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김종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범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일정은 부서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박재윤위원
제가 5,6,7대 의원으로서 오랜만에 이렇게 예결 추경 자리에 앉아 보는 것 같습니다. 5대때는 많이 추경을 편성했었는데 6대때는 열악한 예산 때문에 한번도 제 기억으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7대에 와서 이렇게 2차 추경까지 편성하는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이라는 것은 편성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경정도 있지만 국비나 시비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정말 국·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물론 짜겠지만 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과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시기가 적절한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요망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등 또한 보니까 이게 의심나는 것도 몇 군데 있어요. 세입·세출을 짜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저는 건설재정위원회라 행정복지 소관만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르신생계비 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했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작년 예산은 4억 2,300이었습니다 총예산이.
기서
거기서박재윤위원
잔액이 한 3만 2,000원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마 국·시비, 구비 매칭이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올해 예산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거의 16억 2,500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증액이 되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변동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작년 4월에 송파 세모녀 사건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은 9억 2,300이었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격리된 가구에 총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느라고 예산이 더 추가 지원돼서 올해 총예산액은 19억 6,700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작년에 4억 정도 해서 잔액이 3만 2,000원 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 16억 2,500이 더 증액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편성을 하는데 앞으로 잔액이 발생할 소지같은 거 등등 보니까 편차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려해서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메르스 때문에 7억 3,400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고요. 이것은 메르스 때문이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14억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5억 6,0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10월, 11월, 12월 쓰고 또 상반기에 의료비 지출액도 있어서 이 예산은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스가
메르스가박재윤위원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예산이 당초예산 9억 2,300이었을 때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겠지요.
박재윤위원
당초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16억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생계급여는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예전에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생계급여수급자를 위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예산이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수급을 어떻게 하는데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기준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박재윤위원
기초수급자보다 더 낮은 사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개념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말씀하셔야지요. 조금 말이 안 맞아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2014년.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156억입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재윤위원
잔액이 얼마 발생했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3억 8,000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추경을 포함해서 10억 이상을 또 편성하는데 많이 편성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가 작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기준금액이 약 4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계급여대상자도 늘어났고 또 지급되는 금액도 2014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에 3억 정도 본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편성했는데 작년보다는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꼭 편성해서 물론 의욕은 좋지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결산검사때 물어보면 수혜자를 찾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다 하는 말을 가끔 과장님들이 할 때는 수혜자를 찾지 못했다는 그 자체는 과장님이 행정을 태만하게 했다는 그런 증거 밖에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나 직능단체 회원들한테까지도 그런 것을 홍보하셔가지고 수혜자를 적극 찾아가지고 국·시비 예산을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소진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잔액이 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주거급여를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8쪽 주거급여는 감액이 됐잖아요. 보니까 지난 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도 또 추경에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일정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거에 대한 급여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2014년 작년도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달부터 증액돼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지급은 했지만 그런데 이 법이 2014년도말에 개정됐는데 2015년도 1월달부터 지급되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작년 10월달부터 국가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7월달로 미뤄진 거지요. 법 시행이 늦춰지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하고 또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쪽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서 조금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과대하게 편성됐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날 확정내시가 되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구비도 조정되고 시비도 조정됐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면 사업목적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최저주거비를 정률 급여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이것을 하는데 지난연도보다 올해 예산이 무려 58억 1,5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집행 돼가고 있는 추계를 계산하면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비도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생이 될지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감액으로 15억 정도를 감편성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좀 세심하게 정확한 근거를 삼아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올해가 이제 법 시행 첫 해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고요. 