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 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최영숙 석남2통장님, 이순화 양대2통장님, 이기숙 석남5통 부녀회장님, 최춘희 석남3통 부녀회장님, 오남1통 장숙영님 또한 시정 질문을 방송하기 위하여 촬영하시는 CJ헬로비젼 충남방송관계자 여러분께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시정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문1동, 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설빈 의원입니다. 17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난해 이어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다시 1년 만에 질문을 하기 위하여 단상에 섰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우리고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장에 함께 하고 계신 주민대표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요즘 가뭄 극복에 물 아껴 쓰기 홍보와 충청남도 농업경영인한마음축제, 서산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LA 한인축제 참가, 서산시 홍보 등 성공적인 개최와 참가의 결실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7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의정활동은 아쉬움과 미흡했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반성도 많이 하였으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나 민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해결될 때 주민들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며 만족해하는 것을 보고 느끼노라면 의원하기를 잘 했구나 하는 긍지감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명토록 함은 물론이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서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모색과 보다 진일보된 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요구했던 동문 그린공원 개설 추진계획과 교통교차로 269호 중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교차로에 점차적으로 설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몇 군데를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습니다. 추가로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발전적인 시정 질문 답변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서산시가 가장 시급히 개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이나 기업유치 등도 필요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혈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시민이 생활하는데 과거나 현실에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다행히 버스터미널 부근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많은 관심으로 잘 개설되어 터미널 부근 차량 증가 대비 차량 흐름이 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한복판에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안 되어 개설을 못하여 우범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그 주변의 주택이나 상가, 숙박업, 시설들은 5, 60년대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에서 500m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1호 광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진입도로가 없어 증, 개축, 신축 등 모든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2020년도까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하는데 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고 우범지역 차원에서도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곳에 도시계획도로 설정 및 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묘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공동묘지 내에는 가묘나 가족묘지,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앞으로의 장사문화는 화장하여 공원묘지 등에 자연장 또는 납골당을 이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국토를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하여 물려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 사용되어진 묘지 관리부터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한기씩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묘주가 자발적으로 이장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연묘를 공고의 절차를 거쳐 개장하여 화장해서 일정한 장소를 설정하여 자연장이나 납골당으로 안치하는 것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움이 많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방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로당은 373개소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약 16,000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들은 복지혜택을 누리며 여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물 건너 꽃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인 대부분이 건강이 안 좋고 1km로부터 많게는 몇 km의 거리에 살기 때문에 보행로 역시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에 쳐다만 보고 마을 소식을 구전으로 듣기만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 어르신들이 얼마 안 된다고 태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이웃집 사랑방이나 추녀 및 또는 파고라 같은 공원에서 월 천원 내지 5천원씩 부담하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난해 사랑방 예산을 세워 놓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노인들은 예산이 서 있다고 소문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고 기다렸는지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규정 등을 잘 검토하여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소문이나 내지 말던지 그 노인들에게 많은 실망과 소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독고노인 약간 명과 65세 이상 노인 20여명이 계시고 조건이 맞는 부락부터 신축 또는 규정에 맞는 건축물을 매입이나 임대하여 오지에 사는 독거노인 및 고령인들도 복지혜택을 받으며 살게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늘리기 사업 일환으로 조기결혼 유도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결혼 평균 나이 여자가 25.15세인가 하면 2014년도는 29.01세 이다보니 무려 4살이나 많이 높아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만 나이가 높아만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결혼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자녀를 하나 아니면 무자식으로 사는 경우와 아예 시집, 장가를 안가고 독신생활을 고집하는 미혼자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줄이려면 조기결혼을 권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시청을 하는 시민여러분! 주위 분들한테 결혼을 권장하여 주십시오. 일찍 결혼하여 자녀 일찍 두어 자식들 다 가르쳐 놓고 취미와 봉사하며 말년을 멋지게 살라고 권장하여 선도하여 주는 것도 하나의 정책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조기결혼을 하여 젊은 20대 부부사이에서 2세를 출산하면 30대 이후 노출산아이보다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통계도 봤습니다. 또한 다는 아니지만 젊은 부부 간에 출산한 아이들이 30, 40대 부부한테 출산한 아이보다 기형아가적다는 기사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전문기관에서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왜 결혼을 안 하느냐, 늦게 하려고 하느냐하는 물음에 첫 번째로 경제적 문제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으로 직장문제, 주택문제, 자녀 교육 순으로 답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결혼한 신혼부부 신부나이가 25세이거나 신랑신부 나이를 합하여 50세 이하로 결혼을 할 경우에 가산점을 주어 우리 시책에서 계약직직원을 채용할 때 가산점 혜택을 주어 채용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과 협의하여 우선 추천하여 채용케 한다면 직장문제는 우선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영세민임대아파트도 같은 조건이라면 가산점을 주어 적용하여 우선 신혼부부들한테 입주하게 하는 등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지원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거리 사랑방경로당 지원방안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거리 사랑방은 우리 관내에 총 11개소에 200여분이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을의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시고 사랑방을 운영하는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방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고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어서 사랑방운영비를 현재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하는 양태에 따라서는 타법 즉 선거법의 저촉이 되는 사항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방안마련이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문동 추억의 길 주변 도시계획도로 설정 및 개설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동문동 추억의 길 주변에 1호 광장 주변 중앙로에서 신한은행 옆 대사동 1로까지의 구도심 단독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며, 사람만 통행이 가능한 골 목길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총 1,479개 노선 중 742개 노선만 집행이 되어 있고 737개 노선이 아직까지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결정된 시설 중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 이전까지 해결해야 하는 막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으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질문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협의 등 도로개설 여건이 성숙되면 도로개설 계획과 더불어 도로결정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시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으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도록 국토계획법의 개정과 장기미집행 해제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지자체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절차 이행,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토지 소유자가 시설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1일 국토계획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20년 7월1일 이후 실효규정에 따른 집행계획과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석길입니다. 임설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5세 미만 결혼 신혼부부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25세 미만이 결혼할 경우 결혼식장 비용절감과 조기 결혼대상자가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혼연령이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점차 늦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늦은 결혼은 출산연령의 상승과 1인 가구의 증가를 가져와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의 결혼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관내 웨딩업체와 MOU 등을 체결해서 25세 미만의 젊은층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혼식모형을 검토해 보겠으며, 영세민아파트 입주 지원 건과 계약직공무원 채용 건은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례허식보다 예식 자체에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인식개선 운동을 펼쳐서 공공회관 청사, 종교시설을 활용한 검소하고 아름다운 예식이 보통의 결혼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제도와 행복주택 제도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쪽에서 하시겠습니까? 질문석에서 하시겠습니까?

질문석에서

질문석에서? 나오시죠. 답변대상자 누구로?

시장님.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가 질문하려고 원고를 써왔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미리 다 알아서 답변을 하셨기에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장사문화를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생각이나 저희 의원님들 생각이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공동묘지가 어마어마한 평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시장님께서 우리 서산시의 토지는 몇 평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숫자개념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예, 전체의 토지가

시원하게 시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주민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랑방 노인 지원방안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간단하게 선거법 저촉이라 못하겠다, 방안을 마련하겠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선거법만 따지고 본 질문은 뒤로 빠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선거법이 아니고 사랑방노인들도 복지시설을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 분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선거법 저촉 왜 지난번 사랑방 예산 마련해 놓고 지원을 못 해 줬습니까? 그것도 선거법이라고 했죠. 그것을 마련하려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세웠어야 우리가 해 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그런데 왜 그것은 예산을 세운 자체도 검토를 안해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대답하기를 검토도 안해 보고 선거법 저촉으로 먼저 얘기 나왔는데 그 지원해 줄 방안을 한번 말씀을 해봐요.

