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여철구 의원 발언

여철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계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행감특위위원장
박계용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용입니다. 지난 10월 7일까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행부에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나 관행을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대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총 89개 분야 365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0월 30일 까지 의회로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2월 1일 부터 12월 7일 까지 하기로 하고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시하고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에 설명을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박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완석입니다. 영동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2016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고압보일러, 변전설비 등 위험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군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시설로 환경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영동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며 위치는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621-39번지입니다. 위탁업체는 한라OMS 주식회사이고 위탁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1회 연장하여 4년입니다. 위탁금액은 연 1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까지 3년 10월이며 위탁금액은 연 16억 1800만 원입니다. 고정비는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12억 2600만 원이며 변동비는 시설장비 유지비 등 3억 92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정비, 보수 등이며 위탁계획은 공개입찰에 의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영동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계획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62, 영동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고압보일러, 변전설비 등 위험시설과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은 군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결되는 시설물로써 2012년 3월 1일부터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하여 2016년 2월 29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다시 환경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폐기물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문성과 재정상태가 견실한 수탁업체를 선정함이 중요한 바 사업시행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여철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이번에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내셨는데요. 기존에 운영 현황하고 사업내용 보면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위탁기간이 기존에는 2012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4년인데 2년씩 1회 연장한 걸로 운영 현황이 나와 있고 위탁금액은 년에 13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위탁동의안 내신 것에 보면 위탁기간이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3년 10개월로 되어있고요. 위탁금액이 기존에 13억 7200만 원에서 약 한25% 거의 30%가까이 증액된 16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3년 10개월인 것 하고 위탁금액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먼저 위탁기간이 3년 10개월로 된 이유는 저희들이 위탁기간 만료일이 내년 2월 달입니다. 그동안 계속 2월 달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회계운영상 연도폐쇄기 관련해서 2월 달이 맞아 떨어졌는데 회계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회계연도가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31로 맞춰서 3년 10개월로 변경을 하게 됐고요. 위탁비용은 저번 2014년도에 비해서 총액 1억 6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변동비가 고정비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별로 차액이 없었고 변동비 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변동비 부분이 조정된 이유는 저희 소각시설이 2009년도 시설준공 됨에 따라서 한 7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대수선비 성격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3년 동안 변동비분을 사정을 해봤더니 한 3억 정도 3년 동안에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각종 교체공사, 복원공사, 대수선비 등이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측이 돼서 매년 1억 정도를 변동비에 추가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박계용의원
지금 업체를 선정할 때 말이죠! 다른 업체에서 우리 군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없었는가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현재까지 의사를 저희들한테 밝힌 바는 없고요.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로 가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나 모든 것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는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지금 그럼 한라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예, 한라OMS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라기업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까?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자격조건을 구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띄워서 참여하는 업체를 입찰로 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마 없지 싶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래서 지금 한라기업이 들어 왔습니까? 다른 업체도 들어온 것이 있어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입찰은 내년 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계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4.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5.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경제과) 6. 영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경제과) 7.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주민복지과) 8.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도시건축과) 9.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10.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고용인원”정의 변경과 산업통상자원부 개선 권고사항인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전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전략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산업단지 관리지침」및「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이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채무 차입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약화되었고, 중앙부처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규제 개선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주택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중 7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내용 중 그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조항이나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를 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