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조세철 의원님께서 중국인 눈높이 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중국인 관광객 전문 음식점 지정, 중국어 표기 종합 정비, 인롄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그다음에 시내 면세점 유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 전문 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계획보다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점을 사과드리고, 그 이유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전문 음식점 지정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식품위생법」상 일반면허를 받고 나서 그중에서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식당 중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시 사례를 보면 300명 이상의 동시 수용이 가능하고, 또 주 5일 이상 중국인 전용 식당으로 제공이 가능해야 하고 입식의자가 있어야 되고 또 중국어 메뉴판, 중국어 응대, 일정 규모 주차시설 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4만 6천명 정도 중국관광객이 왔습니다만, 아직은 수요가 많이 늘지 않고 해서 관광객이 앞으로 늘게 될 때 추가로 전문 음식점 지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저가로 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전문 음식점을 잘 지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문 음식점 지정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맛집 운영을 10월 달부터 하게 됩니다. 광주 맛집에 대해서 새롭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면 저희들이 외국인 친화 전용 식당, 이런 개념을 가지고 추가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주변 식당 등 한자 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한식 메뉴의 외국어 표기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만두 같은 경우에는 교자, 떡갈비 같은 경우는 우육병,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2013년부터 음식 사진 제작을 하고 있고 한글 메뉴 외국어 번역 등 해가지고 550개소에 걸쳐서 외국어 메뉴 제작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인 유학생이나 국내 정주자들은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표기상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해서 관계 부서 합동으로 실태파악을 먼저 해 보고 정주여건 개선 차원, 그다음에 일반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식당 메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국제산업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치약하고 샴푸, 이런 것들이 우리말로만 써져 있어서, 라마다하고 홀리데이인 같은 경우에는 영어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아래 4성급 이하부터는 그런 표기들이 아직도 우리 한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롄카드 사용 가능 ATM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롄카드라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 등 중국 88개 은행이 공동출자해서 설립한 중국 유일의 국영 카드사로 사실상 중국 카드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롄카드 국내 가맹점 관리는 제휴사인 BC카드가 맡고 있으며 카드 도입초기에 비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인롄카드 제휴가맹점이 많이 확대되는 등 사용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광주은행이 전국에 553대의 글로벌 ATM기를 설치했습니다, 즉 인롄카드가 사용 가능한. 553대를 설치했는데 그중에 광주에는 335대가 설치되어 있고 롯데나 신세계백화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했을 때 저희들이 관광객 증가 대비 이용건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중은행과 협의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제도적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전년도 국내 전체 시내 면세점의 이용자수 및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을 넘어야 되고, 또 광역지자체별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됩니다. 또 예외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이 면세점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14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5만 6천명에 그쳐서 전년 대비 3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증대는 어려운 실정이며, 예외규정에 따라서 중견기업의 시내 면세점 설치도 투자금액이 약 400억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면세점 유치를 위해서 관세청 등 관련 부처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시내 면세점 설치기준 완화를 의제로 상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서울과 부산, 제주 외에는 다른 지역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면세점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국정질문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특급호텔을 포함한 신세계 복합시설을 할 때 면세점 유치 MOU를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세철 의원님께서 중국문화원 분원 유치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중국문화원 분원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1국가 1문화원 체제를 정책기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광주에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그런 기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고, 지난 7월 U대회 때 중국대사께서 시장님 면담할 때 말씀하시기를 우선 실행 가능한 정도의 수준, 즉 아메리칸 코너가 무등도서관에 있습니다만, 차이니스 개념 정도로 해서 광주에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후속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10월 중에 중국 관계관을 초청해서 팸투어도 하고 적절한 입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특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의 전당과 정율성 브랜드 등을 연계한 도심 문화관광 자원개발과 충장로 일원의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과 연계한 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국특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동구 금남로 5가 입구 구 조흥은행부터 천변좌로까지 390m 구간에 대한 사업입니다. 당초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비 7,000만원을 수립해서 1차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만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더 큰 논리로 봐서는 중국특화의 거리라는 것이 사실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하자고 해서 이미 시장상권이 그쪽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이 거기에 어떤 특정한 거리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추진이 더 안 된 측면이, 그것이 더 본질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사업을 이번에도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일부 안 됐습니다. 내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쇄·출판거리사업, 이것들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들이 있어서 이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의 전당 개관 이후에 중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게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조세철 의원님께서 중국인 의료관광객 수가 감소한 이유와 중국 의료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집계한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현황에 따르면, 우리 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인원은 1,850명으로 2013년 1,900명보다 2.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치료목적의 환자유치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연인원은 1만 163명으로 지난해 7,169명보다 무려 21.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진료수익도 2014년 약 20억원으로 지난해 18여억원보다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원일수와 진료수익이 증가하는 추세는 전국 실적 대비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의료관광사업 내실화 등 긍정적 변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관광사업의 경우 추진여건이 유리한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우리 지역은 그 기반과 접근성 등이 매우 취약한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 설립, 6개 국어 광주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 의료관광 실태조사,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등 의료관광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비교 우위에 있는 관절과 암치료, 치과, 안과, 난임치료 분야를 특화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KTX 개통과 성공적인 하계U대회 개최, 문화전당 개관,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 등 의료관광 성장기반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지역의 의료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조세철 의원님께서 우치공원 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대한 입장과 대책,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치공원 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 개장한 우치동물원이 노후화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생태동물원으로 개선을 위해 사육시설 증축, 관람로ㆍ의자ㆍ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물 정비와 도색 등 총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되는 6개년 시설개선 사업계획을 민선6기 초에 수립하고, 2014년 10여억원, 금년에는 2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원숭이사 증측, 코끼리 방사장 확장공사, 관람로ㆍ의자ㆍ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물 정비, 동물원 도색, 포토존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중 원숭이사 개축은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설계가 마무리 되었으며, 코끼리 방사장 확장공사 등은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설계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 일정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자연친화적인 시설 설계를 위한 우치공원 환경개선 TF팀 운영, 그리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본예산과 추경시 확보된 예산을 함께 집행해야 하므로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남은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우치공원이 지난 1991년 조성되어 그동안 부분적인 개선을 했지만 대폭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치공원은 동물원내 5곳, 놀이시설인 패밀리랜드에 8곳의 화장실이 있으며 이중 동물원은 4곳, 패밀리랜드는 7곳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향후 동물원과 패밀리랜드에 미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어린이를 포함한 장애인 이용이 용이하도록 관람로 등 이동 동선과 각종 편의시설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현재 설계 중인 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치동물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광산구 신창동 소재)로부터 5.5㎞(10. 23 해제예정), 말바우시장(10. 12 해제예정)으로부터 7㎞ 떨어진 곳에 위치해 전염우려가 낮은 예찰지역으로 해당 축산농가와 재래시장 그리고 우치동물원간 교차오염 가능성이 없고, 또한 해당 농가와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지 않는 청정한 야생조류들만 사육되고 있어 방역 1단계인 조류사 접근 차단 및 소독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는 H5N8타입으로 인체감염사례는 국내에 전무하며 주로 가금(닭, 오리)에서만 발생하나 이번에 검출된 경우는 집단폐사 증상 없이 사전 분변검사에서 검출된 것이고 검출 즉시 해당 농가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완벽히 취한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방역을 하며 사태를 관망하는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우치동물원을 포함 주변 농가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현 상황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AI 발생관련 전국 동물원 휴장현황을 보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AI 위기단계 중 3단계인 경계단계에서 서울, 울산, 인천 등에서 휴장한 사례가 있으나 부산 등에서는 휴장을 실시하지 않았고, 우리 시는 현재 그 아래인 주의단계에 있어 조류사 가이드라인 설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변상황을 점검하여 AI 추가발생 등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 등으로 상향되는 확산기미가 보일시 동물원 휴장조치를 포함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정주여건상 미비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대책,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악취발생 원인과 악취발생 억제대책 및 시공사와 운영사의 이견에 대한 우리시 입장과 향후대책, 시설개선 지연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처리대책, 자치구 민간처리시설 위탁비용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증가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 및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 관련 국비반환 경위 및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주여건상 미비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일 하수 발생량이 500㎥ 미만이면서 20호 이상인 관내 214개 자연마을에 대해 건설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1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된 46개 마을을 환경부와 협의 후 2020년까지 총 1,17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2015년 현재까지 29개소(640억원)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237억원)는 추진 중에 있고 2016년에는 5개소(114억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 수립예정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머지 10개 마을을 비롯하여 경제성이 낮아 선정되지 못한 마을 중에서도 마을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추가로 반영하고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지만 관거 정비가 미흡해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도시 내 농촌지역도 연차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등 미비한 하수관거가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발생 원인 및 억제대책과 시공사와 운영사의 이견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대책, 시공사에 대한 행정절차 추진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은 송대사업소(공공1)와 유덕사업소(공공2) 2곳으로 광주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송대사업소 150톤, 유덕사업소 300톤으로 총 450톤입니다. 