시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 각종 선거법이나 이런 데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죽해야 저희도 어떻게든지 같은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방경로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현지도 가봤는데 이중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에 390여개 되던 경로당을 일제정비해서 현재 373개로 줄여 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랑방경로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요청이 들어오는 의원님을 통해서든 또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11개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조기 퇴직이라든지 일련의 사항으로 인해서 퇴직자모임이라든지 특정한 단체들이 모임을 구축해 가지고 경로당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전체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지엽적으로 어려운 것도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형평성을 갖고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고 답변은 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현지 실사 등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동장으로 하여금 지금 부락에서도 대개 사랑방경로당이 자유롭게 구축되면 마을이 이원화되는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나 누구들은 이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마을에서 중지를 모으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해서 저희가 합심해서 다른 대안을 또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안이 없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제 요건을 갖춰져야 경로당을 저희가 인가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랑방경로당 쪽으로 접근하면 아까 분명히 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럼 정식 절차를 밟아서 경로당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마을에서 총회가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경로당을 1마을 1경로당 원칙이 우리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켜 가면서 해 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여건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다른 대안을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라든지 이런 다른 시책을 통해서도 검토를 해 보는데 그 대안이 지역에서부터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로 한번 접근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조건이 맞춰지면 한번 검토를 적극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개인임대 개인 건물도 건물동의서만 있고 대개 5인 이상노인 분들이 공동주거 활동을 할 수 있는 요건구비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래서 읍면동장을 통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지역은 상업 지역으로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다 그 지역은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현재 상황이

현재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면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면 표현을 한다면 우리 시청에서 거리가 직선거리 500m도 안 될 것입니다. 저 지역입니다. 1호 광장하고 붙은 지역입니다. 지금 가칭 추억의 골목이라고 한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하얀 부분이 전부 개설된 부분이고 이 빨간 부분은 앞으로 개설 안되고 계획지역이거든요.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데고 그런데 여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사진을 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이 됐고 여기서 끊겼어요. 광장 있는 부분까지 이 끊긴 부분이 사람 한번 간신히 지날 정도예요. 진짜 누구 손 붙잡고도 가지 못할 그 골목거리인데 사람이 안사는 집이 많이 있어요.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개축도 못하고 거기에는 진입도로가 없어서 뭐 신축은 꿈도 못 꾸고 증축이나 신축은 꿈도 못 꾸고 개축도 못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끊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역이 문제가 되어서 그 사진을 보면 지붕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살고 간 지역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2020년도 까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지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마는 그 지역을 한번 가서 시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관련되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 하고 먼저 협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방안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합니다만 그 전에 토지 소유자들이 왜냐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동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자기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 안하는 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할 여력이 많다면 강제수용이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0% 정도 밖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할 실정에서 별도로 현재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이수영 국장님

이수영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간월도 택지분양 문제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서 투자자를 유치해서 분양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게 답이죠?

예. 지금 분양이 3.4%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소지가 있어서 지가를 낮추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지가를 낮추는 부분은 물론 기분양된 분들의…….

그러니까 3.4%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민원소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 부분도 있고 무조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면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2015년 현재 61억5천만원을 갚고 앞으로 갚아야 될 61억5천만원이 딱 남아있죠?

예.

현재까지 38억원의 이자를 내셨고 2015년도까지 그러면 향후 6,150만원에 대해서 이자율이 0.5%로 하락했다 하더라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40억원정도는 예산소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상태로 간다면 그러면 3.4% 분양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추계를 하십니까?

3.4% 분양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만약에 지가를 낮춘다면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으로

우선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 비중보다는 분양가를 더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자율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

