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3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심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시 03분
기영
최기영위원장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을 제출하신 도시계획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주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심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2015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30일 의안 제208호, 제209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에 맞게 위원회 회의내용 규정을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제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제출이유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므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번에 심의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수정한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예전에 신청된, 접수된 날로 60일 이내로 하셨네요.
기존 행정처리를 보니까 접수를 받고 몇 건이 모아지면 심의하는 식으로 해왔죠?
그럼 처리기한은 보통 어느 정도 했어요? 심의할 때 30일로…….
심의를 하다가 보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제 많이 열려야겠네요. 30일 안으로 처리하기 전에는 보통 심의를 1년에 몇 회나 했죠?
이제는 30일 이내라 1건이 접수돼도 30일 이내로 해줘야 되겠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자주 열려야 되고요?
주민들한테는 좋은데 행정비는 그전에 하는 방법보다 더 들어가겠네요.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석호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요. 현재 광주 5개 자치구가 조례를 존속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타시를 보니까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같은 데도 부산은 11개가 존속하고 있고, 서울은 5개가 존속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령이 바꿔졌다는 말이죠?
법이 폐지되고 도시계획은 시행령이 바꿔지고요?
우리는 올해 1월 1일에 폐지됐네요. 이 법이 언제 바꿔졌습니까?
2008년 3월에 바꿔졌는데 5년 동안 조례를 손 안 봤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08년도에 법률이 폐지가 됐으면 지방행정에서는 바로 조례를 폐지해야 돼요. 이것은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상위법령이 바꿔졌으면 당연히 조례를 폐지해서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럼 이제까지 행정 처리를 조례대로 시행했습니까, 상위 법률에 따라 했습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만 행정 처리를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률이 바꿔질 때는 바로 조례를 폐지해야 돼요. 국민들이 법률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폐지해서 먼저 주민에게 알려야 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08년도에 폐지가 되면 바로, ’08이면 지금 7년 걸렸죠?
법률이 폐지 됐는데 7년 동안 조례를 폐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8년인데 다음에는 혹시 이런 상위 법률이 바꿔지면 바로 조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는데 그것이 2008년 3월 28일이네요. 그런데 이걸로 운영된 특별회계는 기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그럼 120만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예전 것들은 이제 종료되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활현장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고 소통하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우리 구 조례가 2008년 7월 18일 제정된 이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춘 조문정비를 통해 조례의 해석 및 적용을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시책 추진을 강화하고 민간부문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의 정의규정을 관련 법령과 통일하여 조례적용 및 집행과정에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구청장의 기본책무에 보행환경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추진을 보완하고 우리 구 어린이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계획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특별시, 광역시장이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역단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우리 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련 위원회 명칭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교통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관련법령에 맞춘 조문정비와 보행안전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위원장
유재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심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30일 의안 제210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맞춘 조문정비를 통해 조례의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안전문화 활성화 규정 신설로 우리 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책추진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 보행권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맞춘 조문정비를 통해 조례의 해석 및 적용을 명확히 하고 안전문화 활성화 규정 신설에 따른 민간 부분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조항 신설과 보행환경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조례가 2008년에 제정됐다고 했는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언제 개정됐는지…….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2012년 제정된 이후 2014년도에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법률제정과 개정의 취지에 맞게끔 일단은 저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런데 북구 보행권 확보 이 조례가 2008년에 제정됐다는데 법률은 2012년에 제정됐었어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가 서울특별시 일부 자치구의 조례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구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네요. 타 시도에 조례를 참고해서…….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혹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 신설을 이번에 여기서 한 건데 그동안에 민간부문활동, 교통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지출된 적 있었나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모범운전자회라고 해서 보행안전,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지방재정법도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의 보조금 지출근거를 여기서 마련하는 것이고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셨는데 먼저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이 우리 북구 조례는 매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년으로 하네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5년은 맞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조석호위원
아니,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구 조례가 기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개정조례는 매년 하는 걸로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은 5년 그대로 있고요. 달라진 것이 법률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조석호위원
아니, 자료 6쪽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우측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데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6쪽에 보시면 신구 조항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이 내용은 광역시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광역시장의 의견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넣고 저희는 수립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인 우리 구 단위계획에 일부 맞는 내용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동시에…….
