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1일 김효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과 2015년 9월 30일 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2015년 10월 2일 의장께서 각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5년 10월 8일 주민도시위원장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12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공유경제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안 제6조는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9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4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을 다 공유를 하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공유단체는 또 언급하신대로 읽어보면 되겠는데, 공유기업이란 이래 해가지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래서 기업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위원회를 조성하게 되면 공유기업을 대변할 사람들도 한 분씩 참여하게 되는 건지 뒤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인원들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공유경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혹은 마을기업, 잘 아는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공유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혜택이라든지 적극 참여를 강구하는 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방안이라기보다는 이게 처음에 부산시에서 먼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 있고 그 후발주자로 해운대구에서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두 번째 정도로 미리 시행을 하는 건데 선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주신 내용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관여를 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공유경제를 하게 되면 많은 이점이 있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물적·인적 자원까지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쨌든 활성화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다 숙지를 잘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발의안에서 끝나지 않고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 안에서도 어떤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북구 쪽에는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다거나 하면 우리 구청 대강당을 이용해도 되는 거고요. 또는 복지관에 자리가 비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개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한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 말은 공간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나 경제 효과를 좀 느끼려고 하면 북구는 경제적으로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공장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는 창출할 수 있는 뭔가를 같이 공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북구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경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과 상인을 연결시켜 주는 뭔가가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요. 공유경제가 그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 북구의 경제가 조금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상인 또는 일반 주민들 계층을 막론하고 공유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와 계속적으로 협조를 잘 구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김효정 의원님께서 좋은 발상으로 정말로 마음에 든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착안하셔가지고 제안이유를 보면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된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정희 전문위원이 해 놓은 것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중소기업기본법」,「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그죠? 공유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공유를 많이 썼는데, 이 모든 것이 전체 공유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 위원님 질의 의도가 어떤 건지?

공유라 하는 범위가 모든 것이 광범위하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발상인데 얼마나 활용 있게 또 얼마나 활성화해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극대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김효정 의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활성화가 잘 되려면 첫째는 소관부서에서 일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둘째는 저희 지역에도 협동조합이나 예비적사회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좀 크게 관심을 가지고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김효정 의원한테 말할 것은 아닌데 이왕 발의한 것을 전체 의원들이나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4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7항의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 사항 등은 삭제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 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9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4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자원봉사활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제9조제7항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규제 개혁 또는 규제 간소화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등록활동절차는 1365나눔포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그렇고요, 단체는 개인별로 1365나눔포탈에 가입한 후에 단체 신청서를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회원등록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 봉사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한다지만 그런 경우 또 봉사하시는 분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가입하고 활동하게 되면 그 내역이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보험가입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탈사이트에 가입한 후에는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예,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한해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1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10월 9일 한글날을 기해서 조례에 잘못된 한글 표기법이나 띄어쓰기 그리고 일본식 표현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수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에 보시면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게”로 한다’로 지금 고쳐놓으셨는데 이 ‘등에 대하여’는 정말 정확한 한글 표기법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만 ‘등에게’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 등에 대하여’는 ‘등에 대하여’가 바른 표기법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그다음 센터 등 전체적으로 자연인으로 봐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서 자연인으로 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관련법령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지원법, 비영리단체지원법 해서 검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다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잘 만들어놨네요. 그런데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없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2개의 지자체에서 정비해야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대상이 되어 있고요. 다른 구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9개, 광주는 7개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정비대상이 지적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미리 당초에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 1995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명확하게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규제개혁 정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제4조도 “강구”를 “마련”으로 해 놨고, 제7조 “기타의”를 “그밖의”, 제8조에 보면 “지역”을 “구”라 하고, 제9조는 “조직·운영에 관하여”를 “조직·운영에”로 하고,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해 놨다 봐집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조금 아쉬운 것이 아까 말씀대로 좀 일찍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15조가 지금 현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왔는데 이것은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네요?

