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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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지난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3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 등 3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용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달서구 성당지역의 절대 학생 수가 적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접하고 있으면서 규모가 작은 본리중과 동본리중을 통합하여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6년 3월 1일자로 통합되는 학교명을 새본리중학교로 하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리·동본리중학교가 속한 성당지역 중학생 수는 2015년 현재 3,200여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000여명 정도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이 지역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성당지역 대부분의 중학교가 소규모로 운영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소규모화된 본리중과 동본리중을 통합함으로써 성당지역 중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력 제고로 통합학교가 지역의 우수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리중과 동본리중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학부모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방향 안내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통합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양 교 재학생 융화·적응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의 교명 선정은 교명공모 과정을 통하여 양 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교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대표, 주민 대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명선정협의회에서 8월 17일 새본리중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양 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통합의 취지와 화합의 이미지에 부합하며 새로운 도약을 상징합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예고기간 중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대상자 821명의 97%인 796명이 참여하였고 응답자의 93%인 739명이 통합에 찬성하여 양 교 통합이 학생과 학부모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 교가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통합학교가 지역의 우수학교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자로 통합되는 본리중학교와 동본리중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통합으로 신설되는 새본리중학교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리중학교과 동본리중학교의 현황, 그리고 새본리중학교의 현황 및 뒷장에 있는 환경개선사업 현황은 참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 성당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2016년 3월 1일자로 통합 및 신설되는 중학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234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결된 바 있고, 그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새본리중학교가 기존 학교 간 통합으로 신설될 예정인 만큼 재학생들 간에 혼란 방지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새본리중학교 건물로 사용할 동본리중학교의 리모델링 기간 동안 본리중학교 건물을 일시 사용할 예정이므로 통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시설 공사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통합 과정에서도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통합 후 학생들의 학력 향상 등 교육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새본리중학교로 통합이 되게 되면 본리중학교 건물하고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지난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리하고 동본리가 통합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본리중학교 교사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된 학생들이 본리중학교 건물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야 됩니다. 수업을 하고 7월달에 동본리중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끝이 나면 동본리중학교로 옮겨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 본리중학교 후적지 사용 결정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여기에서 논의되는 부분을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여러 일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리중 건물이나 부지가 활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 위치가 굉장히 요지 위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연구를 잘 해서 방안을, 우리 교육위만큼은 위원장님 방에서라도 기회를 잡아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이나,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본리중학교로 통폐합이 되더라도 물론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선호·비선호, 지금 본리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비선호에서 1, 2위를 다투는 학교로 되고 하기 때문에 통합되는 새본리중학교 학력 신장이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묘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학력 향상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 하셨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양 교 융화 적응 정책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선호·비선호학교, 어떻게 본다고 하면 지금 통합되는 새본리중학교 경우에도 그게 분명히 해당이 될 것입니다. 통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피학교를 좀 선호하는 학교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먼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원어민교사 영어 1명, 중국어 1명 배치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영어동아리 운영이나 원격화상수업 등 학력 향상에 노력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실 수업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학교에 교실수업개선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보 시에도 특구를 지정해서 승진가산점도 부여하고 경력교사도 더 배치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개선 방안 중에 가장 제 귀에 와 닿은 것이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기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외에는 다른 비선호학교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기피학교 경우에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경력선생님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방안을 시교육청에서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본리중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학교도 통폐합 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특히 비선호 이런 학교 경우에는 예를 들어 5위 내에 들어가는, 각 교육청 별로, 지원청 별로 비선호학교 1위에서 5위 내에 들어가는 학교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수시로 방문을 좀 해서 선생님들 격려도 좀 해주고 시교육청에 계속 계실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로 발로 뛰면서 움직이게 되면 서서히 그게 간격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국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십시오, 기피하는 학교에.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발품을 좀 팔아서라도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우리가 모르게 1년, 2년 지내고 나면 자꾸 격차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비선호학교, 학생 지원율이 50% 미만인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 내년에 방안과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 따로 지원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본 위원이 왜 또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현대는 부가 세습이 되고 가난이 세습이 되고 직업이 세습이 됩니다. 비선호학교 학생들은 결국은 진학률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자꾸 세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정말로 경각심을 좀 가져서 두 교육장님이 직접 현장을 뛰고 다니면서 이 격차를 해소를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북구 이경애 위원입니다.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학교와 통합할 경우에 통폐합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중학교는 200명 기준, 초등학교는 60명, 대도시는, 기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까지 통폐합한 현황하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지금 통폐합하는 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중, 감삼중 등 해서 도심에 있는 학교 성당지역 폐교를 했고 앞으로도 적정 규모 학교를 매년 한 두 학교쯤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려운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리중학교하고 동본리중학교 같이 인접해 있는 학교가 대구시내 몇 개쯤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경진중학교하고 복현중도 거의 인접해 있는데 그것은 단지 인접해 있다고 통합은 어렵고 거기는 학생 수가 많이 있어서 통합이 어렵고 약간 떨어졌더라도 아양중학교하고 그쪽에 신암중학교하고는 통폐합을 고려는 해봐야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경애위원

학교 통폐합하고 난 뒤의 문제가 폐교로서 남는 학교,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은 보니까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래서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서 일단 폐교는 하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계획이 있든지 도시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학교를 계속 매각을 안 하고 유지를 하는데 지금 교육부 정책도 바뀌고 해서 그 지역에서 폐교가 앞으로도 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학교는 아마 폐교도 매각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교한 학교가 앞으로 다시 복교나 새로운 학교 설립될 가능성이 없으면 매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애위원

매각 후에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대구교육청으로 옵니까? 안 그러면 교육부로 갑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이경애위원

교육청 특별회계로 들어옵니까? 그리고 본리중이나 동본리중이 해서 새본리중학교로 되는데 실은 우리가 니편 내편을 굉장히 따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본리는 동본리 대로 본리는 본리 대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융화하는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아마 제일 많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10월 중으로 이웃둘러보기 행사라고 해서 양 교 1, 2학년 아침 자율학습시간에 상호 학교 탐방도 있고 그다음에 10월 중에 낙동강학생수련원에 양 교 1, 2학년 학생 대표를 불러서 같이 협동 활동 같은 것을 시키고 또 다양한 예술 및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친근감이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교원 만기자 중에서 전보유예 희망자 전원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등 그런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교사도 따로 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새본리중학교가 되면 잘 운영하셔서 통폐합학교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