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9월 30일 이관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1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8명)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의 선진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과 위탁의 해지 및 지도 감독,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나타나 성인까지 지속되어 일생 동안 자립하기 힘들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장애의 유형이므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달장애인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증진에 이바지 할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8명)]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식 의원 발의와 8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5년 9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30일 의안 제2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관식 의원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평생 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발달장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권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본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기능중복과 예산 부담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도 일반 다른 장애인들과 같이 여러 가지 보장법을 받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만 특별히 따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만큼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한가요?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평생교육센터나 이러한 것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는 것, 그래서 그 분들이 수 년 동안 투쟁을 해서 정부에서 2014년 5월 20일날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발달장애인이 장애분류로는 어떻게 되나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해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받을 때 표기에는 지적장애인가요?

구분이 됩니다.

지적장애 아니면 자폐인가요?

발달장애라는 내용은 없고 자폐성이나 15종류로 분류됩니다.

자폐성이나 지적장애로 분류가 되나요?

지적이면 지적, 자폐성이면 자폐성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구에 청소년 아동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1,922명 중 지적장애가 1,744명이고 자폐성 장애가 1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건국동에 있거든요. 거기 센터하고 유사하단 생각이 드는데 발달·지체·자폐 여기에 과목만 신설한다면 저는 크게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일반 포함해서 학생들 모집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발달장애인을 한다면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장애인들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또 만들어 놓으면 이중지원가능성도 많고 해묵은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소식 때 저도 거기를 가서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한글을 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드는 개념은 어떤 직업적인 개념이 있어요. 거기는 광주시하고 북구 장애인복지회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거기는 광주시에서 전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고 아마 모 의원이 몇 천 만원 투자하고 광주시에서 5,000만원인가 투자를 했고 8,000만원 넣어서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센터나 이 조례나 발달만 안 들어가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사무실을 좀 넓게 만든다거나 교육과목만 신설 한다거나 이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장애인복지에 나가는 돈들이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북구장애인복지회에서 센터장도 파견됐습니다. 북구장애인복지회 소속으로 보시면 돼요. 자기들 자체수입으로 나온 돈으로 거기에다 센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통·폐합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행정이나 우리 지도자들께서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장애인들 모집하다 보면 괜히 장애인협회하고 우리가 만든 조례와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신남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11조 위탁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하면 거의 3년씩 하게 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전부 만들어서 예산확보해서 모집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4년하고 있다가 3년 재위탁 할 수 있다, 3년만 하고 다른 장애인협회에서 안 나서면 그 때 가서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 데 하고 장애인협회에서 해야 되는데 뭔 소리냐, 이런 거 가지고 장애인들간에 서로 마찰이 생길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초창기에는 3년이면 3년,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한 번 더 3년의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7년 정도 한 다음에 그 분들도 다시 공개 모집에 참여해서 그 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어차피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발달장애인만 따로 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차피 지원할 것 공동으로 하고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나 모집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행정력 낭비를 감안할 때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명칭만 바꾸면 되잖아요.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장애인협회에서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완벽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석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북구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센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인데 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병석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장애인 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어린 애들은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성인은 더 이상 어떤 발전을 기대치 않기 때문에 테스트 후에 의사가 등급을 바로 써 줘버리는 경우가 있고 사실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성인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더 이상 뇌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적장애인들을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거의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사실 그런 데 아이들이 급여를 얼마쯤 받아 가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10만원, 15만원이에요. 버스비 정도만 급여를 받아 가요. 그래도 이 분들이 계속 이런 아이들을 모집해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 그 운영비가 소규모인 경우에 억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폐아나 이런 아이들이 교육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폐아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물론 부모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힘든 과정은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렇게 크게 일을 벌려놔서 나중에 아이들이 부족하다 이랬을 때 운영에 심히 염려스럽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장애인 작업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사실 그 사람들은 의욕이 없다 하더라고요.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위생개념이나 살림을 전혀 안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평생교육을 한다는 것은 의사의 소견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고 사료돼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의하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잘 통과가 되어서 실제로 발달장애인을 둔, 장애인을 비롯해서 실제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또 우리 행정이 조금이나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례를 준비하신 이관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면 법률이 작년 5월 20일 제정되고 올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요. 아직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을 시하고 장애인복지회에서 부담을 해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의 목적이나 교육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름만 봐가지고는 거의 유사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이 이후에 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제 주변에서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들이 있어요. 다른 장애인을 둔 가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도 법이 통과되면서 ‘아, 우리 북구에서도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라도 의회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되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탁을 할 때 구청에서든 어디서든 여건을 갖추어놓은 다음에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위탁기구를 찾으면 우리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청장 의지대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해야 되는데 그러한 프로젝트는 갖고 있습니까?

