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범 부시장님께서는 충남도·아산시·페이진사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오늘부터 3일간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온양 5동, 온양6동, 도고, 선장, 송악면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기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31만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김영범 부시장님, 국·소장님, 실·과장님!아산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항상 시민의 알권리를 정확히 전달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 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국가예산, 도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시책 사업과 계속사업 발굴을 통해 국·도비 예산이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대와 당부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아산시 국·도비 예산 확보전략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아산시 국·도비 확보전략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국비확보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라든가 충남도에서 해당 부서의 예산가능 정보, 이런 것들을 자체 분석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되는지?이번만큼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뭐 없다.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성시열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심상복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배방·탕정 지역구 심상복 시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1만 아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결 같이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방읍 인구는 9월 말 현재 6만 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읍 지역 아홉 번째로 인구가 상위 밀집지역입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배방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타 읍·면·동보다 민원 및 행정,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배방에 두 개의 행정, 배방읍과 가칭 장재동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한 대로 분동도 아니고 대동제...읍·면·동으로 읍·면·동 책임제, 사실상 이 천안시처럼 일반 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심상복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안장헌 의원 맨위로 이동

안장헌 의원입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은 살기가 팍팍해서 지옥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계급화돼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OECD, 폴란드·스페인 다음으로 많은 24.8%의 임시 노동자 비율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의 평균이 29.7%인데 가장 적은 9.1%입니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10만 명당 2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빈곤률, 노인 자살률, 일반 자살률도 전체 1위이며,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최저이며,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100대 62.5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럴진대 아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9월 2일, 국회 토론회에 토론으로 참여했던 자료....시가 지원을 해서 충남 노동인권센터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자료로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같이 보면서 현재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떤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함께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조사한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알콜사용장애의 경우 전체에서 14.4%이고, 주요 우울장애는 전체의 6.7% 정도가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응답자의 일반현황을 보면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유성기업의 문제, 이전인 2011년도에는 월평균 임금이 4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면 현재 이 조사에 응답한 유성기업 민주노조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평균 소득은 2백에서 299만 원이 가장 많은 숫자로서 다른 기업노조원들보다 많게는 2분이 1, 적게는 아주 심각하게 3분의 1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잔업에 근무하지 못 함으로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정신건강에서 보겠습니다. 우울지수가 43.3%입니다. 아까 전국의 일반적인 평균이 2.7%입니다. 그의 일곱 배인 43.3%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른 지역군과 비교해 봤을 때 장기 투쟁지역인 ‘지역장투라’고 나온 것이 23.1%이고,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28.6%인데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은 43.3%의 심각한 우울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밑의 불안의 특성불안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심리상태이냐 라고 했을 때 1%가 정 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옆의 다른 지역군과 비교해 보면 유성 통계집단이 1.4%로 돼 있지만 유성 옆의 이 공장이, 바로 유성기업 옆에 있는 공장이 1.4%인데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은 9%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태불안’이라는 것은 현재를 나타내는데 현재가 갈수록 높아져서 지금 21.1%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비정규직 해고자는 현재 불안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현재 유성기업은 22%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회심리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나, 행복한가 라는 거에 대한 지수인데 64.5%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진 64.5%.결과적으로 단 세 명 중의 두 명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다음에 보면 이 기준을 옆에 비정규직 해고자 57%를 보면 이러한 사회심리가 해고 노동자와 같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밑에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2011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같은 수치가 유지되고 있고, 더 큰 외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가 현재 53%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전국 소방공 무원, 불을 끄느라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고 엄청난 일을 겪고 있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심각한 소방공무원의 국회 발표자료가 11.4%임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 현재 조합원들은 53.6%의 심각한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 실태조사 조사결과를 보면 ‘직무요구’는 실제 한국의 대표 값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직무자율도’는 당연히 높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관계갈등’과 ‘직무 불안정’이 있습니다. 34%임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 남성은 60%, ‘직무 불안정’은 50%인데 62.2%.