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최광교·김의식·최인철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의식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노후 소방장비 등 소방시설의 확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주요 화재원인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어 2015년 대구시는 204억원을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받아 소방분야에 75%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역의 소방사무와 소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의 부족한 소방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사무의 특수한 목적 수행과 부족한 소방재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목적은 소방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역의 소방사무 수행과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소방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족한 소방재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균입니다.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어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로 사용되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신설이 필요해짐으로써 소방사무와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규정하면서 주요 세입원으로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본부의 세입규모를 201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401억원, 소방안전교부세 전입금 154억원, 국고보조금 62억원,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3억원 등 총 620억원이며,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 중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제31조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에 한해서만 소방시설에 충당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안 제4조에서는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 전체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99%가 특정부동산분에 해당하므로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출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지역자원시설세를 안 제5조에 따른 순수 소방관련 사무와 사업비에만 투입하게 될 경우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업예산은 특별회계 설치기점인 2016회계연도 이후부터 평균적으로 67억원가량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력운영비를 안 제5조에서 정한 소방사무에 포함시킬 경우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해 봤을 때 특별회계 신설로 발생하게 되는 차액은 인력운영비에 투입될 수밖에 없어 특별회계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순수 사업예산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입금 부분, 세입 부분을 보면요. 일반사항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3억원입니까?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3억원에 해당됩니다.

이 3억원 기준은 어디에 준해서 금액을 정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다른 세입 부분이 적으면 이 금액이 좀 더 많게 조정되는 부분인가요?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3억원 기준은 다른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 금액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3억원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내년부터 3억원으로 전입이 되는 건가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파악이 덜 되셨으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이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예.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소방예산 총액이 1,66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용은 401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을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야 되는 부분은 1,200억원 내외가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다른 금액들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 금액에 준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소방예산에서 소요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연도별 소방사무예산 및 지역자원시설세 책자에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소방관련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세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력운영비도 매년 증가되는 부분인데 세출이 계속 늘어나면 아무래도 일반회계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전입될 수 있는 금액도 매년 커진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 조례는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으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그 근거법령을 바꾸고자 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적인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해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기재하였고, 제2조제1호 중 인용법령인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중앙기관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시기를 매년 1월 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우리 시 물놀이장의 연 이용객 수와 맞춰 시민수상구조대 배치기준을 수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5조에서는 관련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수상구조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명시한 것은 조례 제정 및 운영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2조제1호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 대한 정의규정의 근거로서 상위법령인 수상레저안전법의 준용조항 제2조제4호를 제2조제7호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례 제정 당시 법 준용조항을 오기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매년 1월 중 해당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한 것은 중앙기관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당연도 하절기 기후변화 등 환경적 여건을 반영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계획수립 및 시행월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을 경우 자칫 계획이 지연되어 시민수상구조대의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구조대의 배치기준이 실제 대구시 물놀이장소의 수용규모와 연간 이용객 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구시에 현재 물놀이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우리 대구시의 물놀이장은 4개소로서 동촌유원지, 화원유원지, 신천물놀이장 대봉교, 용두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상구조대원 수는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1일 32명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요. 소방공무원 8명과 자원봉사자 2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요. 제13조제1항에 가·나·다의 기준에 해당이 되면 수상구조대원의 자격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나·다에 해당된 사람이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교육훈련이 40시간 이상이면 한 5일 정도 되는데 ‘가’항과 ‘나’항은 이해가 되지만 ‘다’항에 보면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자’ 이랬습니다. 물놀이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급한 인명을 구하는 일인데 최소한 이 5일에 준하는 40시간의 교육은 이수를 저는 대학생들한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생들에게 이것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교육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으로서 수난구조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종목의 술기들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다른 것하고는, 아주 급하게 인명하고 관계된 거니까 그래도 교육훈련은 어느 정도 조금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력자와 우리 공무원들이 멘토와 멘티로서 현장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하고 실질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현장에서는 사람이 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위급한 상황에 대한 교육은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예비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근무 중에 이런 술기들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수상구조대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본부장은 매년 1월 중에 당해연도 수상구조대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1월 중에 당해연도’를 빼고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1월 중이라는 기간을 명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중앙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때그때 발생하는 상황적인 여건에 시기적으로 대응할 만한 여유를 못 가지게 돼서 졸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유를 좀 확보하고자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1월 중이라는 걸 빼면 수시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졸속이 되지 않습니까? 1월은 물놀이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물놀이 계획을 1년 중 운영계획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또 운영계획 같은 것은 1년 중에 특정한 시기 이전에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것도 없이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해놓으면 이게 12월 말에 운영계획을 수립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운영계획이라고.

