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될 이형규 정무부지사께서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활성화 정책 토론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국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5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연근 의원님 등 3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6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2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정 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17건 모두 85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KTX호남고속철도 소음피해 대책마련 촉구건의안 등 모두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른 서류제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7의 규정에 따라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 제출되어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성빈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개월 동안 특위 활동에 정성을 다해주신 정호영 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최인정 의원님, 황현 위원님과 현장에서 늘 함께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작년 연말부터 제기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을 위해 2월 1일부터 8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그간 특위 활동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정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과 정치권 및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현장중심의 활동을 통해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부족분 605억원을 지난 7월 22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영‧유아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여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입법청원 및 국비지원 건의, 김성주 의원 청원안 소개의원 동참요청, 새누리당 전북도당 간담, 유‧보통합 정상추진 촉구결의안 채택 등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남, 광주, 전북 3개 의회가 입법청원에 함께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과 함께 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토록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광역의회 조직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으로는 우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를 명확히 할 것과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상향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국가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추진 시 지방정부와 협의절차 법제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과 같은 누리대란 방지를 위해서 전북교육청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 책임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과 함께 파탄위험에 빠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도의회, 시민단체 및 타 시도교육청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선도적 입장에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가책임을 부정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유‧보통합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특위가 지난 8개월 동안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개월간 함께해 주신 정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10분의 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KTX호남고속철도소음피해대책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KTX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고속철도운행으로 교통편의 증진이나 지역발전 기여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효과와는 별도로 호남고속철로 인한 소음공해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피해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고속철이 아니라 고통철이라는 아우성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고속철도 소음공해조사를 현실적인 측정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방음벽 설치 등 피해대책 마련으로 이어져 소음공해로 시달리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KTX호남고속철도 소음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2015년 4월 2일 호남고속철이 개통운행되면서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 등 주민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노선 주변의 소음피해가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은 전라북도 구간 내에서만 101건에 달해 소음피해 문제가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피해 폭이 넓고 그 정도 역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소음피해로 인한 불편 호소 및 방음벽 설치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음피해 측정방법이 피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철도분야 소음 관리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주거지역은 주간 70㏈, 야간 60㏈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호남고속철은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된 협의기준 즉 주야간 동일하게 6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고속철운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속철에 적용되는 소음‧진동 공정 시험기준에 의한 소음측정치는 일정 시간대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등가소음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속철이 특정지점을 통과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피해정도는 매우 크지만 소음피해 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도 간헐적 소음에 대한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소음측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6월 30일부로 개정 시행된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기존의 소음측정치 값에 고속철이 지나갈 때의 최고소음도 수치에서 배경소음도 수치를 뺀 차이에 따른 보정 값을 최소 1㏈에서 최대 4.8㏈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환경부 차원에서 소음피해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 시행된 소음‧진동 공정 시험기준은 개정시행일 이후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량 또는 신설된 노선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기 개통되어 운행 중인 호남고속철은 새롭게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불가를 고수하며 개정된 기준을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1항에 의거 호남고속철 건립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해당조사는 2018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남고속철 전북지역 구간 내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접수된 방음벽 설치 민원 101건에 대해서도 올 4월에서 7월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환으로 소음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기준 60㏈을 초과하는 지역은 101건 가운데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대다수 지역의 주민들은 그대로 불편을 감수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현실화되지 못한 측정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정된 법안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취지까지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철이 마을을 가로질러 관통하는 경우도 있고 철도 바로 옆 10m지점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실내에서 대화를 나눌 때 고속철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대화 자체가 끊기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소음피해 측정기준으로 인해 소음측정 결과는 현행기준을 충족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호남고속철 소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십분 감안하여 2015년 6월 30일 개정된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을 호남고속철 구간에도 적용하라. 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에 명시된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주민들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15년 10월 12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KTX호남고속철도 소음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KTX호남고속철도 소음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KTX호남고속철도 소음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4. KTX호남고속철도 소음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