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2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박기선 의원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철 의원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식 의원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영호 의원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최길영 의원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23건, 규칙안 3건, 승인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제1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5년10월14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0월14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제1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10월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 현장방문과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시고 제1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금 보고하셨지만 조례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16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간단한 조례안도 있지만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월16일에 조례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 건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소진이, 하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날짜가 어쨌든 14일부터 20일까지로 잡혀있지만 조례안 이걸 봤을 때,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다른 회기 때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지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등록번호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 일부 조례안 다 개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되지 싶은데 일단 행정사무감사계획서하고 같이 지금 16일에 잡혀있기 때문에 시간상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봐도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16일 당일 날, 쉽게 말해서 조례안이 다 잡혀있다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는데 지금 여기 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아무리 탄력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걸 뒤쪽 19일 쪽으로 돌리고 조례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 보는데, 그전에 또 상임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또 접근을 하거든요.

예.

조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 행경위도 6건이지만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쪽에는 너무 많아요. 아무리 작은 부분의 심의가 있지만 이걸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9일에 하면 안 돼요?

16일은 그러면 전체 조례를 좀 하시고요 19일은 좀, 행정사무감사가 하루 걸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안 되면 그쪽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일을 19일로 옮기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전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통 첫날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사이에 수정할 부분들을 의원님이 판단하신 다음에, 19일에 오전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양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시고 오후에 운영위로 넘겨서 협의의 건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9일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고, 김민식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옮긴다고 그러면 현장방문 때문에 아침에 이왕 오셔야 되니까 15일 아침에 잠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현장방문의 건을 하시고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결국은 또 우리 총괄 의사일정안은 15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회의기간을 늘리고 이럴 필요는 없겠고, 그 안에서 소화를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어차피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분을 한 번 짚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9일에 또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 건설복지 쪽에는 어쨌든 현장방문의 건 상정하면서 같이 좀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조례가 16건이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전에 해가지고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왔다 갔다 자리에 착석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는 상임위 별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사일정을 이렇게 짜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요일, 15일로 당겨가지고 같이 한 번 짚고 넘어가고 16일은 우리 건복에서 조례안 심사만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 운영전문위원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경위는 내가 보니까 6건 충분히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해도 돼요. 건복 여기 있지요? 현장방문에, 이거를 옮기면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의사일정을 보면 16건 이거 아니거든요. 맞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복 쪽은 이쪽으로 옮겨주는 걸로, 15일 쪽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예.

여기 세 분 계시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수정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권영호 위원님은?

예.

건복 알아서 하소.

그러면 이동철 위원님.

예, 그렇게 하세요.

예, 15일 오전으로 그러면 그것만 수정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10월2일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이 발의하고 이동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서면동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