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영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제까지 연수만 채워서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월시키는 이런 사업들은,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에 어떤 국회의원이 사업을 하려고 오히려 구청 직원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이번에 사업들을 지켜본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워놓았으면 거기에 노력할 의지를 보여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실에서 오히려 집행부를 찾아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이번 사항들을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울 시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항의 결과는 제가 많이 지켜본 결과이기 때문에 집행부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에 보면 페이지수가, 제안 설명서에 봤을 때는 123번밖에 안 나와서,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못 들었고 해서 제가 참고를 못 했는데, 이것을 보면 202페이지부터 해서, 94번부터 해서 105번까지 도원동 수밭지역이 전부 2021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최초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이 시간에 오기까지 물론 예산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이것을 2021년도까지 넘겨버리면, 이것을 넘기지 말고 제가 볼 적에는 다시 단계와 시기를 조정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사항들도 한번 요구도 해보고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이것을 이 정도로 2005년도에 최초 지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넘겨버리면 어떻게 이것을, 언제 어느 시기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도원동 지역에 주민들의 지금도 굉장히 원성이 많은 지역인데 한번도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 시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넘겨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제안 설명서를 94번부터 105번까지가 우리 지역구라서 살펴봤는데,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가 2005년도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서 다시 조정한다고 실효시기가 다 되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수립 시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제안 설명서에 없어서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까지 엮어서 거기에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시기를 맘대로, 물론 거기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뒤로 넘겨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혀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권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물론 가장 오래된 지역부터 해서 그 형평성에, 제가 볼 때도 1970년대도 있고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전에 ‘여건에 따라서…’라는 그 말씀에 무게를 두고…….

지금 현재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연도수가 오래된 쪽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연도수가 넘어가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나칠 뻔 했는데 진천동 간에는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사시대 유적지 그 쪽 방향으로 해서 엮어서 지금 이렇게 탐방로가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엮어서 과장님이…….

예, 그 주변 일대에 그 밑에 달암재까지 엮어서 탐방로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권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그러면 과장님! 거기가 선사시대 유적과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탐방로 있는 것을 조금 엮어서…….

달암재가 추모사상 청소년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엮으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엮어서 선사시대 유적지 탐방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구역을 알고 계시지요?

달암재 부분에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최근 2년간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집행 현황, 단계별 집행(안) 사업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하기 위해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규정을 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달서구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151개소 28만1,000㎡이며, 이중 2020년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 80개소이며, 세부시설을 살펴보면 도로가 78개소, 월성어린이공원 1개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변 녹지 1개소로써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을 적기에 개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나 실효를 5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일몰제 도래 이전에 사전 대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한정된 지방 재정으로 인해 미집행시설 전부에 대해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분야는 달서구에서 미집행이 가장 많은 도로분야의 2년치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77억원, 2014년 62억원으로 금회 단계별집행계획안의 2016년 97억5,000만 원, 2017년 131억원, 2018년 117억원, 2019년 148억5,000만 원, 2020년 155억5,000만 원, 2021년 이후 852억1,000만 원과는 예산상 편차가 크므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로3-월22호선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선사시대로 탐방로 구간의 주요거점인 달암재의 진입도로로써 개설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며, 달암재 진입도로는 현재 2021년 이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선선사시대로의 탐방로 주요 거점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으므로, 2016년에 개설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광장분야와 공원, 공공공지, 녹지분야, 학교분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