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황인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인구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가급적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09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4일 하루 동안이고 본 위원회의 감사 주요부서인 강동구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2015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그리고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조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09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의회사무국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09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조용구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 전반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대조 및 현장 확인 그리고 2016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조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추천의 건 맨위로
09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손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규정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로 정원은 4명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고문료는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 2명의 임기는 모두 8월 31일까지로 만료되어 신규로 2명이 추천된 상태입니다. 입법·법률고문 위촉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손영창 의정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박도현 변호사, 정다은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김태주 변호사하고 구정훈 변호사는 해촉이 된 건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현재는 임기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해촉이 된 건지, 그러니까 임기 만료는 8월 31일자인데 오늘이 10월 8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연장이 되고 있는 겁니까? 두 분이.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8월 31일까지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리가
정리가이준형위원
됐어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촉을
재위촉을이준형위원
안한 이유가 뭔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통상 어떤 특별한 이의 없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재위촉하면 좋은데 이것은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고 또 어쨌든간에 여기에 대한 위촉 권한이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다 보니까, 의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새로운 사람이 위촉 되었습니다. 위촉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해촉한 날짜가 8월 31일인데 지연해서 위촉한 이유가 뭔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를
시기를이준형위원
놓쳤다고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거는 보통 의장님 추천으로 해서 두 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하는데 보통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여기
여기이준형위원
기간 중 주요 법률자문 실적을 보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 기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들 중에 사례들이 좀 있나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통상은 전국적으로 가는 부분은 기록된 사항이고 구두상으로 많이 물어본 사항이고.
만요
잠깐만요이준형위원
. 팀장님! 말을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못 알아 듣겠어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보통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의 어떤 예규 사항을 보고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은 구두상으로 먼저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서면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강동구 동물복지 관련해서 조례에서 한 번 정식으로 자문했던 사항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 회의진행중 회의규칙 위반 사항에서 징계 여부 관련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이거이준형위원
말고 다른 사례가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시해
명시해이준형위원
준 거 말고 다른 특별한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가 법률 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아야 되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문위원 채용을 위한 면접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준형위원
무슨 변호사 자문 받은 게 아니잖아요. 면접위원을 선임하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을 건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선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가 됐으니까 그 자문을 받았겠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조금 이슈가 돼서 한 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거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별히
특별히이준형위원
활동은 없는 거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실제 의회에서 많이 받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자문을 받는, 그러니까 자문하는 변호사들이 실제로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걸 위촉할 뿐이지 그렇게 크게 역할은 없는 거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의정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추천해서 의장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들한테는 변호사 위촉하는데 추천할 사람 있냐고 물어보는 건 관례가 아닌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통상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라고 돼 있고 어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현재 위촉된 변호사 두 분이 계신 거는 기이 공지된 사항이고 조금의 운영의 묘를 살린다 그러면 사전에 한 번 안내를 드리고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연령이, 요즘 변호사들 많잖아요. 경험이 있는 변호사, 지금 나이들이 어린데 경험 있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의회는, 법을 하는데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자문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지역에 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잘 추천하셨겠지만 저는 그런 거가 좀 꼭 걸린다는 거,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의회운영위원들한테 좀 얘기하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본 위원장도 우리 황주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의회의 법률 고문들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운영위원장님이 방금 전에 하셨는데요, 법률 고문의 역할이 뭔가요? 어떤 것까지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돼 있는 게 의회 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하고요, 또 의회의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하고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항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항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자문 이런 사항이 의회 관련 제반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지금 법률 고문료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매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이거는 자문을 받든 안 받든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정액식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정액식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 자문을 받고 일반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하거나 그러실 때도 전문위원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전문위원님들의 그런 역할을 자문을 받아서 함께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송명화위원
이거 2건 밖에는 자문을 안 하고 매월 이렇게 자문료는 지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이 두 분이 우리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겁니까?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위촉식을 갖고 위촉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했지만 사전에 이 분들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좀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활용할 가치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해 놓고 어차피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 보다는 정말로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활용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제 그저께 신문에 지금 놀고 있는 변호사들이 3,400명이나 돼요. 그러면 폭넓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데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전문적으로 역량을 갖춰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사무국에서 추진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고문의 위촉 건은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의장 하나로 해서 다 위촉을 받아 가지고 위촉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모순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좀 이걸 전문적으로 사전에 논의를 해서 정말로 이게 이왕이면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문해 가지고 얼마나 받았어요. 우리는 한 번도 자문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오늘 보고 알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얼마나 전문위원이라든가 자문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냥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 해놓고 난 뒤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어떤 그런 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사람이 아까도 황주영 위원도 염려했듯이 너무 어리잖아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자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가 의원들의 역할을 극대화 시키려고 그러면 더 역량이 갖춰져 있는 그런 연륜도 있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법률 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황인구위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보통 개인 변호사들도 하지만 로펌 소속의 변호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문을 받을 때 그 소속된 변호사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자문하는 것 보다는 로펌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로펌 소속도 고민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데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 자문변호사들이 위촉이 되게 되면 저희 의회 전문위원님들과 자리를 한 번 가져서 앞으로 우리 의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미팅을 하는 그런 자리를 주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자문위원들을 모셔다놓고 우리 의원들을 한 번 이 법률 상식에 대해서도 한 번 그런 부분에 자문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동안에는 이 법률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는 과정을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이번에 어떻든 법률 자문위원이 위촉되면 이 분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상식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한 번 연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어떻든 우리 의원님들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앞으로 이 자문변호사 활동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천의 건은 박도현 변호사, 정다은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추천의 건은 박도현 변호사, 정다은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