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저는 승인의 건에 대해서 회의규정에 의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에서 부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까, 의장님?

예.

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아, 반대. 예,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다소 이해하는데 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안건이 올라온 안건이어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보수·보강 선결처분 자체가 저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대단히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것 자체가 논의할 어떤 법적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방자치법 109조 1항에 따라서 선결처분의 요건을 봤을 때 전혀 해당하지 않는 일은 초법적인 발상으로 이 안건을 부의했다. 도대체 우리 지방자치 유례를 살펴봤을 때 단 한 차례도 이와 같은 사항으로 선결처분을 내린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2014년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우리 시청사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C급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일단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와 해당 부서가 실제 어떤 논의까지 했었느냐면 차후에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보수·보강비를 제출한다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시청사의 안전과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찬성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억 원 정도 1단계 2억 원 정도, 2단계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을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 찬성하기로 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의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와 간담회를 통해 약속했던 사항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원래의 목적이 아닌 원래 읍면동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세워놨던 2억 원의 예산을 그냥 전용해서 끌어다가 미리 써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그 4억 원을 편성을 해줄 것을 다 약속이 되어 있었고,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지난 제1회 추경 때 이 예산 4억 원이 다 확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1차, 2차 공사가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리 돈을 끌어다 써버려 가지고 읍면동 유지보수는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무리하게 시청의 보수·보강을 한 것입니다. 1단계 공사를 했고 2단계 공사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더더욱 이것이 선결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1단계 공사를 했습니다. 시청의 청사가 긴급하게 무너질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결처분의 법적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일을 너무 무리하게 초법적 발상으로 선결처분 승인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자체도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뭔가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떤 너무 익산시의 행정행위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정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와의 어떤 그동안을 결정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초법적 발상도 그렇고 이것은 도대체 익산시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시민들에게 괜한 불안만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보강 선결처분은 불법적 소지가 대단히 다분한 요소로 법적으로 성립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그 사항 자체가 맞지도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이렇게 토론하는 이 상황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런 일이 있는 곳이 우리 익산시 밖에 없는데 참 이런, 우리가 이 토론과 표결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6표가 나왔는데 한편으로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익산시의회, 익산시장, 공무원들 저는 그 초법적 발상에 대해서 찬성표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대단히 좀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의회는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간곡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초법적 발상으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의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견해와 그런 것을 떠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이 맞느냐, 법이 맞지 않느냐를 저는 판결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집행이 됐을 때 결국 그 피해는 담당 국장, 과장, 계장이 반드시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시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변상조치까지도 해야 합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봤을 때 명확하게 불법행위다 라고 확언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사실은 고소·고발을 해야할 만큼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정비계획에 대한 그 내용자체를 논하는 것 이전에 이것은 이미 초법적 발상으로 법을 어기는 대단히 불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일단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정비계획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1년 전부터 계속 예산이 일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시가 그동안 아주 익산시의 보물 같은 존재다 라고 우리 자체 정수장을 홍보했고 그리고 견학장까지 만들어서 많은 어린이들, 아이들, 시민들이 그 견학장을 견학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수돗물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단히 큰 홍보거리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수자원공사의 물을 먹는 것보다 100억 원 정도 절감된 어떤 수돗물을 먹고 있고, 전북 지역에서 가장 싼 수돗물을 공급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대단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루아침에 위험한 물, 뭔가 위험성이 많은 물로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에 충분히 타당하고 과학적인 근거 있는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매번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부결이 되는 것이고, 지난 1차 추경에서는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서 부결된 안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 익산시가 대책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물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의회가 열릴 예정이고, 이틀 후면 한국농어촌공사와 물대책 회의가 있는 그 시점에서 이런 선결처분을 내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경 예산에 올려놓은 안, 내일부터 논의될 그 시점에서 오늘 그런 선결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이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다른 지역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선결처분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가 저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시민들 커뮤니티 주민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카페라든지, 주민들이 모일 때마다 곧 있으면 단수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뭔가 안정을 주고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불안을 조성하지 말아야 할 집행부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대단히 큰 불안을 오히려 조성하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단수가 언제부터 된다더라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오히려 익산시는 오늘 당장 농어촌공사와의 그 확인을 정확히 빨리 마무리 짓고 시민들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단수 전혀 없이 물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빨리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시민불안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선결처분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누차 수돗물을 아직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은 많이 드렸고, 그래서 어제도 집행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제출할 것이다고 한다면 일단 의회의 의원들이 다수가 동의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대의 받은 대의기관으로써 의회 다수가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도 같은 물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로 뭔가 이관하는 것도 일면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특히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물주권 잘 지켜지고 있고 1급수로 잘 유지되고 있고, 그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그 물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고 더욱더 특히 그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 그것 세금을 누가 냅니까? 시민이 다 내는 세금인데 시민의 세금이 높아지는 일, 경제도 어려운 요즘 그 세금이 높아지는 일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의회 의원만의 표결로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다. 더구나 의원들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는 찬반 전문가를 모시든 찬반 의원을 모시든 관련해서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회 아니면 지역의 금강방송을 이용하는 어떤 공개토론회 이런 것들을 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민들 다수가 더 원하는 공론이 형성된다면 그때 의원들도 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물이 안전하게 잘 공급되고 있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물이 똑같이 용담땜에서 흘러내려와서 가두고 있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1급수의 물입니다. 그것을 정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해서 우리 수도꼭지에 나오는 그 물의 어떤 수질일텐데 그 수질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정비계획이…….

그렇게 긴급한 일도 아닐뿐더러 이런 내용을 선결처분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마무리 지으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립도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저는 의회가 조금이라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의회가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려 깊게 생각을 하셔서 표결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