖다가 추가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예산이나 지원대상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문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송파 세모녀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은 다 저희가 이게 복지비가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예산도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는 9억 2,000으로 107퍼센트가 늘어났고요. 대부분 다 예산이 늘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종범위원
국·시비로 나오는데 성금같은 것은 안 들어오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따겨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 저희가 목표는 지금 약간 넘기기는 했지만 작년에 특별히 저희는 장학기금이 생겨가지고 약간 저희가 타격을 입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목표량은 달성을 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주로
주로김종범위원
어떤 데서 많이 지원 들어오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것도
그것도김종범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2015년 2월 25일까지 있는데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결산검사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 일괄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도 지원해 주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개선할려고 하고 있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단체에다 상품권을 사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계좌를 받아서 계좌로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개선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내년부터는 각 개인별로 보훈대상자들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구에 5,271명이 보훈대상자가 있는데 예산은 3,000명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례에 보면 등록된 위원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단체장들이 상이군경회 또 광복회 이런 식으로 단체장들이 이렇게 등록된 위원들한테 주라고 저희한테 명단이나 계좌번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다 혜택이 안 돌아갈 수도 있네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안 되는 거지요. 그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지요. 왜냐,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 개인별로 전부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가줘야만이 그 사람이 부당하게 자기네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고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게 자꾸 나오다보니까 부당하게 혜택 받은 거에 대해서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굳이 이렇게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장애인, 고엽제 이런 사람 등등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몸을 희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좀더 혜택을 찾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 노고에 대해 감사 또 자기몸을 희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못 돌아간 거에 대해서 감사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가지고 해서 제일 기초생활수급자 제일 처음에 해가지고 타가는 사람들은 불변함이 없지요. 그대로 줘요 지금까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걸 개선하려고 보훈처에 몇 번 저희 강동구에 사는 보훈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계속해서 보훈단체랑 협의해서 하고 또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장들의 추천을 통해서 받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의견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긴급복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냐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구정하고 설 때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긴급복지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지요. 틀린 게 뭐냐하면 예산 자체가 물론 우리가 보훈단체에 약 5,700명 정도 있는데 예산 자체를 3,000명 밖에 잡지를 못해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5,000명인데 3,000명을 나눠 주면 2,700명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로로 넣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단체별로 니네 단체는 예산이 이 정도니까 100명을 내라, 니네 단체는 200명을 내라 인원 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단체에서 협의해서 그 회원들하고 협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보내 주면 그 명단을 가지고 개인별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왜냐하면 서로 조금씩 한 사람은 어느 때는 설에 받은 사람은 추석때 못 받고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서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무연위원
저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서라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처음부터 주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변함없이 계속 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생활에 변화한 게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입장도 있고 다만,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부정수급자 못 타게 해라 그러면 저한테 얼마만큼 욕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데 일단은 이건 그런 체계가 제대로 잡혀가지고 부정수급자들이 엄청나게 줄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후차적으로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 갈려고 하면 엄청 까다롭다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만큼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저희들이 매년 두 번씩 이 사람의 소득 상황에 대해서 각 은행 금융기관에서 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 사람이 진짜 이 시점에서 적정 소득수준이 맞느냐 이걸 매년 네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근에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소득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왜 얘기를 못하냐 하면 너무 또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또 나쁜 악행을 미치는 어떤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있는 입장이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정말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됐는데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안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그 사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가지고 부정수급자 된 걸.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소득이 금융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신무연위원
그 사람들은 돈을 통장에 안 넣지.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어디 장롱에다 숨겨 놓은 재산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장에
통장에신무연위원
돈을 안 넣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제한적인 뭔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골고루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다시피 2015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해가지고 650명 또 2015년도에도 벌써 6,000만원이 지원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기득권을 안 놓칠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혜택 받는 것이, 몇 만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부분들 좀 골고루 우리가 정말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범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재미있어요. 이번 조례개정안에 따라서 지원되는 대상의 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도 똑같습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다 지원하고 법률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던 내용을 이 조례에.
안의
조례안의조용구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자를 확대 명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골자는 조문 2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는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물품이든 돈을 받는 저소득층의 수를 늘이겠다는 얘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수가 변화가 없다면 조례 뭐하러 바꿔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상위법이 다 변경됐기 때문에.