그해 운영계획을 여름 물놀이 때 다 지나고 나서 수립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 그대로 본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뜻은 ‘시행하기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그 계획대로 시행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보면 연초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면 그 전에 하든지.

예. 7월, 8월 두 달간에.

수립시기 자체를 뺀다는 게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존에 있던 조항을 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의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8월 2개월간에 걸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미가 빠진 것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의미적으로 그걸 담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을 반영한다면 ‘본부장은 매년 수상구조대 시행 전에 당해연도 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예. 물놀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무리 빨라도 6, 7, 8월 이 3개 달인데 그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운영계획 실시시기를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계획수립시기를 뺀 법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1월이 너무 촉박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그러면 2월이든 3월이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시기를 못 박는 것보다는 본부장 생각으로서는 ‘시행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너무 급박하다고 하면 ‘3월 전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든지 4월이나 5월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편하고자,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자 시기를 뺀다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양쪽 어느 것도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시기를 정하지 않고자 함은 변화된 여건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계획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신축적으로 하자면 규정, 조례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섭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시민안전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한 것입니다. 소방시설 확충 등 목적에 맞게 운용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난사고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자원봉사자인 시민수상구조대원의 구조능력 향상에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과 오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수용을 하실 부분은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 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질서 확립 및 4대 사회악 척결 등 관할 권역의 민·관·경 치안거버넌스 확립의 내실을 기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치안협의회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으로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당연직 위원 중 시장을 제외한 시의회 의장, 교육감, 경찰청장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정하고 실무협의회 회의를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의 사무협약에 따라 구성·운영해오던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지역치안협의회로 개편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6쪽 하단부입니다. 안 제15조에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 7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재정지원은 자치사무인 치안업무에 대한 협의·조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한 경비’라고 회신한 점을 감안해볼 때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구시에서도 2008년도부터 매년 민간경상보조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 치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시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이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시민안전 확보 및 민생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대구시에서도 협의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5년 법질서 확립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2,100만원이 자유총연맹 대구지부에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치안협의회로 바꾸게 되면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지금보다 특별히 더 늘어난다기보다는 조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치안협의회의 어떤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는 이름을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지금 조례를 바꿔서 지역치안협의회로 본다면 이것은 경찰청 산하의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인데 ‘치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경찰청 소관 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예산도 국비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우리가 지역치안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글쎄,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관·경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치안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대구광역시를 뺀, 3개 지역 외에는 지금 조례가 사실 만들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제정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긴 한데 치안이라는 것은 경찰청 고유사무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위원회를 해서 대구 예산을 쓴다는 것이 잘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경찰청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찰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덮어쓰지는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원이 그대로 지역치안협의회원이 됩니까?

거기 참여하는 기관·단체가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따라.

그러면 작년 2014년도에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가 모임을 몇 회 하셨습니까?

작년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개최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내용이 있으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방안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기관·단체 협조사항 이런 주제로 회의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2,1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 관계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행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비로 들어가고 식대 이런 비용으로 지출이 됐나요? 지출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따로.

