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품격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발의하게 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난 1년여 간의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속에서 위원님들의 지역건축 발전에 대한 열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끊임없는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 관련 행정과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 오신 현장에 함께 동참해 있었기에 오늘 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류규하 의원, 배창규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도시경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도시이미지뿐만 아니라 도시의 안전성과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디자인의 경쟁력을 비롯한 지역의 건축역량 제고와 함께 건축 실무현장의 여건 개선이나 도시공간에 대한 공공성으로서의 건축이라는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문화를 대중화하고 건축산업의 활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건축의 세계화를 통해 장래 대구의 건축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건축과 접목된 다양한 문화행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건축인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 관련 문화행사와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사업을 상위법인 건축기본법 제20조와 제22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시장의 재량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중 사업비용의 보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관련 행정이 일관되도록 하였으며, 융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지역에 성숙한 건축문화의 구축으로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경관이 대구의 대표이미지가 되어 경쟁력이 강한 도시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요점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진흥을 통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디자인 경쟁력을 비롯한 지역 건축역량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행사에 대구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지원대상 관련입니다. 안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건축기본법 제20조 및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사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문화의 진흥과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의 재정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을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로 명시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되 시장의 재량에 따라 지원범위를 다양하게 하여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2014년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출이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제한됨에 따라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구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건축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건축문화연합에서 주최하는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와 대구건축문화연합전이 각각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및 융자 등 지원방법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 제2항에서는 재정지원의 신청이나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융자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관련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해되며 융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융자의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건축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통한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축문화행사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시의 재정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발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재정지원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위법과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구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수한 건축물 양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5조2항, 제일 마지막 2항 ‘제1항의 재정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융자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융자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국장님한테 물었습니까? 누구한테?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 그 조성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당장 이것은 시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융자는 기금을 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전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도시재창조국 산하에 있는 다른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도 있습니까?