일단 운영 문제는 차후에 얘기를 해야 할 부분 같고요. 제3장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있는데 제8조에 센터설치가 되고 시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때 장애인 전문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센터운영이나 이런 부서는 아직 전무하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 집행부에서는 센터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법률이 시행 공포되는 단계고 자치구 조례도 동구하고 서구만 7월엔가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조례제정은 했는데 내용은 세밀한 부분까지 제정이 안 되고 개괄적으로만 제정이 됐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북구같이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조례내용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만약에 조례제정을 한다 해도 일단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국비나 시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법이 올해 신설 됐는데 그렇게 되면 북구에서 조례를 하고 또 시에서도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에서도 지금 서미정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이 관련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구별로 센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발달장애인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그 쪽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시에서 자치구를 권역으로 묶어서 센터 설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법이 통과된 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체나 지자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 법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혹시 있냐 이거죠.

이 법률이 제정돼서 공포되기 전에 서울에만 별도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평생교육센터 기능시설이 한 군데 운영 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북구나 시나 평생장애인센터 같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장애인이라고 안 하고 발달장애인센터를 유사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으로만 한정해서 운영 하고자 하는 조례고요.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센터는 아니죠. 이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복지회에서 본촌동 관내의 시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만원 지원받고 장애인복지회에서 8,000만원정도 자부담해서 시설을 임대하고 개보수해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한글 교육 같은 기초적인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명칭만 평생교육센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실제 발달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홍선입니다. 평소에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대상이 장애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개혁 대상으로 확정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 허가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며 또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체결자의 직접 운영 강화 및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로 우선계약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 입법 흐름이 설치허가라는 조문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설치계약으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목적 신청자격 우선계약대상을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7조 계약해지 제1호 및 제3호의 중복으로 제3호 시설관리자의 사전 승인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를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제4호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하는 경우 및 제5호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30일 의안 제1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별 법령에서 명시한 대로 우선허가 대상자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확대 시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선 허가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제공과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시설내에 운영되고 있는 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됩니까?

북구 관내 공공시설내에 18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자 1인당 1개소만 할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이죠? 그럼 1대당 월평균 수익금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설치허가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1대당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동안은 장애인 단체 위주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내는 우선해서 설치허가해 드렸는데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별 법률에 해당되는 단체나 이런 분들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여러 단체가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장애인단체를 우선계약대상으로 했을 때 혹시 신청이 없는 자동판매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율이 심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북구청에 6군데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6군데를 다 장애인 단체에 허가 해드린 게 아니고 노조 쪽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지금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단체에서 1군데, 장애인단체에서 2군데, 우리 노조하고 직원이 상주해서 3군데, 그렇게 6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1개소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신청자가 없어서 한 단체가 3군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단체는 1인 1개소에 한한다는 규정에 해당이 없는 겁니까?

몇 조입니까?

제6조제1항에 보면 장애인들이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인이라는 게 1개 단체나 특정개인이 했을 때를 지칭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단체가 아니고 일단 개인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테 첫 번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가 공공시설에 자판기를 놓으면 중고자판기는 못 놓게 할 것 아니에요. 새 자판기 놓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요.

상관이 없나요? 제가 생각할 때 자판기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여기 보면 비과세 대상자여서 그것도 참 그렇고요. 수익이 얼마인지 실제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에는 자판기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실제로 민원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지금도 좋을 거라고 예상돼요. 300원짜리 커피라는 것은 원가는 적고 마진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좋을 거 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 안 잡아지는 것이 모호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혼자 사는 사람이 이 수익을 갖는다면 더더욱 부당할 것 같아요. 혼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1·2등급을 가진 사람이 자판기를 갖는다면 혼자서 수익이 다 충당되기 때문에 맞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경쟁자가 있었을 때는 심사가 아니고 추첨인가요?