1년에 한번 모여서 이 협의회가 진행이 된다면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는 한 번 하지만 분과별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몇 번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전체 위원회에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 3조 기능에 보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동추진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 쪽에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법질서 지키기라든지 성폭력 범죄예방교실 운영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따로 하는 부서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경찰청장과 교육감이 되시는데 이렇게, 물론 대구시와 경찰청과 교육청이 한꺼번에 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한 정책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논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가 개편이 되어서 이렇게 지역치안협의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성질은 크게 바뀌지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좀 실효성 있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을 담기 위해서 조례안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치안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의 사무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또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이나 주체 이런 데서는 우리 지역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이렇게 거버넌스 형태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치안협의회의 기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업 차원에서도 이렇게.

법질서확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거의 대구시에서 알만하신 그런 단체들의 회장들이 전부다 되어 있으신데 이렇게 전체 하셔서 어떠한 부분에 협의가 되고 주요 정책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저는 사실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여러 방면에 있는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사회교육을 논한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모르지만 지역 치안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집행은 될 부분들이고, 이게 꼭 필요합니까? 다른 14개 시·도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됐으니까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에서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치안협의회가 되기 전에도 법질서확립협의회 형태로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고 서로 협업하고 이렇게 해왔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렇게 지방재정법이랄까 이런 것이 개정되면서 예산 지원근거가 불명확해지는 그런 내용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크게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대구FC 클럽하우스 건립,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부지 매입, 논공119안전센터 건립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건입니다. 1975년 건립된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은 시설노후로 관람객과 선수의 안전에 우려가 있고, 같은 기능의 종합운동장인 대구스타디움의 운영으로 각종 행사 및 대관 등으로만 사용되고 운동경기는 거의 개최되지 않는 등 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프로야구경기장 이전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축구전용구장으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북구 고성동3가 2번지 시민운동장 내에 부지면적 11만 7,104㎡에 관람석 1만 석, 건축연면적 1만 3,000㎡,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90억원으로 국비 147억원과 시비 343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친 후 2017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프로야구경기장이 수성구 연호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 시민운동장 주변이 공동화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이를 대체할 프로축구 경기장인 FC전용구장이 조성되면 주변 상권 활성화와 프로축구 발전은 물론 대구시민의 자긍심 고취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입니다. 다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최근 실내체육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 전문체육관이 3개소가 있으나 일부 시설은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하였고, 육상진흥센터는 육상전용경기장으로 다목적 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내체육관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프로야구장의 수성구 연호동 이전에 따라 주변상권의 침체 및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북구 고성동3가 2번지 시민운동장 내에 부지면적 11만 7,100㎡에 건축연면적 4,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원으로 국비 45억원과 시비 105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완료되면 평소에는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고 각종 국제대회 시 경기공간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활동을 통한 대구시민들의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장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6쪽, 대구FC 클럽하우스 건립 건입니다. 대구FC 클럽하우스 건립은 프로선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클럽하우스가 없어 선수들이 경기장 인근 원룸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선수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선수들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등 기량 향상을 위하여 클럽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수성구 대흥동 504번지 대구체육공원 내에 부지면적 3만 1,000여㎡에 건축연면적 4,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30억원과 시비 70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 201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클럽하우스 건립이 완료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선수관리가 이루어져 향후 우수선수 배출이 기대되며 국내 최초 시민구단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시민구단의 역사성을 부각하여 선수들과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로 구단의 장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음 8쪽,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우리 시 12만여 명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욕구를 수렴하여 재활에 필요한 운동,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참여종목 연구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시설로서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수성구 대흥동 504번지 대구체육공원 내에 부지면적 3만 1,480㎡에, 건축연면적 4,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 201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증진 도모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육성으로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건전한 