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일 남구 무상급식추진위원회 대표 심규명 외 8362명이 제출한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과 관련하여 심사에 앞서 본 청원의 건과 관련된 남구 초등학교 급식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 등 울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회기 중이고 시 행사와 지역구 행사,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문 교육국장님, 도재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출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관련 업무보고 청취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의 건 업무보고) 【참조】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의 건 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가 저부터라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남구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와 관련된 청원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두 가지 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전체에 30개의 초등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복초나 삼호초가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28개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 전체의 29%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인가 하면 어떻든 간에 400명 이하입니다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30개 중에서 28개가 아니고 8개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저희들이 지금 이 청원 내용에는 선별적 무상급식 시책에 따라 29%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9.5%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청원에서는 이 2개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로서는 남구에 6개교가 있는데 그 6개교는 400명 미만 학교는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6개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 6개교가 선암, 야음, 여천, 울산중앙, 월평, 장생포초등 해서 이 6개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원을 올릴 때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에 따라서 견해는 다를 수가 있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28개교가 아니고 22개교다,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 비율에 대해서도 29%와 39.5%로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지만 이게 청원이기 때문에 그 개념부터 다시 한 번 보고,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보면 울주군은 전부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남구가 아까 말했던 8개, 중구 5개, 동구 4개, 북구 4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400명 이상 되는 데에도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 처음에 400명 미만이 됐다가 학생수가 증가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400명 이하 되는 학교에는 무상급식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지금 내황이라든지 방어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주택개발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4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급을 하면 계속 지급을 해 줘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는 400명 이하였는데 여러 가지 인근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학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400명이 넘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청원서의 내용을 죽 읽어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경계, 행정구역,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학구가 지금 섞여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학구가 섞여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그 기준을 지금부터 좀 쉽게, 제가 알 수 있도록, 물론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2개 학교를 실시해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특히 삼호와 신복초등학교는 남구지역에 속하고 무거와 굴화초등학교는 울주군지역에 속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겁니다마는 거기에는 학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부 모 자르듯이 잘라서 가장 학구의 중심에 학교를 하나 세워서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나중에 학구 전체를 보시게 되면 그게 아주 굴곡이 되어서 울퉁불퉁해서 남구지역이지만 울주군 학교가 가까운 데도 있고 또 울주군 학교지만 남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까운 데가 있다 보니까 무상급식을 울주군에만 하다보니 그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지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년간 그런 현상이 있어 서 주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거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화감도, 학부모들의 위화감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특수지역으로 보고 공동학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반은 남구지역이지만 반은 울주군이고 또 울주군지역이지만 반은 남구이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복지수혜를 받는 형평으로 볼 때 거기는 아시다시피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식은 민원이 오면 먼저 현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만들어 냅니다. 그게 우리 민원을 대하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4개 학교에 가서 인접지역에 가서 교육감님께서 수차례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학부형들과 면담도 하고 교육감님과의 대화도 하면서 그러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이것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라도 무상급식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초등학교는 앞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고 교육감 공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호나 신복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진정서와 민원을 접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학구가 혼재되어 있어서 특수지역으로 선정해서 무상급식을 한 거죠. 두 학교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뭔가 하면 나름대로 삼호나 신복초 학부모들에 의한 진정서나 민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특수지역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지정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게 좋은 의미로 민원접수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처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일관되지 않는 부분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형평성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학생, 24개 학교 전부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도 형평성이고 또 기존에 민원이 발생해서 남구에 속해 있는 삼호나 신복에 있는 학교에 무상급식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형평에 맞춘다고 중단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이라는 것은 점진적이고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형평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방금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형평성을 제대로 맞춰주기 위한 방법이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을 펼칠 때는 그것을 일일이 주민들에게, 학생들에게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삼호초나 신복초가 무상급식을 함으로 해서 전체 무상급식을 해 달라, 그런데 사실 아까 국강님 말씀하셨는데 교육감 공약으로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다 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의 도움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지자체 도움 없이 가능합니다. 한데 물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무상급식을 다 하게 되면 정말 학교를 신축하거나 비 새는 학교 수리‧보수하거나 메인터넌스(Maintenance)를 유지하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전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누리과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환경개선 하는데 이런 돈을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무상급식은 저희들 교육청처럼 선별적이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학생 그다음에 특수학생들이라든지 다문화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부터 먼저 무상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삼호나 신복초 무상급식과 관련 한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오늘 충분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아주 자기합리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묻겠습니다. 울주군의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교육청 예산이 몇 % 지원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이 있을텐데 몇 %입니까?