조례 별표 규정에 보면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각 개별법에서 1순위자로 복수 이상이 추천됐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판기 1대를 놓고 지금 1순위에서 차버렸으면 2순위, 3순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새로 개관할 태봉노인복지관에 한 층마다 자판기를 1개씩 둔다면 총 세 사람을 모집할 거죠?

그렇죠. 각각 장소에 따라 모집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판기의 수익을 얼마로 본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익을 하루에 2,000원 잡으면 월 6만원일 것이고 3,000원 예상했을 때는 10만원 가까이 되는데 기초수급보장법에 그 수익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수익을 잡지 않고 계속한다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해 버리고 안 그러면 계약기간을 2년이나 1년으로 하되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다는 어떤 권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한 번 주면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가고 수익은 구가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자동판매기를 설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조례 규정에 의해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선정되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대부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연간 대부료가 얼마씩 고지서가 나가고요. 위생과에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종의 자영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 중에 자동판매기 설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다면 그 소득 발생 사항 같은 것이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발생 사실 같은 것이 복지부서와 연계되어서 파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판기 한두 대 가지고세무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세금을 안 내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기초수급자한테 소득으로 안 잡아지는 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계속 장기적으로 주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계약은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계약기간 같은 것은 명시를 하고 조례상으로도 2년으로 한다고 제6조제3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하고 더 이상 재계약은 없는 것이에요?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미 얼굴 익혔는데 연장은 아주 쉬운 것이겠죠. 무조건 2년만 하고 끝을 내야 된다든가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2년 하고 나서 재공고 해가지고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하고 1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추첨해서 합니다. 한 개인에게 계속해서 운영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만 65세 이상 70세 노인은 제외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은 상위 법률에 가서 우선계약대상으로…….

요새는 노인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어 있고 또 노령연금도 나오고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한부모가족이 올라가면 아이들 키우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자판기사업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기타 한부모가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건물에 자판기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가정에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요. 별표에 보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판기판매설치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6조와 관련 사항은 우리 내부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상위법 권장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상위법에 기준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런 기준을 정한 겁니다. 경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별도로 우선순위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판기사업은 위생교육을 받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판기가 잘 된 경우는 한 오육십만원 남는데 안 그런 경우는 삼사십만원대여서 소득에 많은 보탬은 안 되지만 생활에 도움은 된다고 생각 하는데 장애인이나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구두 수선하는 집도 장애인 우선순위로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6조에 보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연장이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장애인시설이라고 적혀있는데 한 6개월씩 영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항상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연장이 되나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합법적으로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장소를 잡아가지고 문 닫아 놓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요.

임의적으로 해버리니까 구청에서 행정지도나 단속을 해서 그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판기 설치허가에 대한 조례를 잘 다듬으셔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호섭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정의를 규정한 조례 제2조제1호에 근거법의 명칭이 변경되어 소기업 및 상공인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 해당사업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 돼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 제4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직접 또는 민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실시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4호에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4호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한 박람회견학, 창업스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제5호 그 밖의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8조제4호와 제10호의 문구를 보다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에서 유념하고 있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2조제4장·제15조·제16조·제18조에 임시시장 등록 규정을 임시시장 신고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 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한시법을 영구법화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5조·제27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되어 관련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임호섭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동년 9월 30일 의안 제1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다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청년인턴제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업지원과장 김성학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조언을 해주고 계신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부터 법령 및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및 정비 기준과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춰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상위법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로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4조제3항은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소기업사업과 지원사업명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례안 제1조 등 10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경우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북구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력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 나열된 사항들은 지금까지 우리 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과 향후 노사관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청년인턴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인턴제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 업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선정, 인건비 지원금액 및 지원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나머지 1명은 문화경제국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관련 보조금사업들이 2016년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청년인턴제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성학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30일 의안 제199호, 제200호, 제2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청년인턴제가 활성화되면 우리 구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요내용이 우리 지역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3건의 조례안이 기업지원과인데 조례 참고자료도 잘 준비해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 위원회 구성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당연직으로 보면 부구청장, 문화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과장, 당연직이 벌써 공무원이 4명이에요. 거기에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원이 될 것 같은데 2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북구에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전문가라든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구청에 공무원 수의 비율이 너무 높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부구청장, 문화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과장 명시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청년인턴제 관련 사업을 처음 시행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조례관련 규정이 없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기준이나 대상업체, 지원금액,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파트라든가, 여성가족과장 같은 여성위원 때문에 당연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비용추계에서 미첨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5,000만원 미만에서 680만원이 부족한 4,932만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4,932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명 해 가지고 1인당 600만원씩 2,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8명으로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4,8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서 2,400만원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4,800만원에는 부가세가 추가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니라서요.