조직체계에 대한 불안은 더 커져서 52%인데 72%, ‘보상 부적절’도 여성의 경우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탄압 이후의 관계조사를 보면 실제 자녀나 배우자들 이외에는 친지나 이웃 동료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국가에 대한 신뢰는 과거 50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하고 98%가 신뢰하지 못 하는 상황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결과는 고위험군이 급속하게 증가해서 현재로는 여러 가지, 사용자 책임이 많고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아산시는 실태조사와 가능한 사업을 하고자 ‘두리공감’을 4년 차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유지하는 정도까지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현재는 그 앞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토론회에 가서, 그 날 현장에 가서 노동자분들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신이 혼미해서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아이를 막 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상적이 아니고 식당에서 회사 관계자를 보면 구토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잔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금속노조원들뿐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기업노조로 옮긴 조합원들한테도 같은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배신을 했나”, “내가 더 친구들을 배신했나?”이런 생각 때문에....지금 온 몸에 스트레스로 인해 반점이 생기는...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2백 명뿐만이 아니라 전체 6백 명의 유성기업 노동자들 전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를 듣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의하면 국가 등의 책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 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서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분명히 노동쟁의에 대해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있다.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사무분장 내용을 봤더니 사실 사회적경제과의 고용증진과 관련된 거기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노동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노동정책 종합기획조정은 있지만 사실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가장, 예방 및 해결이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산시처럼 이런 노사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도시의 경우 이러한 내용들이 사무분장에 들어가서 시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법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장헌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양5동·6동, 도고·선장 지역구의 새누리당 유명근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과 노력으로 가꿔 온 작물을 수확하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31만 아산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산을 위해 더욱 역동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의 지역사랑 정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소망하신 모든 것들이 성사되기를 기원드리며, 평소 우리 아산시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앞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운영에 관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1년,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감사결과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그 지적 하에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재량사업비 명목의 예산편성이 2013년부터 중지되어 있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많은 공공시설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평상시 재해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및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그리고 소규모 시설 파손 등에 대한 관리 및 복구작업이 제때 진행되지 않아 많은 시민의 안녕과 재산피해가 재해로부터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피폐를 방지하려면 지역 현황에 밝은 읍·면·동의 기능강화 및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예비비 차원의 소규모 예산을 읍·면·동에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며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아산시의 예산편성을 바라며, 시장님의 견해와 예산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동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 주민이 사실은 우리 시의 최일선 행정기관이고 또 종합민원실 같은 역할을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그에 대비한 예산이 시에 세워져 있는데 평상시에 보면 현재 법정 도로 같은 경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뭐 관습상 도로나 이런부분에 소규모로다가 배수로가 일부 파괴가 됐다든지, 맨홀이 부서졌든지, 기타 읍·면·동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당장 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시의 예산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에서 참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관련 부서장님 들이 다 계시지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원요청을 하면 우리 부서장님께서 일관성 있게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의원들한테 직면되는 어떤 과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얼마 안 되는 경우에 시설비를 부서별로 쫓아다니면서 그 사업비 요구를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해서 소규모, 간단하게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방법이 있으면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이기애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염치·인주·영인·음봉·둔포·신창 지역구 이기애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적 비전과 시정 및 사업방향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2015년 제182회 임시회 시정질문 총 다섯 건 중 시장님께 질문 한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5기 공약 이행평가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그로 인해 전국 기초단체 매니페스트 우수 사례로 ‘넥스트 민주주의 3.0’을 책으로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실적으로 하여금 아산시 민선 6기 시장으로 당선의 영광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민선 6기 1년 3개월 시점에서 민선 5기 신약 공약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공약 이행 부분에 미흡했던 사항은 없는지 현황을 되짚어보고 민선 6기 시장 공약 중 아산시 대표적인 핵심전략과 시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천계획과 소요예산, 재정운영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을 드린 우리 유명근 의원님께서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점심시간이 지금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고 짧은, 또 화끈한 대답으로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민선 5기, 6기 시장님 공약을 저도 한 번 되돌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지자체, 아마 수백 건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장님, 군수님들의 공약을 제가 이번에 한 번 찾아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복기왕 시장님께서 민선 5기, 아직 6기는 지금 발판만 딱 디뎠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좋았던 걸로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도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또 우리 민선 5기 때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시민의 대표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5기를 우선 제가 한 번 훑어보면 공약이 89건 중에서 85건, 95.5%가 이행을 하셨는데요, 사실 시장님께서 세부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거의 백 건이 넘어가는, 거의 한 2백 건 가까이 되는 세부적인 공약이 각 실무 부서마다 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하고 민선 5기,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사실 그 공약을 제 책상 위에다가 항상 올려놓고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공약을 이번에 완수하셨나 살펴보는 정말, 제가 그게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 기획실 정책 중에서 사실 열심히 답변을 자료로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우리 시장님, 민선 5기 시장공약 세부사항 분야별로 각 실무 분과마다 분야들이다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장님께서도요?