예.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겁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비영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를 지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면 시도지사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지원은 항목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성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9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15년 7월 1일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평가, 제8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9조에서 10조까지 구정참여와 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성 주류화 조치 및 성인지,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성평등 정책 촉진 및 경제참여 지원,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 양성평등 의식제고 및 성폭력 예방과 교육,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 복지·건강증진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제22조에서 양성평등구간 기념과 유공자 표창,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21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0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15년 8월 4일 시행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직접 설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제2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심의·조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평등위원회가 대행·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21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1호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15년 8월 12일 시행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출산장려 시책 참여 단체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2항에서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출생일 1개월 전부터”를 “출생신고일 현재”로 개정하고 조례 제7조에서 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21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9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49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0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1호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만 해도 저희들이 참, 시대를 못 읽는 게 여성이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겼던 법이 이제는 남성이 조금 약세인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양성평등위원회라고 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된다 이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죠? 과장님. 그런데 보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조례는 이렇게 전면 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사항이 조정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을 것인데요. 거기에 ‘남녀 비율을 제9조에 균등하게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 비율이 되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비율이.

저희 위원회는 1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11명중에서 10분의 6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유공자 표창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분 위주입니까 아니면 양성평등이면 남자분들도 표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 부분은 제가 분석은 아직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표창 부분은 남성보다 여성이 대부분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하는 부분도 남성 쪽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약간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제10조에 보시면 제일 저희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조속히 이루어야 하는 게 공무원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승진 관계가 여성분들이 조금 불리한 사항이 많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 저희들이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제일 선두에 앞서야 할 공무원 사회에서 여성들이 배척당하고 또 승진에서 밀리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양성평등법을 전면 제정하면서 어떻게 보완하고 힘을 써야 할 것인지 과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민복지과의 양성평등 업무를 맡기 전에는 그 부분에 정말 신경을 덜 쓴 사항이었는데 이번 양성평등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그 부분의 양성평등법을 보면서 10조 조항 우리 구 자체에서도 정말 공무원의 진급이라든지 보직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사실 베이비붐 시절에서는 남성 공무원 수가 거의 70, 80% 차지했습니다. 그러한 추세에 지금까지 승급이라든지 중요 보직 이동에는 남성 위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채용 공무원은 거의 5:5, 6:4정도로 여성과 남성비율이 비등합니다. 앞으로는 진급이라든지 자리 이동에 양성평등법의 적용이 정확하게 잘 되리라고 보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향후에 인사부서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기관장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는 최대한 양성평등법에 또 조례에 위배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조례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그 밑에 2항에 보시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자를 보장하고 직장보육시설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발의해 놓으셨는데 공무원들은 출산휴가 들어가시면서 눈치 보거나 안 그러면 다른 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제가 주민복지과에 온지 3개월째 접어듭니다만 저희들 부서 자체에 사실 남성 직원은 한 3, 4명정도 되고 그 외 여성직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 주민복지과가 이러한 부분의 주무과로서 행정지원과나 여타 부서에 정말 조례안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최선의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지난 2014년도에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수 자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만큼 아직도 미비한 여성들의 권익을 되찾아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남성들도 그로 인해서 부당하게 불평등적으로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많이 정책들을 발굴하시고 개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일단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제24조 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출연금은 3억 원을 목표로 하되, 매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확보한다.’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4년정도 남았습니다. 회계연도로 따지면요. 그러면 3억 원을 목표로 해서 회계연도가 4년 남았으니까 매년 7,500만 원씩 적립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양성평등기금 목표를 3억으로 잡았는데 이 목표 3억은 사실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2015년도에 2억 7,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고요. 저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새로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기금을.

그거는 아닙니다.