울주군에는 1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게 울주군 전체 무상급식 비율이 전체 금액 중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72% 맞죠?

72%?

예.

72%는 전체…….

아니, 울주군 무상급식 예산 그 속에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비율 말입니다.

비율은 72% 맞습니다.

울주군의 무상급식 지원금을 교육청 예산으로 7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업무보고 자료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울주군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나머지 금액을 내놓았을 때는 울주군 소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신복초, 삼호초 빼고 굴화초하고 무거초에 남구지역 굴화주공 1단지 아파트와 남구지역 신복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 336명과 488명이라고 여기 업무보고에 적어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울주군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남구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해 왔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접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 2개 학교를 다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형평성에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남구지역에 8개 학교를 뺀 나머지 22개 학교의 학부모들은 그 형평성에서 어긋나서 지원을 안했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들 간 면담과 대화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교육감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학부모님들과 하셨습니까?

삼호하고 신복초등학교죠.

그래서 면담하면서 삼호초와 신복초에만 무상급식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호초와 신복초의 무상급식 지원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근의 무거동 4개 학교 중에 2개 학교 빼고 2개 학교는 안하고 있는 학교에서 만약에 면담을 요청하고 민원을 들이댔을 때는 교육감님이 또 들어주실 겁니까?

그것은 상황파악을 해 봐야죠.

국장님, 학구가 혼재되는 현상은 초등‧중등‧고등학교 다 따져봤을 때 비단 여기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학구가 혼재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시고 울주군에 무상급식 지금까지 72%를 지원해 오시면서 울주군 학생에게 지원해야 될 금액을 지금까지 남구학생에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접해 있는 2개 학교 또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형평성은 누가 봐도 어긋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누리과정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청에서 감당하지 않겠다 라고 결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476억 원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죠? 그러면 그 돈에는 이월비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순세계, 말 그대로 잉여금입니다. 남구지역 무상급식 전체 하는데 40억 원이 필요하다고 교육청 예산에 설명이 들어있었는데요. 40억 원이 없어서 무상급식 예산을 못 내놓는 것도 아닐테고 지금까지 선별적 무상급식을 진행해 왔을 때 한 치 빈틈없이 잘해 오셨더랬으면 선별적 무상급식 좋습니다. 정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먼저 주고 예산이 돌아갈 때 다 하겠다, 그 뜻은 너무나 칭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금까지 해 왔을 때 평체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죠? 초등 600% 이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60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지원금을 받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조차도 모르고 신청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신청기간이 지나서 다시 신청하러 들어가니 기한이 지나서 안된다 라고 답변을 받아서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을 전국에 어디를 봐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돌려서 다시 학교로 통보하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신청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내려주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행정적인 소모를 다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는 곳은 대한민국에 울산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선별적 무상급식을 정확하게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선별적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400명 미만 도시지역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명 이상인 학교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학생수가 늘어서 더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487명인데도. 그러면 487명인데도 해 주는 학교가 있고 400명 미만의 300 몇 십명인 학교에도 안 해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의 형평성에 맞추겠습니까? 제대로 못하셨으면 인정을 하셔야죠.

상황을 설명을 들어보고…….

400명 미만 학교인데도 무상급식 혜택을 못받는 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지원하다보니 2014년도에 누락됐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혜택이 가도록 하셨어야죠. 그것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여기에 인접해 있는 학구가 그렇다하면서 그 2개 학교는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못됐죠.

400명 이하 되는 학교, 지난번에 저희들이 학생수 기준을 2014년도 3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487명이라는 학교에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명 미만인 380명이라서 지원 못받는 학교도 있지만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거동에는 487명 이하의 학교인데 도산초와 월계초는 그 학교 이하인데도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 무거동에 위치하면서 487명 이하에도 들어가고 무상급식에도 못 들어가는 월계초는 두번 죽는 겁니다. 이런 차별을 주신다는 것은 제대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지원하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혹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무상급식 조건이 된다면 무상급식 지원이 되도록 해야죠.