향후 앞으로는 조정이 되고 정확하게 편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마침 추경안에 상일미디어고 주변에 벽화 조성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게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추진사업을 내년에 할 것을 지금 추경으로 잡아서 할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상일미디어고가 위치도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추경의 성격상 이러한 비목에 쓰이는 재원이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결국은 또 3,000만원 갖고 다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족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예산이 어차피 이렇게 편성되어 간다면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다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상일미디어고 이게 전체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벽화를 조성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상일미디어고 벽화잖아요. 그럼 여기 사전에 내년에 보면 1,2월에 대상지를 현장조사 방문해가지고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워크숍 이렇게 간담회 해놨는데 지난 번에 여름이었던가 상일 주변에 간판 일관성 있게 규격에 맞는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형식을 요하는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도 주민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은 일단은 주민들한테 알려 주기 위한 얘기했다는 어떤 구청에서 형식에 요하는 어떤 한 부분이었고 또 그 주민들이 동네 안에 골목에 보면 그 간판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또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상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상일미디어 학교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학생들 그 디자인에 관심 많이 갖고 있고 하는 그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좀 더 사전에 좀 더 일찍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좀 창조적인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조성을 했으면 벽화 조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면 주민과 또 학생들과 같이 그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아름다운 벽화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데 그런 어떤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벽화 조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과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호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일자리경제과장이 국제학술회의차 중국에 가셔서 시장지원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경이 총사업비 10억이 있는데 당해연도 5억 이게 추경으로 잡혀 있죠?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이게 보면 지난 번에 성내시장 성내전통시장에는 어닝을 다해서 마무리돼 가지고 그 때 우리 준공사업할 때 한 번 갔었거든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성내전통시장이 또 2,200만원 전기 시설에 대한 어떤 간판 공사하고 또 2,200 또 예산 잡혀 있어요. 그렇죠?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명일전통시장에 이것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명일전통시장이 지난 번에 추석 때 추석 인사차 갔더니 그 사람들의 불만은 왜 자기는 어닝 같은 것 사업을 해서 이게 현실적인 어떤 전통시장이 형성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에 이것이 들어가는 일환이 되는 겁니까?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2,200만원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2,200만원 말고, 여기 5억원 잡혀있는 여기 중에서.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5억원이 아니고 2억원, 이거는 골목형시장 특화사업이고요, 어닝하고는 전혀 다른 경영 현대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으로는 어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그냥 먹거리 이런 것만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먹거리가 아니고 이 사업 취지의 목적이 1시장 1특색 사업이라서요, 경영 현대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이 레시피 개발, 공동 기획상품 개발 이런 거로 애초에 용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고 그 사업을 명일시장하고 둔촌역시장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렇게 예산을 5억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데도.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5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시에서 나오는 거하고 다 합계 해가지고 5억 아닙니까?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예. 전부 합해서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둔촌시장은 5억 2,000, 명일시장은 4억 8,000입니다.
신무연위원
3억 8,000에 이거밖에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선 제일 요구하는 것이 추석 때도 가서 보니까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도 어닝사업을 빨리 해줘서 시장이 좀 정비도 되고 그렇게 시장다운 어떤 그런 면모를 갖춰서 전통시장의 정말 본연의 전통시장으로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요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보다도 그것이 더 먼저 우선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어닝은 어닝 설치 같은 게 지금 시장에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의원님이 잡아주셔서 둔촌역시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닝 사업은 1개 시장 하는데 보통 5억 정도가 들어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우선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런 것은 중기청에서 이런 특화사업보다는 우선 그것이 먼저 전제를 하고 난 뒤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가서 간담회를 해서 그런 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난 뒤에 나중에 이것이 되면 훨씬 더 그 전통시장의 그 멋을 살리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더 이용할 확률도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고려해 가지고 이런 전통시장의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전통시장이 된다고 그러면 말로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라, 이용하라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이용 여건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전통시장이 되면 바로 본연의 전통시장을 잘 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가지고 해서 예산이, 어느 부서는 예산이 많이 남고 어느 부서는 예산이, 지난 번에도 보니까 불용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산의 적절성이 제대로 편성돼서 세심하게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는 불용되고 어떤 부서는 모자라서 전용해 가지고 이용까지 다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된 어떤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지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예산을 할 때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범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송명화위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강일동 301번지로 사업 위치를 정했어요. 