4년정도 남았으니까 3억 원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금이 양성평등에 의해서 잘 쓰여서 우리 북구에…, 제가 볼 때는 남자보다는 주로 여자한테 이게 편익이 되는 법 같고요. 우리 북구 여성들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문영남 위원님 질의가 정당하고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2015년 기금사업비는 3억 원 중에 이자 수입을 지출기금사업비로 예산 지출을 잡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비가 75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한마당 대회에 150만 원이 지원되고, 출산축하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 지급하고, 결혼이민자 생활요리실 100만 원, 다문화여성 자격 취득하는데 200만 원, 여성역량강화에 200만 원 이래 가지고 토탈 750만 원이 기금사업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것인데 우리 조례가 바뀌면서 골자라든가 크게 변경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여성에서 남녀 양성으로 바뀌는 것인지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됨에 따라서 기본적인 중요 사항은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또 북구 양성평등기본법 조례에 단체지원 근거를 설정하고, 기금조성기한관리기본법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의 존속기한을 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기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반기입니까? 오늘 3가지 조례랑 연관되는 것인데 여성친화도시 조례도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것하면서도 다 좋다고 생각하고 찬성해서 넘겼지만 이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례만 바뀌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 위주로만의 기본법으로 국민 대다수 또 시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성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는 남성도 남성의 위치에서 정당한 권한을 찾자. 여성과 남성이 양립하면서 이 사회를 존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법 자체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장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 소소한 부분은 앞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운영이라든지 방법·절차는 세세하게 정립되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하나 아쉬운 것이 조례는 제정이 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된다든지 양성평등사회가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실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조례만 만들고 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성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북구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가 양성평등법 이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부산광역시에서 세 번째로 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가시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우리 북구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와 병행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가 보다 더 공고하게 발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단체지원하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조례들이 발의되고 제정되면 좀 과에서도 정책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주민들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립니다.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가 무엇을 요하는지 정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현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면서 본 위원도 남성인데 위축이 좀 되고 조심이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쭉 보니까 전부 여기에 제15조도 보면 임금 등 고용, 경제발전 전부 돈입니다. 제16조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전부, 서비스 확충, 출산 전부, 제18조에도 보면 성폭력, 성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 전부 돈인데 재정을 한 목에 너무…, 제19조도 북한 결혼 이민자,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전부 지원인데 이거 너무 한 목에 광범위하게 어떻게 한 목에 이것을 다 하시는지 안 그러면 차츰차츰해서 , 전부 재정이죠? 전부 재정지원인데 양성평등법이 바뀌면서 너무 많은 시행을 좀 빨리 하지 않고 서서히 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은 모든 조례나 법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이 지원되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재정 부분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시책 부분은 보다 더 발굴하는 그러한 양성평등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주관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우리도 같이 바꾸는 것이죠?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성현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조건 변경과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 근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첫째, 둘째, 셋째 아이마다 다르고 또 구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지요. 우리 북구는 아이별로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부산의 다른 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 북구는 셋째 이후 2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각 구별로 그러한 세세한 내용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둘째 이후 60만 원(20만원×3회), 셋째 이후 300만 원(50만원×6회)합니다. 중구 같은 인구가 적은 자치구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풍부한 자치구가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장군이라든지 강서구, 해운대구 같은 경우가 장려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2 고위험 임산부에게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가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가사도우미가 집안일을 돕는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압니다. 이 제도가 안전한 출산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도우미를 파견하는 협력기관은 어디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위험 임산부 지원 관련 사항 제4조2항 이 사항은 사실 우리 북구가 우선적으로 조례로 도입된 그런 사항인데 사실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업무 그것은 보관소 관할 업무입니다. 2013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시행해서 출산임산부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위험 임산부로서 의사진단을 받은 자 중에 소득기준과 거주기준을 만족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혜 대상은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 중 북구 거주 고위험 임산부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해서 지원기간은 일일 4시간, 최대 12일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올해는 5명이 지원을 받았고 지난해 2014년도에는 7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사실 북구가 고위험인 임산부 5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출산하고자 하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설 예정인 제7조 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사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어떤 절차로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체와 단체들이 어떤 업무를 보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 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지원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적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한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당단체가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북구지부’가 있습니다. 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북구지부가 구성이 언제 됐느냐 하면 2009년도 10월 17일, 회원 30명입니다. 이 근거가 아까 이야기 했던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그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사실 미비합니다. 한 해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은 출산장려 캠페인, 홍보 리플렛 배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달인 아빠를 찾아라’ 해서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고, 2015년도는 ‘출산장려 가족사랑 걷기 대회’를 해서 북구지역에 다자녀 갖기 운동연합 지부가 출산장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는 한 자녀 더 갖기 1군데입니까?

