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2015년도 9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박우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총괄설명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로 도로분야는 건설과장님께서 하시고, 공원녹지분야는 공원녹지과장께서, 교통분야는 교통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장부분에 도원동 수밭마을 1개소 광장이 되어 있지요? 2021년 이후인 2-2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그렇게 늦추어진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76페이지입니다. 미집행 광장요. (김홍웅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옴)

276쪽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월광수변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보면 예전에는 버스 회차지로 이용되다가 그 부분이 옆 부분에 도로가 생기면서 버스 회차지를 공원주차장 안으로 넣고,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냉면집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고, 냉면집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어서 2021년 이후에 조성하도록…….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은 우리 달서구에 하나밖에 없는 도원지로써 주민들이 많이 찾고, 또 우리 달서구에 명물이지요. 그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있고, 또 행사를 하면 일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보면 버스도 다니고 교통이 혼잡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좀 이런 부분은 미집행 광장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계획을 앞당겨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참작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국토부에서 2020년 7월 1일쯤이 되면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기 전에 우선 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시설은 해제를 하고, 구 재원도 행자부에 특별재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대다수가 보면 지금 오래된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시설은 이미 빠르게는 1964년도, 1970년도 이렇게 2000년 이전에 시설이 되어서 200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임박한 단계는 1단계로 잡아놓고, 지금 윗한실 수밭골처럼 그린벨트 내에 집단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도에 부분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2단계로 잡은 것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래 취지 목적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루빨리 집행을 하고, 장기적으로 권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묶여 있는 부분을 빨리 풀어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좀 더 빨리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은 집행을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재정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웅 교통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기 미집행과 관련해서 이번에 실효되기 전에 예산 및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 계획한 예산수립 내용을 보니까 특히 2017년 이후에 예산 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예산 수립이 앞선 연도보다 예산을 높게 수립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비 외에 아니면 구비 부분도 그렇고 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부분을 준비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예산 소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봤는데…….

예산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중기재정보다는 약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예산 수립이 안 되어서 이월했던 예산들이 상당히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획 세웠다고 해서 계획대로 다 된 것이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결과적으로 특히 도로부분이나 제반 여건 이런 예산들이 항상 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현재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과연 2017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예산부분을 도로부분에 한정한 부분이 많지 싶은데, 과연 구비 확보가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지역들이 아무래도 달서을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배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갑, 을, 병 중에서 지금 을지역이 가장 많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달서을에도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부분을 설명하셔서 미리, 특히 2017년도 이후에는 예산 소요가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논의하셔서 우리 구비가 부족하다면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계획이 아니라 실지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장기공원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장기공원은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저희가 일단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서 금년도까지는 한 집, 식당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완료했고요.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그 밑에 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차장에 시비를 19억 정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사찰부분하고 나면, 세 필지 정도 남는 것은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를 확보하면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공원 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미집행시설인데…….

그것은 근린공원이라서 저희 집행계획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도 시효가 있지요? 몇 년.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장기공원은 2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25년입니까? 시효가.

20년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시효가 끝납니까?

예.

2020년.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장기공원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장기공원에 여러 계획이 많습니다만 우선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보상관련이니까 내년도에도 시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설물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부분은 2020년 이내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조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장기공원을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근린공원 우리 시 산하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공단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공원이기 때문에 산책로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을 위주로 개발을 하자는 쪽으로 공감을 하시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시에서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 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아트센터 뒤편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 밑에 야외휴게장이 있는데, 우선 주차장 부분에 예산이 3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19억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시에 지금 잠정적으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 공사비가 한 5억 정도 남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부분에 우선 빠르면 착수에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염태 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제안 설명에 보면 페이지수가, 제안 설명서에 봤을 때는 123번밖에 안 나와서,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못 들었고 해서 제가 참고를 못 했는데, 이것을 보면 202페이지부터 해서, 94번부터 해서 105번까지 도원동 수밭지역이 전부 2021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최초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이 시간에 오기까지 물론 예산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이것을 2021년도까지 넘겨버리면, 이것을 넘기지 말고 제가 볼 적에는 다시 단계와 시기를 조정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사항들도 한번 요구도 해보고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이것을 이 정도로 2005년도에 최초 지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넘겨버리면 어떻게 이것을, 언제 어느 시기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도원동 지역에 주민들의 지금도 굉장히 원성이 많은 지역인데 한번도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 시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넘겨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제안 설명서를 94번부터 105번까지가 우리 지역구라서 살펴봤는데,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가 2005년도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서 다시 조정한다고 실효시기가 다 되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수립 시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제안 설명서에 없어서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까지 엮어서 거기에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시기를 맘대로, 물론 거기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뒤로 넘겨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혀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권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된 데, 가장 오래된 데부터 시작을 저희가 출발점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거의 도시에 그러니까 60몇 년도부터 해서 지정되어서 아직까지 집행 못한 30년, 40년 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여기는 2005년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20년이 도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수밭골에는 하천 좌·우천에 하고는, 지금 집행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따라 도로는 어느 곳이든지 다 필요한 도로입니다. 어느 동네이든지 간에 여기 위원님 계신 동네뿐이 아니고 전체 어느 동네든 간에 도시계획시설이 안 된 데 도로가 안 된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 문제로 하다보니까 가장 오랫동안에 재산이 묶여있던 동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2005년이 가장 최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1960년도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결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아직까지 못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어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만, 여기도 앞으로 주변에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앞으로 조정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단계별 계획은 그런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물론 가장 오래된 지역부터 해서 그 형평성에, 제가 볼 때도 1970년대도 있고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전에 ‘여건에 따라서…’라는 그 말씀에 무게를 두고…….

