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지난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3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 등 3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달서구 성당지역의 절대 학생 수가 적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접하고 있으면서 규모가 작은 본리중과 동본리중을 통합하여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6년 3월 1일자로 통합되는 학교명을 새본리중학교로 하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리·동본리중학교가 속한 성당지역 중학생 수는 2015년 현재 3,200여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000여명 정도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이 지역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성당지역 대부분의 중학교가 소규모로 운영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소규모화된 본리중과 동본리중을 통합함으로써 성당지역 중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력 제고로 통합학교가 지역의 우수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리중과 동본리중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학부모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방향 안내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통합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양 교 재학생 융화·적응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의 교명 선정은 교명공모 과정을 통하여 양 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교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대표, 주민 대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명선정협의회에서 8월 17일 새본리중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양 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통합의 취지와 화합의 이미지에 부합하며 새로운 도약을 상징합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예고기간 중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대상자 821명의 97%인 796명이 참여하였고 응답자의 93%인 739명이 통합에 찬성하여 양 교 통합이 학생과 학부모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 교가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통합학교가 지역의 우수학교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자로 통합되는 본리중학교와 동본리중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통합으로 신설되는 새본리중학교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리중학교과 동본리중학교의 현황, 그리고 새본리중학교의 현황 및 뒷장에 있는 환경개선사업 현황은 참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 성당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2016년 3월 1일자로 통합 및 신설되는 중학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234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결된 바 있고, 그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새본리중학교가 기존 학교 간 통합으로 신설될 예정인 만큼 재학생들 간에 혼란 방지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새본리중학교 건물로 사용할 동본리중학교의 리모델링 기간 동안 본리중학교 건물을 일시 사용할 예정이므로 통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시설 공사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통합 과정에서도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통합 후 학생들의 학력 향상 등 교육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새본리중학교로 통합이 되게 되면 본리중학교 건물하고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지난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리하고 동본리가 통합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본리중학교 교사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된 학생들이 본리중학교 건물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야 됩니다. 수업을 하고 7월달에 동본리중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끝이 나면 동본리중학교로 옮겨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 본리중학교 후적지 사용 결정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부분을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여러 일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리중 건물이나 부지가 활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 위치가 굉장히 요지 위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연구를 잘 해서 방안을, 우리 교육위만큼은 위원장님 방에서라도 기회를 잡아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이나,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본리중학교로 통폐합이 되더라도 물론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선호·비선호, 지금 본리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비선호에서 1, 2위를 다투는 학교로 되고 하기 때문에 통합되는 새본리중학교 학력 신장이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묘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학력 향상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 하셨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양 교 융화 적응 정책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호·비선호학교, 어떻게 본다고 하면 지금 통합되는 새본리중학교 경우에도 그게 분명히 해당이 될 것입니다. 통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피학교를 좀 선호하는 학교로.

먼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원어민교사 영어 1명, 중국어 1명 배치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영어동아리 운영이나 원격화상수업 등 학력 향상에 노력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실 수업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학교에 교실수업개선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보 시에도 특구를 지정해서 승진가산점도 부여하고 경력교사도 더 배치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개선 방안 중에 가장 제 귀에 와 닿은 것이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기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외에는 다른 비선호학교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기피학교 경우에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경력선생님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방안을 시교육청에서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본리중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학교도 통폐합 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선호 이런 학교 경우에는 예를 들어 5위 내에 들어가는, 각 교육청 별로, 지원청 별로 비선호학교 1위에서 5위 내에 들어가는 학교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수시로 방문을 좀 해서 선생님들 격려도 좀 해주고 시교육청에 계속 계실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로 발로 뛰면서 움직이게 되면 서서히 그게 간격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국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십시오, 기피하는 학교에.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발품을 좀 팔아서라도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우리가 모르게 1년, 2년 지내고 나면 자꾸 격차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비선호학교, 학생 지원율이 50% 미만인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 내년에 방안과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 따로 지원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또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현대는 부가 세습이 되고 가난이 세습이 되고 직업이 세습이 됩니다. 비선호학교 학생들은 결국은 진학률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자꾸 세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정말로 경각심을 좀 가져서 두 교육장님이 직접 현장을 뛰고 다니면서 이 격차를 해소를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애초에 본리중학교가 먼저 생겼지요?