그런데 특별위원회 요구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지금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10월20일날 완수 예정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여기로 지금 정한 이유는 뭐예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열병합 사업에 따른 지원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일동 주민이 가장 인접해 있고 그래서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때에 주민들의 의견이 강일동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장소가 SH공사 부지입니다. SH공사 부지인데 그 체육시설로 안 하더라도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문화 시설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는 체육시설에 금년에 3,100만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 부지는 어찌 됐든간에 저희 지역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전 동이 다 높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이게 구민체육센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나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기는 하나 그 지원이 강동구 전 지역이 지금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법에 따라서는, 반경 5키로인가 되니까, 전 지역이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특정 지역을 이렇게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도별 예산 내역을 보니까 저희 구비가 총 6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 12억이 포함된 게 67억이니까 빼면 55억 정도가 구비가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구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게 하게 되면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연도별로 4억씩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2020년까지 일단 연부로 해결을 할 생각이고 건축비가 1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가 31억 들어가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송명화위원
국·시비는 지금 확보가 됐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게 타당성 검사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될 건지 또 거기에 그것을 확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 설계가 나와야지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이게 지금 아직 국·시비의 가능성도 전혀 없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짓게 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타당성 용역이 나와봐야 아는데 그게 10월20일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미 거의 다 짜여진 거 아니에요? 내년 국가 예산은요, 2016년 예산은, 물론 결정은 12월 중에 되겠지만 이미 각 부처에서는 다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구는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못 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부지 확보가 되면 한 번에 다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일단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이 한꺼번에 저희도 다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예산을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억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으신
잡으신송명화위원
것 자체에 문제라기 보다는 어쨌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라는 거와 그 이후에 진행될 상황에 대한 대비 이런 게 아직은 미흡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욕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 동의 입장이었지.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고덕, 강일 이 주민,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강동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구 전체에서 그런 욕구 조사를 전반적인 욕구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정말 우선순위로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민 숙원사업으로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것을 분배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분배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 구를 따져보면 저희 구가 체육시설이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명화위원
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천호동이나 암사동이나 성내동이나 이런 지역에 더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어느 곳에라도 좀 있으면 자꾸 확보를 해놔야 그나마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송명화위원
타 지역에 대한 부지 확보나 이런 것들은 검토가 있으셨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대상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내동이나 천호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부지 매입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택가에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몇채 이상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거기는 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지, 그쪽도 주민 숙원사업.
송명화위원
둔촌동이나 이런 데도 아주 체육시설하기 좋은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검토들이, 그러니까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후에라도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이후에 어떤 그런 체육시설을 할 때는 그런 전수조사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에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계획 해놨다가 아직까지 갈 길이 멀잖아요. 20년까지 그런데, 국·시비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박재윤 위원님 질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7억 3,000 정도가 추가로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스가 전체가 14억 8,000 정도 했는데 그 중에 구비가 25%인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구비 부담률 25%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7억 2,000은 어떻게 나온 거죠? 아까 답변에 7억 2,000이라고 말씀을.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7억 3,400만원이 메르스로 인해서 긴급생계비가 지원된 경우가 지금 7억 3,400이었습니다.
것만
그것만송명화위원
별도로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서울시 교부 내역 통보에 보니까 14억 이거는 뭐예요? 메르스 관련 긴급생계비 지원 14억 8,400은 뭐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14억이 아니고 시에서 메르스 때문에 특별교부금 내려준 거는 자치구 구비 부담률을 시에서 2억 544만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준 거죠.
송명화위원
이 요구 자료에 첨부한 이것은 뭐예요? 서울시에서 6월24일날 내려온.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게 각 구마다 메르스 관련해서 그 인원수가 다 파악이 돼서 구비 부담률이 25%가 있잖아요?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게 자치구별로 총 14억이고 우리 구는 2억 500이 내려온 거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자치구에 총 14억이라는 말씀이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메르스에 어쨌든 7억 2,000 정도가 그렇게 추가로 됐으니까 기존에 저희가 기정액을 9억 2,000 잡았었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7억 2,000을 더하면 16억 정도가 되는 게 맞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추가로 증가돼야 될 부분이 7억 2,000 정도가 기존에 잡았었던 그 금액하고 예상했던 금액하고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교 증감은 4억 1,000만원 정도가 비교 증감이 됐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지.
송명화위원
225페이지에, 의료생계비 지원 세부사업설명서,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이 원래는 9억 2,000이 기정액이었죠? 2015년도 예산할 때, 그런데 거기에 7억 정도가 추가돼서 16억이 된 거 아니겠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다음 22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응급조치라고 나와 있는 게 저희가 그 19억 6,700이 지금 저희 긴급 생계비로 된 예산액입니다. 4차 변경 내시액이, 19억 6,700, 여기 20억 7,100만원은 이거는 서울시 긴급복지비가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 금액이 20억 7,100이고 긴급생계비로 지원된 것은 19억 6,700.