예.

지금 현재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천 좌우로 하고,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점점 연차적으로 그 동네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노력하고, 특교세라든지, 국회의원님하고, 또 주변에 따라서 다 달라져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연도수가 오래된 쪽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연도수가 넘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도 되면 또 달라지고, 또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로써는 저희의 기준계획은 여기 기준을 맞추어서 세워놓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폭 2m 도로가 있지요?

예.

2m 도로에서 건축을 하려면 후퇴선 양쪽 1m해서 4m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도로 연장길이에 따라서, 또 막힌 도로에 따라 폭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m 도로인데, 집을 신축한다든지 하면 1m 후퇴해서 그러면 양쪽에 최소 4m 확보를 해야 되지요?

예.

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보상이 없고요. 그것은 건축후퇴선이라고 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유지로써 뒤로 물려서 짓는 그런 것은 보상이나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m 도로잖아요. 1m 후퇴를 해서 양쪽 4m로 해서 지금 통행을 하잖아요. 자기 땅이라고 만약에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못 막습니다. 법적으로 못 막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전혀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건설과장님! 지금 보니까 미집행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시도로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방드림시티 뒤쪽입니다. 뒤쪽에 하다가 중단되어서 전자공고 쪽으로…….

자동차학원 있는데 그쪽으로…….

자동차학원 있는데 거기에 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도로가 난 것 같이 해놓았는데, 이것이 시도로다 보니까 우리 구와 관련 없지만 이 도로를 빨리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 좀 힘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진정도 한번 들어오고, 시로 한번 올라갔습니다. 현재 대구시 전체가 도로 및 특히 월배지구 이런 데하고 미집행이 워낙 많다보니까 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도로만 해도 몇 천억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저기는 몇 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시에.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중간에 도로를 하다가 덜 한 이유고, 그 당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니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주민들의 진정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중장기 계획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번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계획이 되어야 어떻게 재정 마련도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도로가 뚫려야 만이 교통의 흐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 쪽에 동서 간에 문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권 건설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나칠 뻔 했는데 진천동 간에는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선사시대 유적지 그 쪽 방향으로 해서 엮어서 지금 이렇게 탐방로가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엮어서 과장님이…….

탐방로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사시대 유적지 탐방로 공사 중인데…….

예, 그 주변 일대에 그 밑에 달암재까지 엮어서 탐방로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권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가 달암재 있는데 그 부분인데, 현재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진입로가 일부가 미개설 되었는데, 안 되었더라고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달암재에서 선사시대 유적지로 가는 그 도로가 실지로 차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조금 뒤로 되어 있는데, 의회 의견청취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길이는 다 개설을 못하더라도, 들어가는 거기는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부의 입구만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왜냐하면 순위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한 3억에서 4억 들어가는,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 정도는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가 선사시대 유적과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탐방로 있는 것을 조금 엮어서…….

예.

달암재가 추모사상 청소년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엮으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엮어서 선사시대 유적지 탐방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을 알고 계시지요?

예.

달암재 부분에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최근 2년간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집행 현황, 단계별 집행(안) 사업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하기 위해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규정을 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달서구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151개소 28만1,000㎡이며, 이중 2020년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 80개소이며, 세부시설을 살펴보면 도로가 78개소, 월성어린이공원 1개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변 녹지 1개소로써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을 적기에 개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나 실효를 5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일몰제 도래 이전에 사전 대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한정된 지방 재정으로 인해 미집행시설 전부에 대해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분야는 달서구에서 미집행이 가장 많은 도로분야의 2년치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77억원, 2014년 62억원으로 금회 단계별집행계획안의 2016년 97억5,000만 원, 2017년 131억원, 2018년 117억원, 2019년 148억5,000만 원, 2020년 155억5,000만 원, 2021년 이후 852억1,000만 원과는 예산상 편차가 크므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로3-월22호선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선사시대로 탐방로 구간의 주요거점인 달암재의 진입도로로써 개설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며, 달암재 진입도로는 현재 2021년 이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선선사시대로의 탐방로 주요 거점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으므로, 2016년에 개설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광장분야와 공원, 공공공지, 녹지분야, 학교분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문희입니다. 평소 61만 구민 복리 증진과 살기 좋고 윤택한 달서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도시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급금하고,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 지급일을 명시한 부분은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명확한 부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민법 〔제70조〕에 합리적 손해배상 부분과 관련해서 조항을 두 개 삭제했잖아요. 그렇지요? 〔11조〕와 〔10조〕, 〔11조〕 같은 경우에 위에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2항〕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서 축구장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삭제했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조례상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지요?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미는, 법률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사용에 대해서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도 배상책임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고에 대한 책임 이것을 당초에는 사용자, 그러니까 축구장을 임대하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요즘 규제개혁 이런 차원에서 별도로 민·형사상의 사용자가 다 책임지는 것은 민법에 어긋난다. 이래서 이 부분도 사용자의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어쩌면 우리 관리자의 실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 〔750조〕 규정에 의해서 어떤 책임을 따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금 삭제를 하는 겁니다.

