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상훈
김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지난 제21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류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조석호의원-찬성의원5명)
상훈
김상훈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9일 제2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겠습니다. <;참조>; [
김영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30일, 의안 제1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8231;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6일자로 개정되어 국가보훈처 소속 기관장인 지방보훈청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방위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협의회의 민방위담당 간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시 통합방위대책 수립&;#8231;시행과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과제정비요청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 “청구인의 의무사항” 삭제입니다. 조례 제6조에 청구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청구하고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목적이나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과제정비요청에서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조례의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상위법령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써 조례안 제9조제1항과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을 각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법조문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명 및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11조제3호, 제12조, 제14조제2항, 제15조 그리고 제16조의 용어를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영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30일, 의안 제19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공개 관련 지방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정보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부적절한 규제항목을 정비하고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용어의 정비와 순화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영무건설에서 아파트 준공과 관련해 구역변경신청을 해옴에 따라서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흥동 지역에 건설 중인 영무예다음 104동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우산동 10필지 595㎡를 중흥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무예다음아파트는 총 309세대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입세대는 약 8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영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30일, 의안 제1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중흥동과 우산동,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주)영무건설의 공동주택건설 사업부지 내 우산동 10필지를 중흥동으로 동간 경계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별표 우산동 549-44번지 등 10필지 595㎡를 중흥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영무건설에서 조성 중인 공동주택부지가 기존 동 경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공동주택 내에 법정동 경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동의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편의 제고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을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폐합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북구는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례안을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 잘 하시는 김영석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종천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차종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7일과 2014년 7월 7일 각각 개정된 이후 미 반영된 이입내용 정비를 통해서 규제개혁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3조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 및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위원장
차종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30일, 의안 제1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반영되지 못한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는 주민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과 같이 경제사정이 열악해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1년 안의 범위에서 변상금 징수를 유예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중점을 둔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조례안 일부 중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저희들이 최대 5년까지 무단 점유하면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도 미처 발각을 못한 경우라든가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주로 공유재산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례들이 실제…….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자투리 땅이라든가, 큰 땅은 별로 없고 대부분 집터에 조금 올렸다든가 농지에 약간 자기 땅을 올렸다든가 하는 조그마한 땅들이 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부동산, 땅 이런 것을…….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대부분이 거의 다 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예,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로도 공유재산으로 봐야하나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지목이 도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중흥2동 신협 뒤쪽 자재의 거리는 민원이 정말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신협 뒤를…….
점례
고점례위원
자재의 거리, 시멘트 같은 것 파는 데 있잖아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이 다닐 수 없게끔 도로에 자재를 내놔가지고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도로점용 관계요?
점례
고점례위원
예.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것도 공유재산으로 봐야 하나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삼각동에 있는 시유지에 주민이 무단 점유해서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농작물을 변상해 달라고 해요. 물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은 상당히 좋은 취지이지만 법은 지켜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 지키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도 무단 점유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료조차 유예해 주면 새로운 범죄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면제가 아니고 1년의 범위 안에서 유예만 해 주거든요.
상훈
김상훈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하면 자투리 땅이나 산이나 우리가 잘 가지 않는 곳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쓰면 또 괜찮아요. 우리 지역 일곡동 같은 경우에는 일곡롯데아파트나 동아아파트나 쌍용아파트는 평수가 38평 이상이에요. 다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시유지, 구유지에다 농작물을 심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철쭉도 심어놓고 하는데 그런 걸 유예 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받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걸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로가 훼손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임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유임야로 경작할 수가 없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경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삼각그린아파트 뒤에도 사유지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못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런데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정도 썼는지 계산해서 바로 벌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1년을 또 미뤄주게 되면 이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는 취지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그 뒤에, 사실 사용료가 많지는 않아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 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또 유예를 시킨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만들게 된 겁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시행령 제81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조례안하고 똑같이 네 가지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시행령은, 국가 시행령이잖아요? 거기서 조례를 언급한 것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렇죠?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시행령에서 시행령대로 해야 된다는 법이 아니라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지 않고 하게 되면 바로 부과시킬 수 있는 거죠?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조례도 어차피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 안 하면 바로 부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시행령에 네 가지 항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 넣은 것이거든요.
상훈
김상훈위원장
조례를 했을 때는 이 한도 내에서 이것을 넣어서 하라는 것으로, 조례를 정하지 않게 되면 이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즉, 시행령에 조례에 근거한다고 해 놓았으니까, 조례에 근거를 안 넣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그런데 시행령에 네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 문구를 보시면……. 이거 갖고 논쟁할 일은 아닌데 그런 거 좋아하시면 읽어볼게요. 4항에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죠?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여기에 못 박아 놓은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입니다.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우리 조례는 이걸 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 상위법령이 한다고 하면 조례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읽어보니까 다 맞잖아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따로 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하고 같이…….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안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바로 부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례로 정하게 되면 이 한도 내에서 이걸 꼭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미뤄주라는 이야기예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아까 본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굳이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들어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 수 없듯이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오셔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신 취지에서 하신 걸로 알고 선량한 한 사람을 위해서…….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세무1과에서 제출한 2016 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연구 조사를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한 공동연구 기관입니다.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 우리구가 출연할 금액은 746만 7,000원입니다.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이며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7월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위원장
윤보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30일, 의안 제2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및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여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 우리 구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어쨌든 출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사항이기도 한데요. 실제 지방세 연구원에서 그러면 지방세나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이나 지역 정책이나 경제 현황이나 이슈 등을 연구해 가지고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재정자립도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 기관이잖습니까?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실제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주는 정보랄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정보랄 것 같으면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월보로 나오는 지방세 연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자치단체에서 연구되고 시행되고 있는 분야, 그런 분야도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토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재정자립도 확립을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글쎄요. 지방재정 확립이라는 것은 너무 좀 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해서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징수활동, 시범, 모범 사례가 된 것을 취합해서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지방재정법이 저희가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출연금이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러면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장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 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한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의무인 감사에 대한 계획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입니다. 아울러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불필요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변경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장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5명 위 원 장 김상훈 부위원장 고점례 위 원 마광민 유관운 김현정 - 출석위원 아닌 의원 조석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영석 주민자치과장 김영헌 세무1과장 윤보현 회계과장 차종천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221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