설립연도는 두 학교가 남중, 여중 같이 생겼습니다.

같이 생겼습니까?

예.

그러면 왜 본리중에서 동본리중으로 되었지요? 지금 본리중학교가 있고 동본리중학교라며?

본리여중인데 남녀공학이 되다 보니까.

나누어졌습니까?

예. 본리중, 동본리중.

나누어져서 본리중이 되고 동본리중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본리중학교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새본리중학교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학부모들께서 제안을 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냈습니까?

처음에는 학교가 자꾸 작아지니까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쪽 학부모하고 지역인사들이 먼저 우리 교육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의 학부모들께서 새본리중학교로 해 달라?

학교명 선정은 처음에 본리중하고 동본리중 통합하기까지는 학부모님들하고 지역인사들이 학교가 자꾸 낙후되니까 통합해서 좀 명품학교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통합을 추진했고 새본리중학교 교명을 만드는데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동본리중학교하고 본리중학교 교명 때문에 상당히 난관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본리중이나 동본리중 어느 한 학교를 써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학부모 학생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학교명을. 공모를 해서 새본리중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지역민들이 좋아하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교육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새본리중학교라고 하니 다른 쪽으로 또 생기면 “새”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전통이라든지 이런 자체의 희소성이 안 떨어지겠나 느낌이 듭니다. 또 거기에 졸업하신 동본리중학이나 본리중학교의 졸업생들도 새본리중학교라고 하는 이미지를 느낀다고 하면 그분들이 졸업한 졸업생으로서 느낌도 마음적으로 조금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겠나 하는 이런 느낌이 제가 순간 들어요. 그래서 안 그런, 죄송합니다마는 새본리중학교이라고 하니까 새롭게 생기는 학교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일단 거기의 지역주민들께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따라오도록 만든 것인지 거기에서 스스로 나왔는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께서.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정, 오늘 여기에서 결정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어떤지 결정해 주셔야 초등학교 6학년이 진학할 때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진학할 때 가르쳐 준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동본리중학교하고 본리중학교하고 물론 여기에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조금 벗어납니다. 벗어나지만 내가 한번 이쯤 되어서 강조를 해주고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동본리중이 몇 명이고 본리중이 몇 명입니까?

본리중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300명 정도.

300명.

동본리중은 520명 정도.

520명요.

예.

그러면 지금 본리중학교에서 300명의 학생이 동본리중학교하고 합치면 820명이 되면 새본리중학교가 된다고 하면 급식 문제에서 상당히 혼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원래 400명 이하는 이때까지 300명까지는 무상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800명이 되었을 때 선별을 해야 되는 과정에 거기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혼돈이 안 오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받았던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해주겠다고 학부모들한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520명 중에 300명 학생이 무상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서 되게 열악하다, 거기보다 더 열악한 데도 밥을 무상으로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급식 정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논의하고 있는데 기본 방향은 지금까지 무상으로 받았던 학생들은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것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제안했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뜻은 잘 알겠고 520명 중에 300명보다, 무상으로보다 못 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학부모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애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 하면 다른 것을 떠나서 부모님들이 나가서 교육 환경도 좋고 교육의 목표 방향도 좋지만 일단은 힘드는 과정에 봤을 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상으로 어떻게 통합을 해서 한 군데로 가서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막상 다가왔을 때 내한테 이익이 불이익으로 올 경우에는 이 분들 입장이 바뀌어질 수 있는 과정에 교육청에서 한 번쯤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합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보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의 공유재산 관리업무 경감을 위해 관서의 장, 즉 학교장에게 위임된 일반재산의 대부업무를 위임사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심의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변경하였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있어서 계획 취소의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학교의 공유재산 관리업무 경감을 위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일반재산의 대부업무를 위임사무에 제외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정수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기제인 민간위원의 임기제한과 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제척 등 위원회의 배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심의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있어서 계획 취소의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증가한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서 공유재산의 매각 시 종교단체의 종교 용도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6조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 제한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배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심의회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대상 확대와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액 조정률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3항에 의해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최근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폐교 학교의 경우 교육청 공유재산 중 규모가 크고 활용도에 따라 지역 교육 발전과 재정수입 증대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폐교재산에 대한 운영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전체 현상입니다마는 저출산으로 해서 앞으로 학생 수가 격감하는 것이 예상되는데 대구도 경북 예외가 아니듯이 폐교 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교재산에 대한 운영 방법이라든지 현재 시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비하고 있는지, 폐교 학교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깊게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교된 학교 주변이 특별히 개발될 계획이 없으면 매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 그 지역이 향후 개발 계획이 있다면 매각보다는 공공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역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구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런 정보를 빨리 시교육청에서도 알아내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시교육청에서 제가 듣기로는 대구시내 전체 통폐합되는 학교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내 전체에 폐교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5개년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는 5~6개 학교 정도.

