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여름 태풍과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잘 견뎌낸 우리 농촌들녘은 요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쌀 풍년을 맞는 우리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쌀 소비량 감소로 재고량이 늘어나서 수매가 하락이 예상되는 데다 올해 밥쌀용 쌀마저 추가로 수입됨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은 쌀 재배면적과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전북 쌀가격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쌀값 안정과 쌀 소비촉진 그리고 전북 쌀이 제값을 받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농민들의 그늘진 얼굴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에 이어서 세계 잼버리 대회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이고 전북이 도약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경쟁 중인 세계 잼버리 대회의 전북유치나 기업투자,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기업가나 관광업계 대표들에게 우리 전북과 새만금의 면모를 이야기하면 다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공통된 질문이 공항이 있느냐와 공항으로부터 몇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항은 모든 개발과 투자의 기초가 되는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부가 연말에 결정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최종확정해 국회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라북도에 공약한 7개 사업의 내년도 국비반영률은 안타깝게도 요구액의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및 국도77호선 부창대교 건설사업,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사업, 장수 승마힐링센터 조성 등 4개 사업은 내년도 국비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에서 역대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권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인 만큼 전라북도민에게 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부가 내년도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90명 줄이도록 통보함으로써 교육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농어촌 교육현실 등은 감안하지 않은 채 경제논리에 따라서 감축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전북교육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를 놓고서도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간 대립구도가 최고조로 치달음에 따라서 보육현장의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정부의 의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6일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상 의무라고 반박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식 공포했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무상보육비용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어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으로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각종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누리과정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전북교육청에서도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오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교과서로 규정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역사학자들과 7종 고교한국사 집필자들조차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역사와 민주주의를 뒤로 돌린 날림 교과서로 우리 미래세대들이 교육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사 국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서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챙기시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정성 있게 답변하시고 의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