이중 공공2음식물자원화시설(유덕사업소)이 2013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 악취가 기준치를 상회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두고 시공사에서는 1일 처리용량 300톤을 초과한 341톤을 처리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운영사인 광주환경공단에서는 악취처리시설인 RTO 용량이 부족하다는 입장 등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 초과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운영주체인 광주환경공단에서는 7월부터 9월 15일까지 공동으로 운영하여 악취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악취개선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지난 7월 김보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여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환경기초시설개선TF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현대건설 간부를 불러 시공사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열 차례의 악취방지시설 성능보증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측의 개선대책이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치 못할 경우 그동안 우리 시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마련한 악취물질 처리시설 증설방안을 담은 15억원 규모의 악취개선 대책을 추진토록 하는 등 단계별로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발생 원인규명에 따른 시설보강이 길어질 경우 300톤에 이르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2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하루 300톤의 음식물을 가열멸균기, 건조기 등을 통해 사료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방지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별도의 악취제거시설로서, 사료화시설 공정의 하루 300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공2음식물처리시설에서 상ㆍ하반기 정기보수로 인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나 정량처리로 인한 잉여 물량은 공공1 음식물자원화시설과 민간 음식물처리시설 3개소에 분산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공2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인 1일 300톤 범위 내에서 정량 처리함으로써 시설개선 완료시까지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정량운영계획에 따른 자치구 민간처리시설 위탁비용에 대한 광주시 차원의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준공된 공공2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1일 처리용량 300톤을 초과하여 341톤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용량 초과는 시설의 과부하로 이어져 잦은 고장 및 악취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원인에 대한 시공사와의 마찰이 발생되는 등 정량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는 정량을 처리해 나가고 있어 연간 2만 5,000톤을 처리비가 비싼 민간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처리비용이 약 9억 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에 추가비용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의 공공처리량은 환경부 권장기준 60% 및 타 광역시 공공처리비율인 60~80% 보다 현저히 높은 90%에 이르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처리는 자치구의 고유업무이며 타 시·도의 지원사례도 없어 우리 시에서 자치구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민간기업에서 선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RFID 임차사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자치구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음식물폐기물의 획기적인 감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가가 예상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은 1일 총 489톤으로 공공1ㆍ2시설에서 440톤(365일 기준)을 처리하며 나머지 49톤은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일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감량효과가 큰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RFID)를 지난 2011년부터 도입하여 현재 31%인 10만 6천세대가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 감량효과도 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대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RFID)를 실시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 드린 RFID 임차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의 영향과 감량화를 위한 분리배출 요령을 캠페인, 교육, 견학, 언론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감량 실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 및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 관련 국비반환 경위 및 우리 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은 민선5기 들어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행사를 위해 제1하수처리장내에 생태숲공원을 조성하여 혐오적 이미지 탈피와 도심 속 자연생태환경체험공간으로 제공하여 환경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시행한 사업으로 국비 35억원에 대한 시비매칭 3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시비 1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10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완료되었습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08. 5. 22.~’09. 2. 6. - 1단계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 추진 : ’10. 6. 28.~’12. 5. 10.(2년) - 2단계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 추진 : ’13. 1. 3.~’13. 8. 30(8월) 또한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내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운천‧양산‧용봉‧운암‧풍암저수지)을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연 생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양산제와 용봉제에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 사업비 100억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하여 우선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국비 50억원에 대한 시비 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5억원만 확보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5대저수지 수질정화시설 및 환경개선 계획 방침결정 : ’08. 10. 27. -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 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 건의 : ’09. 5. 22. - 10년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 ’10. 4. 16. - 양산용봉저수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 ’09. 8.~’12. 4. 국비반환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당시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지방비 매칭비율이 다소 저조하더라도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실정이었으나 지난 2014년 6월 환경부는 국고보조사업의 부적정 집행 근절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 4월 지방비 미 매칭분에 대한 국비반납 절차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15년 5월과 7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결정 유보를 건의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았으며, 2015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납입고지서가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대책으로는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 및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 국고반환을 위해 금년 정리추경 또는 2016년 본예산에 반환액 73억원을 편성하여 국고를 반환할 계획이며, -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 미확보 지방비 : 25억원, 이자액 : 1억원 -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 미확보 지방비 : 45억원, 이자액 : 2억원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타당성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이러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조세철 의원님께서 장외 스크린 경마장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침체되어 있는 인접주변의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외 스크린 경마장 주변의 쇠퇴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정한 도시쇠퇴의 대표적 지표인 인구수,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비율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그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중ㆍ장기적으로 장외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광주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에서는「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광주송정 역세권 재생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광주송정역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도산7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ㆍ폐가 정비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역세권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송정역 일원이 우리 지역의 중심기능을 하는 지역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쇠퇴한 구도심은 물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여건 분석을 통하여 은퇴자마을 또는 전원형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완료되면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재원마련을 통해 쇠퇴한 농촌마을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모두질문과 같이 20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성능보증기간, 준공 후에 3년간 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사 차원에서 악취발생 원인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 또 환경단체, 전문가들로 해서 강력하게 시공사에 책임회피성,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소규모의 시설개선은 했습니다만,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15억 규모의 시설증설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그 틀을 준용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공사에서 그 틀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받아들이리라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 상황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행이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만, 과거에 지방정부의 지방비 부담 상황들에 대한 점검, 그런 것이 느슨했던 시절이었다가 작년도에 갑자기 그런 문제를 점검한 것이 현 정부 들어 세수 여건들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럴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00톤 처리시설의 경우에 3단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설계 당시부터 대형사고를 감안해 가지고 라인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도 정기보수 시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1처리시설과 주변의 민간처리시설에 분산해서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빡빡하기는 합니다만, 처리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심의는 끝난 것 같고요. 최종 문서상 결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현재 해 본적은 없고요. 지난주에 긍정적으로 구두로는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문서상으로 올 수 있게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가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도 있고요. 또 도시정비사업도 있고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어느 지역이 더 좋은지 정밀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에도 갈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예.

