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환 의원님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차순자 의원님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길영 의원님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일환·정순천·장상수·조성제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수목원은 1986년 12월부터 1990년 4월까지 대구시 생활쓰레기 410만톤을 매립한 매립장을 향토 식물자원 보전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전국 최초의 식물원입니다. 식물원에는 1,750종 45만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으며, 산림문화전시관, 교육관, 선인장 온실, 25개 테마전시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71만명이 방문하고 있는 대구수목원은 현재 식물원 기능뿐만 아니라 도심공원으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대구만의 특색 있는 명품수목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수목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수목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 등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목원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65일 개원하도록 하였으며, 휴원을 할 경우에는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목원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으며, 하절기인 5월부터 8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 식물자원과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계기로 대구수목원이 전국을 넘어 세계 속의 수목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로서 조례안은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2년 5월에 개원한 대구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구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안의 목적, 수목원 및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용어 정의, 수목원의 명칭·위치, 수목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구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는 수목원은 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관람이 어려운 날 등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고, 휴원을 할 경우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수목원은 타 시·도 주요 수목원과 달리 정기적인 휴원일을 두지 않고, 365일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보존 등 관리적 측면보다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자연환경 체험기회 제공 등을 통한 정서함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는 수목원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하절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규정하여 일조시간이 긴 하절기에 동절기보다 개방시간을 두 시간 더 연장하였으며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 식물자원 및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인근 주민들의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 개방시간보다 일찍 개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식물 생육 등을 고려하더라도 관리·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8조는 수목원에서 음주·흡연하는 행위, 상업 또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하고,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9호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목유전자원의 보존과 다중이용시설인 수목원의 특성 등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만든 전국 최초의 도심형 식물원으로서, 2002년 개원한 이래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온 대구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구수목원은 환경부 선정 자연생태복원 우수기관에 두 차례나 선정되고, 연간 170여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지역의 환경분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수목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전시관 개발·운영, 다양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 마련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목원에 365일 개원하면 인원들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체계적으로 좀 다시 수립해야 되겠네요.

녹색환경국장님 해외 출장 관계로 공원녹지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패턴이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다른 형태의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수목원은 우리가 휴일도 근무를 해서 휴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하기 전에 아무 근거도 없는데도 그냥 휴일 없이 그렇게 근무해 왔었어요?

예.

그러면 직원들은 휴일에 근무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계속 연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365일 그냥 휴원 없이 개원했구만요.

예.

고생들 하시네요. 그런데 이 시간은 지금도 조례 관계없이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 시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숙직자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내자원만은 우리가 9시 이후에 보통 개방을 하고 있고 바깥 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한 6시만 되면 문을 열어서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개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일찍 개방을 하고 있네요. 지역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아카데미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 것 같은 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수목원에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식물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 인터넷으로도 모집을 하고 있고 거의 다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과목을 정해놔 놓고 기간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매년 몇 회 안을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나 하고 있어요?

보통 식물교양프로그램 같은 것은 4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4일?

4회.

그러면 한 해에는 며칠씩 이렇게 합니까?

보통 식물교양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지금 보면 우리 주택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관리소장들 해서 아파트 같은 데 식물 수목관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동행해서 하기 때문에 연간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면 참여비를 냅니까, 수강료를 냅니까? 그렇지 않고 무료로 합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공공시설 조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조례 없어도 잘 해오셨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수당을 주고, 직원들이 지금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정규직원은 3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휴에 이렇게 수당을 주면서 근무하면서 전체 다 근무 하십니까? 아니면.

전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4개조 정도로 편성해서 하루에 한 5~6명씩 정도.

그렇게 근무하는데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으시고?

그나마 전에는 휴일수당이 안 되고 보통 초과근무수당을 주면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줬는데 휴일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8근무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다 받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뭐 크게 불평불만은 없으시고?

예. 크게 불평불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10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순자·정순천·이재화·배지숙·조재구·이경애·김혜정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복위원회 차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순천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조재구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여성들이 국가경제의 주체로 당당히 참여하고 여성기업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양적인 증가는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기업활동에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현실과, 여성기업인들을 대하는 문화와 활성화 정책들이 자리 잡지 못해, 여성기업들의 질적 성장이 더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기업의 성장은 여성들의 직장문화를 바꿀 수 있고, 모성을 보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과 육아,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같은 사회적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수 많은 경제적 사회적 순기능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여성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으로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참여할 때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시 여성기업들을 지원 및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제품 개발, 경영지도, 판매촉진 등의 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심의를 유사한 위원회의 신설을 줄이고자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고 안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해 차별적 행위나 불리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성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서, 여성기업인들의 기업활동 촉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로서 조례안은 지역 내 기업체 중 37%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기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3조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성기업을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하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제외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시장은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여성기업이 지자체의 계약에 참여하거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여성기업의 경영지도와 판매촉진 지원, 여성기업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사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 집행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시 주관 부서에서는 홍보와 더불어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해소, 규제완화 등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시에서 기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차별적 행위나 불리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지원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불합리한 관행이나 차별을 시정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입법조치가 여성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와 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개정조례안 제2조 정의에 3을 보면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가 출자한 기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합니까?