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분과마다 총무나 산업으로 있을 때마다 이거에 대한 저희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되도록 우리 시장님 공약에 맞춰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 왔고, 이런 것들이 우리 분과마다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야 관심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이 좀 배부가 안 됐었고요, 이것도 제가 서면을 통해서 민선 5기 때 받았는데 이거 너덜더널해졌죠?제가 항상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때부터....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온천박물관이라든지 풍기역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반영에 대한, 아직 추진 못 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안타깝게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항 중의대표적인, 제가 아까 ‘매니페스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이 중심, 또 하고자 하는 큰 프로젝트 말고 세부적인 안건 중에서도 우리 방과 후 수업, ‘찾아가는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매니페스토’ 중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얻었고,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니페스토’ 책자 중에서 한 마디를 제가 말씀을,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는 않는다고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부의 역할이 아닌가요?” “개천을 탓하고 앉아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작은 일이라도 먼저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시장님께서 ‘매니페스토’ 책자를 만들 때 대화를 하신 내용이고요, 이건 아산시 방과 후 학교 마을회관까 지 찾아가는 그러한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혹시 방과 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시장님, 체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행부석에서 - 참석 못 했습니다.)

못 가셨습니까? 매년 의료관광박람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료관광 쪽에 앞으로도 더 집중하셔야 되고, 뷰티사업과 함께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는 우리 지역 현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앞으로의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외국으로 가셔야 된다. 라고 입장을 하면 충분히 출장료를 시장님께서 주십시오.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언가 얻어올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온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대만이나 홍콩, 또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셨어요.수출을 하셨지만 저는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우리 관내에 우리 여성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 온궁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아니,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지금 온궁은 아마 나눔센터에 한 번 들어가 보시면 나눔센터에다가 우 리 온궁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이트에 나눔센터 여성·남성제품에 대해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정말 우리 아산시의 의료와 접목한 온궁화장품이 거의, 나눔센터에는 별게 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새, 뜯지도 않은 상품들이 서로 끼어 들면서 이미지 손상이 좀 많을 거다. 라는 생각을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서는 사실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든 이 우리 온궁제품이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 더 추진해 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뷰티산업은 앞으로, 지금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의료와 뷰티는 앞으로 계속 연구·개발해야 될 그런 관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혹시 우리 전문가가 없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과장님을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관광 쪽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때는 아산시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항간에 바깥에서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혹시 만약에 관광사업을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하실 생각은 우리 시장님께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및 시내버스 공영제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일반 시민과 노약자·학생·장애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1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4년 2차 대중교통 계획용역과 2015년 아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용역에 이르기까지 대중교통 체계개선 방안 및 교통수요 예측,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교통정책 과제를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시내버스는 가장 큰 비중을 하고 있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기초교통 수단으로써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및 시내버스 공영제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버스확충과 또 운송업체의 경영악화, 그 중간에 서서 시장님의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 수단 중 시내버스의 이용은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승용차 억제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셨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과 수요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가 충족되어야만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11년도 우리 시의 승용차 이용률이 67%, 버스 이용률이 25%, 기타 철도·택시·고속철도, 이렇게 수송분담률을 기록하고 있고, 2015년에 보면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69%로 2% 정도 상승요인이 됐고요, 2018년도를 예상하면 69.6%, 계속 승용차 수송분담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승용차 억제정책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묘책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부터라도 승용차 억제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길에 북부외곽도로에서 8시 20분에 출발을 하면서 우리 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질문도 하고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약 300m 정도의 승용차 길이를 볼 수 있었고요, 신호 세 번에 걸쳐서 통 과를 하는 이런 승용차의 수효확대를 직접 보게 됐고요, 오늘 아침 우리 시청 주차장을 쭉 둘러보니까, 뭐 우리 시청 여직원분들이 사용을 했겠죠.여성들을 위한 여성전용 차량지역에 다섯 대 중 한 대만 제외하고 이렇게 정차해 있고 모든 주차공간이 정말 한두 대 빼놓고, 물론 앞에 시민, 민원인 주차장은 한 30% 정도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승용차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묘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중앙정부도 해결하지 못 한 이런 아주 어려운 과제인데 정말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이런 교통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아산의 명소 은행나무 길이 물들어 가는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이틀 내린 비는 가뭄해소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나마 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복기왕 시장님, 관계 공무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시장님께, 시장님! 