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강동구 공동위원회 설치기준,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행정자치부 등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처리 기한, 반복심의 제한 및 서면심의규정 등 위원회의 안건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위원의 제척, 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더불어 투명한 위원회 운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 자치분권 및 자치단체 권한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상충되는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영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9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신설은 법에서 규정한 심의 및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조례로서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 제4항의 신설은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 참여 기준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를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총 3회 위촉 제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의 신설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5호에서 위원회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상정 요청을 60일 이내, 동일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를 3회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는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는 법 제113조의3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와 위원회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시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위촉 해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의 신설은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제113조의2에서 규정한 회의록 공개 규정과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심의종료 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회의록 공개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안 제22조의 신설은 법 제30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있어서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중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3조의 개정사항은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구청장이 의뢰한 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구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인 “둔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제11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단의 설치는 단장을 포함한 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 단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우리 구의 기획단 업무와 재정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5조의 개정사항은 기획단 구성에 있어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17조의 삭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 등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제20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의 삭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제114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삭제되고, 법 제124조의2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조례에서 사용된 부정확하거나 복잡한 문장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 설치기준, 위원회 안건의 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회의록 공개, 위원의 제척·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의 대부분의 개정사항들은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2012년 행감 때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만에 이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도시계획과 조례가 이것 1건이죠? 도시계획 조례 1건이죠?

예.

왜 이렇게 늦게 개정을 추진했나요? 여기 추진계획서 주신 것에 보니까 2014년 1월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공포예정이 2015년 11월이에요. 만 2년 동안 조례 1건 개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더디게 추진이 됐나요?

2014년 1월 1일 방침을 받고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과정 중에서 보완, 그 다음에 다시 또 수정 이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08년도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참 이러기도 드물어요. 기타사항에 보면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혹 1건씩 의견이 있거나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조례는 3건 다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받으리만큼 정말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었던 거예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차례로 말씀을 드리죠. 제일 상위법에 맞게 개정이 더디게 됐었던 부분이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삭제 부분인데요. 주신 자료 7번을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삭제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그동안에, 이게 상위법 개정이 2011년도에 됐죠? 2011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따른 거예요?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령이 사실은 2008년 9월 25일.

2008년이었나요?

예, 2008년입니다. 2008년 9월 25일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는데 삭제가 되면서 저희 조례는 지금까지 삭제를 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법을 그대로 계속.

여기에 따른 어떤 나타나는 문제가 없었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느 법을 따라서 한 거예요? 상위법령을 따라서 한 거예요? 우리 조례에 따르자면 이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삭제가 안 됐었으니까.

예.

그동안 집행을 했냐는 거죠, 업무를.

그 법에 따라 집행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상위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예.

상위법하고 지금 우리 조례와 달리 200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계속 운영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2012년도 처음 건설재정위원회 올 때부터 문제를 삼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상임기획단 이것도 임의규정으로 저희는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강제규정으로 2011년도에 바뀌었잖아요.

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왔는데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 상임기획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직원 증원이라든지 재정 여건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4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명에서 7명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10명 이내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와 어차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직원 증원과 구 재정여건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후에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지금 어쨌든 이만큼 늦춰진 거예요. 그 고민 자체가 이만큼 늦춰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정이 지금 잘못 준비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다른 구도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행감 때마다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구가 그만큼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늦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잘 유념을 하셔서 이후에 이렇게, 이것도 몇 년 가서 계속 계획만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전문성, 성비, 참석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번 조례개정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도 위원이 위촉기간이 끝나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사항에 반영이 안 됐어요. 올해 행감 때 또 제가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위원이 몇 분 계시죠?

도시계획 위원이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 중에 성비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공포돼야 될 텐데 그 위원회 구성의 성비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를 여성으로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저희가 11월에 도시계획 위원 8명 정도가 지금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여성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11월에요?

예.

그 성비 균형이 맞나요?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10분의 6에 대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10분의 6이 만약에 초과되면 저희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성평등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준수해서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이 조례에 맞게끔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통합심의를 한 적이 있나요?

통합심의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요?

예, 구성 자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때 건축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심의를 하면서 협의를 당연히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가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서로 부서협의 정도만 오다가다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늦어지고, 처리도 늦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공동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런 데서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행정처리나 민원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게 어떻든 그냥 이 조례 통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서, 구성은 어렵지 않잖아요.

예.

곧바로 실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주사항들이 업무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조례에 보시면 24조 보시면 기획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또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24조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가잖아요.

도시관리계획 들어갑니다.

들어가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어떻든 우리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올리고 이렇게 기본 절차가 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단에서 충분히 앞으로 검토가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직접 미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강동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정된 데도 많고 현재 지정돼서 진행된 곳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지구단위를 지정하다 보면 물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지구단위 지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청취도 받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구단위계획도 지역주민들의 재산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범위로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은 진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구의 의견이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 구가 입안하면 용역을 줘서 하는 데도 용역사의 의견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강동구의 기본취지를 갖고 용역사가 진행을 하겠지만 면적을 세팅하거나 어떻든 그 내용에 불허용도라든가 허가용도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거기 용역사의 의견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또 뭔가 지역주민들 의견 그런 수렴하는 과정에 창구가 폭이 넓지 않고 그래서 그동안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는 임의적으로 행해진 것이 많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상임기획단을 구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비용 측면이나 인적 측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상임기획단이 설치가 되기 전까지라도 어떻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변경, 이런 결정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변경할 때 우리도시계획심의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있어요?