그건 아까 잘 들었어요. 0.5% 하향 조정하겠다. 그 말씀은 들었고 지금 국장님 생각할 때 거기 현 시세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당? 그 주변 실거래 조사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실거래는 거기가 들쭉날쭉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틀리고 또 지금 현재 관광지개발 그 지역은 거래되는 실거래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쪽 진입부분이라든지 지금 간월도의 문제가 이미 외지 분들이 전부 다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여론을 들어 보면 비싸다는 얘기가 가장 주된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할게요. 그리고 투자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가격 분양가를 고수해 가지고는 투자 유치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투자자를 최대한 찾아서 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때 종합적인 검토를 더 해야 할 부분이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려면 비용이 45억원정도 발생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우려를 하는 것이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지가를 현실화 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분양가를 하락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주민지원국장님께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 있으세요? 김보희 의원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 지난 7월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승진하심을 늦게나마 축하드리면서 아까 시청사 이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도 용역을 해 가지고 1억500만원정도 소요의 용역을 했었는데 읍성문화재가 있었던 읍성 터가 있었다는 것을 그 용역에서 발견하지 못해서는 우리가 실상 1억500만원을 거의 잘못 집행을 한 결과로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용역을 지금 줘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 6대 때에도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한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행률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추진상황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나 하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도 용역결과에서 현청사 부지가 제일 가장 적합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혹시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를 가 보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 정부청사는 다 기관과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산 지금 현 시청을 기점으로 여기 문화회관가는 쪽 방향으로 도로를 기점으로 쭉 여기 시청후문에 있는 그 주차장 용지까지 해서 지금 아마 그 토지 매입을 조금만 하면 될 겁니다. 거의 다했기 때문에 사거리 앞에 있는 페인트가게 그쪽 부분만 매입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 주차장 쪽에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과 우리 지금 문화회관이 있는 그쪽과 연결을 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계속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하는 데 이런 사항에 있어서도 한번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 정해지고 나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시민 의견을 이미 다 정해놓고 그때 가서 시민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그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수립하는 것도 걸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현청사 대지도 포함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시청을 중심으로 행정타운화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가면 우리가 성이 문화재보존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재 발굴조사는 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주기 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두 번째는 현 청사를 이전해서 짓기까지는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심의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의 그렇다 보면 이전할 때는 C등급, D등급 이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능한 하겠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용역 줬을 때 시민의 의견을 미리 일찌감치 들어보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도 반드시 용역에 같이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애당초 이 용역을 줬을 때 1억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진작에 문화재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용역사가 검사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만 믿고 맡기다 보니까 예산도 손실된 게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문화회관 관련해서 4천만원의 용역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다시한번 시청사, 터미널, 문화회관을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어린이안전체험장을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서 양대동 환경종합타운에는 환경법에 관련해서 다른 시설은 들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들이 허위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들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사가 아무리 무능하다하더라도 문화재보호지역 내에서 지표조사를 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용역사에서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한 용역이 함께 발주 안됐기 때문에 따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측면에서 용역하는 동안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조사해서 함께 발굴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사 이전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냥 시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세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규남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영득 의원님 어느 분 답변 원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간단한 질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 복합터미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민자유치 쪽은 고려해 보셨는지?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지?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를 다투자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지정되고 하면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터미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직 까지는 민자유치에 대해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타도시도 보면 거의 민자유치로 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자유치 방향으로 잡고 만약에 민자유치 방향이 어렵다고 하면 터미널 부지만 우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서산 시민 여러분! 견제와 균형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역동적인 도약과 희망찬 서산 건설에 매진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암, 운산, 해미, 고북을 지역구로 둔 김맹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 방송을 위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TJ충남방송 관계자분들과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정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언론사와 시민단체 및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운산면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석 면장님과 이만제 자치위원장님, 박충진 이장님, 하상욱 이장님, 조남각 이장님, 이부남, 이은규 등 갈산3리 주민여러분들과 고풍리 영락원에서 어렵게 오신 주민여러분들께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주민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그 고마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치고 개선해야 되지만 시정 질문을 통해 나온 지난 온 시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첫 째로 명종대왕태실과 비 등의 문화재와 한우개량사업소의 삼화목장 등 경관이 빼어난 운산면 태봉산의 관광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운산면 태봉리에 위치하고 있는 태봉산은 해발 1,277m이며 산 정상에서 서산일대를 조망할 수 있으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충청남도 지정유형문화재 제12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13대 명종대왕의 태를 안치하기 위해 만든 태실과 이를 기념하기 위한 비 3기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유적입니다. 그리고 태실은 1538년에 만들어졌고 태실비는 명종 원년 1546년에 세워졌으며 1711년 숙종 때 개수하여 새로 조성하였고,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채 방치되었던 것을 1975년도에 복원하여 1986년도에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 2,800여두와 1,117ha의 광활한 초지와 임야에 한가로이 풀을 뜯는 한우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봄철 초지 능선을 따라 핀 벚꽃이 유명하고 특히 초지 내에 있는 용비저수지의 아름답고 예술적인 풍경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약 800m정도에 언제 창건 되었는지 기록이 전혀 전하지 않지만 1973년 태봉리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임에 따르면 적어도 고려후기 1346년 이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고 충청남도 유형문화제 제13호로 지정된 문수사 극락보전안에는 조선후기 문화인 문수사 극락보전지장보살도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인 제34호인 높이 69cm의 문수사 금동여래좌상이 있고 문수사 입구에 봄철이면 만개한 겹벚꽃은 개심사의 겹벚꽃에 버금하는 가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힐링으로 즐기면서 자연교육과 문화유적 탐방을 겸하면서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는 손색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태봉산 및 주변에 있는 문화재 현황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시는 향후 태봉산의 관광개발 필요성 및 개발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서산시 소규모 농로교량의 가각정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에서의 교량은 도로과의 법정도로 교량 중 시도로와 농어촌도로 등과 건설과의 경지정리구역의 농로교량과 마을안길 농로교량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지만 오늘의 질문은 건설과의 소규모 교량 총241개 중 경지정리구역의 117개소와 마을안길 124개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농어촌은 점점 고령화와 부녀화, 사용농기계의 대형화와 농업용 트럭의 대형화로 농로는 좁고 특히 교량의 폭은 낡고 좁아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로도 좁은데다 교량마저 좁으면 대형농기계나 큰 농업용 트럭이 회전할시 회전할 수 있는 농로 폭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가이드를 잡아 주는 경계석이 파손되거나 농기계나 농업용 트럭이 파손될 수 있어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농기계의 작업기 특히 트레일러 및 원형벨로와 사각작업기들은 트렉터의 본체의 길이를 포함한 작업기의 길이가 7m에서 10m까지 되어 작업기의 한쪽 바퀴가 빠지거나 안전가드레일을 잡아 주는 경계석과 부딪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나 농업용 트럭이 작업장소로 이동할시 멀리 돌아오거나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번거로움과 사고로 인한 농기계의 수리비용 증가로 농가에 경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파손으로 인한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또한 여러 가지 용도의 불편함을 느끼기에 농로의 소규모 교량을 새로 건축해야 할 곳이 서산시에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농로의 교량건설에 몇 억원에서 몇 십 억원이 들어가는 교량건설보다는 기존 교량에 가각을 정리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와 농업용 트럭의 회전반경을 확보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량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했던 부분을 건의 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시는 농업용 교량현황 및 가각 대상 현황과 전체 가각정리시 소요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시는 가각으로 인한 문제점의 보안과 향후 정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농로의 교량에서 농민들이 대형농기계나 농업용 트럭이 좁은 교량에서 회전할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그리고 왜 가각의 정리가 중요한지를 사진에 몇 장 담아봤습니다. 보시고 난 다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북 신송2리에 서 있는 농로인데 우회전을 하는 쌍용 무쏘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 바퀴가 빠지거나 한쪽 타이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진인데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의 도로입니다. 다음은 운산면 수당리에 있는 농로인데 교각가드레일을 잡아주는 양쪽 교각이 이렇게 양쪽 다 파손되어 있거나 이런 사고로 볼 때 교통의 위험성이나 농기계의 파손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음암에 있는 도당1리에 있는 다리인데 트렉터가 벼를 수확해서 싣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해서 좌회전을 하려고 있는데 교각과 가드레일 트렉터의 좌측으로 보면 농로가 협소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문제점이 있는 그런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트렉터는 대형은 아니고 50마력 중형급 트렉터인데 대형트렉터인 100마력 이상 트렉터로 볼 때는 폭이 너무 좁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음암면 수당리에 있는 농로인데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5톤 트럭입니다. 벼도 싣고 콤바인도 싣고 이렇게 가드레일 있는 도로 교량을 지나다보면 매우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식으로 다리를 통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직진하면 회전할 수 없는 가드레일에 걸려서 앞으로 뒤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놓여 있습니다. 다시 콤바인을 실어오는 트럭을 다시 되돌려서 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려고 하면 가드레일과 교각이 이렇게 맞닿는 곳이 있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나감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교각과 차량이 파손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가드레일이 절단하고 차에 부딪치고 찢겨서 가드레일과 교각이 넘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각 하나는 이렇게 내천에 널려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가각의 정리가 필요한지 아실 줄 믿습니다. 관계부서는 특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한센인 정착 마을의 생활환경과 향후 개선계획이나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이라는 명칭은 6세기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나균에 의한 간염되는 만성전염성 질환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또 한센병은 법정 전염병 제3종으로 분류되어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시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한센병 병력환자들은 전국에 2만여명이 있으며 대부분 소록도를 비롯한 전국 87개의 정착 농원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아들과 딸들은 대부분 일반인과 같이 살고 있기에 현재 총 주택 수 34동 중 빈집이 11동이나 되어 있고 보기 흉한 흉가로 전락되어 서산시의 빈집 철거에도 빠져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한센 정착 마을은 1954년 4월에 19,217평 규모의 한센환자 정착촌으로 형성되었고 1967년 10월 한.미재단 지원으로 흙벽돌집 30동을 건립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자리에 1991년부터 1992년까지 22년 전에 13평짜리 34동을 지어 현재 구거의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2014년 현재 거주하는 한센인은 남자 12명, 여자 14명으로 총 29명이 살고 있으며, 건강인으로는 남자 12명, 여자 8명 총 46명이 살고 있으며, 총 17세대 중 2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락원의 현황 및 주거실태와 폐가옥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시는 향후 영락원의 관리방안과 주거환경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종대왕태실 및 비와 태봉산 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명종대왕태실 및 비는 조선시대 명종의 태를 봉안한 태실유적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개심사와 문수사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불 등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방문하고 있습니다. 태실이 위치한 태봉산 주변지역은 넓은 면적과 유리한 입지조건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개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운산 태봉산과 주변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가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명종대왕태실에 대한 문화재보전관리와 주변정비를 위해 농림부와 지속적인 협의 중이나 구제역 등 악성질병에 대한 방역차원에서 출입을 통제 중인 현재 여건상 관광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안태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명종대왕태실은 탁월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비롯하여 그 형태와 위치가 원형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희소가치가 매우 뛰어난 유적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지정하기 위해 올해 정밀실측과 심화연구용역을 10월초에 마무리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도 지정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는 한편 향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문화재보전 처리 및 주변경관 정비와 탐방로개설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농어촌도로상의 농업용 다리 가각정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지정리구역과 마을안길 상의 농업용 교량은 총 241개로써 교량 폭이 협소하고 농기계의 회전반경이 작아 가각부분을 정비할 대상은 약 44개소입니다. 금년에는 1억천만원의 예산으로 6개소의 교량에 대한 가각정리를 완료한바 있으며, 정비대상 교량 38개소의 가각정리 등 정비에는 6억9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가각정리에 대한 문제점은 교량이 노후되어 가각정리가 곤란하거나 구조상 가각정리를 할 수 없는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교량을 재설치하거나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농기계의 회전반경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농로가 아니더라도 농기계 통행에 빈번하나 농기계 통행에 불편한 기타 도로의 교량현황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맹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종대왕태실과 비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아까 이수영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봇대 사이에 관광안내판이라고 할까 태봉산꼭대기를 보면 이렇게 풀로 뒤덮혀 있어서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경관과 주변 문화재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주무부에서의 느낌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 철문을 열고 포장도로를 500m 올라가면 다시 정상중턱에서 다시 태봉산 쪽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의 도로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초지로 되어 있기에 앞으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문화재로서 국가지정으로 되어 가는 문화재로서 관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명종대왕태실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좌측에 측면은 계단이 정비가 좀 엉망으로 되어 있고 또 안전가드레일 하나 없어서 경사가 가파른데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앞으로 향후 종합정비계획에 넣어서 보다 발전적인 그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좌측과 우측을 보면 난간 태실비를 둘러싸고 있는 난간하고 기둥사이에 시멘트로 때워서 또 이 기둥 밑에는 시멘트로 메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보기 싫고 아주 흉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닥 또한 균열이 가 있어서 지반이 한쪽으로 내려앉고 균열이 가 있어서 한쪽이 푹 꺼져있어서 틈이 벌어지는 등 조금의 움직이나 진동이 있으면 곧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는 틈이 나 있고 또 우측처럼 돌계단 밑에는 시멘트로 메워져있기에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김맹호 의원님 아마 방송에서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저쪽 모니터가 저 앞에도 있거든요. 앞에 것으로 보시고 설명을 하시고 답변석에서는 큰 화면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재 보전과 전통문화 계승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수영 국장님께는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무부서에는 더 연구하고 체계적이고 원형을 살릴 수 있는 보수 계획을 세워 문화재로서 가치가 더욱 알려지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전에 다녀 온 후에 최근 사진을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우선 관리정비를 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전국에 산재되었던 태실을 집중 관리한다는 명목아래 아마 서삼능으로 한꺼번에 강제로 옮기다보니까 옮기고 난 후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옮기고 나서의 안정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향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의 명품관광 문화유적 탐방코스를 제안 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동부지역은 특히 고북 연암산 천장사, 일락사, 해미읍성과 축제, 해미순교성지, 개심사, 용비저수지, 한우개량사업소, 태봉산과 명종태실, 문수사, 골안사, 봉원사지터, 국립용현자연휴양림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어 관광코스로 개발 서산 시티투어 중 또 다른 특별한 문화유적 탐방코스를 관광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국장님께 드리는데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유적 탐방코스를 선정할 때는 주요 관광객의 설문조사라든지 또 수도권관광객 팸투어단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문화재자원의 관광만족도 등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동북권 관광벨트는 관광자원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실익 여부 등을 따지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하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본 의원과 현 한우개량사업소장과 명종태실 또 태봉산 관계를 상의한 결과 지금까지 태봉산과 명종태실 관광개발시 일정 부분의 토지를 사용토록 하였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학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부탁합니다. 이거는 영락원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좌측으로 보면 간이차량대피소가 있는데 현재 1.5km에 해당되는 간이차량대피소가 약 4군데가 있습니다. 차량대피소라고 해도 저렇게 기존 도로와 차이도 있고 맨바닥에 자갈을 깔아놓은 상태라 한센인 영락원에 계신 주민들이나 관광객, 낚시꾼, 외지인들이 와서 차량을 비킬 때는 또 교행하시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간에 부딪치면 한 200m 이렇게 후진해서 교차하는 피해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락원 내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타 마을 부락 분이 트렉터를 끌고 가는 모습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비좁습니다. 트렉터와 콤바인을 실은 트렉터를 끌고 가는데 협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차량과 뒤에 5톤 트럭이 왔는데 비킬 데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먼저 가서 간이차량대피소에 한 200m와서 대피소에서 이렇게 200여m라는 것은 1.5km에 4군데 있기에 400m에 한군데씩 있으니까 정가운데서 만나면 200m씩 양쪽으로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의상 200m 후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가 진입할 시에는 이렇게 양쪽에서 버스가 교차할 때는 이렇게 비좁아서 특히나 한센인 정착마을 진입도로는 5개의 작은 계곡으로 굽이굽이 되어 있는데 이 5개의 구비차량 간이대피소 밑에는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자칫 차량 교행시나 겨울철 빙판으로 인한 큰 교통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도로입니다. 