체육문화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음 10쪽,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건입니다. 2011년 1월 대구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공공연구기관의 우수기술 이전과 창업을 통해 2015년 6월 말 현재 연구소기업 27개소, 첨단기술기업 8개소를 설립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은 기술평가, 특허 등 기술사업화서비스 기관을 집적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달성군 현풍면 중리 507번지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에 부지면적 6,000㎡에 건축연면적 1만 4,5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38억원으로 국비 169억원과 시비 169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가 건립되면 연구소·대학·기업의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기술이전·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첨단기술기업의 육성, 전문인력 양성, 경영마케팅 지원 등 벤처생태계 조성 및 기업 환경 매력도를 제고시켜 대구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역의 IT/SW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성의료지구 내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소규모 영세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위치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성구 대흥동 수성의료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부지면적 5,000여㎡, 건축연면적 1만 5,28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81억원으로 국비 159억원과 시비 122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민간의 비싼 임대료로 인한 지역 영세 IT/SW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 등의 기업 경쟁력 제고로 강소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수성 SW융합클러스터 내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음 14쪽,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도심 근교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힐링의 공간, 휴식과 생태학습의 공간, 체험과 건강 증진의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 노약자,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 개념의 치유의 숲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안되어 민선6기 녹색환경 분야 핵심과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동변동 금호강과 연접한 속칭 ‘화담마을’ 주변으로 면적은 사유지 28만 639㎡에 총사업비 17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70억원, 공사비 100억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북구 동변동에서 동구 봉무동을 연결하는 강변산책길, 치유숲길, 힐링센터, 명상의 숲, 유아숲체험원, 서바이벌게임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설계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 구역 관련 협의를 마치고 내년에 부지매입비 48억원을 반영하여 40필지 15만㎡ 정도로 매입할 계획이며, 2017년에는 산림청 소관 ‘치유의 숲’ 국비사업 협의를 하여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2018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구녹색힐링벨트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근교 산림에 시민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숲속 체험 등 건전한 산림문화를 즐기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숲속 힐링공간이 마련되어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쪽, 마지막으로 논공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논공119안전센터 건립은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입니다. 1986년 준공된 현 논공119안전센터는 노후·협소한 청사로 벽체 균열, 누수 발생 등 안전상의 우려와 건폐율 제한으로 증·개축이 어려워 근무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청사 이전 등을 검토했으나 대체부지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달성군 소유 현 안전센터 청사는 달성1차 산업단지 내 6차선대로, 공단출장소, 경찰파출소와 연접해 있으며, 고속도로·국도 활용이 용이하고 신속한 출동 및 공조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있으므로 현 안전센터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멸실 후 동 부지에 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6억5,100만원으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4억4,300만원, 건축비 등에 22억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연내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논공119안전센터 신축을 통해 청사 공간 확보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이 지역의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대구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민운동장은 1975년에 건립되어 현재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꾸준한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뿐만 아니라 전기 및 기계설비 등 부속설비의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으며, 동종시설인 대구스타디움이 있어 현재 일반 행사 외 체육경기는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는 등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 시민구단으로 출범한 대구FC가 전용경기장이 없어 종합운동장인 대구스타디움을 사용하고 있으나 관중석 과다와 원거리 경기 관람 등으로 흥미를 유발하지 못해 관중이 격감하는 등 축구전용구장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는 단순히 기능적인 불편함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과 프로야구 경기장의 이전으로 인한 주변 공동화 문제를 예방하고 대구FC 전용경기장 확보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지원되는 국비 30%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경기장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위·수탁 관리협약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경기장 관리·운영비로 인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7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프로야구 경기장의 이전에 따른 시민운동장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여가활동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에 대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각종 생활체육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여, 평소에는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고 각종 국제체육경기 개최 시에는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3개소의 실내전문체육관이 있으나 공간협소, 노후화, 다목적 기능 수행 한계 등으로 이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주변 주민간담회와 시민대토론회의 의견수렴 결과 체육시설 건립을 통한 스포츠타운 조성을 희망하는 등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국비 확보는 물론 생활체육동호회에 체육관을 대여함으로써 사용료 수익을 창출하는 등 향후 경기장 관리·운영비로 인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9쪽, 대구FC 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대구FC 클럽하우스는 국내 최초 시민구단으로 창단한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이 창단 12년이 넘도록 전용 클럽하우스 