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점기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를 폐기할 경우에 주민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례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으로는 입법예고안에 ‘구청장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의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5항]에 따라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려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에 “다른 제안의 처리와 비교하여 형평성 결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제안은 뭐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주민제안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그 부분 외에 뭐 또 다른 제안이 있습니까? 어떤 제안을 말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무슨 제안입니까? 다른 제안이 뭡니까? 다른 제안의 처리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공무원법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하는 제안 말고 다른 제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지금 다른 제안은 뭐냐 하면 보완을 요구한 제안 이 외에 다른 제안은 그냥 만일에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다른 제안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 그런 겁니까?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예.
시영
허시영위원
성질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죠?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제안의 주체가 주민하고 공무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제안의 주체는 공무원과 주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매회 마다 제안 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채택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우리가 상시제안, 홈페이지하고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것은 94건이고, 지난해 4월 1일에서 6월 24일 사이에 우리 구정의 운영 7대 발전방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공모를 한바 있습니다. 이 때 75건이 접수되어서 상시제안으로 홈페이지로 해서 들어오는 것 4건을 채택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온 7건, 해서 전체 작년에는 11건, 그리고 직접 우리가 채택은 하지 않았지만 노력으로 해서 상당히 성의 있다고 판단한 것을 9건 정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4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담당자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것이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중복제안하고 중앙에 된 제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6월 달 작년 상반기에 줬는데 하반기에 담당자가 전국적으로 접근해서 확인해 보니까 중복이고 소위 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어떤 역할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거의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실지 접수는 136건이 되었는데 그것이 순수한 달서구 주민이 접수된 것이 4건이고, 타 지역 주민들, 타지에서 하나를 올리면 중앙, 지방하고 전국적으로 올리는 것이 132건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이것을 제안제도로 채택하고 선정해서 시상을 한 사례는 올해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에는 종합적으로 채택을 한 것은 몇 건쯤 되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11건하고 노력 제안 9건에 대해서 특별히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바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닙니다. 11건에 대해서는 장려로 해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고, 노력제안 9건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나 주민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채택되면 노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제도의 보완, 이래 가지고 입법예고 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입법예고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제1항]에 ‘보완기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에 보완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죠. [제1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제7조1항]에 보면 보완기간이 7일로 잡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자가 딱 7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용을 ‘보완기간 내에’라고 하는 것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좀더 명확한 의미를 적시하려면 [7조1항]에 있는, 그러니까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하여’ 이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수정제안이 들어와서 옳다고 판단해서 보완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7일 이내에 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상당한 기간을 제안자에게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라, 그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7일 안에…….
시영
허시영위원
7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7일 정도다, 이 말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7일 이내에 해당되는 기간을 보완기간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당장 자기 제안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은 제안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이런 부분은 썩 괜찮은 개정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작년도에 제안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제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주민들이 어떤 것을 제안을 했는지.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가 작년에 제안을 채택한 내용 중에 4가지를 우선 이야기를 드리면 구 홈페이지에 민원서식 작성 개선 제안, 그리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관광 홈페이지 개선, 그 다음에 주정차 구획선 도색 간소화 및 도색절차 개선, 아파트 화재 시 안내문 표시로 인한 소중한 인명구조,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정책 7대 과제를 주고 나온 7가지는 뭐 여성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화장실에 가방걸이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 조례가 시행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분이 여기 저기 다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기 시행하는 그런 안들이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걸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그런데 변경되는 조례가 나오면 변경된 것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인쇄를 하면 양이 많은가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본래 조례가요?
태완
장태완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 조례를 한번 읽어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 해 주면 저희들도 읽어보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원래 본 조례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개정되는 것만 하지 말고 같이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런 기회에 죽 읽어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항이 뭡니까?’라고 물을 것도 없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부가적인 조례개정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이 사실을 보고 여러 가지 불채택되는 사항이라든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우리가 굳이 서면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14년부터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손톱 밑에 가시라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 주민들을 위한 어떤 조례 규칙을 찾아보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지금 [7조2항]의 이 문구가 주민들이 그냥 들어올 때 ‘보완을 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소위 규제에 해당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보완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검토해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보완기간을 주고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할 경우에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검토해보고 채택여부를 통지해줘라, 주민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한테 하나의 실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차원도 같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이것이 2013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참여율과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관련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는 현실에 비추어 현 조례의 문제점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안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식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은 많은 제안, 이 부분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중앙으로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은 상위법하고 제도적인 문제하고 같이 매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직접 하고, 구 단위에서 제안하는 것은 거의 민원성, 구청장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걸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지로 보면 거의 민원성에 해당되는 제안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조례의 제도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주민들의 의식과 그런 문제에 기인하지 않나,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아무리 고민을 해 가지고 조례를 보완한다고 해서 훨씬 주민들이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은 그렇게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러면 채택된 것이 11건이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그러니까 제안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을 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일단 채택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통보를 하니까 기 시행된 것도 있고, 우리가 최대한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서정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 민원 해결까지를 제안으로 볼 것이냐, 간주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안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1차로는 실무심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는 총무과장하고 담당부서 팀장 외 15인, 그렇게 되어 있고, 2차 최종심사에서는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 외 5명 이내에 2차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매회 제안이 접수될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열기는 여는 겁니까? 아니면 모아 가지고 한 번 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금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일단 중복되는지, 중앙에 해당되는지를 1차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쪽에서 확실하게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해당되는 부서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면 그 부서에서는 이것은 제안으로의 판단을 1차적으로 받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안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해석하기 나름인데 굉장히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단순 민원 해결 이 부분도 제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226개 정도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중복성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쪽에 한 제안자가 남구에도 하고 달서구에도 하고 북구에도 하고 이렇게 조금 전에 예를 든다면 공중화장실에 여성들은 손가방, 핸드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남성화장실보다는 실제로 가방걸이나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북구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북구에서 제안이 채택되어서 공중화장실마다 걸이를 다 설치를 했다면 우리 달서구에 만약에 그런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었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그것도 중복이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도 중복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일단은 중복제안은 맞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구에 실효성이 접목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구의 제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시영
허시영위원
제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심사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어디까지를 제안으로 본다는 구체적인 그런 명문화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것이 사실상 단순 민원성, 1회 민원성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걸 또 제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부는 사실상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판단이 안 되면 총무과에서 판단이 안 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리 의견을 들어보면, 수렴해 보면 이것을 제안제도로 판단여부를 수렴해서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안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준하고 전부 모아서 총무과에서 제안의 개념, 제안의 범위, 이 정도를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말씀 백번 동조를 합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안제도 운영 자체가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 구에서 적극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하고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총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조금 나열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허시영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서 어떤 운영의 기준 같은 것들을 개념을 정리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걸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좋은 제도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이걸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실은 많습니다. 악용을 하게 되면 행정공무원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이 여기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좋지만 운영할 때 제보자와 행정의 관계를 잘 소통되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제도라고 해서 다 좋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보자가 제보를 하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옳은 것은 우리 구에서 선택을 하고 나쁜 것은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도 하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