영락원에 있는 빈집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관심과 지역이나 서산시에서 많은 행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5km에 지금 4군데 정도 있다고 하면 아마 400m정도 거리에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이차량대피소가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m에 1군데씩은 있어야 그래도 100m 정도 후진해서 피해가지 않나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원 진입도로가 1.2km정도 됩니다. 지금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행이 불편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 정도의 대피소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내년에 우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여직까지 살아온 영락원 주민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이제야 그 심각성을 알기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죄송스런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원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소외와 어둠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세대가 바뀌며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1987년에 마을회관이 건립되었고 2011년 3월에 경로당이 함께 등록되었는데 이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매우 낡고 협소하여 새로 신축하려 했는데 부지의 일부가 서산시소유의 공동묘지로 등록되어 있고 지금 폐교 조치된 원평초등학교 영락분교 건물은 2009년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영락원주민들이 매입한 상태이지만 그 대지 역시 서산시소유의 공동묘지로 등록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낡고 협소한데 새로 신축하려는 영락원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영락분교에 경로당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풍리 공동묘지 영락원 내 공동묘지는 큰 면적은 아닙니다. 한 5,500평정도인데 분묘 수도 수 10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사용 공동묘지로서 현지 토지 내 폐교된 운산초등학교 영락분교는 영락분교가 경로당이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락분교건물은 현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한 상태일 것이고 그렇잖아도 주민들께서 수차례 찾아오셔서 영락분교와 영락경로당 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현재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래 목적의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재산전환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토지의 현황과 경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정 지적 측량비를 계상을 해서 우선 내년도에 경계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센병으로 고생하시는 그분들의 애환을 좀 삭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열띤 답변과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때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들의 편의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답변자가 나오시면 그 답변하시는 분에 대한 모든 질문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인지, 부석, 팔봉에 지역구를 둔 우종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방청석에 계신 유병수면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거명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3천여 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증진과 민의의 대변자로 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자 동분서주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바람 잘날 없이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근심걱정으로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발병된 메르스는 전국적으로 확신되어 오랜 기간 온 국민의 가슴을 조이게 또 공포에 떨게 하였고 국가적인 위상이 추락하고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컸으며 지역경제는 더더욱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한건의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종료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혹독한 가뭄은 황금물결이 넘실거리는 수확의 계절인데 부석면에 위치한 천수만간척지 벼는 1,500ha가 잿빛으로 물들어 250여 농가의 가슴을 숯덩이가 되어 버렸고 수확의 기쁨을 맞보려는 농민들은 허탈해 하며 빚더미로 내년 영농비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식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모든 시민이 절수운동은 물론 제한급수에 동참해야 하는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돼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가뭄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 한해는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열거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산시 2015년 재정확충에 있어 사상 최대 5,670억원의 외부재원 확보로 서산시발전에 기여한 점과 서산농특산물 중 서산생강한과 2년 연속 국가브랜드상, 팔봉감자 지리적단체표창, 서산 6쪽마늘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등은 특산물을 통한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미역사체험축제는 3년 연속 유망축제 선정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로 서산시 위상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5년 연속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로 구제역 및 AI가 없는 서산시가 되고 있음은 모든 농민들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허베이스트리트호의 유류피해에 대한 보상은 비수산 분야 및 지역개발분담금 배분 등이 종결되지 못하고 한해를 넘기고 되었고 전투기소음피해로 집단민원이 발생된 민원은 해결되지 못하고 또 한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도 3년이 지나도록 현실이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으며 간월도 관광개발 사업은 진전 없이 서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13년째 대안 없이 해를 넘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관건이 되고 있는 관심사항임을 명심하고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천수만일원에 피해가 극심하여 이에 대한 농업재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천수만 B지구와 접해 있는 태안군과 협력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이 가능한지, 가뭄으로 피해가 막심한 벼 전량 정부수매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에 낮은 농경지와 석회와 규산질을 살포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땅심을 높이고자 규산질과 석회를 읍면동별로 3년 주기로 매년 1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500여 농가에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체계와 운반방법, 살포 방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 일환으로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농협, 법인, 농민단체, 개인 등을 통하여 많은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과 자매결연에 의한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협과 법인을 대상으로 수급조절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에 대하여 서산시는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대표적인 품목 등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는 24개 부서에서 67,644필지에 11,610ha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66,576필지에 11,397ha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리방법과 일제조사를 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지 불법전용 및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한 조치와 기능 상실한 재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석면 B지구에 위치한 검은여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검은여는 부석면 갈마리 산143번지 1필지로 12,743㎡ 약 4천여평의 면적입니다. 검은여는 충청남도 문화자료 195호로 지정된 천년의 고찰 부석사와 유래가 유명한 곳입니다.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와 선녀낭자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부터 부석사와 검은여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간척사업 이전에 검은 바위가 바다에 떠있다 하여 '돌석 자 뜰부 자' 부석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이야기 등이 전하여 오고 있는 성지입니다. 이곳은 70년대에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현대건설 소유가 되는 것을 온 면민이 절대적인 반대와 노력으로 1978년 12월 31일자로 신규 등록하여 국유지로 소유권 등록하였습니다. 이곳은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웰빙연구특구가 완료되면 기업종사자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명소로 부각될 지역입니다. 현재 부석면민들은 이곳을 성지로서 매년 4월 3일에 풍년풍어와 면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검은여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 검은여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예산투자와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2년, 2013년 시정 질문 중 서산시 공동묘지 317개소에 9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각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추진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비산 상봉에 방치된 통신철탑 철거에 대하여 기능 상실한 철탑으로서 명산 도비산 상봉에 수년간 방치하여 등산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상 흉물로 남아있는 철탑방치 이유와 설치허가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석면 창리지역은 급속하게 발전하며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지역으로 버드랜드, 바다목장 AB지구 제방과 연계된 중심지역으로 앞으로 마리나항만의 기본계획 확정으로 이곳에 요트나 레저용 보트정박 시설과 계류장, 해안산책길, 상점, 식당, 숙박시설 등이 새롭게 갖추게 되는 계획과 권역권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 소규모 어항이나 앞으로 지방항 승격 대상 항포구입니다. 또한 우후주순으로 펜션 등이 급속도로 건축하고 있는 등을 볼 때 도시계획에 하루속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관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분류되고 다시 관리권으로 국유, 도유, 시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국유재산은 1913년 4월 15일 한국재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이전되어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 및 도유 행정재산은 각 행정목적에 따라 국가와 도로부터 위임을 받아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유, 시유 일반재산은 재산총괄을 맡고 있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사용 관리에 있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실과에서 관련법에 의거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해 주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임대 또는 매각 교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일제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 및 도유 재산은 위임받은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시유 재산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6월 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정재산 22,726필지, 일반재산 731필지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태조사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2만여 필지의 방대한 행정재산을 집중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도로과 등 일부 과에서 매년 기간 내 전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3내지 5년에 주기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정기적인 실태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가 끝나면 무단 점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점사용 필지에 대해서 매수 희망시에 관계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불법점용과 공유재산 설치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연 임대료 산정금액의 120%를 최고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유 및 시유 재산 역시 공유재산과 일반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국유재산과 같이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등 불법시설물 설치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무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회 불응시에는 행정 대집행법을 적용하여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현재까지 회계과에서 부과한 변상금은 22필지에 대해 9,924㎡에 2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 상실한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국유 및 도유재산의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에서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으로 판단될 시에는 용도를 폐지한 후에 국유 및 도유관리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시유 재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 용도폐지 한 후에 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중 국유재산은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임대와 매각을 도유재산은 도에서 위임받아 임대 및 매각을 시유재산과 더불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이관되는 보전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처분하여 세외수입 확보 및 시민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석면 검은여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서산시 예산투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검은여 정비사업으로 검은여 입구부분 석축 쌓기 100m 구간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2009년 검은여 종합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예산투자 금액은 석축 쌓기 1억원, 종합관리용역 1천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이 소요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검은여 가꾸기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계획입니다. 부석면 지명의 유래인 검은여의 보존을 위하혀 검은여 가꾸기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종합관리계획 등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당초 검은여 종합관리계획 용역결과 추정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출되는 면도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와 민간투자 부분으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서산바이오‧웰빙특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도 하였습니다만 당초계획과 달리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상황에 봉착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검은여는 바다 매립지역특성상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 투자가 많이 과다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은 기본설계 등을 해 봐서 과거 지형을 고려한 가급적 시설투자 보다는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부석면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중지를 모으고 의원님과 충분한 협조하에 검은여 상징성을 살려나가는데 함께 노력한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공동묘지 37개소에 거주 중인 9가구에 대한 매각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및 2013년 시정 질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는 총 37개소에 68필지로 면적이 2,078,662㎡가 됩니다. 그중 공동묘지 내 대지 또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은 103필지에 116,489㎡입니다.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014년 7월 4일 공유재산 공동묘지 용도폐지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용도에 맞게 허가가 된 묘지를 대상으로 분할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 29일 3276만7천원의 예산으로 측량을 완료하여 용도폐지를 추진코자 부서협의도 해 보고 이듬해인 금년 2015년 3월 25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후 잔여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고 추후 지역여건이 맞는 개발이 대두될 시에는 계획 개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어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호소하는 9가구에 대해서만 용도 폐지코자 다각적인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재산관리 부서의 의견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등의 문제가 다분하여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가구 중에서도 묘지의 중심부 즉 알박기가 아닌 그런 가구를 제외하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 3가구에 대한 용도를 폐지 한 후 매각가능 여부는 긍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걱정스러운 부분은 동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 등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상호 민원이 야기되면 행정에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점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산 정상부에 방치된 철탑 철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석면 지산리 산58번지 도비산 정상부에 위치한 통신철탑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 내에 입지해 있으며 2004년 SK텔레콤의 전략적 제휴회사인 리얼텔리콤주식회사에서 부여 국유림관리사무소로부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대부하여 통신철탑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9년 이후 리얼텔리콤주식회사의 사업 중단으로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부여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도 철탑부지에 대한 대부기간 만료로 회사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철거 등 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회사의 사실상 폐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해당회사 및 부여 국유림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철거 등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도비산을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석면 창리지역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창리 지역은 창리 포구주변의 어촌마을과 주택,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차량 진출입이 어려움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리지역 버드랜드, 바다목장 등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마리나항 지정 권역별사업 추진계획 등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권역별사업 마리나항 지정 등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어촌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유효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한 번씩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3년 1주기로 지역별로 나누어 토지 소재지 마을단위로 전액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3년 신청분에 대하여 2014년 인지, 부석, 팔봉 2015년 대산, 지곡, 성연, 음암, 운산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해미, 고북, 동지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계획 분에 대한 토양개량제를 2016년도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농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신청누락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반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급계획을 확정합니다. 공급은 농협책임으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은 농가에 농가별, 마을별 공급 자료를 공급이전에 제공한 후 각 마을단위로 일정한 장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영농회장이 농가별로 공급하여 농가별 수령 후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급과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고령화로 인하여 토양개량제를 개인별로 수령하여 살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양개량제가 농경지 주변과 마을회관 등에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밭에 사용하는 스킨은 수량이 많지 않아 살포가 잘되고 있지만 논에 사용하는 규산질은 트렉터 등 살포 장비가 없어 살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남 대전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농협과 연계해서 2016년부터 규산질비료 공동살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유통구조개선 계획 유통구조개선에 직접적인 품목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농업은 국내 소비부진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생산자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유통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생산자가 합리적인 가격을 수취할 수 있도록 산지 생산조직의 규모와 조직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마케팅 체계구축과 영세 고령농을 보호하기 위한 직거래 등의 신유통경로 구축을 골자로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지역도 유통주체를 분산마케팅으로는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통합마케팅 체계구축과 영세 고령농을 위해 신유통경로를 구축해 나가는 투트랙의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앞으로 취급할 품목은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으로 하되 관련된 조직과 생산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2017년 서산시 통합마케팅조직 출범을 목표로 우리시에 적합하고 이행이 가능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통합마케팅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세고령농가에게는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직매장 등의 생산자, 판매자 확충과 대도시 판촉행사 확대, 학교급식지원 납품은 물론 읍면동별 자매결연지역과의 직거래활성화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각인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서 수입개방화 시대를 맞아 해외시장 수출활성화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분야의 체계적인 마케팅을 위한 조직보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종재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B지구 내의 가뭄으로 인한 염해피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장 가셨고 실태를 잘 아실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6일 농식품부 장관께서 현지 방문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농민대표들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그래도 피해농민들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한가닥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날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산되는 수매 전량을 양곡법에 의해서 전량 수매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 볼라벤 태풍시에는 등해등급으로 전부 수매를 해서 가공 내지 새 먹이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저는 시장님의 중앙부처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아시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철탑들이 어디에 쓰는 건지 판단 나십니까? 모르시죠? 다녀보면 저 철탑이 통신사에서 개인소유의 철탑을 세우면 연간 임대료를 매우 비싸게 줍니다. 지금 저런 철탑이 국공유재산, 도로부지, 하천부지 이런 데에 철탑을 세워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혹시 아까 국장님께서 공유지재산 관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유지 내에 철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현황이 나온 것 있습니까?