조석호위원
과장님, 구 조문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겁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한 겁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다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기본계획은 큰 틀의 계획이기 때문에…….
조석호위원
아니, 이 조문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그럼 제5조…….
조석호위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또 다른 기본계획이 있어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석호위원
같은 기본계획이잖아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조석호위원
그러면 개정안은 무슨 뜻입니까?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라고 했는데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신 조문이나 구 조문이나 5년 기본계획은 똑같습니다.
조석호위원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또 세우라는 것입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석호위원
기존에 5년마다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없고 기본계획으로만 일단 행정처리를 했습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연도별 시행계획에 같이 따라갑니다.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중장기계획에 이어서 단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조석호위원
그리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한다.
조석호위원
그리고 방금 고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정 전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죠. 심의를 1년에 한두 번씩 하죠?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 달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하는 것도 심의위원회 속에 들어갑니다.
조석호위원
방금 고영봉 위원님이 예산을 물어봤어요. 재정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심의위원회 수당도 줘야 되죠?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석호위원
보조금 조례 이것도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버렸습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이죠.
조석호위원
이 조례에 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들어 가 있으면 되지 심의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어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기존에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말고 기존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본계획을 심의해라 그 말입니다.
조석호위원
제 말은 법률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이 법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를 안전심의위원회라고 했네요. 이번에 개정이 되잖아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미 폐지되고 없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조석호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안전대책위원회로 명칭을 썼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석호위원
과장님,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석호위원
폐지가 되면 오늘 통과가 되어야 폐지가 되지요.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폐지가 됐어요? 폐지를 하기 위해서 정책심의위원회를 바꾼다고 조례를 올려놓고 폐지가 돼버렸다 하면, 폐지될 걸로 알고 예측해서…….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기 폐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조석호위원
용어가 안전대책위원회로 나왔는데 심의위원회로 한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석호위원
그러면 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을 썼다, 이 말이죠?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수당…….
조석호위원
안전위원회 그 조문,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가 있고 이 조례가 또 따로 있네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상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번에 제2조에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았네요. 정말 이런 조례가 잘 시행이 돼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조례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물론 주민들이 인도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노점상, 적치물, 돌출간판, 불법적인 것이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세세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직접 시행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가 100% 잘 지켜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부 간단한 것부터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의 조례가 있는 것도 홍보를 해서 우리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와 관련된 조례라든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시설을 할 때 사람중심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끼리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기영
최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개정조문 중에 제8조제2항이 새로 신설되는데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통 모범운전자회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지출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 제8조제2항에 각 1, 2, 3, 4 하고 제2항까지 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제1항 1, 2, 3, 4 내용에 사업 관련해서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실제 이 사업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원할 있는 근거가 좀 더 추가된 거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총무과에서 지원했던 녹색어머니회가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활동비가 내년 예산에는 저희 교통행정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했고요. 그에 따라서 교통약자인 어린이까지 포함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쉽게 보면 녹색어머니회는 각 학교 학부모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모범운전자회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을 했고요. 녹색어머니회는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저희가 같은 의미로 교통안전, 보행약자, 보행환경 개선으로 보고 올해는 저희 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기존에 모범운전자에 대한 보조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급했었는데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에 대한 그동안의 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지원했었네요? 그러면 교통관련 보조금은 이제 전부 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입니다. 아울러 계획서 16쪽부터 28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불필요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하시고 변경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장제의)]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5명 위 원 장 최기영 위 원 조석호 최무송 고영봉 양일옥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강식 -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유재욱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221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