송명화위원
19억 6,700이고 그럼 기정액이 15억 정도 됐다는 건가요? 9억에서 7억 정도를 더한 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9억을 잡았었는데 7억이 추가돼서 이제 15억 정도가 된 거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거기에 기정액에 잡았을 때에 플러스 7억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측을 잘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비교 증감이 그럼 7억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메르스 관련된 7억만 늘어나야 되는 건데, 나머지 3억 부분에 대한 그런 예측이 거기에 대한 변경 내시가 다시 내려왔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언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요구자료 다음 쪽에 보시면 4차 변경 내시액이 저희 공문으로 된 게 있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송명화위원
6페이지인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4차 긴급복지 지원 예산 4차 변경 내시액을 보시면.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올해 8월에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경 내시가 작년 12월에 확정됐나 싶어서 다시 여쭤본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범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 268쪽에 보면 고분다리시장 주차장 건설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어제 선사문화축제 하느라 교통지도과 애쓰셨고요, 다름이 아니라 고분다리시장으로 딱 결정된 게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인가요? 지정이 된 건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를 잡는 국비나 시비를 우리한테 주는 조건으로 강동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이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고분다리시장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닐거 아니예요. 어떻게 된 거죠? 국비가 꼭 고분다리시장에 하라고 온 거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고분다리시장으로 정해져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주영위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청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시장지원팀장 손명신입니다.
비가
국비가황주영위원
지금 얼마였죠? 37억 8,000만원이죠. 시비가 15억 1,200만원이고 구비가 10억 800만원인데 구비가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넣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고분다리시장으로 하라는 걸로 온건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알고 싶은 거죠.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고분다리시장에서 애초에 전통시장주변 주차장 건설사업이라고 시설현대화 사업이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당시 보통 다른 시장에는 현재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예산도 문제지만 대상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 마련이 어려운데 고분다리 전통시장에서는 대상부지 부지매입동의서까지 확보를 한 상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승인이 떨어졌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63억인데요, 주차장 한 면을 하는데 평균 8,500이라고 했는데 41면을 하는데 63억이 들어가는게 너무 많이 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도 거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신청해서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거쳤습니다만 거기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건설비가 현재는 5억 5,000만원이고 면당 5,000만이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를 고려하지 않은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안에서는 부지매입비를 고려하면 1억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1억 2,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황주영위원
1억이 넘어가도 43억인데 663억이잖아요.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그래서 1억 2,000정도입니다. 면당 1억 2,000.
기가
거기가황주영위원
땅값이 더 비싼가요? 고분다리시장이.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서울시내 대부분 그 정도 간다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저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설명하시면서 8,500정도를 확보하면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때 수용을 했던 것 같은데 4천 얼마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10억 8,000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거죠?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원래는 내년쯤 예산이 내려올 걸로 수정을 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벌써 이미 내려와 가지고 구비를 서울시에서 하고 중기청 동시에 구비를 빨리 확보해야만 자기네 예산을 내려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황주영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하는데 전통시장 주차장을 지을 때 거기에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주차장에도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가요?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설계는 곧 진행하겠지만 고객화장실은 꼭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화장실이황주영위원
있으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신
손명신시장지원담당주사
예,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일동 리버파크가 입주가 시작되고 거기에 체육시설 부지가 원래 있었잖아요. SH 소유로 되어 있던, 10단지 옆이였는데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 가지고 종합체육관을 지을려고 했었죠? 매입을 못한 이유가 뭐였나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체육시설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재정상의 이유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부지를 매입했으면 저희가 하남으로 이러 저러 가거나 지역내 체육시설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부지 매입을 못했고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소형 그러니까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주민들이 뭔가 생활체육이라든지 거기에 원래는 생활체육에다가 지하에 수영장 1층에 축구장, 거기에 구립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복합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SH한테 그걸 못 사면서 그 땅을 놓치고 그 땅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구 예산이 점점 더 장기적으로 보면 소모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제2체육관 건립 부지는 지난 해에 저희가 예산을 3억 3,000만원을 잡아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지가 나오면 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지가 구가 조금 힘들더라도 매입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른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거여서 그런 부지가 있으면 일단 구가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들께 여쭤보겠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저희 예산서 사업설명서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분씩, 행정관리국장님은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없다라고 지금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거를 없으면 넣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 번에, 없는 것을 저희가 말씀해 주신 바처럼 구비 67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뜻인 건지,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복지환경국장님, 의료생계비 지원은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중기재정계획이 있고 그리고 해산·장제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기재정계획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한 분씩.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저희 이쪽 예산이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갑자기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미리 중기재정계획이나 이걸 넣지 못하고 이걸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준형위원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예요.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데 사전에 있었으니까 이걸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잡는 거 아닌가요? 관계 없나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여기에 들어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 아닙니까?