없이 선수숙소와 선수단 식당이 산재되어 선수 사기가 저하되고 경기력 향상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숙소·식당·체력단련 기능 등을 두루 갖춘 클럽하우스를 건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구단 운영을 통해 명문구단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시민구단인 대전시티즌, 경남FC, 강원FC의 경우 전용 클럽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클럽하우스 건립으로 원룸 등 숙소 임차비 절감 및 훈련시설이 인근에 위치하여 이동거리 단축 등 운영비 절감도 가능해지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유망선수 영입과 육성으로 구단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국비 확보 및 위·수탁 관리 협약 시 사용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등 향후 클럽하우스 관리·운영비로 인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1쪽,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지역의 장애인 12만여 명 중 장애인 체육인구가 미등록인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나 장애인 체육 관련시설을 보면 재활훈련 중심의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와 복지사업 위주인 장애인복지관이 전부인 상태로 장애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장애 체육인을 위한 복합 실내스포츠 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15개소에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11개 시·도에서 건립 중에 있으며, 시설건립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으로 50억원이 지원되고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시설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재로써 체육활동 여건 제공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 시 관리·운영비로 인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3쪽,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는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 R&D 및 국내외 산·학·연 간 네트워크 촉진, 첨단기술 보유 기업과의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7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고 2015년도 국비 10억원이 설계비로 반영되는 등 정부로부터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센터 설치를 통해 기술사업화 집적시설 구축,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한 특성화산업의 역량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 특구 기술사업화를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센터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센터 건립을 위한 센터 배치, 디자인, 건물설계 등 세부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및 특구 내 기업인과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산·학·연 네트워크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완공 후에는 건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영주체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자체수입으로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5쪽,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는 수성의료지구 지식산업용지에 지역의 소규모 IT/SW 영세기업을 위한 사업공간 확보 및 저소득층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5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고 2015년도 국비 10억원이 설계비로 반영되었으며, 건축비 228억원의 70%인 160억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등 정부로부터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렴한 임대료의 업무공간 제공으로 지역의 IT/SW 영세기업에 대해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운영할 SW융합기술지원센터가 옆 부지에 건립 중이며 SW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므로 센터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 완공 후에는 건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주율 제고를 통해 운영주체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자체수입으로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7쪽,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부지매입은 금호강과 주변 숲의 쾌적한 자연생태환경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휴식과 생태학습, 산림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170억원 중 부지매입비 70억원은 시비로 부담하고 공사비 100억원은 국비 50억원과 시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아숲체험원, 힐링센터, 명상의 숲,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여 도심과 가까운 자연 속에서 명상과 체험을 통한 자기성찰과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금호강 권역과 연계된 산림휴양공간의 개발로 복합적인 시민 휴양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부지매입 및 공사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할구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공사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산림청 국비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39쪽, 논공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논공119안전센터 건립은 준공된 지 29년이 경과하여 노후·협소한 논공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군 소유의 현 청사 부지와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4층 규모로 안전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노후건물로 인해 벽체 균열, 누수 발생 등 유지보수비 증가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권장면적의 24%만 확보되는 등 필수공간이 절대 부족한 점과 현재 안전센터 부지가 달성1차산업단지 내 소방상 요지 입지로 신속한 출동 및 공조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논공119안전센터의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대구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리모델링이 후적지로 인한 공동화 문제,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보완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대구의 체육시설을 기존의 시민운동장과 대구스타디움을 구별해 본다면 대구스타디움 쪽은 엘리트체육 쪽으로 시설을 완비하고 기존의 시민운동장은 생활체육 쪽으로 전문화한다면 시민운동장 인근의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대구스타디움 쪽은 인근에 주거지역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쪽은 상가 활성화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엘리트체육을 육성해도 별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과 관련해 이 자리에 축구전용구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큰 컨셉에 안 맞다고 보여져요. 축구전용구장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인데 오히려 대구스타디움 쪽이 적합할 것 같고 그 자리에는 생활체육인을 위한 축구구장 이런 것을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대구FC 클럽하우스도 대구스타디움 쪽에 건립이 되는데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경기를 해야 될 텐데 경기는 다시 시민운동장 쪽에서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일 것 같이도 보여지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국장님이 답변을.