내년에 5~6개 학교.

아닙니다. 2016년, 17, 18 이 5개년 계획.

16년부터 5개년 중에 5~6개 학교가 폐교가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폐교 학교에 임대하는 학교가 7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 계획이 하나 있고. 임대하는 것하고 매각하는 것하고 학교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좋습니까? 죄송하지만 학교 규모에 따라 틀리고 위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임대를 준다고 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임대료는 공개경쟁에 의할 수도 있고 공익사업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한 학교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데.

매각하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없다가 오늘 이것을 하니까 이야기 하는데.

지금 7개 학교를 대부하고 있는데 평광초는 1,700만원.

1년에?

예.

연?

연. 이것이 재산가액이 13억2,600만원 정도, 그리고 토지는 5,524㎡고 3,230㎡ 운동장 포함해서 있고 건물은.

그렇게 해서 내가 모르겠고. 그것이 연간 1,700만원을 받는다고 했지요?

예.

임대료가?

예.

보증금은 받습니까?

특별히 보증금은.

없습니까? 그러면 1,700만원을 받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구입니까?

평광초라고.

평광초 같으면.

동구.

동구입니까?

예.

그러면 동·서·남·달에 다 나누어져 있습니까? 4개에. 아니면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동구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달성입니다.

달서입니까?

달성군입니다.

그러면 달성이 좀 많고 동구하고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까?

동구에 평광초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전부 달성군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폐교된 학교입니다.

임대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교육청으로 봤을 때.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매각하는 게 좋은데 이게 향후 개발이 되게 되면 그 학교를 보완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질문의 요지가 동·서·남·달에 골고루 좀 편성되어 있으면, 교육청에서 돈 1,700만원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라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걸 베풀어주고 나중에 향후 그 지역에 발전성이 있으면 그걸로 다시 학교를 운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매각해서 다 모으면 돈이 많이 되겠죠. 많이 되는데, 지금 달성에 한 군데 다 모여 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말을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걸 다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임대료 1년 1,700만원 받아가지고, 달성에는 얼마 받습니까? 달성에는 얼마 안 될 건데 촌에 거기는.

천상 학교부지에 따라서 다른 데.

틀리겠죠.

2,000만원도 있고 6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교육에 대한 것을 학생들한테 뭐 와서 그림도 그리고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을 덜 받아도 괜찮지만 개인한테 다른 쪽으로 임대를 해서 돈을 받는 그런 과정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발전성이 있어서 매각해놓고 나중에 사려고 하면 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는 그 지역민들이 요새 나가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 문화적인 공간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에게 돌려줬다가 어느 정도 받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달성에 다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달성에도 보고,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또 뭔가 교육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지금은 공익을 위해서 전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아, 공익을 위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교육 아닙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남한 사람들, 또 촌 쪽에 있는 분들,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그쪽에 와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쪽에 인구가 늘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고 여러 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임대학교 좀 전에 얘기 했는 그 현황하고 2016년부터 5개년 계획.

예.

폐교, 교과부로 보고 했는 그 자료.

예. 적정 중학교 예산.

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학교명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명이 안 나와 있다?

예를 들면 2016년도 초등학교·중학교 하나, 2017년도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숫자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가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가 돼서.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료 그대로 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십시오.