있으면 이런 도로 기반이나 있기 때문에 공공용재산이 있었을 텐데 사실 아직 금년도 조사한 것을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일제 조사시 전부 파악해서 철거 내지는 임대료를 우리가 부과를 한다면 우리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실태파악에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사실상 전답에 보면 개인도 모르게 도로, 하천부지 구거 이런 부분이 본인도 모르게 잠식되어 가지고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법무단점용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실태파악을 신경 안 썼기 때문에 개인들도 모르게 점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태파악을 해서 본인들이 원할 때는 매각처분을 전부 한다고 보면 서산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도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4개 부서에서 필지수가 엄청난 필지이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기본조사가 정확하게 된다면 해마다 거기에 조사하기는 매우 수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사해서 예를 들면 시유재산 말하자면 행정재산이 기능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방침을 시장님으로 부터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고 보면 재산관리는 물론 우리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아까 계획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두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파악을 그런 내용을 몰랐었는데 중계안테나 이런 것은 사용료와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세외수입 차원에서 우리 일제조사를 하다보면 많은 수익이 증대되리라 예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공유재산을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만 경계를 잠식해 가는 1cm, 10cm, 30cm 이런 식으로 잠식해 가기 때문에 주인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만 현재는 사실 GPS를 탑재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가기는 합니다만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전문용역 기관에 몇 년 단위로 용역을 줘서 명실상부한 현장의 부응하는 실태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자치국장님께서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인식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제가 본질문에 대한 질문은 없었는데 보충질문이 단장님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은여 관계 사진 띄어 주세요. 아까 주민지원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서산시가 큰 예산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미래전략사업단장님께서 협조만 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나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바이오‧웰빙연구특구와 검은여는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사업단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 주민지원국장님 세분이 연계가 되면 이 바이오‧웰빙특구 내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예를 들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 전기가 들어간다, 구거시설이 된다 이럴 때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민자유치와 서산시 예산이 체계가 되어서 한다고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미래전략산업단에서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지원국장님하고 또 건설도시국장님하고 또 현대 측하고도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은여는 어떻게 보면 부석면의 위치한 조그마한 섬 아닌 섬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검은여가 현대건설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에 부석면민들이 하나같이 뭉쳐서 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서 이것은 앞으로는 바이오‧웰빙연구특구가 저 사진과 같이 보면 그 지역의 공단이 유치된다면 이 사원들도 휴식공간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아주 이름이 날 되기 때문에 미래사업전략단장님한테 꼭 당부 드리기 위해서 추가 질문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화면에 나오는 저것이 규산질비료를 살포 않고 곳곳에 쌓아 놓은 것입니다. 소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예.

