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3분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6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개인 업체가 두 군데하고 법인이 한 개 운영체로 접수를 하셨는데 여기에 최고점수라는 거는 선정을 해서 결정했잖아요. 그럼 만점이 몇 점이며 최고점수를 몇 점으로 받은 겁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최고점수라고 하는 거는 세 군데 들어가는 업체 중에 되는데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90.7점 받았네요.
안대국위원
90.7이요?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법인 궁전어린이집이 사랑별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궁전어린이집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법인에서 사랑별어린이집을 하나 더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대국위원
하나 더 운영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여기에 월성1동 e-편한세상 월배아파트는 월암초등학교 옆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월암초등학교,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거기가 공립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공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써 인건비 보전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여기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교사 수에 따라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규모에 봤을 때는 연간 한 2억 정도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총괄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되게 되면 직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호봉은 월 151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평가인증 받으면 그에 따른 수당 이런 게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사립은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사립은 ‘최저인건비’라고 해서 지금 시간당 5,560원인데 어린이집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116만 원 기준으로 최하선이 116만 원인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지원되면 한 140몇 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국·공립 아까 151만 원에서 이것저것 하면 어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기본이 151만 원이니까 160에서 170 정도 되지 싶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제 월배 e-편한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재 우리 달서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몇 개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 해서 8개가 됩니다. 지금 현재 7개소가 있고 이번에 여기 들어가면 8개소 운영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 가지고 1년에 총 얼마나 우리 예산이 나갑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16∼7억, 120명 정도 되는 데는 좀 더 많이 나가니까 한 20억 정도 되겠네요.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구만 주고 있는 3년인가 5년 근무할 때마다 수당 준다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5년 이상 근무하면 5만 원, 3년 이상 근무하면 3만 원, 3만 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달서구 전체에 민간어린이집 다 합해가지고 몇 개쯤 된다고 그랬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404개소 운영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 성서권에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조금 폐지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404개, 사랑별어린이집이 되면 405개 운영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3년 근무하면 3만 원, 5년 근무하면 5만 원 다 주는 거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오늘도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보게 되니까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어린이들로서는 처음 만나는 선생님인데 그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못 하기 때문에 어린이의 폭력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 예산이 참 빠듯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대우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게 평상시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월성1동 e-편한세상 월배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의 공립전환과 관련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