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호열 위원님이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영덕 위원님은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48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2의 규정이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법적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 제1조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1차로 일괄개정을 했습니다. 1차 개정한 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아래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괄개정조례안은 1조에 목적, 2조에 주민등록번호만 개정. 이렇게 1, 2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중에 별지서식 개정대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실과소에 자치법규는 7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서식은 15개 서식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48호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등 7개 조례의 15개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맞게 일괄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쓰게 돼 있잖아요. 금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년월일만...

예.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농협이나 어디 가 보면 뒷자리까지 다 쓰라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최종 내년도에 가야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제가?

정리 부분은 저희 행정 쪽에 조례 법령상에 있는 것은 저희가 1차로 한번 일괄개정을 했고요. 이번에 2차로 개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그렇게 조사해 봐서는 이번에 이제 이것을 하면 다 되리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그 외 타 기관이라든지 농협, 금융, 이런 쪽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서는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 있는 모든 기관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이 본인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아마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금융 쪽에서는 그것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잘 몰라서 답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조사업 관계... 군비나 보조사업 관계...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 보조사업은 뒷자리까지 다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앞자리만 써도 누구인지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보조사업 관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군청에서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관계는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우리가 이 개인보호법을 위해서 가는 것이면 우리 홍천군에 있는 기관이라면 같이 이런 좋은 조례를 따라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타 관공서도 한번 여쭤보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협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9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반영하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일반재산의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각종 이자율을 금융기관 적금이자율로 하향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여 민간참여를 확대를 하고,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일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안 제20조, 제27조의2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고, 안 제20조,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 2, 제62조, 제62조의 2에서 사용료와 대부료, 매각대금의 잔액, 교환차금의 잔액, 변상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4%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 시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32조 제4항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4조에서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를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39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의 조성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0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납세의무자가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에 담보 제공 규정을 폐지하고,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4조에서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세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안 제39조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 현행 10일에서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1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5년 이상 미조정된 주민세를 물가상승 및 징세비용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1호에서 주민세 세율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제24조의1을 가지번호 오류로 정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49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50호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551호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9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 심의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으며, 행정재산의 사용료, 일반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의 잔액, 교환차금의 잔액,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4%에서 3%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대부료의 감면조항에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나 법인에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분에 대한 감액조정 대상을 100분의 10이상에서 100분의 5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0호 홍천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담보제공 요구 제외사항과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4조 제1항에서 『지방세기본법』제26조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규정한 재해, 도난, 질병으로 인한 위독, 상중, 장부나 서류의 압수·영치,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예외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안 제39조 제3항에서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대한 기한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 및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사항 없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1호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9년 이후 미인상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실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데, 별도 관련규정에 언급이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위원장은 별도로 선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요? 여기에 별도로 표기된 바가 없어서.

예. 지금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는데, 부자치단체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안 한 것은 시행령에서 이미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굳이 이 문항을 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문제인데요.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자동차세, 재산세 보통 군에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참 많은 인원이 있지만 이것을 만기 가기 전에 문자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고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 본인이 원한다면?

예.

그것은 원하는 사람들을 면에서 조사를 했나요?

아마 1차적으로 한 것은 그동안에 지방세 납부과정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잊지 않고 자료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날짜 가기 전에 한 2, 3일 전이라도 문자알림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 위원 같이 여쭤보고 싶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1월에 일괄납부를 할 경우 10%인가 감액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것을 다 자동이체로 신청을 해서 해놨는데, 그래서 이것도 자동이체 되거니 하고, 그냥 고지서 나온 것을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가산이 붙어 나와서 '아,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은 자동이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기분에 한해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다 자동이체야, 내가 납부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해 봐 주실 수 없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정기분은 자동이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연초에 방금 전에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쪽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제6조 1항에요. '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현행 5,000원'에서 개정에도 '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주민세가 이거 혹시 세대당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세대당이죠.

그런데 여기 개인이라는 뉘앙스가 그냥 개인개인하는 것 같아서 혹시 세대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법에 이렇게 개인으로...

개인으로 돼 있어요?

예. 세법으로 이렇게 개인이라고 표기를 해서 저희도 그대로 인용을 지금...

느낌은 개인은 가구원수 개개인이 개인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구원이 다섯이든 1인이든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법인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다 표기를 개인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지방세법에.

주민세가 법인도 포함이 되니까?

법인도 들어가는데 개인.. 법인이 조금..

그러니까 세대를 개인으로 봐서 그렇게 정리를 한다?

예. 그쪽 부분을 그렇게 하는...