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구 청년실업이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조례만 제정되고 실제적 성과가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상황에서 3개 기업에 4명 지원했다가 3명이나 포기를 했네요. 포기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 청년인턴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인적 자원하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을 매치 시키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4명이 접수했고 희망 기업체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어렵게 매치했는데 실제 들어갔던 청년이 소화를 못 한 거죠. 저희들이 추가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하고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섭외해서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턴신청 접수를 했던 청년들 4명은 변동 사항 없이 기업이 두 군데 변경된 겁니까? 포기했던 3명은 제외 시키고 새로 3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은 상반기에 총 3개 기업만 참여를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에이에너지와 풍전나이스제과, 코시 이렇게 3군데 했고 하반기에 추가로 가화, 미에트랜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풍전나이스제과와 주식회사코시는 지금 참여기업에서 빠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되 청년들이 적응을 못해서 입니까?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2,400만원으로 4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코시라든가 풍전나이스같은 경우는 적임자 매칭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추가로 새로운 기업체를 물색해서 연결 시키는 거죠.

이 포기한 3명이 한두 달이라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까?

지금 거의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포기한 3명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이 전혀 없나요?

포기한 기업체는 한 달도 못했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사개월 정도 하다가 중도 포기했을 경우 예산지원금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일단 3개월은 인턴, 채용을 위한 실습기간이기때문에 3개월 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면 또 3개월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기간 동안은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청년이 포기했을 때 지급한 상태로 끝나나요?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 자체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규정은 없나요?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기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 기업과 면담을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취업을 시키면 청년인턴들에 대한 보조금이 얼추봐도 6개월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보장을 받고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일단 계획상 3개월은 인턴으로 채용하고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10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합니다.

그 이후에 고용보장은 되나요?

일단은 보장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중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나서 그랬을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에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관 위탁취소사유를 규정한 각 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염성질환자를 감염병환자로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적 이용제한 규정인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를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지원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30일 의안 제1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위탁운영에 관해서 신설된 제7항에 1, 2가 있거든요. 특히 1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대로 크게 변함이 없는데,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등 기능 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이 신설되어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관한 것은 기타 운영비라든가 잡수입으로 해서 개·보수 등을 해왔는데 신설조항2 같은 경우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사회복지관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2를 왜 신설항에 넣었는지 중앙부처의 조례법령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앙부처의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기능보강사업을 너 나 없이 신청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 말고 7군데 정도 사회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한두 개씩 계속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비가 시설비 등으로 엄청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시설비가 시설 개·보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개·보수사업, 환경개선사업 요구를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걸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국비, 시비로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매년 들어온다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국비, 시비를 받아서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비까지 직접적으로 조항에 못을 박아 놓으면 수탁자들이 위탁받은 데서 이용료 수익사업이라든가 자체부담으로는 충당을 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는 노파심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이전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능보강사업을 하겠습니다.

제7항을 넣는 것보다도 시행규칙에 한번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행규칙에 넣을 수는 없나요?

현재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지원해야 된다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들어온다고 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꼭 지원해 줄 데만…….

이런 것도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죠? 면밀히 잘 검토하세요. 이런 부분이 8개 정도 있는데 매년 논란거리가 되겠어요.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태봉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위탁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약 2년 정도 지켜보면 복지관을 운영하고 시설 개·보수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부터 시작해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엄청난 금액이 각 복지관에서 하는 비용을 말씀하실 텐데 이것을 다 지원하려면, 방금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엄청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사업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중앙으로 올려가지고 기준에 적합한 데는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작정 심사 들어왔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방식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쭉 봐온 바로는 꼭 지원을 요청하는 복지관들이 또 하고 또 하더라고요. 그 많은 금액을…….