예, 1곳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가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연합 한 자녀 더 갖기 북구지부 지방보조금이 연간 1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권고사항 같은 것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조례는 우리 구에 아주 필요한 조례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재정이 좀 부족하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 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방법은 과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탐구해서 출산을 앞둔 어머님들에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이것을 각 동이나 해서 최대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에-제가 볼 때는-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우리 구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저희들 자치구에서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은 다각도로 연구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참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봤는데 사실 일부개정조례안이 너무 미흡합니다. 출생일 1개월 전부터 하는 것을 출생신고일 현재로 적용을 하겠다 이것 말고는 주요 문구가 없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애국하는 길은 애를 낳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2050년 되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기 낳기가 너무 힘든 나라가 되어 가지고 정말 비참함을 넘어 참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있는 조례도 출산장려이면 따로 출산장려만 하지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하고 같이 묶어서 너무 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출산만 갖고 힘을 써도 부족할 건데 좀 애석함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출산장려를 독려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북구 내에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북구 내에 다문화가정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 한국가정 여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한국의 현실을 아니까 애기 낳는 것도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하는데 기왕 저희 북구에 유입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이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심정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이거는 정말 앞서 문영경 위원님 말씀처럼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자치구로서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큰 대안을 가지고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우리 자치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이나 또는 아이디어나 홍보 방안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나은 출산문화가 북구 지역에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성효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북구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출산장려단체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북구지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유입을 하셔가지고 북구 내에서도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요즈음 아이 하나 임신하면 임신하는 그날부터 대학졸업하기까지는 2억 6,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이 들고요, 계산해 보면. 지금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아이를 임신해서 키우자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둘이 잘 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잘 사는 구, 재정이 좋은 기장군, 해운대구, 강서구, 중구 이런 곳 우리 북구도 재정이 어렵지만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북구는 다자녀가정이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포3동에 보면 인구가 3만이었는데 지금은 2만 5,000명으로 5,000명이 몇 년 사이에 줄어들었습니다. 빈 가구, 빈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리모델링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살 수 있게끔 북구에 유입되어서 북구에 가면 다문화가정도 평등하게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2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도 별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안전관리요원 확보, 배치, 모집 및 선발함에 있어 성별 인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성비를 고려하여 동 조례 제17조 모집선발 양성평등 조항을 명기하겠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9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북구 관내에 물놀이 장소와 시설이 어떤 곳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중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안전관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대천천 물놀이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에 거기에 물놀이 안전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그때 시민안전실장님께서 8월 22일경에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북구는 상당히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 8.25폭우 때에 흥아농장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한 30년 전에 흥아농장에서 가설한 다리인데 사유시설이 되어서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지적을 받았는데 그거는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국민안전처에 재가설비를 12억을 요구를 해놨는데 곧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억의 국비가 반영되면 그것을 사용해서 대천천 일원에 다리만 재가설하면 거의 99%는 재난예방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물놀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그죠. 제4조에 보면 안전관리 사전대비, 수리시설 정비·확충,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내에 설치, 제8조에 보면 제15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지금 현재 안전요원 배치인원이 몇 명이 되고 또 현재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4월에 2015년 그러니까 연도별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 총괄계획에 모든 인력과 장비 또는 관리지역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 인력은 전문 인력인 특전사 인력 4명과 공공근로 인력 8명을 지금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인력들은 전부 다 자격증이 있는 그런 전문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은 올해 구 재난관리기금 등을 해서 시설은 1,488만 2,240원을 들여 가지고 다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5년 예산은 2,738만 7,000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지만 특전사 4명에게는 매년 얼마씩 지출 됩니까?

계속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전사 인력은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5만 5,000원이 지급 됩니다.

식사비 포함이다, 그죠?

예.

많이 지출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이분들은 4명인데 1년에 며칠정도 사역하고 있습니까?