이준형위원
그 뿐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이준형위원
동그라미가 있고 없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동그라미가 있고 없고 이걸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동일한데 이 국 다르고 저 국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예산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적은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포함시키지 않고 일정금액, 그러니까 사업비가 5년내에 20억 이상은 중기계획 안에 포함시키고 20억이 되지 않는 것은 중기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고 안 되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준형위원
국장님 말씀이 확실한가요? 실제로 5년내에 20억이 안 들어가는 건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 행자부가 나오는 예산편성지침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금액으로 이게 정확합니까? 말씀하신게, 금액이 20억이 안 되면 여기에 안 넣어도 되고 20억이 넘으면 넣는 게 맞냐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게 20억이 넘는 게 없나요? 이 안에 있는 것중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를 의회에 올릴 때 늘 했던 얘기거든요. 각 국장님들 보시면 실제로 예산서에 올라오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해마다 했던 거에다 숫자 바꾸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안 본다는 거죠. 예산에 들어가는 금액 외에는 안 본다는 거죠. 의회에다가 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서를 올릴 때는 최소한 그런 부분들 금액 말고도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관찰되어야 되고 예산서에는 사업설명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심도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가지만 질의좀 할게요. 일단 건축과장님, 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인데요, 사용검사특별검사원 수당을 이번에 3,371만 6,000원을 증액을 했어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건축허가 사용승인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위주도 있었고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세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8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2014년에 137건 나왔는데 올해 264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이 8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118건 나왔습니다. 올해는 170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12월 31일 기준에 보면 사용승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0여건 예상했었는데 한 300건 나가게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이잖아요.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2015년 예산을 보면 2014년 예산이 6,180만원, 기억 나시죠? 그것을 2015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3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5,880으로 구에서 의결이 됐었는데 이것을 57%나 증액한단 얘기예요. 지금 고덕동 난리납니다. 지금 주택가 전세난 말씀하셨지만 각 아파트단지볕로 그리고 아파트상가 인근의 주민들의 어떤 생계권까지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업승인이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재건축이, 그러니까 예측 못하는 거죠. 혹은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정확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겁니다. 본인이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죠. 사업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죠. 행정복지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건 제외하더라도 건축과에서 지금 57%나 증액이 돼요. 엄청난 거 아니예요? 그것을 예상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에서 조차도 전세난이 이렇게 심각해 질줄 몰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전세난이 심각해 지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이 확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조용구위원
그 정도는 아니죠. 비목을 신설했어요. 기존에 것을 증액을 시키지 않고 기존에 기정예산에서 사용검사원특별수당으로 4,680을 잡혀 줬는데 똑 같이 왜 비목을 신설했어요? 거기서 차라리 증액을 시켜버리지, 또 하나 3,370에 대한 산출근거 있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산출근거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조용구위원
잡았어요? 건수를 늘려서 잡은 건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상건수예요. 1회 점검수당 25만 8,000원 적용해서 뽑았습니다. 한 번 나올 때 점검수당이 25만 8,000원이 되거든요. 그 회수를 곱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 회수를 몇 회로 잡았느냐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늘어나는 예상건수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거기에 사업설명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이준형 위원님도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예산서를 제출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면서도 몇 건이 더 늘어나니까 이게 타당하겠다 생각을 하지 포괄 예산 3,300 탁 잡아놓으면 어떻게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어요. 일단 그 자료를 특위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세요. 앞으로 건축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2016년 예산 거의 편성단계 끝났을텐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런 추경이 발생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과장님 공원관리에 애써주신 거 감사를 하고요, 발전소 주변 공원 정비 이게 벌말공원 1억이 들어갑니다만 1억원에 대한 구체적 집행내역이 있나요? 아니면 어디 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벌말공원은 2009년도에 SH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그 뒤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가 조금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에 발전소기금으로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그쪽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거기가 보면 산책로 같은 경우랄지 들어가는 입구에 제단문제가 있습니다. 제단정비하고 이번 기회에, 제단에 대한 거는 계속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우리 자체 인부로 조금 이렇게 정비해 주고 그 정도 수준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쪽 일대에 산책로하고 제단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말씀
말씀조용구위원
잘 해 주셨는데 등산로 정비 특히 배수로 문제 과장님한테도 직접 행사장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로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토사들이 9단지나 옆에 7단지 아파트단지 내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정비를 해 주시고 1억원 집행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어쨌든 이것이 SH에서 공사를 했잖아요. 다음 질문하고도 유사될 수 있을 텐데 SH에서 해 가지고 강동구청으로 관리이전 이렇게 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관리이관.