건물들이 낡기는 많이 낡았습니다. 신건물들이 아니고 20년 이상 넘어가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집도 오래 된 데는 다시 보수해야 되는데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저도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 만나러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누수된 곳도 많고 개·보수해야 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을 안 하는 이상 개·보수 비용은 조금씩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꼭 지원할 곳만 하겠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는 상대방이 알아서 자생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손을 내미는 형식으로 계속 요구하다보니까요. 예산을 보면 어떤 경우는 몇 억원까지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복원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보면 매일 요구만 하니까요.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복지관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꼼꼼히 따져서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관광진흥조례안(북구청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순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북구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며 2015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 및 구민의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으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여 보조금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8조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시책 및 사업의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북구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북구 관광객 유치와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북구8경, 전통시장 등 북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를 지원하여 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는 우리 구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 육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여 보조금사업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사업에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규정이 있어 우리 구 조례에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사업보조금 용도에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광주광역시북구관광진흥조례안(북구청장제출)] [11.광주광역시북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순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3건의 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30일 의안 제202호, 제203호, 제2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시책과 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관광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문화예술 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6조에 보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관광홍보, 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인데요. 관광이 최고의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광주에서도 북구에 찾아볼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북구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북구, 동구, 서구, 남구 이런 데서 관광에 대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일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광주시 단위로 많이 움직여지고……. 물론 시군은 담양군, 화순군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하지만 장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들어서 관광이라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치단체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결국은 지역 경제까지 연결을 짓고자 하는 추세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도 최근 들어서 북구8경을 지정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좋은 관광자원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광안내지도나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8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전국사진공모전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고 북소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숨겨진 자원들을 널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에 예산이 별로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층들은 가보고 싶은 곳, 아름다운 곳, 찾아가고 싶은 섬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찾고 있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등산이라든지 관광명소에 우리 지역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가지만 경상도나 서울, 경기도에서 외부인들이 휴가가 길면 찾아가보고 싶은 곳을 찾을 때가 많은데 어디가 좋은 곳인지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광주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많이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광주는 음식문화가 인기 있기는 하지만 숙박이라든지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5개 구를 다 돌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구에는 8경, 무등산부터 시작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관광육성에 관한 조례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단순한 시각에서 사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지난 상반기에 이부일 위원님께서 북구8경을 통한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것들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통해서 사업들을 하나씩 꾸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업비가 5,000만원 미만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보조금 활용,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어서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근거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번에 2건의 조례 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5,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 상태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을 감안했을 때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주 북구에 관광을 많이 하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전반기 때 구정질문 했던 북구8경 관광사업 개발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성의를 보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장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부분에 관해서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관광상품 안내도우미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조금 더 내실있는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북구8경 관련해서 북구청 홈페이지에 홍보성으로 내용은 게재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에 질의응답에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질의응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안내하는 것만 있고 북구8경 관광상품이나 관광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접속자들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공간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면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도 되니까 담당부서에서 조금 신경써주시면 알찬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연대회에 북구가 참석해서 청소년부는 대상, 용전들소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광주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이번에 민속경연대회에 광주 대표로 나가서 금상을 차지하여 우리 북구를 널리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신 구청 관계자와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보냅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문화원에 다문화가족이 새로 신설되어서 들어가네요. 다문화도 문화를 즐겨야 하는데요. 우리 북구에 1,200세대가 있더라고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자기 민족끼리 문화를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문화원에서 또 하게 되면 이중성, 낭비가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문화원에서 하기는……. 물론 거기도 사업이라고 하시겠지만 문화니까요. 그런 부분도 2군데에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돌출될 것 같기도 하고 문화를 하려고 하면 시설들이라든가 많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문화원은 적어서 과연 해낼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복지로 연결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이러한 다문화가정이나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교육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문화원에서 바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문화원의 특성에 맞게끔 문화원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하기 곤란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해서 사업의 중첩성이나 이런 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각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공유도 해야 되는데요. 특히 문화 중에서 이주민들 오셔가지고 하는 것들 중 음식문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진척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다문화 문화활동 중에서 특색있는 부분들을 한 가지라도……. 여러 가지 하다보면 중첩되니까 복지차원에서 다문화센터하고 문화원하고 구별해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문화가족들이 ‘아, 이것은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또, 문화원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례하기 전에 문화원 지원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에요?

아니오. 전체 문화예술 사업에요.