국장님, 그것은 확인해서 조건이 된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놓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선별적 무상급식을 잘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형평성은 어긋나 있습니다. 30개 초등학교 중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소규모학교 지원하는 6개 학교에 400명 이상이어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2개 학교는 인접해 있는 학구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세금을 거둬서 울주군 소재 학생에게 지원금을 줄 때는 울주군 학생에게 맞춰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남구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울주군의 세금을 가지고 남구지역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지만 울주군 예산이 들어가서 울주군 학생에게 주는 혜택을 지금까지 남구지역 학교에 줘왔다는 겁니다. 줘왔는데 또 2개 학교는 울주군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주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신 거예요. 그러면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되는 276억 원인지?

아닙니다. 지금 전체 학생이 276억 원이 되고 그중에 175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빼고 나면 1년에 1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행사가 중요한 게 있어서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삼호초, 신복초 무상급식을 우선한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예를 들자면 울주군은 거의 100% 가까이 하니까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울주군은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해 주고 남구는 아주 인접해 있고 울주군 학생이 남구에도 오고 남구에 있는 학생이 울주군에도 가고 이렇게 학구가 공동구역으로 접경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만 문제가 발생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남구하고 중구 쪽에 인접된 이런 데는 학구가 혼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기에 민원이 발생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까운 바로 옆집에서 부자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빈곤을 느끼게 되죠.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삼호초, 신복초를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남구 쪽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일 안에 2, 3년 안에 무상급식을 100%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공동학구다 보니까 거기에 무상급식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있는데 정말 신속을 요하는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무상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건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굉장히 급하고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 무상급식을 하라면 할게, 그 대신에 다른 사업 못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교육청 전체의 자세로 간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체 무상급식을 다 실시하는데 276억 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게 175억 원 정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약 1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 교육청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쯤 되죠?

불용액이 작년에는 48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약 400억 원 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아니라 예산집행 잔액도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거나 또 입찰잔액이라든지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 세웠던 것에 미집행된 잔액이라든지 예비비 등등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48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 같은 경우 어쩔 수 없는 사항, 예산집행 잔액이라든가 이것을 빼고 진짜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정말 예산이 남아있는 불용액.

이것은 예산과 관련 돼서…….

정확히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의 취지는 남구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약 5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조금 짜임새 있게 살림을 잘 살면 불용액을 줄여서라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리얼하게 잘 정리해 보시고 아까처럼 ‘하라면 하겠소. 그 대신에 급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절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급식장소에도 위원들이 다 가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무상급식만 한다고 해서 무상급식이 아니라 수준 높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리는 무상급식이 돼야 된다, 실제 북구에서도 어느 한때는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정성을 많이 들여본 적도 있었어요. 실제 가보면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친환경이라는 정확한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정말 조사해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 무상급식, 그래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급식이 돼야 되고 첫째,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무상급식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부터 충분히 예산을 잘 편성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무작정 안 된다 라고만 보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호초, 신복초를 먼저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학교에서 어떤 반발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은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 응급처치하는 방법으로 쓰시지 말고 큰 틀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다 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천적으로 따지기는 곤란한데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청원 관련 해서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학교급식법에 보면 농어촌지역에는 100%하라는 것이 학교급식법에 나옵니까?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나, 학교급식법에 농어촌지역은 초등학교는 100% 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우선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지역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100% 지원하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울주군을 제외하고 5개 구가 있는데 5개 지자체 중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 안해 주는 데는 남구 하나 뿐입니까?

중구, 남구.

중구도 안 합니까?

예.