조용구위원
관리이관을 소유권이든 관리권을 전부다 이양을 받는 건데, 다른 민원이 있어서 SH담당자랑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강동구청에서 관리이전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늦추려고 한다는 얘기죠. 왜 그래 그러니까 구청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대로 정비해서 받아야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데에서 받아버리면 어쨌든 구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하면 기왕에 정확하게 관리이전을 받게 되는 당시에 그러한 배수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의 시설을 다 완벽하게 해 놓고 나서,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잖아요. 갑의 입장이니까 SH하고, 아니죠, 우리가 받는 거니까 우리땅이긴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챙길 것은 다 챙긴 상태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그 민원 접수됐을 때는 우리가 을인줄 알았더니 갑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건 끝났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철저하게 SH든 서울시든 관리이전 받을 때는 배수로라든지 주변 산책로 완벽하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1억원의 예산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지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가자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와서 보니까 강일지구 SH공사에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저도 좀 봤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처음 사업시행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인수인계 받을 때도 확실하게 점검을 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제가 안 할테니까 짧게 위원장님! 제2구민체육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고 체육센터를 짓는 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지역이 강일동이냐 하는 아무래도 저희가 구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구 대표를 갖다 보니까 둔촌동이든 천호동이든 성내동 의원들은 아무래도 그쪽 주민들하고 거리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요. 또 존경하고 우리 송명화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주무부서가 도시관리국장님이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일동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서 아파트 분양가에 지하철공사비가 포함됐다는 내용 알고 계세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일부 지하철공사가 아파트부지에 기부채납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포함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인근 아파트에 지하철공사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전혀 없었답니다.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고 시예산으로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강일동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 중에 보통 한 30평대는 한 천만원 남짓이 됩니다. 그게 포함이 됐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처음에 분양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꼭 필요한 거냐는,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사고는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법정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SH에서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일반 보금자리주택으로 임차냐 그냥 일반분양이냐 퍼센테이지 때문에 계속 구청에서도 SH하고 협상을 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하면서 일반분양을 좀 늘렸잖아요. 최근에 또 보금자리 강일3,4지구가 건설이 되면서 7만명 이상이 강일동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도시기반시설 이른바 복지와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시설이 강일동에 전혀 없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심지어는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 관내 18개동 중에 목욕탕이나 극장이 하나도 없는 동네가 어디인지 아세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강일동입니다. 강일동에 목욕탕이 없어요. 주민들이 목욕을 할려고 해도 명일동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 발전소부지를 통해가지고 그쪽에 짓는 것은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애시당초 도시계획이 들어 갈 때 SH에서 공사를 할 때 그런 것들도 강동구청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 체육시설을 아예 짓게 만들어 주자 하는 얘깁니다. 그쪽에 요구하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유소년스포츠센터 강일동에 만들어줬어요.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누가 지었어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지어준 거거든요. 구청에서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SH에서 건립을 하면 그 주민들을 위한 지금 현재 3만 5,000입니다만 7만명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체육이나 문화시설이 전혀 없이 건립되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지하철을 건립하는데 지하철비용까지도 인근 주민에게 분양가에 포함시킨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주민들은 정보력도 부족하고 많은 일정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저희 상임위때는 행정안전국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시관리국 소관이니까 이러한 부분 향후 또 어떠한 일들이 도시계획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위기관하고 협상할 때 충분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예산사업들 이른바 체육·복지·문화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 오지 않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더 명심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일동에 목욕탕이 없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목욕탕은 일부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도봉산에 공공에서 목욕탕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은 강일동지구도 근생지구가 많이 있거든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그런 차원이지, 저희 공공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간 주무 우리 국·과장님들은 대단위 이러한 택지개발이 있거나 대단위 사업들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를 절약하면서도 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 상부 부서하고 협상을 하고 많은 예산들을 끌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
조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보건의료과장님! 보건의료과에 보면 예산이 매년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도 1억 4,351만 9,000원에서 거의 비슷하게 2014년도 예산 또 거기서 2014년도 추경을 3,000만원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이번에 3,000만원 또 들어 왔어요.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아예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어차피 검진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추경으로 예산할 필요없이 예산편성할 때 아예 반영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매년 이게 추경으로 잡아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검사시약이라는 게 일단은 서울시에 어떤 공개단가에 의한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백세라든지 그런 게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검사가 홍보되고 그래서 보건소 검사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신무연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어떤 부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불용액이 많잖아요. 