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로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만 본 조례는 2011년 이후 정비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법령과 조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규제개선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2에서 도로점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보다 조례가 범위를 좁혀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조례 4조의 2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의 가산금 부과 기준을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점용료의 산정 기준 반환 방법 등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오자, 탈자 및 정부조직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오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여 지난 2013년 12월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 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옮겨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향후에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의 조항을 조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안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노남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 의하여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남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말입니다. 이거 보면은 부설 주차장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를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면 예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개인 부설 주차장입니까?

예, 예.

개인 부설 주차장 같으면 내가 잘못 생각을 했는데 이거 공용 주차장.

그거하고 전혀.

주차장 같으면 안 되는데 부설 주차장 같으면 이거 개인이 그래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좌지우지 할 그런 그게 못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걸영 위원장님, 노남옥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권오수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매년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 대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2,000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 자동차 통계표에 의하면 8월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9만 4,000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동구에는 15만 여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의 급증에 따라 교통 관련 주민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수요에 정확히 대응해 나가고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정의 또 어떤 책무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6조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였고 7조에서 9조까지는 안전에 대한 민관 협력사항에 대한 내용을 또 제10조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보 또 구청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부대 심사 등 제반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 조례안 제1조에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조에는 용어의 뜻으로써 교통안전 시설물과 교통사고 난 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고 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2항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구민의 책무를 해서 1항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2항에 보행자는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다른 조례와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17조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2항에 기본계획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정책방향 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교통안전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3항에는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교통안전교육은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과 2항에 안전에 관한 교육은 각 호에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물을 통한 교육 그리고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에 관한 교육 그리고 구민의 자주적 조직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그밖에 교통안전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을 규정을 하였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은 경찰관서나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교통지도는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또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교통안전에 대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2항에는 교통봉사단체 등 교통지도나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요청,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 재정지원입니다. 구청장은 제7조부터 9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족한 경비를 일부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을 하였고 제2항에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였습니다. 11조에 시행규칙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주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이거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실질적인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데 실질적인 기본계획은 뭡니까?

지금 우리 동구 전체의 교통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위험장소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좀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부터 해 가지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또 지정된 곳에 개선사항 모든 거를 포함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안전에 관에 했는 내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수록하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그런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는 주로 방지턱이 될 거고.

예,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방지턱이 될 거고 이런데 교육을 시킨다 하는데 지금 운전자들이 주민 대다수가 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어떤 계획은 돼가 있습니까? 교육을 한번 시켜본 적도 있어요?

저희들이 매년 지금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올해도 신암5동 주민센터에서 교통안전 문화교실을 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고예.

신암동에 하는 같으면 신암동에 국한돼가 있는기고 그런데 동구 전체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보면 사람들이 온순해도 차 운전대만 올라가면 전부 다 악하게 된다 말입니다. 욕도 하고 이런데 이런 교육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한다 하고 이런데 우리가 안전 이거 하는데 모범운전자회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요?

예, 예.

이 사람들이 더 위법을 하고 더 악랄하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모범안전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카는데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문제라요.

저희들이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물론 운전하시면서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모범 보여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 어머니회하고 이래 쭉 보면 전부 우리가 신호등이 다 있잖아요?

예.

형식적으로 나와 가지고 손들고 이카는 거 그거는 지나친 그겁니다. 신호등 다 있는데 다 어린애들도 빨간불 오면 안 건너가고 파란불 오면 건너간다 하는데 그 어머니회 나와 가지고 말이야 깃대 들고 이카는 거 이거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데 우리가 굳이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할 필요성도 없고 거기에 우리 지원할 필요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을 안 세우고 그러면 나와 가지고 녹색어머니회 나와 가지고 깃대 들고 하라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거는 형식에 불과하고 이런데 우리 굳이 구청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단체가 초등학교라든가 여기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앞이라고 해 가지고 다 신호 있는 것은 아니고예. 없는 곳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의원도 의원님이 직접 나가 가지고 말이야 거기 가 가지고 깃대 들고 말이야 초등학교 앞에 그래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기 마음이 우러나 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래 가지고 나가가 깃대를 들겠나 이 말입니다. 하나의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조례에 어떤 그게 있더라도 이런 보조는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해야돼. 이거를.

저희들이 행락철이라든가 이러면 팔공산 수태골에서도 하고 있고예. 여러 가지 우리 동구 취약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만 우리가 상위법이고 뭐 조례를 하고 무조건 우리가 통과시킬게 아니라 나는 교통안전 하면은 제일 중요한 사안인데 어느 운전수든 간에 우리 여기 지금 구청 직원들도 이래 보면은 과연 안전을 위해 가지고 지키고 하는 그런 우리 몇이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또 교통질서 관련해서 저희들도.

아니 예를 들어서 교통과장도 지금 위법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이래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반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노력이야 하겠지. 노력하는데 내가 하는 거는 이런 형식에 지나쳐 가지고 이게 조례 상위법에 이래가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문자상에 이래 나타나는 이런 거는 아무 효과도 없다고요.

저희들이 기초질서 지키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지금 현재 차량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유치원, 어린이 이럴 때부터 안전교육.

오늘 방송에 들었지요? 사람이 술 먹고 쓰러져가 있는데 젊은 남자들이 지나갔다가 다시 지나오고 하는 거 방송 나왔지요?