문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주경기장이 경기장만 크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FC 전용경기장이 없는 것도 해결하고 해서 전용경기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주경기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FC 전용경기장이 지금 시민운동장에 들어오게 되면 주변의 상가 활성화 이런 문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걸로 예측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각계각층의 토론회와 시민공청회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엘리트체육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야구 쪽은 대구스타디움 쪽에서 하고 축구는 또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컨셉이 안 맞다고 보여요. 그리고 주민상가 활성화 이야기하는데, 축구 관계는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거는 다 명분일 뿐이고 오히려 생활체육 쪽에서 생활체육인이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시민운동장 쪽에 건립을 해주고 대구FC 전용 축구구장은 대구스타디움 인근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해야 되지, 잘못하게 되면 낭비하게 돼요. 지금 대구스타디움도 2002월드컵 때 축구전용구장으로 했으면 돈도 그만큼 들지도 않고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잘못 설계해서 너무 크게 지어놔서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그냥 버려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계단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만이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민운동장 쪽에 상가 활성화도 안 되고. 축구 관객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거 뭐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쪽 상가 활성화 될 리도 없고, 오히려 생활체육인들의 장으로 마련해 준다면 항상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인근 상가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몇 가지 쟁점이 우선 엘리트 쪽을 프로야구가 그쪽에 있으니까 축구도 그쪽에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스타디움은 종합경기장이고 시민운동장 경기장도 종합경기장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시민운동장 경기장은 노후화돼서, 오래돼서 지금 D등급을 받아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FC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축구전용경기장을 만들자는 것이고, 또 스타디움에 있는 종합경기장은 그 큰 것을 다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축구전용구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게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도록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구장이 있는 게 다른 시민운동장에 있는 거와 연계 문제는 그 옆에 현재 보조경기장을 유소년축구장으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장 전체가 스포츠복합타운으로 조성되는, 하나의 축구전용구장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재 대구에 그런 스포츠시설이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나마 현재 어차피 리모델링해야 되는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을 축구전용구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그래도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구스타디움을 축구전용구장으로 계속 활용하자는 게 아니라 인근에, 거기 땅 많잖아요?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인데, 땅값도 싸고 많은데 그쪽에 축구전용구장을 하고 지금 그 후적지 자리에는 더 유용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지요. 이거를 지금 당장 내가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 좀 더 치밀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논공119안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면 지금 이 부지가 달성군 땅인데 대구시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기 전에 대구시 소유 달성군 구역 내에 있는 땅이 있다면 교환하는 방도를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환을 하려면 규모라든지 상호 필요성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교환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예. 교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겁니까, 그럼? 검토를 해보신 후에 지금 계획을 한 거예요? 우왕좌왕하시는 것 보니까 검토 안 해본 것 같은데.

