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인 2015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장춘자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시간 등록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공무원들도 지금 자원봉사 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봉사활동 할 경우에는 주고 있죠.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에 동원된다든가 했을 때 시간 등록할 때는 단체적으로 하는 거죠?

보통 보면 자원봉사 승인을 받는 기관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직원 공무원 봉사 단체인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들’ 있으면 그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 봉사활동을 하도록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자기네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거기에 봉사 단체장의 명의로 자원봉사센터에 명단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입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고 싶은 거는 공무원 중에서도 개인이 어떤 단체의 소속이 되어 있지만 개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고 했을 때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에서 인정만 해주면 다 시간이 등록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거는 이제 그 봉사단체가 센터에 등록이 되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에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되지요. 봉사 시간이 2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 그 봉사한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로 ‘A’라는 공무원이 몇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명단을 넘겨주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일부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내용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급식봉사라든가 목욕봉사라든가 하는 경우에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주어지더라고요. 저도 ‘지사모’라는 봉사단체에 가서 목욕도 시켜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딱 2시간 더 이상 안 줘요. 실질적으로 모여서 하고 하다 보면 그 시간도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집합해서 어디까지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도 안 줘요. 딱 목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상담하고 이렇게 놀아주고 이런 시간만 정해주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한데 일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과잉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자원봉사라는 건 순수하게 자기가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그런 쪽에…, 사실은 목욕하는 데서 2시간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일반 자원봉사 거리 질서 하는 것 4시간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시간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시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자기가 자원봉사 하는 곳에 집에서 출발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는 시간 인정이 잘 안 됩니다. 도착해서 준비하고 교육하는 시간부터, 그리고 활동하고 평가하고 이 시간이 되고 봉사활동에 레크리에이션 놀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원칙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진짜 봉사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진짜 편한 봉사도 있을 뿐더러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의 시간의 이런 봉사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일단은 원칙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등록된 단체에서 그분에 대해서 인정해 줄 때 약간의 배려하는 쪽에 있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원칙대로 칼 같이 하는 단체도 있는데 가급적 원칙대로 지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면 사실 지역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 활동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국제행사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교통비라든지 식비 주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분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나 이런 거를 같이 협조를 해서 균형을 좀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최대한 예우는 해주되, 가급적 예산 목적은 맞아야 하니까 대가 없이 하는 이거는 맞아야 되니까 그래도 고생하는 데 대해서는 대구시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인용을 해서 대구시 정도 줄 때는 우리도 거기에 좀 지원을 해주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도 주고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마일리지 이런 거를 전체를 보고 견학도 보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잘 하신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학생들도 보면 파출소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자원봉사 시간을 받아가잖아요.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청소하고 계도 활동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개인이 가지만 거기에 소속장이 쉽게 말하면 확인해 주는 체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주변에서 불합리한 ‘나는 이렇게나 힘들게 했는데 자원봉사 시간을 적게 주면서 어디에는 시간을 많이 주더라.’하는 이런 불평불만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기준표는 우리 성 팀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봤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율성 있고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강도의 차이에 따라 시간 조정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식사봉사 이런 거 할 때 한다면 준비시간 이런 것까지 약간 포함시켜 주느냐 이 차이지 원칙적으로는 강도 높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앞에 길 안내를 한다든가 그거하고 목욕봉사 중노동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지요

정말 힘든데 그거를 시간을 같이 주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은데…….

이제 예를 들어 목욕봉사 이런 거는 준비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 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 앞에 계도하고 이런 거는 준비시간 이런 거는 다 뺍니다.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가지고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에서 출발해서 현장에 도착한다든지 이런 시간은 포함이 안 되고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오늘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봉사활동을 할 건지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가 봉사시간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힘들다. 약하다. 그 강도에 따라서 봉사시간을 따로 적용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강도 기준은 별 의미가 없네요. 시간에 따라…….