민법에 칠백…….

〔750조〕입니다.

〔750조〕 내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이거든요.

예.

이 조항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제11조〕에 그렇지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축구장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 바뀌는 게 〔10조〕에 〔2항〕이 없어지고, 〔11조〕에 〔2항〕이 삭제되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10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주체는 우리 구청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삭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당초 〔11조1항〕은 어떤 축구장 부대시설물 훼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살려 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밑에 〔2항〕은 사용자가 축구장 안에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부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일 때 민·형사상 책임은 민법규정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을 삭제하게 되면 제가 묻는 것은 〔2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러면 개인이 알아서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민법규정에 의거해서 민법에 보면 일반 규정을 하면 민법도 단 조항이 아니고 어떤 사고라든가 이것이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사용자 책임이 프로테이지 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도, 거기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말이네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용자 측에 책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관하는 쪽에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법 상에 그것의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으로써 하게끔 하고, 이것을 삭제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유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민법에서 지적되어서 한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결정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8대 2가 되든, 7대 3이 되든 어떤 본인의 과실도 있고, 우리 구에서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송을 해야 만이 판결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것은 다 소송으로 간다하기에는 좀, 사안에 따라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꼭 소송으로 간다하기 보다는 이 규정에 의하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5대 5로 하든지, 7대 3으로 하듯이 우리 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사정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명확하게 되는 것이 좋지 싶은데, 법률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명확하게 되면, 사실은 사고가 나는 것이 보통 보면 우리 구장 자체가 잔디구장이다 보니까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에 이것이 나중에 보면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은 법적인 문제도 오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규제개혁 차원에서 너무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해서 그 항목을 민법규정에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적되어서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봐서는 당초 것을 해놓으면 좋지만 실제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것을 사용할 때 빌린 사용자가 각서 같은 것 적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오. 우리가 사용허가 내줄 때에 그 조건을 전부 답니다.

조건을 달아서 서명을 받아놓고…….

허가할 때 조건을 어떤 것은 어떻게 하라든가 조건을 달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을 별도로 안 받아도 조건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건에도 〔2항〕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에까지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 이 부분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조2항〕은 삭제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아까 이유경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삭제를 명확히 다해 버리고 나면 주관하는 사용자의 책임부분이 좀 불명확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지 100%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문구 해석 상, 자구해석 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고가 발생되었을 적에 사용자도 책임이 있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지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우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문구로 봐서 축구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니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진다는…….

아니오. 모든 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사용자가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안 집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니까요.

문구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다 무조건…….

민·형사상 100%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100% 전적으로라든지 100%라든지 모든 이라든지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자기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사용자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시설관리자도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 되는 내용이고요.

예.

저는 이 문구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사용자는 책임이 없이 면책하는 듯한 그런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자들이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적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빈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 자체가 너무 강압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사용자의 책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되, 민법 몇 조의 규정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에 남겨놓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관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다 삭제해 버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민법 규정을 들먹이기 전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봐서 이 사항이 100%가 되든 50%가 되든 이 부분을 그냥 존치를 하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유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법은 법 위의 개념은 상식이에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과실이나 고의로 해서 사고가 발생되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2조〕 자체를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책임을 진다라고만 되어있지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전적으로’라든지 ‘100%’라든지 ‘모든’이라든지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이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2조〕를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집행부의 의견을 좀 수용하자면 100% 존치가 힘들다고 한다면 조금 표현을 바꾸어서라도 이 항을 남겨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 얘기가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아까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만약에 책임을 지되 민법 〔750조〕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진다든가 그 문구가 더 정확한데, 사실 이것이 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권고사항일 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정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수정을 저는 그러면 문구 자체를 존치를 하되 “민법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넣으면…….

지금 여기서 즉답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집행부에서 당초에 개정안 내용을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자 주관하는 민·형사상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과하다. 민법 〔750조〕에 보면 이런 저런 내용이 모든 유·불리를 따져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적용이 된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11조〕에 민법 〔750조〕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데, 앞에 여기에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750조〕라는 내용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2조〕에 “사용자는 민법 〔750조〕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보통 보면 법을 조례에 명시…….

아니면 조문을 정확하게 민법이라는 것이 〔750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진다든지…….

그 〔750조〕에 따라서 명시를 하는 것이 맞는데…….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런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과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또 어떤 해석을 할지는 모르지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까? 방금 우리 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사용자가 너무 과다한 책임을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광대한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우선 가볍게 생각하면 이 운동장에서 그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어떤 축구를 하는데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관리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시설물에 어떤 원인이 되어서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당연히 관리자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끼리의 민법 조항으로써 해결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축구하면서 자기들끼리 감정이 있어서 싸웠다. 그런 것까지 관리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항에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