아니, 뒤에 내용을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가 있습니다. 5% 이상 한다든가 용역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민간기관까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4개 공사공단이라든가, 대구시라든가, 그다음에 TP 같은 어떤 출자출연기관들만 여기 대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 7만2,859개소로 37%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이 37%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여성기업인들 간에 경쟁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1년에 구매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

그리고 제3조 적용 대상을 보면 4항을 보면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에 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그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는.

제외 되요?

예.

제외 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방청하러 오신 우리 진덕수 수석부회장님과 여러 간부·회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쟁발전을 위해서 여성 경영인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을 적에는 어떤 쪽으로 지원을 했지요?

지금은 일단 법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공공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시책현황을 보면 우리가 5% 이상 여성기업에 물품구매를 하고 있네요. 한 6% 정도?

예.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5%가 안 되어서 올해 좀 독려를 해서 6%가 지금 넘었습니다.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여성기업이 몇 프로 차지한다고요?

한 37%쯤 됩니다.

이렇게 한 37%, 38% 차지하는데 한 7만3,000여개사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례로서 제정해도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한계가 있지요? 어떤 품목으로 합니까?

일단 지금 품목의 제한은 없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세부계획을 하면서 지금 계획상에는 물품용역이나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품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서비스 업종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또 용역 또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이 제조업이 한 4,700개고 대부분 좀 서비스업 쪽에 지금 많습니다.

서비스는 주로 어떤 쪽입니까?

도소매업도 있고 숙박 음식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7만2,800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본부장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주로.

시장이 1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런 것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어떤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시책수립을 할 수 없잖아요?

아, 저희들이 세부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품구매나 이런 쪽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4,700개 정도가 되고.

한 7만3,000개 되는 여성기업들의 업종별 그 파악이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9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해 차별적 행위나 불리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차별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시책을 추진해서 구매에 애로사항이 있도록 했어요? 그 기준.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기업의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어떤 쪽으로 이렇게 정할지를 이런 문제들도 좀 세부적인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성경제인들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어도 우리 시에서는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여성기업들도 남자 못지않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비교적 많다.

아니, 꼭 대표가 여성이라고 직원들이 여성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같은 값이면 여성들이 좀 많이 취업하면 안 좋겠습니까?

많이 하는데, 또 남성들이 필요한 자리에는 남성이 있어야 되니까 여성기업이라고 여성들만 취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차순자 의원님이 직접 기업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가운데 여성이라고 손해 본다든지, 차별받는 것이 좀 있습니까?

예. 이때까지는 좀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성기업 이 조례가 지금 보시면 전국에 경상북도도 있고 다 있는데 대구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다른 타 지역에는 지금 시·도가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대구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여성기업에 대한 꼭 차별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이나 이런 데 입찰을 들어가 보면 좀 힘든 부분이 남자 분들이 하시는 그런 기업보다는 우리 여성기업들이 조금 그런 대우를 받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어떻게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여성기업 조례안을 대구시에다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는 향후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여성경제인을, 조례에 꼭 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원구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 조성제 의원님, 최재훈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이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노사 상생협력 우수도시로 국무총리 표창과 2013년에는 노사협력 전국 최우수 도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노사정 평화 대타협 선포식 개최를 하는 등 근로자와 사측 그리고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사정의 상생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를 개발하고 지원에 노력해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중앙기관과 기초자치단체 및 노동, 경영,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들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와 근로자, 지역경제계 모두가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로서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3조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 노동·경영 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는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다소 포괄적인 면이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되는 경우 등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는 재정지원 대상 기관·단체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조직,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은 민간자원을 통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제고할 수 있고 나아가 예산절감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의원님.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꼭 이 조례에 관련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생뚱맞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2조에 ‘근로자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자주 언론에서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학대, 임금 미지급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근로자의 범위, 권리보호 그 부분이 포괄되면 안 되나요?