또 어떤 부서는 몇 천만원이 부족해가지고 또 추경으로 예산편성 하는 이런 경우들을 했을 때는 좀 예산편성할 때에는 세심하게 검토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이렇게 몇 천만원 추경 잡는 거 보다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올해부터 노력 더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이고요. 지역보건과장님!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인공수정 3회 해가지고 1회 50만원 한도 해가지고 3회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체외수정 4회 해가지고 1회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공수정 3회 하는 것은 이게 지원하는 것이 전 지자체가 동일한 지원금액입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 기준은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사실 난임부부 지원하는 전담팀이 강동구에 부서가 있는줄 알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지역보건과장님한테 그분을 매칭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돼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정말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이 늦다 보니까 출산율이 적잖아요. 더군다나 대한민국도 출산율이 지금 1. 몇 명에서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국가적으로도 하나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좀더 생산력을 조절한다고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이 이렇게 법정비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좀더 많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조용구 부위원장께서 제 뜻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서 제2구민체육센터 관련돼 가지고 제 의견을 정확히 정리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정지역의 문제를 논한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우리 강동구를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필요한 그런 욕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아직 여기가 연구용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점 그 다음에 이후에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가장 여러 건인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이 여러 건인데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이런 급여들이 지금 보니까 확정내시가 작년 12월 24일날로 내려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첨부 공문 서류에, 그런데 1차 추경에 반영을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1차 추경이 5월달에 있었는데요. 이게 급여항목 예산 같은 경우에는 6월이 지나면서 6개월이 지나면서 지출 추계에 따라서 다시 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이후로 미룬 상항이고요. 다른 예산과목들도 보면 대개 8월이나 7월, 9월 이렇게 하반기에 들면서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이
추경이송명화위원
없었을 경우에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보면 비교증감이 15억 정도란 말이예요. 이렇게 제대로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거의 10월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좀더 어쨌든 이게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교증감을 했었다가 다시 또 조정이 되고 이런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원래 72만원으로 했다가 경정을 했잖아요 36만원으로, 이건 왜 이렇게 됐지요? 지금 운영비나 종사자수당은 늘어났는데 지금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는 50%가 감액됐거든요. 231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못 찾으시면 이거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 전에 본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에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시비 50%가 감액이 된 거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자체가 줄어든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건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지금 영유아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추경에서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편성했던 비용에 준해서 거의 다 이렇게 비교증감이 됐어요. 작년같은 경우에 잡았다가 다시 감액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확정내시가 8월쯤에 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됐는데 이런 것은 초기에 잡을 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포털에 전체 집행내역을 보고 가내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3월에 보육료가 3%가 인상됐습니다. 그 전에는 인상되지 않은 금액에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들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작년 대비해서 거의 같은 금액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 400억이었잖아요. 그랬다가 49억을 감액했는데 다시 43억이 증액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영유아보육료도 그렇고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로 18억 정도 감액했다가 다시 15억을 증액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것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2016년도 편성할 때는 이렇게, 이게 큰 금액이잖아요. 43억에다 15억 하면 거의 60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에너지테마존이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라서 예산이 명시이월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4,000만원 추가한 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일정부분 체험존이 완성됐습니다. 위원님! 여기 보시면 에코하우스 부분만 지금 완성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에서 올 가을에 받아가지고 1억 2,500이 햇빛회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10월 하반기에 또 소수력풍력공사가 완성이 되면 에코하우스 주변에 완전한 역할은 못하지만 일단 발전소 관련해서는 공사가 완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어요. 올해 11월 5일까지 받은 게 지금 10회 운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이 시설을 운영할 때는 공공근로 임금으로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막상 공공근로를 배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겠다고, 그래서 공공근로가 지금 일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달에 120만원이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공공근로를 쓸 게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를 1일 8시간 해가지고 1일 만원 그래서 2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한명당 25만원 이렇게 해서 25만원 곱하기 10회 10달 이렇게 잡아가지고 50만원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두명 쓰는 걸로 해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항시 인력운영비가 이제 12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 저희가 애초에 잡지를 못 했어요. 이 시설이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오픈을 하고 10회 투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올해 당연히 쓸 거고요, 버스임차료도 저희가 당초에는 구 버스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쪽에 아직 고덕천 주변이 완공이 잘 안돼 가지고 큰 버스를 운영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지난 상임위 때 김용철 부의장님께서 그거는 의회 차를 빌려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스케줄이 안 맞았을 때를 고려해서 버스 임차료를 지금 50만원 곱하기 25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반영된 게 기존에 집행된 내역들이 대부분인 거네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니죠. 