예.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강도 있는 거는 교육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원칙에 포함되도록 해놓았거든요. 그러나 단순한 거는 교육하고 준비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자원봉사 표창을 줄 때 이런 것 보면 시간도 있는 반면에 그냥 단순한 표창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좋은 상을 드릴 때는 진짜 그 내용을 많이 봅니다. 진짜 무보수로 해서 강도 있는 그런 걸 하느냐 또 자기 재능을 진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내용을 많이 또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조]에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 등’에 해가지고 [10조제1항]하고 [3항]을 삭제 시키는 걸로 하고 [2항]에 일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내었는데 저희는 [8조]에 센터 운영 등에 항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넣어도 별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 구는 아닙니다마는 타 구에 구의원 하시는 분이 동네에 급식행사라든지 다니면서 배식도 하고 이런 분이 또 아침에 교통 캠페인도 하는 분이 자원봉사 시간을 과연 받아서 되느냐, 그렇게 자원봉사 시간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나라의 녹을 먹는 구의원 정도 되면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해야지 봉사시간을 받기 위한 자원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의 그걸로 개인의 생각에 따라 저희들이 존중해 주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누차 예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봉사활동을 안 나타내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정한 자기 재능기부도 하고 이런 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제도적으로 가능한 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도록 놔두고 단,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에도 자원봉사자가 이제 한 14만 명까지 다 되어 가는데 진짜 말없이 봉사를 하고 “시간에 관계없다. 나는 그거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담당하면서도 저분들을 참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지원 대상에 따라 가지고 내용에 따라 다 다른데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동절기연료비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지원 이렇게 한 9가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따라서 다른데 한 번 처음에는 1회 주고 난 뒤에 이게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심사를 해가지고 최대 6회까지 줄 수가 있고,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2번까지 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12회까지 최고 60만7,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도 대도시의 3∼4인 기준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12회까지 주거지원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6회까지 할 수 있고 교육지원은 4회, 1년에 학생들 학비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가 있고 연료비지원은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해서 한 6회 정도 지원하고 해산비는 1회입니다. 60만 원, 장제비는 75만 원, 전기요금지원은 50만 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한 가구당 평생 그렇다는 말이죠?

이제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다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소득 주민 긴급보호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때까지 지원이 되다가 이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걸 만드는 것인데 이게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지만 이 법에서 7월 1일부터는 조례로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구에게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합니까?

주민센터에서 홍보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9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하나 좀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처음 들었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달서구에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는 것과 상이한 부분들로 이번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된 것 같습니다. 되었는데 이번에는 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잘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자치법규정비를 법제처에 전부 다 의뢰를 했더니 법제처에서 각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정비 검토 결과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긴급복지지원법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 중복되는 사항은 저희가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조례를 기존에 있던 중복되는 거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전년도 긴급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예산이요? 그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억3,975만 원 저희가 예산을 올해 받았는데 이게 이제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쓰여졌습니까?

2014년도에는 긴급복지예산이 6억1,699만1,000원 입니다.

6억1,000정도 됩니다.

예, 6억1,000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런 분을 발굴해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면 대상자가 지금 전국에 이런 사고가 계속 경제적으로 불안하니까 계속 위기 가정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제정했는데 이 내용을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알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막 공익광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지금 일단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차상위 이런 거는 홍보가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일반 세대 중에서 갑작스럽게 가장이 실직을 하고 큰 사고로 이렇게 해서 형편이 안 될 때 그런 분들까지 홍보가 다 되면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놓쳐서 진짜 가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난 뒤에 바로 해야 되는데 시기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혜택도 못 보는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득이라든지 금융 재산을 저희가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상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먼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선(先)지원을 하고 후(後)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2014년도에는 6억 얼마라고 말씀드렸고 2015년도는 17억 얼마라고 그랬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추세라고 봐야 됩니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의료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는 대상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 범위가 조금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에 세부적으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긴급보호대상자라고 해서 구체적인 거는 없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까 말씀했듯이 실직자나 병원에 가는 사람 몇 가지만 되어 있는데 9가지니까 굉장히 늘어나 버렸거든요. 예산이 많이 확대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시라든지 국가에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반영되어서 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매년 방침에 따라서 내려옵니까?

그거는 매년 보면 전체 우리 가구 대상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전체 예산 편성을 풀(pool)로 국가에서 잡습니다. 잡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급자 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1차적으로 가내시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쯤 되면 조정을 합니다. 이게 집행이 17억이 되어 있는 데서 많이 집행되었으면 전체에 대구시나 전국에 조정해서 부족한 데는 더 주고 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17억 얼마인데 현재는 우리 지금 9월말까지 거의 다 집행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된 게 지금 한 14억4,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 되었는데…….

3억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게 전국의 수요를 보고 대상자가 늘어났으니까 지자체 집행 현황을 보건복지부에서 봅니다. 그러면 전체 복지비 파이(pie)에서 이거를 조금 더 올릴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임대아파트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혜택을 봤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기초생계비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그것도 생계를 받다가 끊고 난 뒤에 대상이 정식적으로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제외되었는데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하고 이렇습니다.

수급자 중에 그분들이 의료비도 혜택을 받는데 자부담 내는 그런 부분은 긴급복지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 주로 차상위…,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