물놀이 기간이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지급을 계속,

8월 31일까지, 한 2개월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대천천에 저도 밤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돌과 큰 옹벽도 있고 해서 참 위험한 지역인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합니다만 지금은 잘 되어 있고 그렇습디다. 과거에는 1년에 1명정도는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살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대천천말고는 다른 곳은 위험한 지역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리고 화명둔치에 보시면 지금 계류장하고 거기 에 시설을 풀장 이런 것을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관리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법정관리는 대천천 계곡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구 내에 물놀이 할 곳이 대천천말고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대천천이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지역은 화명둔치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수반되어야 되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제5조입니까? 안전시설의 종류해서 위험표지판부터 시작해서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이래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8월에 재난관리기금 1,500만 원을 들여서 표지판 12개소, 인명구조함 4개소, 거치대 4개, 구명조끼 36점, 구명환 20점, 구명로프 10개, 구조봉 2개, 기타 등 102개의 안전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물품을 구입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에 계획을 하고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올해는 조례를 제정해서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시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우리가 계획만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 수반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단지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공공근로는 해마다 바뀌니까 별 혜택이 안 가는데 전문요원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도 그러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의 조끼라든지, 그분들이 어떤 업무에 부담이 가거나 또는 구조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가지고 좋은 여름철 휴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요. 특전사 4명, 공공근로 4명해서 이분들도 로테이션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겠다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특전사 이분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한 번씩 돌아보시고 사고 시에 발 빠르게, 저희들 초동대응이 늘 늦어서 모든 안전사고가 배로 커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초동대응이 상당히 이태까지 허술해서 그걸 골든타임이라는 전문용어를 쓰는데 국가적으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9월에 국민안전처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국민안전처의 교육방향이 지금 사안별로 13가지정도 있습니다. 부처별로 그것을 매뉴얼을 해서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상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무조건 30분 내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대천천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훈련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대천천 물놀이 기간 중에 비상근무를 하면서 순찰을 했는데 거기에 미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장비라든지 인력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 확충에 행정력을 경주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예산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면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을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전요원이 투입된 만큼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그분들이 응급대처는 하시겠지만-구청하고 서로 연계가 잘 되어서 119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면 더 이상의 사고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조례는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연초에 만들었으면 올 여름에도 적용이 되어서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도 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정된장소가 대천천이라고 하셨는데 대천천에-연간이라고 해야 됩니까?-그 기간에 한 몇 명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토·일, 공휴일에는 한 1,000명정도 이용하고 평일에는 한 700명정도 지금 체킹이 됩니다. 따라서 대천천은 부산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물놀이 지역이고 우리 북구 주민뿐만이 아니고 인근 양산이라든지 김해, 해운대 특히 다대포 주민들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지역이고 지금 금정구하고 북구가 부산시에서 지속적으로 물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이시설도 확충해서 하고 있고 그 노력에 따라서 물도 1급수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까 전문인력 특전사분들은 재난기금입니까? 기금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예산으로 따로 편성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공공근로 인력비를 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고정배치되는 곳이 있고 순찰배치되는 곳이 있는데 대천천같은 경우에는 고정배치가 아니고 순찰배치입니까? 2개 같이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기소 주변하고 대천천변에 사고가 빈번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군데군데 빈도가 낮은 곳은 공공근로를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전문인력이 순찰을 해서 그것을 사전에 재난사고를 예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단체들이 많잖아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있는데 그분들이, 저도 한 번씩 참여를 해서 같이 합니다만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저도 배워보니까 엄청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해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익요원들도 한 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 좀 확대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 국민이 그러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교육과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여성민방위대 또는 공익요원들 이분들같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분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각별하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해서 물놀이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북구에 대천천 밖에 없다고 했는데 병풍사 계곡 있죠. 거기에도 물놀이도 많이 하고 예전에 보면 사고도 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풍사(석불사) 그 계곡도 북구에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사실 거기는 물놀이 할 장소는 아니고 발을 담그고 하는 정도의 장소이지 싶은데 거기에도 행락철 피서객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그다음 교통과, 우리 과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푯말도 보니까 표시판도 붙이고 정 재정이 안 되면 그 지역에 자율방범대라든지 봉사자나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안전하게 홍보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재해위험시설로 물놀이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재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들이 위험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지정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의 설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