이것 그 기금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융자를 해줄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우리 이귀화 동료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이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융자 신청방법이나 절차 등이 지금 확실하게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관계로 사실 혼동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의 재정상태를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렵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지원금, 보조금이 허투루 낭비성 있는 어떤 행사나 또는 이런 문화행사에 투입되지 않고 발전 방향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월에 지금 현재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시·도에도 전부 다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도심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K-2 이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국토연구원과 대경연에 의뢰하여 K-2 이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건의서를 작성한 후 전문가 자문과 시민의견 수렴, 그리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4년 5월 30일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의서 제출 이후 국방부, 공군, 대구시가 이전건의서 보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기지 시설규모와 사업비 협의를 시작하여 금년 9월 15일 협의를 마무리하였으며, 이 협의내용을 반영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건의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2 이전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절차는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사업 시행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전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평가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공모를 통하여 이전장소를 선정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K-2 신기지를 건설하여 부대를 이전하는 기부절차를 거친 후 사업시행자가 정부로부터 종전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종전 부지의 개발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K-2가 이전한 후 약 6.42㎢의 이전터에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대구 휴노믹시티(Hunomic City)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휴노믹시티는 피해주민들의 삶과 도시기능을 복원하고 나아가 미래 대구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창조업무단지, 문화중심복합단지, 친환경 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도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휴양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내용에 있어 당초 건의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당초 전체의 15%였던 주거용지를 30%로, 10.8%인 상업용지를 14%로 조정하였으며, 24.2%인 산업·레저용지를 10%로, 공원,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는 당초 50%에서 46%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사유는 국방부 및 공군과의 협의과정에서 이전사업비가 당초 3조5,000억원에서 약 7조1,000억원 정도로 증액됨에 따라 가처분 용지의 비율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이전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고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조정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전사업의 시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사업은 크게 신규 군공항 건설사업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리고 종전 부지 개발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사업의 핵심인 신규 군공항 규모는 당초 14.5㎢에서 15.3㎢로 변경되는데 이 중 시설면적은 11.7㎢이며 나머지 3.6㎢는 소음완충지역입니다. 이 규모는 공군이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가장 최근 건설된 서산공군기지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수원, 광주 신기지도 동일한 면적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신기지 내에는 작전, 군수, 기지 지원, 복지, 숙영, 기타 시설이 건설되며, 신기지 건설비용은 5조7,600억원 정도이며, 여기에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2,600억원, 종전 부지 개발비용 7,500억원, 자본비용 3,700억원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7조1,000억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당초 약 3조5,000억원 정도였던 총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의서 작성 당시에는 공군으로부터 상세한 시설 소요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공항인 제주공항 건설사례를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건설비를 산출하였으며 향후 증액을 예상했으나 장래 협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K-2에는 타 기지와 달리 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 제2MCRC 등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사업비용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공항 이전사업은 이전비용을 종전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LH공사의 주택수급분석 예측을 토대로 분양단가가 높은 주거 및 상업·업무용지의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였으며, 공군과 협의하여 종전 부지 범위에 영외부지, 민영관사 등을 포함시키고 지가상승률도 현실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종전 부지 가치를 높여 기부와 양여의 균형이 맞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이전부지 확보와 유치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소음피해 최소화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역주민 우선고용, 이주대책 등이 포함되며 약 2,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2 이전은 이전부지 선정, 이전부지 사업, 종전 부지사업 등 3단계로 추진되며, 내년에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2년까지 K-2 신기지를 건설하여 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3년간 종전 부지를 개발함으로써 2025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 중으로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자문회의와 조정회의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국방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금년 내 이전사업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전부지 선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시행되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특성상 소요재원이나 종전 부지 활용계획에 있어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사업 시행과정에 맞추어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모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K-2 이전의 성공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출사유와 추진경위, 2쪽 이전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대구시장이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하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3월 14일 시의회의 제223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014년 5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에 대해 그간 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이전건의서 수정안 제출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대구시가 당초 정부에 제출한 이전건의서와 그간 대구시와 정부 간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비교하면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건의서 내용은 현황 및 이전절차, 종전 부지 개발방향, 이전사업 시행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는 당초안과 수정안이 동일합니다. 먼저, 현황 및 이전절차에 있어 이전대상지를 동구 검사동·지저동·도동·입석동·방촌동 일원에 위치한 K-2 공군기지 6.25㎢와 대구국제공항 0.17㎢를 포함한 약 6.42㎢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 해소와 노후화된 군공항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주민기본권 회복, 지역의 신성장동력 거점 구축, 국방력 강화 및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전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당초안과 수정안이 동일합니다. 종전 부지 개발방향에서는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 대구 휴노믹시티를 비전으로 하고 새로운 도심기능, 도시활력 증진, 창조산업 육성, 쾌적한 주거환경 등 4개의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활용방안에서는 창조업무단지, 문화중심복합단지, 친환경 휴양주거단지 등으로 공간구조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경이 없으나 당초 건의서에서 전체 부지의 15%였던 주거용지를 수정안에서는 30%로, 10.8%였던 상업용지를 14%로 각각 상향하였으며, 24.2%인 산업·레저용지를 11%로, 50%인 공원,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를 45%로 낮추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전사업비가 당초 대구시가 제시한 사업비보다 증액됨에 따라 단가가 높은 주택건설용지와, 6쪽입니다. 상업업무용지 비율을 높이고 반대로 단가가 낮은 산업·레저용지 비율을 낮추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가처분 토지비율도 당초 50%에서 55%로 높임으로써 이전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해 토지이용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사업 시행방안에서 신규 공항 건설규모가 당초 14.5㎢에서 15.3㎢로 변경되었으며, 군공항 내부 시설규모도 당초 건의서 내용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금년 2월 공군 측이 제시한 K-2 신기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대구시와 공군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사업비도 당초 3조5,392억원에서 7조1,350억원 정도로 증액되었는데 대구시는 증액사유에 대해 이전건의서 작성 당시 공군의 상세한 시설소요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제주공항 건설사례를 참고하여 가상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협상과정에서 증액을 예상하였으나 장래 협상에 대비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금년 2월 공군이 제시한 신기지 기본구상에 따라 협의한 결과 타 기지보다 시설소요가 많은 K-2의 여건상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하반기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연내 사업 타당성에 대한 국방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완료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전부지 선정을 거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신기지 건설을 완료한 후 이후 3년간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25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은 당초 계획한 일정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이전방안은 당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전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재원조달을 위해 종전 부지 활용계획을 조정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시행토록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사업비와 종전 부지 가치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 종전 부지 가치 향상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및 시책사업의 유치방안 검토와 주변 지역과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하여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이전후보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이전부지 선정이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분야가 매우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의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는 되나 차후 이와 관련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여 볼 때 금번의 이전건의서 수정안 제출은 K-2 이전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받기 위한 근거이며 대구시의 사업 추진, 8쪽입니다.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나 사업계획기간 내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사업비 절감을 위한 대구시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종전 부지 활용에 대해 이전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면서도 차세대 대구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건설교통 쪽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얼핏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희망하는 지역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국방부하고 실무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느낀 바로는 아마 국방부에서는 한 서너 군데 정도를 자기들이 염두에 두고 이 사업비를 책정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정부 국방부 측에서 대상지역을 한 서너 군데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전혀 그쪽하고 어떤 절충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외비다 보니까 드러난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그래요. 국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군기지 K-2가 이전한다는 그 지역을 유치하겠다 하는 지역은 사실상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반대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다른 어떤 좋은 국책사업을 유치해 주고 보상도 해주고 이런 양온전략을 병행하겠지만 실질적으로 K-2 공군부지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지역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갔을 때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표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지금 얼마나 많을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접근했다가는 이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표류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지역이 들어오면, 여러 군데가 들어온다 그러면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민과 접촉을 하고 이해와 설득,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 정부가 집권을 하는 국정 장악능력이나 또는 정부가 힘이 있을 때 이 일을 매듭지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부지 선정 여기도, 뭐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내년까지는 이전지역이 선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 12월 말까지 이전지역이 선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영구 표류되는 사업으로 남을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모든 부분을 봤을 때 동구 출신인 유 모 의원님이 다음에 또 한다, 안 한다, 이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이 자기의 국회의원직을 걸고 지금 10년 가까이 국방위원장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그분의 어떤 진퇴문제도 달려 있을 거고, 그리고 현 정권이 힘이 있을 때 이 사업 이전부지가 내년 말까지 선정이 안 되면 난감해지는 상황이 생길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우리 대구시가 내년 말까지는 이전부지를 확정해야 된다는 지상과제를 안고 가야 됩니다. 이것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또 후내년에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면 이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하여간 내년 연말까지는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꼭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게 이제 군공항하고 민간공항하고 분리가 되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K-2 공항기지가 이전되면 대구공항이 같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제 폐쇄가 되었다. 그러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면 일단은 K-2 공군기지를 팔아서 신개발지를 이제 만든다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밀양 신공항하고 가덕도 가는 문제도 이거하고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예.