동물을 사랑하십니까? (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하자고 그러면 그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 보았더니 사실 여기 ‘제인할배’가 그 보호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이 유실된그런 부분도 있고, 오버돼서 보고 된 사항도 있더라,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우리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할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사후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집 행을 하고 안락사...분양을 하는 과정까지이지만 그래도 그 동물이 제한적으로 잘 관리가 돼서 생사가 확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럼 자료로 제가 받아야 되나? 어떻게?말씀해 주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하나 의원님께서도, 지금 시장님도 관심을 갖겠다고 하겠지만 타 국회의원들까지도 우리 아산시의 유기견 현황, 또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 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혹시 시장님! 우리 아산의 동물협회나 네티즌들은 우리 유기견들이 우리 아산에 분양이 되었다고 그러면 “또 아산이야?”하는 불만스러운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시장님, 더 이상 듣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해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박성순 의원 맨위로 이동

우리 아산시의회의 지위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예산심의·설명 등을 통해서 제기된 시정개 선 요구사항들에 우리 아산시 처리시스템에 대한 운영 현황과 차후 보완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성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정확하게 하셨는데 답변을 짧게 하셨으니 질문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라든가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고를 받는다고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결기관으로서 예산심의·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약속이 되어지고 보고한 내용들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사업들이 제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는 검토하시겠다고 실·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음에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사업들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제가 거론을 드리는 거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서도 보니까 결국은 또 “강구해보겠다.” 라는 답변을 주시고 있거든요.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까 라는 고민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정원에 관한 문제들,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관한 조직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방 각 자치단체장,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조직의 개편, 내지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 제기된 시스템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박성순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김영애 의원 맨위로 이동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양 1·2·3·4동 지역구 김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그간 많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우선순위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고용률 70% 로드맵일 것입니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2017년까지 24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 만큼 일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일부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이웃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 니다. 일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취업을 해 원만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더 이상 취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새로운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인식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거나 전화통화 등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 기업인들이 경증 지체장애인을 선호하고 있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바리스타 카페 사업 등 장애 유형과 병증이 어떠냐에 따라 장애인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애 유형별·병증별 취업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답답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 답변을 받고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시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제안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계신 거죠?

김영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카. 김희영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행되게 된 제도입니다.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2008년 6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자 요양보호사 의무만 강조, 권리는 언제?’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감정노동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노동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감정노동자 중에서도 여성에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감정노동자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에게 정신적·언어적 폭력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깐 환자를 상대하는 다 른 감정노동자와 달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몇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수급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만 강조할 뿐 요양보호사를 보호해 주는 권리를 챙기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비를 받지만 민간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있는 이유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구체적이고 기분 좋은 답변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8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아산에 현재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0여 명의 요양보호사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조건 내지는 저임금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한 근로조건이 열악했고 임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희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 황재만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31만 아산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 및 36회 장애인체전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성공 개최를 위한 체전 준비상황을 듣고자 하였으나 지난 10월 6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방문 시 시 공직자분들, 그리고 시민 대표들과 함께 체전준비단으로부터 준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본 의원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은 배부가 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필요 없으신 거죠?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