예, 그런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다수 아까 내가 얘기가 뭔고 하면 핸들을 잡으면 사람이 악해진다고요. 평소에는 참 점잖고 욕도 안 하고 이런데 운전석만 들어가면 욕을 한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이런 교육을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구 전체에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언제 이래 가지고 참 진짜 참교육을 시키든지 어느 신암동에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그게.

그게 우리 동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참여율이 사실 좀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지금 또 찾아야 되고 이런 게 저희들 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거는 모든 것이 형식에 지나친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예, 예.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검토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교통안전 증가에 따른 교통수단이나 시설이나 체계 운영 등에 있어서 우리 구에 실천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게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에 관해서 하고 있는 거는 많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게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이런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차량에 속도라든가 좀 느리게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고 있고예. 그리고 지금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옮겨야 될 때 있으면 옮기고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같이 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 하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바로 느끼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실천적인 교통문화를 위한 행위들을 여러 가지 하고 계셨는데 교통안전교육도 잘 되고 있었습니까?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안실련에서 같은 경우에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에는 저희들이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라든가 경로당 이렇게 현장으로 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거의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요? 안전하게 스쿨존.

스쿨존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그리고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그동안 이렇게 실천적으로 해 왔던 것들 중에 조금 바뀌거나 더 이렇게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게 교통안전 문화의 날 이런 거를 선정해 가지고 그 날 하루는 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용보다는 자전거라든가 도보로 하는 그런 문화의 날도 지정을 하고 교육을 현재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를 경로당이나 이래 찾아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도 좀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안전 관련 사진 전시회도 하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이렇겠다 하는 거를 우리 구청 현관이나 또 다중 집합 장소에 그런 거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의식을 일깨워서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15만대라고 하셨는데요.

예, 14만 9,000여 대가 넘고 있습니다.

예, 사고발생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고건수?

건수는.

사망건수 뭐 이런 거.

일단 정확한 현황은 지금 제가 파악을 오늘 안 해가 왔는데.

그렇지요?

우리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중에 하나가 저희 구 관할에는 현재 우리 새마을오거리 쪽하고 공고네거리 쪽하고 여기에서 생각보다 교통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 보면 그런 쪽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캠페인이나 이런 안전 관련 활동을 좀 많이 해 달라 하는 그러한 건의가 많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이지만 또 자전거도 있거든요.

예.

자전거의 경우에 보면 서울, 부산, 대구의 전체적인 사고 건수를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서 14년 5년 동안 6,952건이었어요. 그 중에서 사망자 수가 83명인데 대구가 이렇게 타 도시에 비해서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자전거 사고가 많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두 번째로 많은데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우리 자전거에 관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구, 동구 같은 경우는 사망 자전거로 인한 사망자나 사고 건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차 개념입니다. 자전거가 자전차입니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횡단보도 같은 데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려서 이륜차도 마찬가지고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런 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아마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 자전거 타고 그냥 막 달려가다 보면 차에 받히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자꾸 이런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또 저희들과 함께 홍보하고 캠페인 하고 해 나가는 게 아마 앞으로 기초질서 지키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런 조례안도 제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거는 강조에 강조를 거듭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지금 이제 자동차 대수도 늘고 자전거도 늘면서 사회적 약자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의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라는 안이 나온 거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홍보가 덜 됐다.

예.

덜 됐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었다. 뭔가 괴리감을 느끼는데요. 홍보가 좀 더 잘 돼서 자동차 안전문화의식이 좀 더 고취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보통 자전거 같은 경우는 타면서도 헬멧을 착용을 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한 홍보는 거의 없고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쓰고 다니는 거는 없었어요. 어찌됐든지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초등학교에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위주로 하지요?

예.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할 때 하던데 그것도 노인분들도 교통 관련이 없습니까? 그거는 노인들 두 분이 학교 정문에 보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안전지킴이 해 가지고.

안전지킴이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는 활동하는 거 보이던데 어머니 지도자회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식명칭이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시지부 동구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 이게 전국 규모인데 이분들은 학교에 학생들 대상으로 또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캠페인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행락철이나 이런 때 우리 팔공산 지역 또 다중 집합 장소 이런 곳에서 직접적으로 거리에서 저희들과 같이 캠페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캠페인 하고 하는 거는 3개 단체가 다 이렇게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개별적으로 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 소속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 학교에 전부 다 직원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단체에 해가 협조를 구하고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기별로 지원해 줍니까? 월별로 지원해 줍니까?

이거는 현재 나가는 거는 1년에 녹색어머니회 같으면 2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월별로도 할 수 있고 분기별로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행사라든가 할 때 필요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끔 보면 다른 국민운동단체 같은데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보면 아침에 거리질서 등 교통 캠페인 하는데 거기도 지원해 줍니까?

거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서에서 그거 아마 일괄적으로 그런 단체를 동구 전체 지회로 해 가지고 아마 어떤 그게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노남옥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 사업근거에서 1항에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 관련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희들 이런 단체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사실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들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 동구 교통안전을 해 나가는데 뭔가 좀 더 많은 변화가 올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모범운전자회나 어머니지도자회, 녹색어머니회 이런데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겠다. 그지요?

그렇지요.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