이 조례를 저희가 검토할 때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라면 합법적인 근로자를 말 하겠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불법체류자는 불법이라는 게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그것하고 다르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상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언론에 자주 나오니까. 혹시나 이 조례에 불법 여부를 떠나서 외국인 근로자 전부에 대해서 이런 권리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례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도권 내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즉답하기는 질문 자체가 무거운 것 같아서 본부장님, 기왕 이 조례가 제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일부개정이라도 하게 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권리보호에 대한 걸 넣을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서 넣을 수 있으면 개정할 때 꼭 한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창조경제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으로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보호하고 활성화된 상권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육성하도록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구지정을 통해 상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구청장·군수가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개설자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전개설예고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상권영향 실태조사의 신청 및 내용, 점포개설자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및 건축위원회에 자문 요청 등 구청장·군수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구내 지원 사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혜안으로 오늘 제출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취지로서 조례안은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 일명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서민상권인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가를 보호하고 또, 경쟁력 있는 서민상권 육성을 위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등 서민상권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특별진흥지구 지정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시장은 점포수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성한 특화거리 등 상권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기준으로 그 지역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계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과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진흥지구 지정가능지역은 현재 약 52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특별진흥지구 지정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구청장 등은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 구·군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지정 등을 신청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구청장 등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개설계획 예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변형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변형 SSM의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는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특별진흥지구 내에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이 개설예정인 경우 시장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구청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9조는 활성화된 상권의 육성·발전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특성화사업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신청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관련 법령에 따른 시장관리자와 상점가진흥조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에 대한 진출을 억제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서민상권에 대한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상권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변형 SSM의 진출억제를 위한 규제가 단순히 권고로 되어 있어 향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여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조례의 취지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상점에 식당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음식점. 개수.

예.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이것하고 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만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 했었잖아요?

예.

그 뒷거리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언론에 난적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의 불만이 있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거리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그쪽 상가들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거리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뒷골목 쪽에 장사가 안 된다는, 업종이 겹치는 경우 그런 이야기로 그만뒀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시할 만한 이야기인가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확대하면서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영업하던 분들 중심으로 일부 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슴에 와 닿았던 말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하고 나서 구청, 시청에서 회식하고 먹어주고 생난리로 오는데 “그 전에 한번이라도 와 준적이 있느냐?” 라는 말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들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부시장을 못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 시작할 때 반짝 사주고 앞에 현수막 걸고 난리치고는 했지만 정작 거기에 터 잡아 사는 사람들은 뒤로 밀리고 “언제 한번 팔아 준적 있느냐?” 하는 불만이었습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그렇게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원하는 게 또 앞방에 “화려한 쪽만 지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어느 부분을 고치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서부시장을 아주 잘 반성하셔서 뒷골목의 사람들이 가진 불만의 목소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맺혀서 하는 소리인데 일단은 뭐 더 확대하고 대답이 참 흐릿하네요. 본부장님도 따갑게 듣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따갑게 들었는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새로운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앞에 또 신설하고 현대화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뒷골목에 있었던 사람들은 점점점 밀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 육성이라는 게.

예.

아주 대표적인 게 서부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 ‘권고’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권고에 강제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권고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법률의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했을 때 그쪽에서 듣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지. 완전히 강제는 어렵습니다.

강제하지 못하는 것을 조례에 넣으면 뭐 합니까? 권고한다는 조례, 조례라는 게 법인데.

예.

법의 강행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권고한다.” “권고는 안 들어도 그 뿐이다.” 그런데 조례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한 1년 정도 용역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1,000㎡ 이하의 작은 규모에 어떤 식자재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부분들은 없고요. 오히려 1,000㎡ 이상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강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강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 이상 되는 거는 구·군의 건축위원회에서 “강제해라.” 하는 게 차라리 조례에 강행성이지. 본부장 스스로 권고는 강행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에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제가 강제성이 없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이행을 안 했을 때 의무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권영향평가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제출 안 했을 때에는 시장상인회라든가 이런데서 오히려 구·군 구청장한테 다시 시장영향평가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일단 실태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보완사항이라든가, 지역협력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강제성이 없는 게 바로 최근에 본 위원 지역에서 시장 옆에 식자재마트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부’를 내줬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졌어요.

예.

구가.

예.

그래서 짓게 되었어요. 권고도 소용없고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도 소용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조례의 방점은 지원사업 쪽에만 방점이 있고 지구보호를 위한 무슨 영향평가, 권고 이런 거는 아무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조례, 앞부분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부분보다는 일단 시작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기존에는 식자재마트가 와도 그 지역과의 어떤 상생협력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고려 없이 들어오던 부분들을 일단 어느 정도 그 제출을 권고함으로서 나름대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법도 국회에 입법은 되어있지만 그게 과도한 규제로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초기단계니까 이 정도로도 의미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예.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드리셨고. 본부장님. 우리가 1km 이내 하는 것은 ‘1km 이내에 변경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3조에 이렇게 범위지정이 되어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에 그러면 마트나 아니면 식자재마트나 대기업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했을 때 취소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정 자체는 서민경제 특별진행지구 지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들어와 있던 식자재마트나 이쪽을 취소하는 건 아닙니다.

안 되고?

예.