국비는 당시에 10% 이내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우리 시에서는 민자로…….

현재 구조상 국비가 지원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5,000억 규모로 했던 것은 전남·북을 포괄하는 환승센터를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고, 그러려면 규모 있는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구상차원에서 정부에 제안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복합환승센터가 보다 규모 있게, 규모 있는 투자자가 들어와서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규모 자본을 투자했을 때 이 돈을 회수할 수 있겠는가, 상권에 대한 잠재력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대규모 기업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희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종전에 3차 계획이 1,900억 규모로 제안이 되어 있었고요. 최근 9월 25일 날 수정 제안된 4차 계획에는 2,480억 규모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자동차매매장을 큰 규모로 추가로 조성하겠다, 그 내용이 포함돼서 전체 사업 규모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적인 문제인데, 부지의 문제는 당초 코레일 입장에서는……. 먼저 서희 측의 희망사항부터 이야기를 하면, 서희 측에서는 코레일이 이 땅을 서희 측에 수의매각을 해 주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 주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코레일 입장에서는 관련규정상 수의매각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고 임대도 당초에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임대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희 측에서 검토를 했는데 서희 측에서는 새로운 제안을 우리 시에 해 놓고 있습니다. 코레일로부터 서희가 직접 임대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주시가 그 땅을 사서 서희 측에 무상임대를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설을 지어서 광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코레일에서 조건을 제시한 내용에는 코레일 소유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는 가능하고 대신 그 위에 세운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코레일에 기부채납하라,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의 요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희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3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BOT방식 또는 BTO방식, 이 두 가지를 제안했었거든요. 현재 서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BOT방식, 지금까지 쭉 논의해 온 것도 BOT, 그러니까 사업자가 지어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한 후에, 30년 후에 광주시에 기부채납을 한다, 이 내용이 BOT입니다. 이렇게 논의를 해 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BTO 제안하고, 그러니까 부지 문제와 더불어서 일단 지어서 바로 광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30년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코레일과 광주시와 서희 3자간의 조건에, 당초 공모조건과 현재 각 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사업공모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희 측에서 스스로 코레일과 부지 문제를 풀어보겠다, 기다려 달라, 이런 식의 요청으로 저희들이 기다려왔습니다만, 최근에 수정계획이 제출된 만큼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안요청서에 부지확보 책임이 사업시행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현재 여건에서…….