중구도 안 하고 남구도 안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울주군을 포함해서 6개 구‧군이, 구‧군 소위 말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학군이 겹치는 학교는 지금 말하는 굴화, 무거, 삼호, 신복 이것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전부다 동구는 동구에 있는 학군에, 중구에 있는 것은 중구 학군에, 울주군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실질적으로 무거동과 삼호동은여기에 60년 아니라 100년을 산 사람도 가면 어디까지가 울주군인지 어디까지가 남구인지는 구분이 안 갑니다. 옛날에 삼호동이나 무거동은 진짜 집 몇채 드문드문 있은 지역에는 경계가 명확하지만 지금 경계가 그렇게 안 되는데 제가 잠깐 와서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무상급식을 남구에 안 하는 학교에는 보니까 울주군에 있는 학생이 13%만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남구에 있는 학생이87%를 다닙니다.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울주군에 있는 학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급식을 실시해 줘야 되는데 남구에 있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87%나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13%의 학생은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고 있네요. 그죠? 한 학교에서 니는 울주군에 거주하니까 무상급식하고 니는 남구에 거주하니까 이 학생은 안 하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맞죠? 그것을 만약에 또 하게 되면 한 학교에서 역차별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 향후 계획에 이런 말을 썼거든요. 남구를 포함한 모든 초등학교에 대하여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말은 교육청의 지금 급식에 관한 기본방향이 2018년까지는 가능하면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100%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금 2018년도까지 라는 말은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말은 초등학교는 명년도 지나고 내명년도 내명년도까지는 100%를 거의 하겠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그런 방침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18년까지 완성을 하려고 하면 지자체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자체가 지금 안해 주는 데가 중구하고 남구라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나 중구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기초단체의 예산사정을 교육위원회에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서 다른 기초단체와 같이 지자체가 급식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하면서 바운더리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생활권이 한 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진 데도 없기 때문에 한 군데가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그 파급, 미치는 영향이 자꾸 커진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늘 이야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남구가 너무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률이 낮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러면 ‘남구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해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보니까 남구는 39.5%이고 북구는 70%, 동구도 63%, 중구도 47.6%, 이렇게 50%에 육박하는데 남구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무상급식은 2018년도까지 교육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 다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시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굴화, 무거, 삼호, 신복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구역을 우리 지자체에서 바꿔주지 않는 한 계속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에 있는 학생도 이 학교에 와야 되고 울주군에 있는 학생도 이 학교에 와야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울주군 학생은 이리 오지마라’ 할 수도 없고 담을 칠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아까 농어촌지역에 우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이 지역에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고 이 학교만은 우선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북구나 동구나 중구가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 100% 안 하는데 남구를 100%하면 중구에서 또 청원을 내면 중구도 해 줘야 되고 동구도 해 줘야 되고 다 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100%를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에 지금 논란이 되고 분쟁이 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는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그래서 이런 지역부터 해소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비율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청원 내용에 보면 무상급식 실시 뒷받침 할 어떤 기준도 없고, 기준 없는 것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울주군지역 초등, 울주군 인근지역 초등, 도시 소규모 초등 이런 식으로 지금 나름대로의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어디 관련법이 있습니까?

법은 저희들이 학교 자체에서…….

없죠?

예, 청에서…….

그러면 밑에 질의, 땜질식 정책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땜질식 정도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특수지역에 대한 근거법규가 있습니까?

특수지역은 공동학구나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황파악해서…….

민원이 법이나 조례보다 우선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교육청은 교육법이 있을 것이고 조례안이 있죠? 그것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제시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혼재되어 있다고 해서 된 것 아닙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학교는 무상급식 취소하세요. 그게 맞잖습니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남구만 되면 중구나 동구는 역차별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육이란 것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두 학교를 무상급식에서 취소를 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위원들한테 답변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질의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면 예산이 150억원 정도 더 추가가 되죠?

예.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약 2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250억 원 조금 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전면 무상급식을 했을 때 학교 노후화 보수시설을 못하신다 라고 했죠?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예,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다음 국정감사 때 2018년까지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교육감 공약사업이니까 2018년까지 하겠다 라고 했고 거기 전제조건이 뭐냐, 지자체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 협조가 없으면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으면 못하는 겁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다른 시급한 사업이…….

그러면 협조를 구해서 전면 실시를 합니다. 그죠? 국장님 말씀대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다른 노후화 시설을 전면 안 합니까? 아까 전면하면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들한테 그냥 답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다 기억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것은 교육은 모든 국민은 교육에 평등권이 있습니다. 급식도 교육의 연장선 아닙니까? 일부분 맞죠? 그러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울주군, 남구 분명히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뭘 혼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위원들 데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나눠져 있고 두 학교가 행정구역상 분명히 남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구 행정구역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답변에 대한 모순성이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보수나 시설을 개선 하나도 못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동학구지정이라고 했죠? 4개,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울산광역시에 30개 학교 중에 다른 것은 안 되고,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이란 것은 누가 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고 누가 봐도 그게 맞아야 되지 이 지역에는 이런 행정, 저 지역에는 저런 행정 잣대가 다르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형평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청원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청원서가 들어올 이유가 없죠.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행정을 잘못 집행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언부언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아주 민감한 지역이고 또 그 학구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학교 간에 오고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이라도 원칙과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민원이라고 해서 벗어나는 것 다 들어 줍니까, 그건 말씀이 안 되잖습니까?