지금 이거를 그러면 1km 하는 이거는 용역에서 이렇게 1km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더 확대해서 2km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1km 정도를 잡아보니까 해당되는 시장 자체가 거기에 들어오는 게 총 137개 시장 중에 112군데가 벌써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걸 2km 잡았을 때는 대구 전역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지구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500m로 잡았을 때는 또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km 정도가 적당하다고 용역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km 했을 때 전통시장과 상가 이렇게 지구지정을 했을 때 과연 보호가 될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2km를 정하게 되면 마트, 큰 SSM 같은 기업업체나 이런 게 들어올 범위가 적어지잖아요, 그지요?

예.

적어지는데 물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진흥지구 지정을 하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최소한 그래도 1km를 정하게 되면 어느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더 좀 이렇게 2km 반경을 잡으면 2km나 1km나 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키로수 잡는 것하고 큰 무슨 지금 SSM 기업형 마트 이런 것 할 때는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그 권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 장상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하면 행정이 집니다. 지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좀 정할 때 거리제한을 좀 더 두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자체가 37개가 있으면 대구 전역에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전통시장 하나를 가지고 1km 반경을 그어보면 상당 부분 중첩이 되고요. 대구에서 아마 이 정도는 한 70% 정도는 다 커버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생각을야 되는 게 만약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가구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데까지 만들어지는 걸 반대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외곽지 같은 경우.

물론 이 조례가 조금 일찍이 만들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물론 저는 키로수에 대해서도 좀 제한을 해서 전통시장이나 상가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많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창조경제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추진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2016년부터 시 보조사업 추진 시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출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산업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범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역산업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오늘 제출된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로서 조례안은 분야별 주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년도부터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조례안은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3조는 자동차부품, 기계, 섬유·패션, 물, 첨단의료, 안광학 등 지역의 주요 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필요시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각종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민간 협회,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본 조례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연구, 기술지원, 인력양성, 창업보육, 마케팅, 산학연협력, 기반구축 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지역산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안은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본 조례안의 입안내용은 대부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이에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이를 실행할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3조를 보면 제목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어떤 산업을 지원하느냐를 명시해 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면 4호에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지요 이제.

일단 지역에.

5조에 보면. 마저 들으세요.

예.

그 산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에서 보면 8항에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모든 데 다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지요. 6조에,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이냐? 마지막에 가면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조례는 지역산업도 시장이 무슨 산업이 지역산업인지 정하고 지원대상은 어떤 단체를 하느냐도 시장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무슨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느냐도 시장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라함은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의회가 집행부가 적절하게 선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시장이 마음대로 산업을 정해서 마음대로 대상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의회가 이것을 가지고 견제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조례입니까? 그냥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조례안은 시장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무슨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일단 지역산업범위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자동차기계금속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언제 또 새로운 산업 업종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혀 놓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조와 6조와 관련해서 ‘그 밖에’ 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해석할 때는 앞에 것과 앞의 기간이나 앞의 사업들에 준하는 그와 유사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지원할 때 저희가 하고, 너무 폭넓게 보통은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풀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미래에 뭐가 될지 모른다면 지역산업이라는 것을 정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정의할 필요도 없고 대상도 온갖 단체, 온갖 데 다 되는 것이고 시장이 행정하면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과다 유연성을 이렇게, 이것은 조례도 아니지요.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그렇게 자율성을 가지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좀 과다하게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지원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일곱 가지 정도면 상당 부분 다 지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라는 마지막 그것을 없애든지요.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철 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원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본부장님 우리가 기업을 이 조례로 안 만들고서도 지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상위법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24개 기관에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은 이 조례가 없이는 여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지금 내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한 24개 사업 정도는 지원근거가 불분명해서 지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은 인천, 광주, 전북 정도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아마 하반기에 다 지원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3조를 남겨달라고 하지만 지역산업이 어떤 것이 특화될지 모른다면 우리 의회가 1년에 두 번 빼면 매달 있는데 그 한 달을 못 기다려서 급하게 보조금을 줘야 될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그만큼의 여지를, 요즘은 산업이 변화되어서 그런 이야기할 만큼 의회가 뜨문뜨문 열리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산업에 대한 범위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는 산업을 보고 저희가 지원한다기보다는 기업을 보고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한 업종만 하는 경우보다는 IT업종 같은 경우는 IT도 하지만 섬유하는 쪽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하나의 여지를 약간 남겨주시면은, 그렇다고 다른 산업분야가 들어간다고 해서 뒤에 ‘그 밖에’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산업이 방대한데 여기 보니까 지식서비스만 딱 넣어놨는데요. 서비스산업은 지식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많이 나올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을 간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여튼 사전에 주력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못 담았는데 그래서 이제 4, 5호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은 전부 다 위원님, 다 보셨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