예. 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 서주 상중이동 및 북구 관음동 구역 내 ‘통’확대에 따른 4학교군, 6학교군 및 7학교군의 해당 지역 및 비고란에 늘어난 ‘통’을 추가 하는 것이고 둘째, 11학교군 학생이 달서중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달서중학구 비고란에 ‘자유학구 지정’ 내용을 추가코자 합니다. 셋째, 포산중, 현풍중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현풍중학구’를 ‘12학교군’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의 통학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4학교군 ‘비고’란 및 6, 7학교군 ‘해당지역’란의 내용 중 조정된 통·반 표기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11학교군 ‘비고’란에서 농촌 소재 소규모 학교인 달서중학교의 안정적인 신입생 확보 및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 11학교군을 달서중학구와 자유학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2학교군 ‘학교군 및 중학구’란에서 테크노폴리스 내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되는 남·여 중학생 배치를 위해 포산중학교와 현풍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풍중학구를 12학교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풍중학구 내 학교 현황과 포산중학교 이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페이지 35쪽은 현재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학교현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라 서구청 및 북구청에서 통보된 행정구역 통·반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달성군 소재 농촌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 육성 및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중학교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교 간 적정 학생 배치 및 균형 있는 학급 편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시안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풍중학교의 경우 2010년 3월 1일자로 이전·재배치 예정인 포산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맞추어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해 단성학교를 공학으로 전환하려는 것인 바 이에 따른 적합한 교육과정 수립뿐만 아니라 여학생 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 등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학교 학교 배정과 관련해 교육수요자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개정고시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교육감이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달서중학교가 하빈에 있는 학교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농촌 쪽의 학교인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게 달서고등학교하고 같이 있는 학교입니까?

예. 병설되어 있습니다.

하빈면에?

예.

예. 같이 있는 학교지요. 지금 11학교군이라고 하면 이게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1학교군이라고 하는 게 통·반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게 다사읍 지역입니다. 11학교군.

11학교군이 다사읍 지역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사읍 지역에 지금 중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다사중학교, 왕선중학교.

그러면 현재 달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까?

그거는 달서중학구 그래가지고 달서중학교 근방에 있는 하빈면 일대 학생들이 달서중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초등학교 한 몇 개 됩니까?

하빈면의 초등학교 몇 개 됩니다. 하빈초, 하나를 기억하네.

그러면 현재 달서중학교는 하빈초등학교 학생들만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왕선초등학교하고 몇 개 학교를 이제.

다사읍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여기 지원하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사읍에는 초등학교 몇 개 있습니까? 왕선하고 다사초등학교 그러는.

3개 초등학교 있습니다.

1개 초등학교 지원하는 걸 4개의 초등학교에서 지원하게 된다는 이런 말이네요.

본인이 원하면.

그러니까 그래.

강제배정은 아니고.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월 1일자로.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까? 다른 3개 초등학교에서 달서중학교로 지원한 희망자들.

지금 조사된 것은 없고 달서중학교가 유일한 학교인데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할 필요도 있고 여기 학교가 없어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선호현상이 나타난다고 일부언론에서 발표도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적정 규모 학교육성을 목표로 자유학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달서중학교가 이게 사립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달서중학교 쪽으로, 뭡니까? 유인책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시교육청에서 그런 방안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립에 대해서 달서중학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곤란하고?

예.

이런 부분도 지금 아시겠지만 달서중학교가 하빈 지역의 유일한 중학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상당히 강합니다. 저도 고령 모 초등학교에 갔다 왔는데 졸업생이 한 명입니다. 물론 신입생 6명이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도 농촌이기 때문에 지역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학생을 사오다시피하는 이런 상황이입니다. 시골도. 내가 보건대 달서중학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시교육청에서 사립을 돕는다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달서중학교에서 자구책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하빈면에도 유일한 중학교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지원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학생들 중학교 통학하고 그다음에 배정하는 이 자체에 학부모들하고 상의했습니까?

이것은 고시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한테 한번 이거 이야기가 됐습니까?

지역민한테는 지금 전달이.

안 됐지요?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그쪽에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들 쪽에는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아주 복잡한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먼저 물어볼게요. 이거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장 소관인데 통학구역조정 그래 가지고 신설지역이나 이런 데서 통학구역조정협의회를 거쳐서 교육장이 고시하는 걸로.

그러면 교육장이 고시하게 되면 지금 오늘 이 중학교가 통폐합이라 해야 되나 추첨방법에 대한 것이 올라왔으면 초등학교는 그러면 올해는 끝났네요? 안 하네요?