민원이 발생했는데다가 또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울주군에 있는 학생이 남구 학교에도 다니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A라는 학생은 같이 시험을 쳤는데 A는 한 문제 틀리게 하고 B는 맞다 하면 그 학생이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구나 울주군 울산 전체 행정을 공정하게 했으면 남구에서 이 청원서가 올라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 다 우리 위원들 신경 쓰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청원서가 오겠어요? 오도록 교육청에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앞으로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난 뒤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입 대비 지출입니다. 수입이 없는데 지출만 늘리면 결론적으로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시민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나 교육청에 어떤 심포지엄을 하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과연 이런 것이 어떤 게 합리적인 방향인가 토론하고 나서대안을 만들어내야지 이게 즉흥적으로 이 청원서 내용식으로 땜질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행정이 땜질식이고 법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교육행정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향후 이런 무상급식이나 기타 정책시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전후사정을 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구가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다른 구‧군에 역차별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면 제2, 제3, 제4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청원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굴화 두 군데 무상급식을 하지 마세요. 그게 해답 아닙니까? 원론적인 근원을 해결해야지 왜 딴 것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정도 하실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무 위원님.

국장님, 2013년도에 부산교육청에서는 80%의 예산을 부담해서 초등학생 전면으로 시행을 했다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차례…….

어느 지역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에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는지 어느 부서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2년에 울산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2012년도 것 말고요. 최근에하신 것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는 2015년 8월에 자치단체에 예산지원 요청을 한 바 있고.

어디에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어느 구에 요청했습니까?

전 구에 다…….

전 자치구에 서면으로 요청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요. 교육청에서 자치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이 아주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부산교육청에서는 80%의 예산을 들여서 초등 전면시행을 한다 할 정도인데 아까 교육국장님, 예산을 이 급식비에 쓰고 나면 다른 것을 짓고 하는데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다 짓고 예산을 지출할 것 다 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480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것을 뭐를 안 짓고 뭐를 안 하고 남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까 추가로 10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이고요. 2018년도까지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 라고 공포하셨으면 그 앞에는 지자체 예산이 있다면 하겠다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이 2018년까지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2018년까지는 점차적으로 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행정을 하셔서 정책을 진행하셔서 이런 청원이 나왔고 민원이 나왔더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해결‧해소 방안에서라도 2년 앞당겨서 초등 전면 시행하셔도 큰 무리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무상급식때문에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 엄청난 후폭풍이 또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십시오. 무상급식을 안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변경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은요. 어쨌든 청원이 들어왔고 형평성에 어긋났고 주민들이 행정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실감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시의원님들 단 한 사람이 전화가 오고 아니면 단 한 사람이 찾아와서 민원을 요청하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발휘합니다. 하물며 9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지 계속 제 자리에 답보하는 그런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타 시‧도 교육청 부채상황을 제가 한번 봤는데 경기도 다음에 울산입니다. 몇 %인지 아십니까? 울산이 32.8%죠. 경기도가 48%이고 그 외 인접한 광주가 18.7%, 대전이 23.2%, 경남이 24.2%, 부산이 17.1% 우리하고 비슷한 광주, 대전하고 많이 차이나죠? 서울하고도 물론 차이나고, 물론 교육부에서 부채가 여러 가지 채권이나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교육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국가예산이고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지요. 무상급식 역시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다 좋다면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등이란 원칙 하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교육은 절름발이 교육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시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것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맞게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수혜자하고 학부모하고 이런 여론도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고 집행기관에서 의회와 교육부와 이런 관계가 잘 돼서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다 많이 바쁘신 가운데 청원 건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전체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교육청 행정에 어떤 기준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청원 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2018년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청취한 내용은 10월 14일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의 건 심사에 앞서서 교육청으로부터 남구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듣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구 주민 8364명이 서명한 청원인 만큼교육청에서는 오늘 교육위원들의 질의에 미비한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10월 14일 청원심사 때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