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이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건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양광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광모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양광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기건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1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공립유치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먼 안목을 보고 사실은 사립유치원을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어느 시·도보다도 부산광역시에 참 많습니다, 지금.
예. 많은데 여기에 이제 공립유치원이 자꾸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의 그분들 이야기는 학생 수가 줄어서 공립유치원이 생기면 공립유치원으로 그렇게 쏠림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우리 교육 상임위원님들에게는 다 민원을 제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특히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서구에 2개, 동래구에 1개, 남구에 2개, 해운대구에 2개, 북부에 4개가 지금 이렇게 설치, 병설유치원이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이유는 공동주택 신축 증가에 따라서 학생 수용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조례안에 설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북부에 4개 여기가 갑자기 생긴다고 하니까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립유치원의 신설에 대한 교육수요 등 다양한 요구가 증가한 동시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을 여기 다 알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여기 설립이유를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 그걸 좀…
예. 다음은 5페이지에 보시면 검토의견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에 따라서 정보공개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종에서 4종으로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 만일 제7조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겠다는 이 4개는 거의 얼마씩 받는 걸로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7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그러면 위원의 지금까지 연수가 이 횟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한을 한다 이러는데 몇 년부터 몇 년입니까, 이게?
1년입니까? 이제 1년으로 줄입니까, 이번 조례법에?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년 되겠네요.
그다음에는 11페이지에, 11페이지에 보시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설치와 사용·수익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주민의 편의도모 및 사용자의 안정적인 이용기간 확보 또 공유재산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뜻에서 5년으로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이었습니까?
지금까지 3년인데 5년으로 확대를 한다?
그런데 매점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는데 자동판매기는 그렇다 치고 매점운영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그러니까 3년으로 하고 있다가 2년을 더 연장해 5년으로 한다.
그러면 그중에 문제가 있는 거는 5년 기간이 되더라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예,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요. 오늘 올리신 5개 조례 중에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국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일이 계속 발달하고, 재발하고 사립학교·유치원에서는 유치원연합회 입장은 아니지마는 거기 계시는 일부 바운더리에 있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까 교육부에서 이걸 지금 사립유치원이 아니고 공립유치원을 자꾸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도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현실이, 부산의 현실이 점유율이 19.9%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하면 81%네요, 그죠? 80%가 사립유치원이고…
학생 수 숫자로 하면 유아원 숫자로 하면 90% 정도 안 됩니까?
88%.
이게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는 그분, 시교육청에서 이 유아교육을 담당해야 될 의무고 주체는 시교육청입니다.
시교육청에서 어떠한 행정적, 재정적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못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발전한 것이지 시교육청에서 충분하게 그걸 커버할 문제가 되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이걸 안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데이터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적인 면은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이런 거를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있을 거라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지 간에 그럴 때에 한번 유치원 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거기가 사단법인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보내셔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받아보시고…
그거를 파트너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사립유치원에서 그분들이 모든 법에는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도 학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이라 해 가지고 그걸 사립학교, 공립학교 구분할 뿐이지 학교가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인식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그분들을 파트너 입장으로 교육정책에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세미나라든가 정책토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학계도 필요하고 전문직들이 오셔야 돼요. 시의원들은 가가지고 방청객에서 방청을 하면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고 직접 당사자인 우리 장학관님과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님 그리고 단체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무엇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학계에서 많이 오셔야 됩니다. 연구소에서 박사님들도 좀 오시고 저는 본 위원은 거기 가면 좌상이라든가 토론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방청객에 앉아 가지고 경청을 해야 된다니까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국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오늘 올라온 조례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우리가 지금 5개, 부산시내 5개 지원청을 원래 교육청이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홈페이지나 실질적으로 쓴 거는 굉장히 오래 안 됐습니까? 2∼3년 넘은 거 같은데요?
그런데 조례는 왜 이걸, 저는 이미 그게 다 돼서 됐는지 알았는데 조례는 왜 이거 오늘 올라옵니까?
그래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그래 늦게라도 잘 하시는데, 이게 조례가 제가 어제도 교육국 소관의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참 엉터리 같은 조례를 올려서 결과론적으로 부결시켰는데 이 조례는 법입니다.
조례는 법이고 두 번째는 이 조례를 누구 명의로 시의회에 올리느냐 하면요. 부산시에 접수하시느냐 하면 교육감님 접수하십니다.
이거를 잘못 했다 해 가지고 “7급 주무관이 기안했습니다.” 장학사 거쳐서 장학관 거쳐서 계장님, 팀장님 거쳐서 과장님 거쳐서 결재라인 교육감님 다 받습니다. 어제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심의위원회 같은 거 할 때에도 우리 보니까 다 3급 이상 되시는 분들 다 들어가시더만요, 부교육감님까지. 어제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결재권자에 계시는 분들은 기안자를 탓하면 안 됩니다. 결재권자에 계시는 분들은 결재를 하시고 다른 업무를 줄여주고 결재를 하시는 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서명은 해놓고 나서 그걸 교육감님 명의를 보내셔 놓고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례라는 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가장 기초적인 행정업무가 안 돼요, 시교육청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건은 아닙니다. 오늘 건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교육청이 교육지원청 이런 거 바꾸는 거 3년 뒤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관련 근거법이 바뀌고 나면 법무팀이라든가 또는 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빨리빨리 검토를 하시고 타 시·도 동향도 좀 보시고 사례도 보시고 하셔야지 시키는 것만 자꾸 하시고 그 오더만 떨어진 것만 그것만 맞춰 가지고 자꾸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못 따라 가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송중학교가 기존에 지금 부산에 한 군데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까?