그런데 느낌은 '개인' 이러면 개개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15년, 16년이 돼서 물가상승해서 100% 올리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좀 더 심도 있게 중간중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렸으면 주민들이 좀 더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하실 텐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없지 않아 반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것을 물가상승이 상당히 올라갔을 때는 그때그때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세율을 조절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52호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14일에 제정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근거해서 제정한 우리군 해당 조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 규정이 됨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기 공고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표기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52호 홍천군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홍천군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하여 2000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조항이 2005년 12월 14일 삭제되어 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 규정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00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05년 12월 14일에 이 법률이 삭제가 됐어요. 10년 동안 우리 군에서는 유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 이 조례 외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이 없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조례도 같이 없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

농업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553호로 상정된 홍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이를 주된 원료로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함으로써 홍천군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고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의 목적 및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 대상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입니다. 관리부서 지정 및 사용방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사항으로 내년에 일단 3,000만 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53호 홍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홍보용으로 무상 제공하여 우리 군 이미지 강화 및 안정적인 판로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4,5조에서는 제공대상 범위와 제한조건, 구매품목 선정에 관하여, 안 제6,7,8조에서는 관리부서 및 사용방법,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나 효율적인 연간수급 계획을 통하여 제공의 형평성과 적정성이 요구되며, 특히 의례적인 행사에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실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때가 많거든요. 여기 검토안에도 나왔지만 지금까지 군수님, 부군수님 이런 분들이 쓰실 수 있는 판공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런 쪽으로 쓰면서, 실질적으로 과에서 정말 직원들이 검열을 받거나, 감사가 오거나 정말 작게 소소하게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런 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혹시 '예산 없다.' 그것도 뭐 심사해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잘 추진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방금 전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6조에 보시면 홍보용 농·특산물 사용신청서하고 다음 페이지에 홍보용 농·특산물 수불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을 내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어렵고요. 최소한 저희가 자체적인 내부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부지침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한도액을 둔다고 하면 우습지만 그런 것도 부서별로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직원들이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홍보용 농·특산물의 신청자를 1하고 2로 나눴는데 여기서 군수, 부군수는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뺐나요?

예. 군수님, 부군수님은...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끝에 군 의회 의장이 돼 있는데 군 의회 의장을 별도로 이행 정도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 의회까지 같이 기관으로 해서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읍·면장 다음에 군 의회 의장을 넣었기 때문에 기왕에 군 의회 의장을 이 안에 포함을 시키려면 별도로 이행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연간사용계획 대비 신청량, 연례반복적 행사' 이것은 운영규정을 잘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아마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반기 수요도 충족이 안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실과, 읍·면에서 신청을 했을 때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물품구입을 농업정책과에서 해놓고 물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수불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내면에서 5개가 필요해서 15만 원을 하면 자금전달을 해주는 것인지, 그러면 또 거기서는 별도로 품의를 해서 구입결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품으로 가져가는 것이 사용자들, 그러니까 실과소, 읍·면, 군 의회에서는 훨씬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갈 때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면 이것도 아마 실무자가 엄청나게 번거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수불하는 과정이 편리한 방법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말씀은 이제 100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관리부서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농산품이 변질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변질이 되는 그런 특산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실과사업소에서 그 품목을 무엇으로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시행결의를 해서 협조를 받으면 그다음에 배정해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유영덕 위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하튼 좋은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각 실과소, 읍·면에서는 사전에 방문을 한다거나 할 때는 예약체계라든가 사전에 올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읍·면이나 실과소에서는 사전에 농업정책과에다 신청을 해서 사전구매를 해놨다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방문하고 가셨을 때 그때 드리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여기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는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규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3조 제1항을 보면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일반 및 공무원'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우리 군을 방문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 여기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관청이나 실과소, 이런 데 방문하는 것에 한해서 이것을 하겠다...

저희가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방문 요청이 오든지?

교류 목적에 의해서 오든지 이제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국한된 것이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항에 보시면 후면에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고객 등' 이렇게 해놨는데. 문맥상 어떤지 모르겠지만 '판매행사 시 구매고객'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덧붙여서 준다는 이런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인삼하는 축제다, 해서 일정금액 이상으로 구입한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이 있으면 경품차원 아니면...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정해서, 우리가 물건을 많이 샀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것을 준다는 것은 이 의미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행사 시 진짜 특정인물이라든지 줘야 될 부분들에 어떤 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 문맥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을 물건으로 샀을 때 그 구매고객한테 주겠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원에 따라서 다르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려던 취지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할 때는 조금이라도 다듬어서 제한적인 요소를 좀 더 가미시켜서 넣으면, 그래도 이것을 집행하거나 할 때, 일할 때는 수월하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두루뭉실하게 해놓다 보면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알겠고요. 사실상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이것을 운영해보지만 실제 이렇게까지 지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판매축제를 할 경우 그래도 많이 사 가는 구매고객에게 조금이라도 홍천군을 다른 것이라도 이렇게 선물용으로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규정을 이제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도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주려면 축제위원회에서 주던지, 아니면 축협에서 주던지 인삼에서 주던지 그쪽에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 홍천군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군에 국한된, 그런 사업이나 대상에 대해서만 주는 목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되더라도 규정이나 규칙으로 만들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사 쪽에는 우리가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구매고객한테 줄 이유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7조 제2항 1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홍보용 농·특산물이 신청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누가 신청을 하느냐. 각 실과의 과장님들과 읍·면장. 그리고 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동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제7조 제2항 제1호의 '군 의회 의장'을 '군 의회 또는 다른 적정문구로 자구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동천 위원님이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554호로 제안한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서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점용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명 및 법 조항 등을 현행화하면서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을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띄어쓰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자연공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원점용허가 기준 중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축산업을 추가하고, 어업을 수산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환불 사유에 군수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추가하고, 점용료 환불 사유에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조치 후 점용료 환불 요청 시에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률과 지침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54호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자의 납부에 관한 사항 중 환불에 대한 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명시하여 납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규제개선과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원점용허가 대상에 도시공원 및 녹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자연공원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점용허가 기준에 축산 관리용 가설건축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따르는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555호로 상정된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업을 지원사업에 포함하고, 『지방재정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의에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지방재정법』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법 조항을 세부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56호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정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사유,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위임 범위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호에 “대형유통기업”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의 용어를 대체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중소유통기업”이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지역중소유통기업”으로 개정하고,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제출서류로 언급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첨부서류에 포함된 서류로서, 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중복 규정한 불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안 제14조 제5항, 제15조 제1항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등록·변경등록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위치에 있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도 등록제한 및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서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용어통일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행해서 용어를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55호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56호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5호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한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하게 명문화하여 지원사업 종류에 대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과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을 이월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6호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정의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4조 제1항에서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에 명시한 제출서류를 중복하여 조례에 명시한 부분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5항은 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 제한 사유 외에 별도의 제한사유를 규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설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1항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과도한 규제로부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유통, 이게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 이렇게 바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라는, 바꾸라는 그런 게 와서 하는 것이죠?