현재 재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한 방안을 적시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재공모방안과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의 추진방안을 포함해서 사업추진 틀을 다시 정립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일 쉬운 방식은 국가가 투자해서 역을 건설하든지 이런 방식이 가장 쉬운 방식이고요.

또 민간이 자기자본 전체를 어떤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투자도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민간투자기업으로서는 환승시설에 대해서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공공에 제공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나머지 시설을 가지고 전체 투자액을 회수해야 되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는 종전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로 불리었던…….

서광주역에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강진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시도 내년도 도로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재원이지만 송정역 주변 도로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TA체결이라든가 농민들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는 돈이 농업인 자녀학자금…….

늘어난 세부사업명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항목을 별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인 지원하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은 것은 농업기반시설 쪽으로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아무래도 친환경농업 쪽으로 모든 추세가 가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품목을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아까 TF팀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인 지원인데요.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 딸기나 고추나 별도로 품목별로 분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464억 중에서 간접적으로 한 것이 106억이고 직접적으로, 방금 1차, 그것이 357억입니다.

어차피 TPP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바로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농업예산은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고 소득증대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고요. 의원님이 축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어차피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산업하고 연계되고, 1차 산업하고 연계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10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방금 1,000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해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1,000억이라는 문제는 김치타운이라든가 전체 기반시설까지 포함된 금액이지 김치축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차피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5 대 5입니다. 가급적 농업관련 예산은 국비 매칭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도 하면서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시비보조사업 경비부담은 우리 예기로 정해져 가지고 그 룰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구청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신청도 안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상 해도 건립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컨설팅비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독자적으로 올리는 것이, 또 컨설팅비 지원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현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