교환 검토를 했는데, 확인해 본 게 마땅한 게 없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하는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구시 북구 동변동 화단마을이라고 검단들 맞은편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검단들 개발계획을 작년 10월달에 대구시에서 발표했지요?

예.

그 개발계획하고 지금 이거하고 어떤, 기존 우리 대구에 근린공원이 지금 몇 개 지정되어 있고 몇 개가 미개발되어 있습니까?

우리 근린공원이 지금 161개인데 39개 남겨놓고는 다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사유권재산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 검단들 개발계획하고 동시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녹색환경 분야 혁신과제사업에 선정돼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 뜻은, 그리고 인근의 주거지역도 현재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검단들 개발계획 하는데 우회적인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한편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인근에 주거지역이나 지금 현재는 이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보니까 170억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2017년 1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시설결정해서 수용까지 마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행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을 10개월 만에 결정하고 수용하고 다 마치는 것을 행정적으로 10개월만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촉박하기는 합니다.

촉박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이런 걸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9개 근린공원 사유권재산을 억제하면서 지금 20여 년간 묶어놔서 2020년 되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에 미계획·미개발·미설치지역에 대해서 일몰제법에 의해서 해제를 해줘야 되지요?

예.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됐는데 갑자기 검단들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보니까 핵심과제사업으로 선정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정은 민선 6기에서 선정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연관한다는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검단들 개발계획의 우회적인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단들 개발계획을 할 때 공원녹지 비율이 차라리, 우리가 보통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 되어야 됩니까?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한 3%는 최소한 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거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단들 개발계획을 할 때 하면 이거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죽어라 해봤자 검단들 개발하면 그쪽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장애인은 그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여기 장애인들도 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우선매입 15만㎡를 48억원에 하겠다고 하면 한 10만원쯤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하고 2차로 한 13만㎡는 22억원에, 이거는 한 5만5,000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밑에는 우사 하고 있지요?

예. 밑에는 축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으로 오염된.

그러니까 평당 10만원에, 건물 비용만 해도 10만원 넘습니다.

하단부의 땅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도 그 지역을 조금은 압니다. 아는데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부분하고 10만원에 그거를 아마 영농손실보상 해줘도 몇 억원이 될 것 같은데, 축사 이전하면 영농보상해 줘야 되지요? 그런 비용, 건물 비용 이런 걸 치면 이거는 그냥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예산 개념이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요약을 하자면 지금 근린공원 39개가 아직까지 지정되고도 사유재산을 억제하면서도 개발을 안 하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했는데 검단들 개발계획과 맞춰서 핵심과제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아직까지, 현재 보면 시의회에 다 보고돼서 예산이 나왔겠지요. 기본설계용역은 아마 지금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도 아직 안 살고.

지금 힐링벨트사업은 일반 우리 공원조성사업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단동 그쪽에 하게 된 것은 수변하고 산림.

산림청하고 치유의 숲, 힐링의 숲 이러는데 사실 그게 보면 근린공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부분입니다. 근린공원 안에 그 시설을 해도 됩니다. 그걸 좀 강조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장애인들도 가고 뭐 이렇게 죽 해놨는데 지금 접근성이나 이게, 나중에 검단들이 개발됐을 때는 장애인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거기가. 한데 갑자기 이렇게 핵심과제로 선정을 해서 그것도 지금 예산상 170억원인데 공사비가 100억원 들어간다고 하면 땅을 전부 다 산다고 하면 70억원 가지고 못 사거든요. 추가 비용 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GB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요? 나중에 예산 가지고 이 부분은 안 그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미개발된 39개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사유권재산 문제, 그런 형평성, 지정도 안 된 것도 대구에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지정해 놓은 것도 현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형평성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항상 시장님이 ‘오로지 시민행복’이라 그랬는데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기존 정해 놓고 약속을, 정했다는 것은 시민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놔두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정책을 하시는 분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FC 클럽하우스하고 장애인체육센터 그리고 대구테크비즈센터,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이거 전부다 위탁관리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가요?

우선 장애인센터는 타 구장에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12억원 정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의 경우에는 한 2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센터가 10억원이요?

장애인이 5~1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매점과 식당 이런 것은 일단은 임대를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 수입금까지 예상하셔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매점이나 그런 시설이 있는 데는 임대를 감안해서.

그리고 테크비즈센터는 몇 년 만에 우리가 운영비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할까요?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일단 테크비즈센터는 연간 9억원 정도를 운영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임대가 되면 수익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한 1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18년 준공되면 한 2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후는.

클럽하우스와 축구전용구장이 가까이 있으면 편리한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클럽하우스라는 데가 트레이닝장, 합숙소, 식당, 휴게소, 이런 걸로 활용이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 가보셨겠지만 월드컵경기장 뒤편이 굉장히.