고요
보자고요조용구위원
. 조문 한번 보세요. 현행 조문 2조입니다. 2조에서 현행에서 바뀌는 게 뭐가 있냐면 3호가 6호로 바뀌는 것은 법률 개정에 따라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고 6조하고 7조가 신설이 돼요. 6호하고 7호지요. 현행 6호가 8호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권자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하나도 없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법률로 지원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법률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지원된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여태까지 받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조용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게 뭔데요. 조례 개정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3,000명이 지원받았다면 지금 3호하고 7호가 신설되면서 이분들이 300명, 500명 해가지고 800명 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이 조례에 의거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지만.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조례에 의해서 더 늘어나지요. 법에 의해서는 이미 적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모든 위원들이 다 이거 뭐야, 그럼 조례 개정 뭐하러 하느냐.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조용구위원
또 하나 예산에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4조1항을 보세요. 4조 현행에 1호하고 2호를 보면 명절위문금품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에 위문금품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3호 생활비, 4호 의료비, 5호 교육관련 경비, 6호 주거환경개선 경비, 7호 긴급구호비 잔뜩 신설이 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문금품만 명절날 10만원짜리 상품권 줬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갑자기 대상자가 아파요. 의료비 지원 해줘야 되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안 늘어납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총액이 4억이든 결정이 됐어요.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어들지요. 사업내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파이가 만약 5억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긴급복지를 신청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 5억 범위의 예산을 쓰지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조례를 개정하면 그 5억 범위내에서 넓혔으니까 대상의 범위는 넓혀지지만 예산은 더 증액을 안 시켜도 현재 상태로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산이
예산이조용구위원
불용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국장님, 과장님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조례안 심사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위원님들 예상질문들 생각 안 해요? 어떤 질문 나오겠다, 어떠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들 안 해요? 그냥 오면 다 통과 돼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 전달을 잘못 해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지원내용이 보면 기존에 1호, 2호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한 10이었다면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100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럼 예산 늘려야지요. 앞에 보면 예산조치 별도사항 필요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파이 줄어진다는 얘기지요 나눠주는 것이, 기존에 대상이 3,000명 있었는데 3,000명 중에서 2,000명 밖에 못줬던 것을 지원내용이 늘어나면 1,000명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생활안정조례가 기존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긴급복지법도 생계비나 의료비나 교육비나 또 주거비가 다 지원되고 있었고 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보완시켰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대상자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더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인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답변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위법령에서 그 분들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만으로는 예를 들어 3,000명이었는데 상위법령에서 지원 받은 게 1,000명이니까 합쳐 가지고 4,000명 됐습니다. 총액은 변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는 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하나
하나조용구위원
더 얘기합시다. 아까 전에 조례 했던 거랑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주무부서에서 조례안 만들고 이러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법제팀에 의뢰를 받을거 아니예요. 검토를 받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면 의회 전문위원 미리 검토를 받아요. 같이 상의 좀 하셔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전문위원 검토 받았습니다.
조용구위원
뭔 내용이냐 하면 2조3호 보세요. 현행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바뀌는 겁니다. 맞죠? 내용이. 법조문이 국가유공자의 지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셔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6호, 현행의 6호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2개가 신설이 되면서 8호로 내려가 버렸어요. 맞죠. 그렇다면 개정안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3호를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 현행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바꾸고 개정안의 3호를 6호로 내렸어야죠. 그래야지 이게 대비가 되지, 3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6호는 8호로 내려가면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권자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즉 6호하고 7호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뒤에 제5조3항에 따라 보면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현행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4호, 6호에, 그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밑으로 일부러 내려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뒤에 조문까지 바꾸게 만들고, 그러니까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으면 현행의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걸 헝클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러한 사소한 지적은 의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계속 오늘 여러 번 얘기 나오는데 좀 제대로 하자고요. 