저쪽에 저런 것을 보면 굳어가지고 바위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후관리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억원이라는 예산이 일부분이 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서산시 평균 PH 즉 산도는 어느 정도 되지요?

논 같은 경우는 약 6에서 6.5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 서산시 땅이 산도 측면에서는 괜찮은가요?

아직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면 산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매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부락 다 할 수는 없고 전 부락에서 2내지 5개소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산질과 석회질비료를 공급할 때 산도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3년 주기 인데 일괄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거기에서 증감 있게 공급을 하나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농촌의 실정이 고령화와 부녀화 되어서 운반까지는 가능한데 살포가 어려워서 농협과 연계해서 살포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2016년부터 그렇게 되나요?

예,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착안입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걸로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서산시 땅을 위해서 이런 공급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봤을 적에는 서산시 땅이 죽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과 같이 틀림없이 2016년도에는 농협과 연계해서 살포 비용을 지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남 대전권의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시가 처음으로 내년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통시설관계 질문을 할게요. 지금 정부 지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간이집하장 거의 부락단위로 지원이 됐죠?

예,

그거 실태파악 한 거 있나요?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의 다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맞습니까?

다소 좀 오래된 부분은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한테 저온저장고를 지원했지요. 그 동안에

예.

그 규모로 봤을 적에는 5평짜리를 많이 지원됐는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농작물을 생산해서 5평 갖고는 사실은 비좁다. 규모가 적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게 많고 농촌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내가 특용작물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공급해야 되는데 이 어떤 작물을 재배해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놀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농협이나 법인을 통해서 대규모로 예를 들면 서산시에 양파가 10t이 생산된다면 적어도 2, 3톤은 농협과 법인이보관했다가 출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대규모 권역별이나 이런 법인화해서 저온저장사업을 지원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에 사실상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보다는 득을 위해서 경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용사업이 쇠퇴함으로써 경제사업에 대해서 농협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농협과 함께 노력을 한다고 보면 농민소득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이 부분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에 농민들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도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특히 통합이 되다 보니까 농협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어떤 농업문제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각 생산자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 철탑은 도비산 상봉에 기능 상실된 철탑입니다. 국장님 한번 도비산 상봉에 가보셨나요? 철탑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13일 부석면장이 서산 시장한테 저 철탑을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서는 2013년 10월 25일 '부여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설치 허가를 내줬는데 그 해당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은 철거할 수 없다 이장회의나 다른 단체들의 회의에서 홍보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공문 보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예.

일단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여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능력 부족으로 철거를 못한다면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관계도 그렇지만 철탑이라는 것이 지금 올라가면 흉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산을 찾는 모든 등산객들은 전부 한마디씩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은 내용적으로 이게 산림청 부여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부 행정 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철거를 한다고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철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여 국유림사업소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철거되도록 해야지 그게 만약에 철거했다가 재산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관계도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을 해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관리사무소와 유기적으로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부여 관리사업소에서는 이것만 이렇게 냈지 적극성이 없는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서산시에서 나서서 법적 검토도 하고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여 국유림관리사업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보면 어떤 답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까 창리 도시계획 관계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은 따로 따로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보시면 해 뜨는 공화국 수도라고 적혀 있죠. 서산시가 해 뜨는 공화국을 선포해서 실질적으로 수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버드랜드 내에 창리지역입니다. 창리, 간월도 여기 보시다시피 버드랜드가 있고 여기 바다 목장과 이번에 마리나항이 될 되고 이런 주거시설로 펜션이 들어 서 있습니다. 이쪽도 예를 들면 도비산에 등산을 해서 A지구를 통해서 간월도로 유입되는 등산객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끼섬 이 주변에 쉼터가 있는데 이 주변에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 때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루빨리 도시계획이 이루어 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해미 한서대학 부근에 도시계획이 됐나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됐지요. 가장 애석한 것은 우리 행정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군 시절인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저도 농지업무를 봤습니다. 거기에 한서대학이 들어오는데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처리가 됐어요. 그 후로 도시계획을 이반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중구난방으로 전부 집을 짓고 도로를 내고 했는데 도시계획에 응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어떤 계획이 들어와 있을 때 도시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이 되었다면 도시계획과 함께 이렇게 추진을 해야 만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2의 한서대처럼 그런 관계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관계는 예전하고 체계가 달라져가지고 예전에는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개발이 전제가 되는 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드랜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마리나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게 항 결정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가거든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그런데 도시계획하려면 문제가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계획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결정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어렵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실제 읍면에 2종 지구단위계획도 그 이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법이 바뀌더라도 한서대학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면 안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우리 서산시 어느 곳이든지 계획이 있다고 보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종재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종재 의원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영득 의원님 외 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윤영득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자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천수만 벼농사 가뭄피해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농림식품부 장관께서 피해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피해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이것은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재난지역지정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벼 한 가지 품목만 가지고는 태안과 연계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보험이 앞으로 재해보험을 법률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답변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보험으로 많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할게 있는데요.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2015년 벼 저장시설 지원을 하셨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죠? 올 2015년도 사업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예, 지금 연내에 목표로 해서 올 추곡까지 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수확기에 산물벼 처리를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전부 농협 RPC를 이용하다보니까 추수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벼 저장시설 대농가 중심으로 해서 벼 저장시설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부석농협에서 1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자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부석농협에서 싸이로 3개를 포함한 16억원 정도 신청이 된 상태이고 기타 도 단위에서는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내려온다면 저희 지역이 벼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우선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 벼 저장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개인별도 올해 3개 정도 지원을 해 드렸는데 내년에도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물론 한꺼번에 수확을 해서 산물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또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힘든 줄은 압니다만 개인들 벼 저장시설이 조금 확대 돼야 대농가들의 숨통이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윤영득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6시 속개