초등학교는 시의회 의결사항은 아니고 통학구역조정협의희를 거쳐서 교육장이 고시를 하는데 10월달에 조정협의회를 해서 11월달에 고시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10월달에 해서 11월달에 고시할 수 있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 중으로 아마 거의 다 선정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세요? 자세한 것은 저희들 다시 한 번 대안을 나눠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올라온 쪽에는 인구가 적고 서로 학군을 조정해서 집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갈 수도 있는 그런 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과정인데 도시에 올수록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곳이 제가 이 방송 상으로 이야기 하면 또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획일적으로 부모님들 와서 학부모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학교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지금 이것을 당면되어 있는 과정에 제가 보는 순간에 초등학교가 당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설된 학교는 부모님들이 젊고 그쪽에는 아무래도 생활시설 자체가 환경이 좋으니까 다 그쪽으로 보내려고 그러고 또 점점 열악해지는 곳이, 전통된 학교도 열악해지니까 학교에 투자를 안 하니까 좌변기·하변기 아시지요? 이 문제에서도 학생 수가, 학생들이 집에 가서 변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됐는지, 일방적으로 고시해도 그 지역에 문제없습니까?

이번 고시는 문제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특별한 것 아닌데 이것을 오늘 이 방송 상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심도 있게 같이 한번 앉아서, 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추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예.

있는데 저희들하고도 같이 한번 나눠서 어느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그분들도 딱 가져와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말 그대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상인동에 사시는 분이 지역을 딱 나누면 상인동에 사시는 분들이 A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월성동, 진천동사는 사람들이 원래 우측으로 다른 B학교를 가야 되는데 A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B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상인동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들은 와서 “왜 지역을 나눠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되게 나감하더라고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학군을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통합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과연 B라는 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빠져나가지 않겠나. 그랬을 경우 그 학교에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를 저번부터 많이 짚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학부모들은 새롭게 되는 그 학교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지가 학부모들이 조금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교육청에서 나가서 그분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교육청의 입장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로 전통 있는 학교니까 더더욱 살릴 것이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안심하고 학교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데 대해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분들은, 이 방송 상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딱 관련된 게 있습니다. 당장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 것은 자기들은 더 하지요. 그런 입장이라서 이거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도 조찬을 하면서 지역교육장님들하고 초등학교 통학구역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인지구 그쪽하고 월배지구 거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만 같으면 딱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요.

대구시내 그런 것이 열 군데 정도가 되는 거니까 혼란이 자꾸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로 한번 고민을 해서 딱 터놓고 주민들한테도,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자하는 고민도 하고 하는데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학군을 통합으로 바꿀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지만 또 있습니다.

문제가 그쪽으로 한 학교에 쏠리게 되면 한반에 솔직히 40명인 학생이 50명 돼서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 오고 그러면 저쪽 편에 있는 학생 수가 20명 되는데 예를 들어 15명이 돼요.

그렇습니다. 폐교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학부모님들은 저희 선출직들이 가서, 교육위원이라고 해서 가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 교육청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런 문제에 앞으로 이 학교에 가야 될 문제 이런 것을 조금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교육이 다 죽지 않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이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아, 교육청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좀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득과 소통을 전개해서 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교육국장님하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는 연장선인데 교육만큼 지극히 이기적이라서 어차피 교육당국에서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달성군 지역은 제가 아파트가 입주되거나 하면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허가과정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그게 아파트지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아파트 입주하면 학교를 어디로 간다든지 이제 학교운영지원까지 정확하게 공시를 하시지요.

예. 요새는 아파트 모집할 때 모집공고문에 받으라고.