내용에 변화는 없지만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잘 하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2015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어서 이걸 하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뭐가 됐는지 알고 계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212만원에서 4인가족 월 소득 404만원으로 기준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를 해서 전 어려운 가정에 교육급여나 부양의무자가 소득에 관계 없이 다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그 기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급여 내용이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7조에 의하면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7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이런 것이 다 들어 가는데 이것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도 들어가야 된다는내용이 개정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던 내용이 약간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바뀌어졌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해 왔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면 설명이 쉬울텐데 그 대답을 못하시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4개과죠. 5대 때만 해도 2개과가 사실은 3분의 1 예산 되는 걸 다 처리했습니다만 4개과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 조문이 중요한 것보다는 얼마만큼 골고루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지식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사항을 본다하면 수혜자가 받는 게 공평하냐 이런 염려에서 모든 법 조문이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 지원대상에 보면 요즘 북한 이탈주민들이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거기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 밖에 필요한 거기에 저희가 법률에 보면 상당히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은 부분만 넣다 보니까 아마 그 밖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철위원
복지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밖에는 물론 좋지만 차라리 넣어가지고 등 그 밖에 이렇게 했으면 사실 그 분들이 남북통일할 때는 그 분들의 역할이 중추적인 역할이 되는 거고 또 국가나 국민들이 그 분들이 있는 데에서 최소한 지원하는 것이 동족끼리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하는 거는 우리 25개구 중에 강동구가 몇 위 정도합니까? 항상 우리가 상위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 재정을 본다면 저희도 상위지만 인구밀도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굉장히 취약하지만 그러한 데에는 저희들이 강동구민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게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물론 과가 여러 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잘 지원이 되고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뭉뚱그려 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는 것 보다는 월별로 해서 지역에 진행되는 것을 이 자료를 주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러면 한꺼번에 어떠한 질문할 때 서로 위원들의 취합되는 것도 한 가지로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한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자부의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8조7항에서 자원봉사등록 조항을 관리조항으로 변경하고 안 11조에 등록 취소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구성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여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변경하고 사업비를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남춘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03년 11월 5일 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동 조례상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검토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팀장님, 위원장님 팀장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자원봉사센터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팀장 윤희은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는 자원봉사센터가 아주 지속적으로 잘 한다고 우수구로 되어 있죠?
희은
윤희은자원봉사센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몇 년 동안 최우수구로 되었는지 아세요?
희은
윤희은자원봉사센터담당주사
2012년까지 4년 동안.
거의
거의김용철위원
1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동구가 봉사자들 지역주민들의 의욕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주무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2003년에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왜 우수구가 됐는지 물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팀장이 되면 거기에서는 최고의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올려가지고 개정이 있으면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물론 자원봉사 잘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섬세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희은
윤희은자원봉사센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이 하다가 구로 넘어온지가 한 10년 넘었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민간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하는 조직들도 여러 개 있죠? 거기에는 우리 강동구에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단체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움직이는 거 있고 검토보고 보면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이런, 그런 데는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저희가 매월 셋째 주 화요일날 하는 한마음봉사의 날 운영할 때 단체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거기에서 하는 거는 자원봉사센터가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민간들이 하는 단체에 예를 들어가지고 물질적으로 하는 거 음식으로 아니면 음악으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냐 이 말씀입니다. 예산지원.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4시간 이상 봉사하게 되면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봉사단체 라이온스를 통해서 수 많은 클럽이라든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봉사하는 예산은 있지만 소위 말하면 우리 봉사단 몇 군데가 있잖아요. 단 50만원이라도 해 달라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음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아시다시피 탈모 쓰고 봉사하는 단체 같은데 그 정도하면 조금 인사치레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저희 부서에 오셨었는데.
구를
누구를김용철위원
편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에 오면 연세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탈모를 쓰고 즐거움을 해 주고 할 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도 감사인사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 의미에서 볼 때 자원봉사센터 상위법에 했지만 조례가 적절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운영할 때도 모든 단체들이 많이 하니까 자원봉사센터 팀장을 비롯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자원봉사연합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합회 여러 단체가 소속되어 있어서 연합회인가요, 아니면, 어떤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약사회, 새마을부녀회, 인애가 한방병원, 할머니 봉사단, 교통봉사대, 스마일예술단, 인애가 의원, 이런.
황주영위원
몇 개 단체?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5개 단체 들어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 분들이 전부 모여서 전부 연합회를 하는데 그 단체에 3,000만원만 지원한다는 거죠. 3,000만원을 어디다 쓰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미용비 또.
료로
자료로황주영위원
주시고요, 비영리민간단체로 봉사하고 있는 그 연합회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용철 부의장님 얘기하신대로 비영리민간단체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됐거나 했던 단체가 어디 있는지 자료를 줘 보십시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된 단체?
격이
자격이황주영위원
뭐가 안 되어서 안 됐는지, 자격이 안 되는데 받고 있는 거 같은 그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런 단체는 저희가 없습니다. 원래 자원봉사는 무보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단체등록을 하고.
합회
연합회황주영위원
등록 한 단체만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