안녕하십니까? 인지, 부석, 팔봉지역구 유해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여 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이자 서산시의회의 대표자로 열린 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장승재 의장님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산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김영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서산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보수에 애쓰시는 도로관리팀 도로보수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산시민의 올바른 알권리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하늘은 우리지역의 농민을 참으로 힘들게 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는 농어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곡식 한 알 한 알에 맺힌 농어민여러분의 땀방울과 결실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 시민을 대변하는 한사람으로서 지역의 구석구석의 챙기고 보살펴 드려야함에도 부족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서산 시민 모두가 차별과 설움에 고통 받는 일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서산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폐기물에너지화 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에너지화 시설사업은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됨에 따라 2011년 11월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분히 진행하여 오다가 2014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 부적격으로 재구성하는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올해 다시 입지타당성 조사 보안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 12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때까지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도 용역결과 후인 2016년부터 2021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는 서산시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생활폐기물위탁처리 소각계획에 의거 2013년 7억2,300만원, 2014년 27억3,600만원, 2015년 32억600만원 등 금년 말까지 66억6,5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년에 40억원 이상씩 앞으로 5년 동안 240억원 이상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산시는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300억원 가까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시급한 사업임에도 서산시의 행태는 직무유기 수준으로 그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완섭 시장께서는 조속히 광역폐기물에너지화 시설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동안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장은 1년에 40억원이 넘게 시에서 위탁처리 하는 시설로 2014년 5월부터 급속한 유입량 증가로 1년 넘게 1일 6천여톤 이상을 1차 처리 후 방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지천 주변은 악취로 고통 받고 강바닥은 심한 하수 오염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간월호는 인근 A지구의 벼농사에 이용되는 중요한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A지구 방조제를 통해 바다로 방류하여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차 처리 후 방류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간월호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방지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간월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간월도는 멋진 일출과 일몰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특히 간월암은 서산의 9경의 한 곳으로 밀물과 썰물에 따라 육지와 섬으로 공존하는 곳으로 태조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곳입니다. 이런 멋진 곳이 행정의 소홀로 인해 지역주민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에서 간월도 관광지로 조성한 부지는 수년째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께서는 간월호의 지역경제를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은 백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당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이 유입되던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내포가야산은 불교문화가 꽃 피워졌고 백제의 불교문화 특구였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보원사가 화엄 10찰의 하나로 전국에서 10번째 불교성지 중에 하나였고 고려시대까지 불교문화가 융성했던 곳입니다. 이런 마애삼존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 석굴암과 불국사 남산이 있었다면 서산에는 백제 고려시대의 불교문화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 그리고 가야산이 있습니다. 경주 석굴암 본전불의 미소와 문화적 가치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면 서산 마애삼존불의 미소와 문화적 가치는 그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지의 세계로 남겨져 있습니다. 남산은 마애불이 남아 있어 가시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다면 가야산은 폐사가 되었지만 비보사상 등 심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100여개의 절터가 있는 곳입니다. 경주가 왕실귀족의 문화로 현존한다면 서산의 마애삼존불과 백제불교는 마애불의 미소만큼이나 서민적인 문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특히 서산의 유일한 국보 한 점이 이곳 마애삼존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산시에서는 내포가야산의 역사적, 문화적, 자연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후세에 그 가치를 잘 보전하여 물려줄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마애삼존불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그동안의 활동과 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해중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에 관하여 현재까지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정부의 폐기물최적화 방침에 의해 단순 매립방식에서 사후관리와 자원회수가 용이한 소각시설로 정책방향이 전환됨에 따라서 2012년 11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즉 광역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진시와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2013년 1월 9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동년 4월 공모를 통해 신청된 입지후보지 5개소 중 최종 3개 후보지를 확정하고 최적지 선정을 위해 폐촉법에 따라 동년 5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제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입지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나 2014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변호사 법률자문결과 위원회 구성원인 주민대표 전체가 참여하여 추천하지 않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 위원회는 위법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부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동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서산시 한 곳으로 공고하였기 때문에 둘 이상의 시군구가 아닌 하나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년 12월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고 동년 2015년 5월 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차 회의시 기존의 입지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3명의 위원으로부터 조정보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용역사에 보완 요구한 사항이 검토요청을 해서 회신내용에 대해 금년도 7월 3차 회의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후보지 부지 기장 및 상층 기상측정에 대하여 재부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8월 보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보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이 지연되는 사유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위원회 구성시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법률자문, 환경부의 유권해석 기간소요와 위원회 재구성 및 재구성된 위원회의 기존입지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완요구사항 이행에 따라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최초의 시작될 당시는 광역화이기 때문에 충남도 관계자, 당진시 관계자, 서산시 관계자가 실무협의를 구축해서 공고문안과 위원회 선정안에 대해서 숙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시 단독으로 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 내지는 유권해석을 소홀히 한 부분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자료를 10월 중 완료한 후에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입지를 선정하여 우리시에 통보되면 입지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재 위탁처리 비용하고 후에 소각장이 시설됐을 때의 시설처리비하고의 관계는 현재 위탁 처리된 부분이나 향후 시설을 했을 때 감각삼각비까지 포함한 투자비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되 흠결이 없는 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생활폐기물을 아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중 의원님께서 간월도관광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느끼시다시피 우리지역 내에서만 비교해 보더라도 간월도 즉 간월도항 포구와 삼길포항을 비교를 해 보면 삼길포항의 분위기 보다 모든 면에서 간월도항포구가 뒤처지고 아쉬움을 남기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선은 주민의 의지, 의식, 화합, 단결 일관성 있는 모습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시 대두되는 사안입니다. 해서 의원님께서도 각별히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되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관광지 조성에 동참하도록 큰 힘을 한번 보태주신다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어울러져 주변여건을 충분히 살려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간월도관광지 홍보영상과 자료를 제작하여 공격적인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월도관광지와 인접한 관광자원 즉 버드랜드라든지 바이오‧웰빙특구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서산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적 음식을 개발 또는 판매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지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인심을 담아내는 것이 지역의 축제입니다. 일련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간월도 시푸드페스티벌을 새로운 형태, 새로운 방향으로 금년부터 부활시켜서 즉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특산물인 간월도어리굴젓을 주제로 하는 간월도어리굴젓 수산물한마당축제를 금년 11월 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자담을 포함한 사업비를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봄으로써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주민이 신바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또 남았습니다. 다음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등재되면서 백제의 대표 유적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과 보원사지 등에 대한 관심이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는 공주, 부여, 익산의 8개 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왕도로서 고대 동아시아왕국들 사이의 상호 교류와 건축기술, 불교확산 등 백제왕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되었다고 봅니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문화의 우수함과 독창성을 전 세계에 알릴 자랑스러운 일이며 천년이상 한반도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불교문화 중에서 백제시대 최고 마애불인 서산의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가야산, 보원사지 등도 세계적인 유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를 연계한 천주교 유적의 유네스코 등재를 우선적인 과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황방문을 계기로 내포지역 순교성지가 재조명되면서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를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할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으면서 충남도에서도 해미뿐만 아니라 충남지역 전체 천주교 유적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추진을 본격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의 등재조건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잠정목록 등재 후에 정식등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엄격한 유네스코 등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문화유산을 또는 유적지로 묶어서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백제유적에 대해서도 천주교유적과 포함을 해서 충남도 또는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결을 구축하고 문화재청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협조를 긴밀하게 통해서 서산의 가치 있는 문화유적이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해중 의원님의 시정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해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석남동 지역구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내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주거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는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붉어진 하수처리장 시설관리와 하수처리 용량문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역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루 6천톤 이상의 하수처리가 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얻었습니다. 서산시는 연간 5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이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2014년 시정 질문 당시 수도과에 전문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국장님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조직 개편시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도 공공하수처리장은 매우 중요한 환경시설이고 해마다 서산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운영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느낀 문제점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지금 저것은 침전물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인데 우리 서산시의 음암처리장인데 서산시의 오폐수가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자동으로 되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저게 자동으로 운영되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이 그대로 잘 걸러져서 맑은 물로 계속 이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스컴이 낀 상태로 이 지경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음식물이 아까 그 스크린에서 유입되어서 바로 자동으로 되어 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상황에서는 내려오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부분은 스컴이 낀 상황인데 이 위에 부유물이 침전물이 다 떠있습니다. 저게 떠있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섬모상 담체라는 것입니다. 담체라는 것인데 우리시는 애시당초 설치를 할 때 시에날 공법으로 고도처리 기술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17년 동안 처음에는 다른 방식을 했었지만 이 시에날 공법으로 바꾸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다 제거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과기입니다. 여과기인데 지금 여과기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과기를 그냥 세워놨는데 AS기간이 올해로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잘 듣고 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어 주세요. 지금 서산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암 처리장, 도당 처리장이 시에날 공법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담채하고 철구조물들이 지금 다 밖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가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봤습니다.

왜 시에날 공법으로 이 철구조물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시에날 공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지금 담채를 걷어놨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걷어놓은 사유가 뭐죠?

시에날 공법을 당초에 선정하게 된 계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법 우리가 예전에는 활성슬러지법으로 하다가 고도처리로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도처리가 그때 까지 어떤 것이 좋은지 검증이 안 된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환경부에서 구리시 하수처리장에 파이로트를 설치해서 공법을 갖다가 1년 동안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그때 당시 제일 효율이 좋은 것이 시에날 공법으로 되어 가지고 그때 우리시에서도 채택된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당초에 했던 3만톤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고도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기존시설을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먼저 시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담채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사에서 그런 선정과정이라든가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넣었을 때 용량이 축소되는 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3만톤이 되는 것으로 알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톤 증설할 때도 불가피하게 그 공법을 채택해서 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3만톤이 다 처리가 안 되고 일부 처리가 덜 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 같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천톤 정도가 일사천리로 무단방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증설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효율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방법은 우리가 용역사에 검토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담채를 걷어내서 일부 조금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전체 처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채를 걷어냈고 또 담채가 설치된지 오래 되어서 효율이 떨어져서 사실상 거의 다시 한다고 하면 그것을 교체해야 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해 가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도처리공법을 제대로 된 공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채는 보통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7년에서 10년 정도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 담채는 반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담채를 걷어 냈으면 지금 도당 처리장에 증설작업을 하고 있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당 처리장 증설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도 담채를 걷어냈다가 이번에 또다시 시에날 공법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날 공법을 하고서 그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했다가 걷어냈는데 다시 시에날 공법으로 한 이유는 뭐죠?