예.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있어요?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치게 돼 있어요, 아니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자문을 저희가 거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외부 심의위원들 중에는 지역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의 어떤 공동된 그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가끔 종종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가 본 위원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도시계획을 잡아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당장 안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가급적이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 조례에만 충실하면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도시계획 발전에 많은 기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비하고 자문비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인가요?

예.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실제 상임기획단이나 이런데도 운영이 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산에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계산이 전혀 없어요. 예산, 비용 발생요인의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미첨부 사유만 그냥 적어서 이렇게 다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 이미 오늘은 제출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우용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내용 중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불편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기간 등을 명시하여 주차공유사업 시행에 따라 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제14호는 주차면을 공유사업에 제공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안 제9조제3항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신설한 규정입니다. 또한 안 제9조의2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심의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4조의3은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거지 우선 주차구획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 신설한 것입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단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5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법률 위임 없이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기간 등을 명시하며, 주차공유사업 시행에 따른 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 제14호의 신설은 주거지 주차 공유제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의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규정이라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이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제3항의 신설은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갱신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2의 신설은 공영주차장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 심의할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수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의3 신설은 그동안 주거지주차 운영의 근거 규정이 구청장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표 다음 본문 단서규정 신설은 주거지 주차구역 대기자가 공유주차구획에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조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써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차량운행 제한장치 해제에 따른 해제비용 징수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내용을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처분에 체납자가 지금도 많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사례는 어느 정도.

주차를 해놨다가 주차단속원이 없거나 하면 그냥 대놨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주거지 주차 이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체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안의 그 예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를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행제한장치를 그 차에다 부착한다 이런 내용.

이게 저희 조례에는 규정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상위법에 위임돼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지방세 체납처분 사례대로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운행 제한을 해본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다시 삭제하고 원래대로 환원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그 과태료에 대해서 행정감사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태료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일을 너무 태만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효가 지나면 5년 후에 가서 그것을 전부 결손처리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하물며 한꺼번에 21억 정도까지도 결손처리를 한 예가 있었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것이 몇 년간인가 하니까 10년 이상 묵은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한 예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강동구 세수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즉각즉각 해서 체납차량이 발생하면, 지금 조례로 지난 번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 주차에서 몇 회 이상.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않으면 차를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준해서 철저하게 체납관리, 또 차량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차스티커를 많이 끊잖아요. 그러면 시장주변 같은 데서도 조금 더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큰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주차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도 완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암사역 같은 데도 사거리 입구에 주차를 한다거나 하면 회전이나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령껏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드리겠다고 명확히 하게 되면 나중에 핸들링 할 수 없어서 현장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하면 9시부터 좀 당겨서 탄력적으로.

그 시간은 저희가 고시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간 자체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단속시간을 유예하는 방법은 나쁜 말이지만 우리가 단속시간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명절 때나 이런 부분들은 그 시간을 무시하고 일반시장까지 전부 단속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또 단속도 작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3,700건이 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 주차를 조금 더 그어주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완화하는 단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경찰서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우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유주차구획을 신청해서 이용하는 주차면 공유제공자에게 공유실적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감면 계획을.

이 부분이 현재 공유주차면은 주거지 주차를 내가 신청해서 내가 비는 시간이 있으면 공유앱에다 “내가 이 시간이 빕니다.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세요.” 하면 이용하실 분이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 30분에 600원이고, 10분마다 200원씩 증가를 해요. 그런데 상한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놔두면 그 시간을 다, 물론 그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분은 없지만 가정적으로 하루나 이틀이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최고 5시간까지 쓰면 5시간 이상은 5,000원까지로 한정해서 해드리겠다,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제공자한테 할인하는 혜택은?