북구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보조금 8,000여 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원한 실적은 2014년 한 해에 8,000만원이고 그 전에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각 구 자치단체마다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은 그러한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예산으로 연간 8,000만원 정도, 시비로도 일부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희석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식품 위생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더불어서 조례 명칭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제4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희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30일 의안 제2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희석 위생과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북구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권정책추진단장 이완섭입니다. 평소 저희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입니다. 제3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5·18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또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5·18기념사업의 종류를 나열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5·18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통일교육 및 통일관련 사업 추진단체에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8조의 남은 임기 표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수정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의2 보조금 조항을 신설하여 평화통일교육 및 통일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총 2건의 심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3. 광주광역시북구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완섭 인권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30일 의안 제206호, 제2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완섭 인권정책추진단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사업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일교육 및 통일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구청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인지 아니면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조건을 명시하는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데요. 조례가 없을 때에도 단체에 5·18 관련 보조금 지원이 나갔었습니다.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조례가 광주에 다른 구청에도 있나요?

5개 구청에서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구청에도 다 있다는 말씀이죠? 5·18민주화 관련해서는 일반 단체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잖아요?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청에서도 같이 하면 중복되지 않나요?

사업 자체는 중복 안 되고요. 시는 시 나름대로 큰 틀에서 5·18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18구속부상자동지회 하고 민주항쟁 북구행사위원회 등 북구 관련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시에서 하고 각 구에서도 다 하고 단합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각 구마다 지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는 5개 구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행사를 하고요. 저희들은 북구지회하고 북구행사위원회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 내용도 시하고 다르겠네요?

큰 틀은 같은데 약간 다르게 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간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통일음악회에 2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요. 민족통일 광주 북구협의회 청소년지도자 통일 강좌에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개정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죠?

이것도 매년 지원을 해왔는데요. 신설조항으로 제17조제2항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가 없으면 지급기준이 없다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재)광주북구장학회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북구청장제출)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북구장학회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의회 의결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기간은 매년이며 출연 금액은 구비 출연금 5,000만원과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5,000만원으로 총 1억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지자체 금고기준 규정에는 금고약정서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광주은행에서 기부금으로 직접 기탁하였으나 위 기준에 따라 2010년부터 구 금고지정 약정서에 금액을 명시하고 예산편성 후 장학기금으로 지금까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5. (재)광주북구장학회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북구청장제출)]

이완섭 인권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30일 의안 제2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완섭 인권정책추진단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광주북구장학회에 출연할 1억원을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 2016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위탁기관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5,000만원이죠? ’14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4년도 전에도 5,000만원 이상은 구비에 출연 안 해줬습니까?

최초에 2007년도 장학사업 할 때 2억원을 기부금으로 냈었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에 5,000만원,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장학금 기부금으로 내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비해서 예산이 2배 정도 올랐거든요. 물론 3년 동안 약정기간이 되어 있는데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금고위탁심의위원회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장학금을 더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북구에 약정이 없는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일곡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해 주는 부분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 광주은행이 JB은행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구를 보면 금고가 2개로 나눠진 데도 있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너무나 한쪽에 이런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광주은행이 언제 JB은행으로 바뀌었어요?

통합작업은 작년 초인가……. 합병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협력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문을 열었고요. 전에 광주은행 할 때도 우리 북구에 장서 기증을 많이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장미축제 할 때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의회에서 금고 부분을 계속 단일화해서 그런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노력해 주셔야 우리 지역 불우이웃이라든가 장서구입이라든가 그런 곳에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연말 안까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뜻을 금고협약부서에 충분히 전해서 내년 금고 끝나는 시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신용보증재단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호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 협약체결 시 5,000만원의 금액을 출연코자 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북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별 2,000만원 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자 중 2%를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업무협약을 통해서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 지원하며 대출시 특례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3월 최초 협약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해 왔으며 매년 출연시 약 3∼4개월 만에 보증 지원액이 전액 소진되는 등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은 우수 시책으로 지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사업의 업무협약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6. 광주신용보증재단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북구청장제출)]

임호섭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북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30일 의안 제2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5,000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출연금은 매년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하여 시행해 왔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구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돈을 빌려줌과 동시에 소상공인이긴 하지만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장사가 안 되었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빌려주면서 돈에 대한 압류를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옛날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이번에 체납액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목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걱정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업체에서 한도가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대출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