받으라고, 그게 제2의 이런 이런 학구 조정이 거기서부터 발생되거든요. 그렇다하면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 또 내지는 아파트 입주하는 수요자들이 알고 왔으니까 당신들 입주할 때 이 학교 가는 것 알고 왔으니까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는 아파트 분양 공고할 때 이 학교를 갈 수 있느냐하고 분양을 해서, 특히 교육청에서 개입을 안 하니까, 분양공고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분양회사라든지 시공사가 사기분양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누누이 지적됐으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민원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되고. 국장님, 지금 중학교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특정학구 특히 범어동, 만촌동에 있는 중학교 보면 지금 김영탁 국장님 통해서 아마 우리 고등학교 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를 딱 그 섹터로 따지면 과밀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촌동, 범어동에 남녀 중학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벗어나면 시지, 범물로는 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제가 그 이전에 자료를 봤을 때 그 학급당 34명씩 또 다른 수성구는 27명, 26명, 28명 가까이 그렇게 되는데 최소한 한 학급당 최소 5명이상은 다 어느 특정학구 할 것 없이 배정이 다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선호학교, 비선호학교도 있고 특정지역을 선호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올해 내년부터는 배정방법을 조금 T/F를 구상해서 한 4~5년간 고민을 하다가 교육감이 직접 주재해서 고민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수성구 만촌동, 범어동 쪽에 가면 특정중학교를 갈 거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40%에서 50%로 바꿈으로서 해소가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특정아파트가 특정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그 틀을 아마 내년부터는 깨야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배정제도를 바꿔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그 민원보다는 특정아파트가 특정학교를 가는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일부 민원을 해소해가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급당 인원은 30명 정도로 맞춰가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 대구교육청 또 내지는 대한민국의 교육계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지금 간부공무원들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민원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답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못 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황금중학교 환경전학 문제도 여기서 출발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계의 민낯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육장님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희생양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특정지역을 제가 폄하가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게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그러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리 교육계에서 30~40년 정말 성실하게 근무 잘 하신 교육장이 실수라기보다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정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제 이런 민원 가지고 더 이상 물러날 게 없습니다. 이번에 배정방식이 바뀌어지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이사 오는 것이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일련의 자유는 있는데 학교배정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그 민원이 밀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계속 이어지는 게 결과적으로 교육격차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민원이라든지 어떤 치욕적인 요구에 밀렸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국장님, 뒤에 앉아계시는 간부 공무원들도 이제 그런 민원에 안 밀릴 자신 있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그게 바른 사회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중·고등학교 배정 문제는 하여튼 절차와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정섹터에 있는 학교의 학급당 인원도 거기에 따른 인근 동네와 같이 조정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당장 이번 학기에 다 못 맞추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년, 내년후년까지는 계속 똑같은 조건으로 맞추시겠다는 이야기시지요?

예. 가능하면 지금 교육감님 생각도 조정을 하는 걸로.

맞춰야 돼요. 그게 선호학교·비선호학교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직에 오래계시고 또 교장선생님도 상원고등학교에서 훌륭한 업무를 수행하시고 오셨는데 저희들도 알기로 학교는 분위기 아닙니까? 비선호학교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자꾸 비선호학교가 된다고 앵커 애들도 자꾸 강제배정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앵커 애들이라든지 이런 잘 하는 아이들이 가서 골고루 배정이 되어줘야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학교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계층의 특정아들이 특정학교가는 것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야 되고 또 공정배정의 원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로 그 결의를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의 건 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 나.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계획 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달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 및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두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보도도 나온 이야기고 실제로 점검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듣기평가 있지요?

예.

듣기평가할 때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시간에 학생들이 못 쳐서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제, 지난주인가 전국에서 방송에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 많이 불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대구시에서는 학생들 시험 치는 곳은 괜찮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제일 예민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임장학사를 통해서 지금 모든 51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점검 중에 있고 만약에 점검해서 문제가 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공부를 한 학생의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는 공간인데 교육청에서 최소한의 어떤 것은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험 기간 중에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나가서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것 생각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돕겠습니다. 대구의 교육도시의 어제 아래 선포식을 한 과정인데 학생들 시험을 잘 쳐서 같은 값이면 대구의 좋은 경북대학교에 많이 갈 수 있고 우수 인재가 들어가서 대구의 경제를, 인재들이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만들고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 그냥 학생들 시험 잘 쳐서 졸업만 시켜서 대학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것을 내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안 그래도 시의원님들께서 수능, 대구 좋은 성적 또는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에 회의 기간 중에 갓바위 방문하셔서 좋은 행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또 수능 당일날, 전에 같으면 학교별로 너무 과당경쟁이 되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벽부터 학교 앞에 진을 쳐서 웃통 벗는 학생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요즘 과당경쟁을 못 하도록 방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께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매일 잔소리만 하고 지적만 하는 과정인데 이런 것을 같이 동참해서 대구가 공동교육 의식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교육청, 물론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