이게 갑자기 9월 첫주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투어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교육홍보 상시운영 인력비 이게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 그런 비용이란 말씀이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4,000만원이고 실제 그러니까 명시이월될 거는 지금 여기 신규 편성한 거에 명시이월될 부분은 크지 않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예. 상시인력 운영은 12달로 잡았는데 사고이월할 수는 있지만 내년에 쓸 것을 전체적으로 올해 잡은 것은 아닙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범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난임 지원 및 출산 지원에서 2014년도 예산이 10억 8,900만원이잖아요. 거기서 집행 잔액이 8억 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2억 8,000, 그러니까 집행한 것은 한 8억 정도, 8억 1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올해 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이 10억 8,200만원이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지난 해보다 2억 8,000이 지금 더 추가돼서 이 편성이 되는데 지난 해도 똑같은 예산 올해도 똑같은 예산, 지난 해는 2억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이번에 지금 2억을 더 편성을 하는데 잔액이 안 남을까요? 작년도하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지금 사업 자체가 변하는 것은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 등등 해가지고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 인공수정도 있고 체외수정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똑같이 한 사업인데 작년에도 한 10억 8,000 예산 잡았다가 2억 8,000을 남기고 올해도 또 추경을 포함해서 10억 8,000 정도를 지금 편성을 하는데 과연 그 돈이 그대로 다 소진이 되나 이걸 묻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 안 하면 이번에 예산에서 좀 빼고,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잔액이 남으면 내가 그걸 지켜볼 거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산을 불용 안 되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대상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충분한 우려를 저희가 새겨듣고 이를 노력하겠는데 특히 저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 비급여 본인 부담금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안 맞고 또 추가 금액이 90% 지원이 돼야 되는데 50만원 이하시에는 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좀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런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해서 하셔야지 그냥 허수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도 지금 최대한으로 다 쓰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수혜자를 찾아야 돼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자를
수혜자를박재윤위원
찾아야 되는데 그 수혜자를 어떻게 찾느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과장님들의 그 노력이 있어도 돼요. 그 팀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이게 예산이 편성할 때 다 소진하면 그 편성한 예산이 우리 구민에게 쓰여지면 정말 그 행복한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이 잘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내용이에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혹시 결산검사 때 잔액이 남는지 안 남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 책자 240쪽이거든요. 53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530만원도 아니고 53만원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8월12일날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반영시킨 겁니다.
박재윤위원
53만원이 부족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 자료에도 첨부 시켰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재윤위원
집행잔액이 1억 3,000 남았거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올해는 당초 예산이 없었어요. 1억 5,000 정도 편성이 덜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세입·세출하고 같이 맞아지는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현재 시 확정이 8월12일자로 내려온 거로 그걸 맞췄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거 기획경영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얼마가 부족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49억 6,600만원, 지금 부족한 거 지금 넣은 겁니다.
분을
부족분을박재윤위원
이번에 다 메꾸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거 작년 12월31일자로 시에서 내려온 확정금을 맞춘 거고요, 나머지 연말까지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또 부족한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부족할 거로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현재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박재윤위원
부족하게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부족할 때는 예비비로 써서.
예산
예산박재윤위원
전용으로 당겨쓰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비비로 써야 되죠. 긴급하게 써야 되겠죠.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예비비가 또 20억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들어가, 지금 40억 3천얼마에서 이번에 20억이 기초연금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작년 12월31일 당초에 작년 7월1일자로 연금이 확대되면서 작년에 120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구비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청장이 협의회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작년 확정된 거만.
박재윤위원
구청장님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조정교부금을 지금 현재 22%잖아요. 24%까지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도 서울시에서는 한 마디로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끼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3%만 더 내려와도 그런 데 충당돼서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갈텐데 그렇지 못한 점 아쉽고, 하여튼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시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정말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일본 같은 데는 지방자치가 5대 5, 미국은 4대 6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8대 2라고 해서 상당히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우리 국·과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뒤로 하고 할 것인지도 고민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편성권은 구청에 있지만 심의권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 예산의 정확한 시장에 가서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보니까 그 결산검사 때 보면 허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편성해서 우리가 심의를 끝내주면 그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강동구민을 한 명, 한 명 찾아서라도 그 수혜자에 맞게,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고 예산의 원칙은 3년 주기로 흐르잖아요. 그러나 그 당해연도 예산은 그 당해연도 또 소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좀 수고스럽지만 많은 국·과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강동구민들이 더욱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정부의 추경을 통해 교부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과 서울시 추경을 통해 증액된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미편성 복지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대상 사업 추진 시기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있고 알차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