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 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임시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루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인 만큼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는 지난 2014년 11월 19일 제정, 공포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동구의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뒷받침이 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치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 2조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제3조에는 본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틀에서의 기본방향, 제4조에서는 본 조례 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제5조에서는 자치분권과 관련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련한 내용을, 그리고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분권에 관한 각종 정책수행을 담당할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와 관련한 제반사항, 제7조는 협의회의 기능, 제8조는 협의회 의장의 직무, 제9조는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협의회의 실무 사무를 담당할 간사, 서기에 관한 내용, 제11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협의회의 운영규정, 그리고 제13조에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는 조례시행에 뒷받침이 될 세부적인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안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라든가 성별 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법적 행정적 심사절차를 거쳤으나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지방분권의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거기다 최근 가일층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실상을 보면 지방의 입장에서는 뭐 가히 편치만은 않은 입장입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차원에서의 법적 첫 단추를 꾀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서툴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이렇게 검토 봤을 때 이제까지 민선자치 되고 나서 더 뭐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화현상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를 실장님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생각만큼의 어떤 그 좀 검토가 확실하게 좀 되고 내실이 있는 지방자치가 우리 동구에 저 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 이 조례 하나로서 모든게 다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법적 뒷받침이 됨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런 사례를 하나 예를 들자면 수도권규제완화 저희들이 천만인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주민들이 좀 앞장서고 또 붐도 좀 일으키고 주민들의 어떤 그 기구를 추진체계를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뒷받침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앙에 좀 합리적인 목소리도 좀 내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무에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카는데 정책이 어떤 것들이 그 혹시 그 실장님 아시는 정책이 혹시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는 가장 지방자치제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는게 저희들이 뭐 재정의 독립 이런 건데 아직 까지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재정자립도가 16%밖에 안 됩니다만 중앙에 상당히 의존도가 심합니다. 이런 걸 세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중앙에 저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도 좀 수립을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중앙에도 전달도 좀 하고 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복지예산 이런 것도 조금 그게 될려나요? 될 수 있을랍니까? 혹시?

예, 그런 것도 뭐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지금 우리 복지예산에 지금 너무 많이 나가는 거를 실장님 그렇죠?

예, 뭐 전체 우리가 한 63%를 차지하니까 상당히 뭐 과중합니다.

그런 논의도 조금 일어날 수 있겠다 그죠?

예, 당장에 우리 구청이 앞장서가 이걸 뭐 한다기 보다 그 계획에 그런 걸 담아 가지고 예를 들어가 뭐 전국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분권운동협의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진달하고 이런 체제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