유통산업발전법에 당초에는 용어가... 대형유통법 이렇게 되어있던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허가요건도 조금 완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서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홍천지역에는 잘 모르겠는데 춘천 같은 데도 '대형유통들 휴무 정해다오, 소상공인 다 죽인다, 지역상권 죽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완화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천지역은 어떤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구역지정 된 것이 1Km입니다. 그러니까 홍천군에서 사실은 이 조례가 그렇게 크게... 1Km가 벗어나면 중심구역에서 1Km면 사실 홍천 읍내에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렇게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지 홍천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 미미하다?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홍천 읍내에서는 1Km 범위 이내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해야 될 점포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게 우리 하고자 하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어디 매장에 속하죠? 대형매장으로 봐지나요? 아니면 준대형으로 봐지나요?

로컬푸드라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규모나... 그다음에 로컬푸드는 어쨌든, 지역에 농축특산물을 하게 되면 50% 이상을 점유하게 되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나 파머스마트 규정에 안 맞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조례에 저촉을 안 받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역특산품이라면 가능합니다.

1Km 내에 다 있더라도?

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중소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통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기에는 포함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우후죽순 자꾸 늘어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지금 중소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는 문맥상 상반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완화시켜주는 부분과 상위 법령에 의해서 폐지하는 부분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쪽에 완화가 되는 사항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죠?

예, 없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시는 1Km 범위 내에서는 말씀하신 하나로마트나 GS마트 그런 쪽을... 앞으로는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업소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그게 지역특산품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니고요.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GS마트는 제한대상이고요. 하나로마트나 파머스마켓은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산품보다 지역특산품이 50% 점유할 때는 대상은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전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557호로 제출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내용 중 별표 24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의 건축물간 거리 규정을 삭제하며, 문화재보호법 제․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리 규정에서 10%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신청 건축물 포함해서 부속 건축물을 제외하는데 건축물간의 거리가 50m 이내인 건축물의 합이 10%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정사항으로 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31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1, 제64조 등 13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 제93조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허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 제8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8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기존의 100%에서 50% 증가된 150% 이하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영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존의 100%에서 50% 증가된 15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도시계획조례』내용 중 별표 24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주 4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건축물간 거리규정 기존 50m 규정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 보고를 7월 29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9월 22일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18개 시·군 조례사항을 살펴보면 15개 시·군은 부지경계가 없습니다. 다만 있는 지역이 인제 같은 경우는 1Km, 양양은 500m입니다. 저희가 거리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경관법』이 2014년 2월 7일, 『경관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에 전부 개정이 된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 원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경관 심의입니다.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위원회 설치입니다. 구성에 위원장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은 호선에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사항 등을 통합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입니다.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 보고는 7월 29일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9월 22일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업무가 시·군에서 강원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를 2010년 5월 4일에 제정이 됐는데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간담회 보고는 7월 29일에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회는 9월 22일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57호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58호 홍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559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7호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4조의4에서는 2015년 7월 6일 신설된 영 제93조 제6항에 따라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조항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54조의5와 6에서는 영 제84조 제5항 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장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의 건폐율과 방재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9조의3에서는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 이하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별표 24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원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맞게 폐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반영과 국가규제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며 관련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8호 홍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2월과 4월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군수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 등 전반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관사업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경관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대상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는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설치 및 구성,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밖에 안 제10조와 제1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하게 조문화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9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업무가 시·군에서 강원도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