그러면 동래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한 거는 뭐죠, 그러면?
아 통신고등학교 통신중학교가 없었던 겁니까?
잘하셨네요. 확대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동대 법학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하기 그 중간에 방송통신대학교를 편입했어요, 3학년 농학과에. 그때는 사회생활 안 할 때인데 결혼하고 바로 해 봤는데 본 위원의 꿈은 귀농입니다. 지금도 귀농이고, 귀농이라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졸업은 못했지마는 그때 연령대를 벗어나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만 오십니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런 분들은.
연령대가 제가 그때 스물여덟이었는데 육십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뒤늦었지마는 하시고 조례가 통과되고 설치가 되면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예산수반이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하고 계십니까?
그래 그걸 다 한번 스크린 하셔야 되고…
가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보고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른 타 시·도보다도 후발주자는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과 부산만의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보신 김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고는 11월 달 행감 말고는 이제 뵐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개인적인 거 말고요. 공식적인 걸로. 개인적으로… 그래 내가 당부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외에, 위원장님 조례 외에 당부말씀 한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대석위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국장님!
어제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도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급식이 아마 행정국장님 소관이라서, 오늘 급한 공무가 계셔 가지고 지금 안 계셔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에 증·개축하고 있는 초·중·고가 일곱 군데가 있는가 봐요?
7개가 있는데 신설은 관계가 없습니다. 신설은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는 짓고 나서 학생이 투입되면 되니까.
그런데 증·개축하는 학교의 공통된 특징은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이 전국에서 우리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지금 공동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증·개축을 하는 일곱 군데 학교는 공동구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탁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밖에서 만들어서 아이들을 컨테이너 교실에다가 갖다가 주면 아이들이 그 식사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든, 우리가 초등학교 지금 이천 몇 백 원 이렇게 딱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620개 중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학교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타 시·도보다도 많이 낮지만 커버가 100%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만 얼마는 커버를 해 나간다는 취지시거든요, 시교육청에서는. 그런데 7개 증·개축 학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개축함에 있어서 빠른 데는 1년 안에 늦은 데는 2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이런 학교에 대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행정국장님께서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 가지고 급식을 다른 지금 공동급식하는 학교의 수준에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단가가 50원이 될지 100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잘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국장님 벌써 그렇게 착수하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본 위원의 당부말씀은 학교운영비가 어려워요. 학교운영비 이거는 학교운영비 쪼개서 하라고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런 학교가 내년에도 생기고 후년에도 계속 생기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교육청에서 당연히 해 주실 의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예산 때 이걸 좀 잡아서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대석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최기건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확실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먼저 한 가지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앞서서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방송통신중학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에 가서?
설치를 어느, 어디에다가 하십니까?
화명중학교.
화명중학교 쪽으로 가면 거기에 설립이 되면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 또는 학업이 좀 늦으신 분들은 다 그쪽으로 가신다고 보면, 연령제한은 없으시죠?
이 방송통신중학교 수업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됩니까?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식사도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고등학교,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식사를?
지금 워낙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식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사립하고의 대립관계를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립유치원 신설하는 목표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그죠?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신설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설로 인해 가지고 이익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지금 난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왜 난리냐 하면 증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수가 우리가 100명 중에서 80명, 70명밖에 안 되는데 이 공립 신설 또는 사립 신설, 지난해 3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들이 엄청 많으시죠?
유치원 관계로 작년, 지난해 3월 31일부터 신설하신 분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안 받아줬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말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3월 31일까지 등록한 사람들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게 지금 소문에 의하면 부동산업자까지 붙어 가지고 엄청나게 파장이 지금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주위의 수요조사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립을 선호하죠?
공립을 절대적으로 선호합니다. 학교기관 안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그 인근에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해 줬던 파트너라는 그분들이 거기다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16년도에 개원이나 개교를 목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2017년도도 있습니까?
18년도는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인근에, 설립이 되는 인근에 유치원·어린이 관계자들하고 한번 여기에 대한 토론회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공립유치원 신설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게. 매년 한 거는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정책입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에 반하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반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듣기는 들었는데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현장에 지금 교육파트너라고 생각해 줬던 그분들이 고생했던 그 부분을 인정해서 조율을 좀 했으면, 사실은 이게 2016년도에 생기나 17년도에 생기나 그닥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여태까지 기존에 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이리 변해 가는데 그분들, 파트너라는 그분들이 반발을 가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서로 간에 공유가 되면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 유치원 설립하거나 어린이집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어린이집 만들었다가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람들. 물론 정부의 부재죠.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좀 난상토론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한다.” 등으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관련되는 문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각종 이게 우리 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우리 직속기관에도 다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 대한 정품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기관이지만 기관에서 정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정한 거는 아니지만 직속기관까지 정품이 아닌 비품을 쓰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자기 편의에 따라서 정품이 아닌 비품을 이렇게 깔고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꼭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시 선거를 고려하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어떤 기간도 없었고 이런 걸 정리한다고 지금 만드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부산시 꺼는 얼마 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위원회 정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지난해 연말에도 마찬가지로 부산시 예결할 때, 추경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양한, 다양한 부분의 사람들을 위원회로 모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다가 인맥으로 합니다. 아는 사람 또 소문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터넷 공모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방금 검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하고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는 기회가 많이 떠서 본인들이 여기에는 내가 전문가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신청해서 거기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건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