밀양 정도만 돼도 대구에서 바로 철도를 놓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접근성을 한 30분 내로 당길 수 있지만 만약에 가덕도로 갔을 때 대구공항도 없어졌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대구시민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사업에 우리 시의 입장은 K-2가 이전할 시 민간공항 기능은 남부권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전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K-2 이전은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사업방식이 기부 대 양여라서 민간공항이 없어질 경우 기본적으로 250만 명 대도시 주민이 이용할 민간공항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부권 신공항 문제하고 연계해서 K-2 이전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정말 공감하는데. 그지요?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공항이용률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40%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주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대구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게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정부에서도 남부권 신공항 건설 이거하고 연계를 잘 해서 정말 대구시민들이 하늘길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창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공모를 통해서 할 때, 지금 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단체가 많거든요. 잘만 하면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해가지고 신공항에 가면 어떤 혜택이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많잖아. 그지요? 이제 공항이 감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수적인 그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겠지. 그지요? 그런 데서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파급효과가 1년에 한 2,800억원 하던가, 하여튼 그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해서 이전부지를 서로 좀 경쟁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아울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내용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를 전제로 해서 시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권 신공항이 밀양으로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부권 신공항하고.

밀양에 유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결하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밀양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 분야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철도시설만 이용하더라도 조금만 더 증설을 하면 밀양까지 연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수립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전하는 데 따른 지역지원사업비에는 지금 현재 한 2,600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될지 많은 금액이 될지,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금액은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증액될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국방부에서 일단 공군을 시켜서 이전후보지를 물색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홍보비용을 대폭 좀 증액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전 부지 가치는,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협상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국방부에서 볼 때는 과연 대구시가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있나, 없나, 이것에 제일 핵심을 두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이전 확정을 지어주게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당장의 목표는 이전방침을 확정하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앞으로 밀양 신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부 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여력은 못 되는 것 같고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아마 그때 당시 또 민간개발사업자의 제안방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우리 대구시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보다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조금 늘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앞으로 주택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이 변동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단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민공항 대구국제공항이 폐쇄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대구공항과 군공항을 분리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K-2이전추진단장 이원재 지금 현재 사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현재 분리해서 지금 이전하는 걸로, 저희들은 일단 K-2 군공항만 이전하는 사업에 모든 계획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될지, 아직 그 부분은 신공항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깊게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군이나 저희들이 일단 민간공항에 대한 문제는 여기 이전사업에 전혀 포함하지 않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생각을 해도 참 답답해요. 답답한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피해를 봤던 동구 주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K-2 군부대가 이전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우리 류규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군공항 이전하면 그러면 민간공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는 남부 신공항과 K-2와의 문제는 별개로 가고 있잖아요. 별개로 가고 있는데 대구로 봤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 시민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 대구시나 시민으로 봤을 때 군공항은 외부로 이전했다 치고 남부 신공항이 안 되었을 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부 신공항과 K-2는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부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K-2는 이전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민간공항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존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동구 구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공항은 없어졌고. 민간공항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대구시민들은 남부 신공항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가덕도로 가야 되나? 우리 대구시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인데 물론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대구시만이라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최악의 경우는 K-2가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없어져버리고 대구시민은 가덕도로 가는 상황,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지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 그렇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뭔가 우리가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래 있다가 나중에 당해버리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차라리 군공항 이전 안 하고 민간공항이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들로 봤을 때에는 아예 그게 낫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 이해당사자들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제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정책을 비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남부 신공항이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데? 군부대 나가버리고 민간공항 폐쇄돼버리고, 그러면 남부신공항 안 된다 그러면 가덕도까지 뛰어갈 건가? 그러면 어디 외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그 원성은 누가 들을 것이고 거기에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김수경 국장님!

예.

시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좀 이런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게 녹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속기록 조금 중단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각 부서 간 칸막이에 의해가지고 너거 따로, 내 따로 이렇게 놀다가는 나중에 당합니다. 결국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와 검토, 거기에 대한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를 대비한 정책들을 갖다가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분명히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것 안 만들고 나중에 가서 우왕좌왕하고 니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싸울 때는 이미 버스는 가고 없습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하고 똑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철저하게 시장님께 보고해서 관계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정치권을 동원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꼭 좀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혁 위원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