지금 도당 처리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앞으로 증설을 대비해서 그 시설을 해 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용량을 할 때 보면 보통 20년이나 얼마를 보고 하거든요. 20년 앞을 보고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설치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증설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시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당 처리장이 그때 당시 시에날 공법으로 하면서 그 증설에 대비해서 그 시에날에 맞게 시설을 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했을 때에는 그 시설을 다 다시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표준 활성화슬러지 공법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에날 공법으로 바꾸었는데 고도처리 기술공법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을 걷어내면 지금처럼 저렇게 걷어냈을 때에는 맨처음 17년 전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기술력도 계속 발달되고 있는데 다시 17년 전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공법을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도처리 공법으로 해 가지고 증설하려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강우시 하수처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 증설 그것까지 검토를 하는데 그전까지는 지금 다른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고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4만6천톤을 다 처리 안 할 수 없어서 환경부로부터 환경기준을 조금 유예를 받았거든요. 기준치 보다 조금 떨어져서 내년 4월 까지는 방류해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지금 걷어내고 전 용량을 처리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모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패널티를 5억9천 받은 것 아닙니까? 슬러지부터 해서 지금 전적으로 아까 시장님께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었던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많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지하실 기계가 말도 못합니다.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그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떠한 공법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책정해서 줄 텐데 여기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리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간접 노무비라든가 복리후생비가 100% 근로자들한테 예산책정을 해 줘서 분명히 예산을 집행으로 위탁금으로 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 완전히 직원들에 대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이 공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철저히 받으셔가지고 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 단순위탁이다 보니까 시설물개선까지는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와서 우리가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와 하면서 위수탁해 가면서 개제체비까지 다 줘가면서 하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단순위탁주다 보니까 위탁하는 업체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기계를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하고 덜 운영하고 또 그것이 고장나도 우리한테 바로 보고 해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직원들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과기도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여 드렸던 그 여과기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SS가 초과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집행부에 처리계통도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처리계통도에 있는 기계는 모든 기계는 다 작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과기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 국장님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분명히 만약에 금강환경유역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작동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티비에스에서 항상 방류수질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것 오버만 안 되면 그런 처벌 받을 것은 없습니다.

오버만 안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없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처리계통도에 있는 그 도면에 있는 것은 다 작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서산 시민들의 오폐수가 이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절대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지금도 6천톤이 오버풀로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투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주민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유해중 의원님의 1번 광역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에 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위탁처리비하고 완공시에 감가삼각비를 더한 처리비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죠?

예.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광역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을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각 소각장 광역폐기물처리에너지화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광역으로 묶어서 환경부의 방침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위탁처리비와 완공시 처리비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그 갭을 얼마 정도 두고 답변하신 거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추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위탁하는 경비가 향후 감가삼각비를 포함한 지금 기존 시설된 곳의 비교를 해 보면 소각시설을 에너지화 시설을 해서 감가삼각비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 보면 위탁처리비 보다는 조금 더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면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현재

소각시설을 전제 두고 갈등 말입니까?

예.

지역별로 지금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비하고 완공했을 때 완공처리 비용하고 비슷하다면 계속해서 위탁처리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위탁처리가 지금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위탁을 하는 업체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말썽이 있을 때 트러블이 생겼을 때에는 조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더 수반될 것이고 안정적으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이 광역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유해중 의원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빨리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면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답변하신 것을 보면 처리비하고 완공시 물론 감가삼각비도 포함된 처리비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유해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않고 계시는 쪽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본인이 아니면 그 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되지 않는데 개선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위탁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연되고 루즈해 졌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이 있었다고 인정을 안하신듯한 답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자?

국장님

국장님 다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시설이 자꾸 광역생활폐기물 시설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하고 지금 당진, 태안, 서산을 봤을 때 인근 주변 자치단체 중에서 서산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바라볼 때는 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화를 계속 권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당진, 태안은 다 빠지지 않았나요? 당진 빠지지 않았나요?

당진하고 합니다.

글쎄 당진 지금 제외되지 않았나요? 이게 서산시 단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제 광역이라 하면 경계선에 당진하고 서산시하고 경계선에 있을 때에는 2개의 시군으로 보고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해야 되는데 서산시 관할구역 내에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의 지역으로 안보고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다시 해촉하고 구성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서 도는 얘기가 의원님께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하고 이 부분은 같이 협약을 해서 광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겠네요?

이제 이 부분은 같이 공동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당진하고 서산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허락을 얻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셨다고 그러는데 당진사람들만 빠진 건가요?

그러니까 법상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광역…….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당진위원회들만 빠졌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현재 다른 위원님들은 먼저 구성했던 내용대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왕에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김보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실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제가 작년도 6월까지 의원님들 하고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다가 7월 9일자로 복지산업국장으로 갔습니다. 복지산업국장으로 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이 부분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그 위원회를 가지고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흠결이 없을 진데 이것을 다시 딜레이 시켜 가지고 위원회부터 다시 해서 심지어는 공고까지 다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기적인 지금처럼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기가 딜레이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자꾸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흠결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부터 다시 하자는 환경부 질의까지 다 받아서 위원회만 다시 구성을 하고 공고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위원회는 우리 서산시 관할구역에서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당진시 위원 중 한 분하고 공무원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실무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안을 잡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전부 다 우리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광역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법상 보면 공고와 동시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공고와 동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입지선정대상지의 위원들은 차후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체 없이 하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입지대상지 위원을 빼고 의회에서 지역주민 대표 2명을 추천해 주신 분들이 추천한 전문가 2분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추후에 입지대상지의 위원으로 들어 온 분이 우리는 위원회 구성하는 데 전문가를 추천 못했다 이런 의견이 대두돼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재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법상으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인데 위법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자꾸 지연되는 부분을 안고 가지 않고 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추후에 법적인 토대로 깊이 검토해 봤을 때 위원회 구성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 수정 재위촉한 것입니다.

해야 되니까 한 거지요? 꼭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때 바쁜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흠결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해중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정회 17시 10분 속개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도로변에 산재한 칡넝쿨 및 하천변 잡목제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칡넝쿨은 생리적인 특성상 햇볕이 잘 드는 곳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생장력이 왕성하여 뿌리, 줄기 등 식물 전체부위를 통한 번식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칡넝쿨 제거작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도로보수원의 순찰을 통해 수시로 칡넝쿨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도 연 2회 이상의 제초작업을 통해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산림바이어매스 작업 등을 활용한 가로수 주변 칡넝쿨 제거작업과 전문녹지관료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로수, 녹지 제초작업시 칡넝쿨 제거작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칡의 특성상 단기간 내 완벽한 제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관내 국도 32호선의 3개 노선, 연장 약 33km 면적 10ha에 걸쳐 연차적으로 노선별 칡넝쿨 제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 6천만원을 확보하여 매년 봄철 수해기 이동하는 시기에 칡 뇌두를 절단한 다음 근사 및 반별제초제를 사용하여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칡넝쿨 제거사업에 중점을 두고 동일 장소를 2회 반복 작업을 통하여 완전히 제거하여 아름다운 가로변 경관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변 잡목제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잡목제거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하천연장이 상당히 길고 잡목 및 수풀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어 모든 잡목을 일시에 제거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잡목제거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2013년 3억5천만원, 2014년 6억9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도 6억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잡목제거 등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간선도로 개설과 국지도 70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개설은 석림동에서 잠홍동 일원으로 길이 2,2km, 폭 35m 6차선 도로이며 주요 구조물로는 소교량 3개소, 평면교차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2014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위하여 2015년 2월 동서간선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인가를 마쳤으며 또한 보상 현황으로는 총 보상비 201억5,500만원 중 현재까지 157억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8%가 보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연말까지 감리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동절기 중 착공 준비하여 2016년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 2018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는 우리시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지도 70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교통정체 해소와 대산, 성연지역 산업단지로부터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국지도 70호선은 60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1,080억원의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의 소요 사업비는 전체가 1,680억원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충남도를 대상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국지도 70호선은 금년 말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은 2016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SOS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지도 70호선이 부채도로 및 연결도로가 아직 까지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 및 시공사에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개요 및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곡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해미면, 고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금년에 착수한 운산면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으로 201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6월에 도로 및 주차장 등 도시관리변경계획 결정을 완료했고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여 11월부터 본격적인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4년 착수된 해미면소재지 사업비는 66억원, 고북면소재지는 68억원으로 금년 6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다목적회관 및 관광조성 및 가로환경정비 등 8개 사업을 고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순환생존센터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10개 단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금년 10월 중 완료하고 11월경부터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운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2014년 4월에 농식품부 신규사업계획 종합심사를 거쳐 9월 최종 확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원으로 금년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위사업은 충청남도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을 착수 2018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년 신규사업대상인 음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 9월 추진위원회 및 임원진 구성을 완성하였으며, 12월까지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6년 2월에 신규응모사업으로 신청 4월에 농식품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시에는 현재 11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이중 5개소의 산업단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중 4개소의 산업단지는 실수요자 사용목적으로 또 7개소는 분양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지원으로 우량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규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구증가,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산발전의 커다란 동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군제20전투비행단의 비행기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 및 제한으로 불리한 여건이 많은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공장의 개별입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개별입지보다는 환경적으로 안정적이고 도로, 공원,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 예전에 비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단지의 신규조성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공군제20전투비행단 관련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에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기욱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 사항을 방송하기 위해 애써 주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의 주요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내용은 헬로TV 3번 채널에서 10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 출석공무원( 49 명) 의회사무국(6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정민우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서산시청(43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윤석길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정주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출석의원( 13 명) 장승재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설빈 임재관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회의록 서 명의원( 4 명) 장승재 김보희 우종재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