위치는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좋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런 훈련을 할 때는 전지훈련 가듯이, 경기장 옆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시내까지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있는 것은 크게 먼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공기 좋고 한 데서 트레이닝장이라든가 합숙소, 식당, 휴게소 등이 있는 것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 부분은 저도 가서 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장애인체육센터는 사실은 개인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전동차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요.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

시민운동장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어디서든지 오기가 좋은 곳이고 주차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은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또 아시다시피 지하철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지하철에서 내려서도 상당히 갑니다. 대공원역에서 내린다 해도 많이 간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3호선이 앞으로.

그쪽으로?

그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예타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여기를 또 원하고, 그다음에 이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들 전용이 아니라 비장애인하고 같이 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거기를 원하고 있고 해서.

저는 그것도 걱정이 돼요. 비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면 주로 움직이기 좋은 비장애인들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든다는 말이에요.

우선 장애인을 저희가 우선으로 하는 것은 장애인이 쓰고 남은, 실제로 1년 중에 그런 경기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는, 장애인이 쓸 때는 우선적으로 쓰고 나머지 기간을 비장애인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을 보니까 4층 건물인데, 1층에도 사무실이 있고 2층에도 사무실이 있고 3층도 사무실이 있고, 장애인체육시설인데 이렇게 사무실이 각 층마다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를 위한 건물처럼 각 층마다 사무실을 다 해놨습니다. 1층에도 사무실, 2층도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실. 3층에도 있고.

그게 자료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지상 1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2층에는.

2층에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대회의실, 체력측정실.

아, 그거는 장애인단체가 운영을 이분들을 위탁해야 되는, 그래서 그 사무실이고요.

각 층마다 이렇게 사무실들을 써야 될 만큼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 사무실은 물론 저희가 앞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하는 사무공간을 조금씩 마련한 것으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들이 자신의 이러한 용도를 위해서 거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에 지금 입주 예상되는 기업 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희가 건물규모를 감안했을 때 한 50개 정도 기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개 정도.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고용이 467명 유발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50개 기업에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고용창출이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에 있는 IT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고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상이 되는 기업 수가 50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만큼 예상을 하실 건데 이것도 미리 하셔가지고 입주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힐링벨트 조성부지 매입에서, 아까 조성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 조성되는 부분들이 보면 유아숲체험원은 괜찮은데 풍욕장이나 일광욕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장흥에 있는 우드림을 가봤는데 거기에도 일광욕장이 있고 풍욕장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잘 사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폐지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풍욕장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옷 벗고 뭐 하나 걸치고 앉아있고 이렇게 해야지 바람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저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상공간이라든지 맨발걷기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일광욕장이나 풍욕장 이런 시설을 해서 안 돼가지고 또 다른 것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실질적인 것들을 여기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예. 지금 기본계획단계에서 나중에 최종단계까지 가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좀 활성화되어 있는 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도 그런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설 하고자 하는 최고 높이 정도는 한 200~300 그 정도 표고차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네요. 숲도 살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힐링센터이니까 아이들의 그림이나 시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연과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하시게 되면 아까 검단들하고 이용하기 좋게 다리도 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얼추 보면 생기겠던데 그러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 거기 가기가 쉽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또 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경비들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장소를 정해놓은 것에 비하면.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비든 아니면 힐링벨트든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말로 철저하게 면면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효율적인 사용이라든가 낭비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들 간에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제5항 대구테크비즈센터, 제6항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7항 대구녹색힐링벨트조성부지 매입 건은 보다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삭제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조성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을 제안합니다. 각 8개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철환 위원님의 표결 요청이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충분한 토의를 했었고요. 할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고, 찬반을 할 수 있는,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간의 조정된 관계인데, 오철환 위원님이 철회를 하시지요? 시끄럽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 얘기한 대로, 정회해서 토론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철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에 계획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본예산 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서는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