만약에 1,000원이 들어오면 제공자한테 700원이 가고, 앱운영자한테 300원이 갑니다. 그 700원이 계속 모여 있을 경우에 자기 주거지 주차요금의 25%까지를 그 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개정 의견은 반영하시는 거죠? 이거 놓치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영해서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정리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개정 의견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 해제에 따른 해제비용 징수 등을 규정한 제6조 제3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로과장 김연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에 따른 이자 산정 규정이 「도로법 시행령」과 맞지 않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 제3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에 따른 이자 산정 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안 제9조 제3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과오납 된 점용료의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로 되어 있어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문의 문구 사용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8조, 제11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섭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에 따른 이자 산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5년 9월 21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안 제8조, 안 제11조 제3항, 안 제12조 본문의 개정사항은 문장에 있어서 부정확한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과오납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산정 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송명화 부위원장께서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91억 5,388만원이 증액된 4,822억 8,031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아래 표와 같이 중앙정부 추경을 통해 조기 교부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과 2014년도 서울시 보통세 결산 차액 발생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그리고 감액된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경정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본예산 미편성분을 편성하기 위하여 감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고분다리시장 주차장 건설사업의 예산사업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안 세출은 일자리경제과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비’ 5억원 등 6개 부서 총 9건에 20억 3,506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고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시·구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시비 3억원이 확정되어 구비 2억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며, 일자리경제과 ‘성내전통시장 상점가 간판 및 전기시설 정비공사’ 2,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시설이 노후된 간판 및 전기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쇼핑환경을 개선하여 고객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건축과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 관리사업’은 2015년도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건축사의 수수료로서, 사업비는 기정예산 5,880만원에서 3,371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5년에 재건축사업 이주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및 도시형생활주택 경기 활성화로 건축허가 건수가 아래 표와 같이 전년대비 약 2배가 증가함에 따라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상일미디어고 주변 벽화 조성 3,000만원의 신규 사업’은 상일동소재 상일미디어고 옹벽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구가 직접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 ‘고분다리시장 주차장 건설’은 고분다리시장 및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37억 8,000만원, 시비 15억 1,200만원, 구비 10억 8만원의 국·시·구비 매칭 신규 사업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약 817㎡의 면적에 주차대수는 41대입니다. 도로과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관내 노후도로 정비 및 120응답소 및 민원사항 처리와 도로파손, 침하 및 포트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노후된 도로정비물량 누적, 민원증가 및 소규모 도로함몰에 따른 예산부족분 1억 7,6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비, 도색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최근 민원증가와 보도육교 정비 노후·파손된 과속방지턱 정비의 물량 증가 등으로, 기정 예산 4억 9,3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 ‘발전소 주변 공원 정비 신규 사업’은 강일동 소재 벌말공원 등 발전소 주변 공원에 산책로 포장, 배수로공사, 수목식재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별 큰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예결에 가서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안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고분다리시장 주차장 건설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 올라왔잖아요.

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주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과정 중에 부족분을 주차장 관련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와있는 거예요. 현재 부지매입까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필요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 현황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할 것을 그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고 향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주차장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이 실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진행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이세요?

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은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 말까지는 주차장 완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국·시·구비가 지금 다 확보된 만큼 물론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빨리 완공이 돼서 주민 분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및 공사장 안전관리로 이번에 증가가 됐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니까 재건축사업 이주에 따른 주택수요증가 및 도시형 생활주택 경기활성화로 건축허가건수가 많이 늘어났다. 전년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셨나요?

이렇게 주택수요가 많이 부족할지는 몰랐고요. 그리고 생각 이상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 늘어날지는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또 예산을 절감한다고 줄여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오히려 줄였더라고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줄여서 책정을.

그러니까요. 재건축 이주나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57%면 배 이상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추경에 잡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우리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 옆에 동은아파트 거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건물 공사를 그 부분을 중지하고 동은아파트 복구를 먼저 해서 지금 6개월째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을 빨리 입주시키고 나서 공사를 재개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은 계속 보상하고 협의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요. 또 교회는 저희가 공사중지시킨 게 좀 심하다고 해서 처분취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중이네요? 계속.

예.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설명하신 이후로는 아직까지 진행 과정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시공사와 주민들이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권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올해 추경이 두 번까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니까 추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옛날에 편성한 것을 경정을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예.

지금 중앙정부 추경을 통한 그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과 2014년 서울시 교통세 교부금이 일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예.

보면 지금 예비비를 20억 정도 이렇게 감축해서 편성을 했는데 2015년도 그 회계 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66억 2,300만원을 미편성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같이 이번에 20억을 예비비로 쓰는데, 지금 예비비가 보통 총 예산의 1%잖아요. 1% 이내입니까?

1% 이내입니다.

1% 이상도.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예.

1% 이내로?

예.

48억 정도.

40억 5,000만원 정도.

40억 5,000만원이에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감추경이라고 해서 해당에 사업을 편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어디에다 뭘 예비비를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도로과나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몇 군데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추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비비를 쓴다는 자체는 긴급한 상황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우리 주민들의 요망이 있을 때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추경이고, 또 예비비도 그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 자체가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또 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는 추경에 절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보니까 20억이 들어가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특위로 이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정말 우리 암사동이 강동구 인정시장 제1호로서 2009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그 후로도 저도 몇 번 구정질문을 통하고 우리 성임제 의장님도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 대지까지 안내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우리 암사동은 전통시장이 멋있게 들어와 있지만 주차장 시설이 열악해서 상당히 시장상인들의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추궁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국비가 37억 내려오는 바람에 총 63억으로 고분다리전통시장이 4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그런 과정을 제가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진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에 주차장은 최초로 이렇게 고분다리시장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선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편하게 갈 수 있고, 하루 종일 주차하는 것보다는 그런 묘안도 잘 생각하셔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