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논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50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법령이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협의체 명칭 및 구성, 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내용으로는 제3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제4조에 협의체의 기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 등 구성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임기 해촉 규정을, 제21조의 협의체의 운영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 준칙 안에 따라 제반절차를 준수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법률로 변경되어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 표준안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제6조제5항에서 전문위원회의 구성에서 표준안은 대표협의체 위원의 3분의 1이고 학계 및 현장전문가 위원이 3분의 2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은 그 반대로 구성비를 대표협의체 위원이 3분의 2로 다르게 한 사유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표준안을 기초로 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실무협의체 구성 5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인데 3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례 법령에 규정한 것이 20인에서 40명으로 했는데 저희 조례 규정에는 30명 선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 위촉해가지고 회의 때 수당 지급하나요?

네 민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당연직 공무원은 저희 실․과장, 국장님, 보건소장님 포함해서 이렇게 10명 정도가 당연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10명은 민간인이고.

20명이 민간인입니다.

20명이 민간인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거기에 안 들어가나요?

당연직에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으로 봤었을 때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3분의 2로 다르게 한 이유는 뭐에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준칙 안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3분의 1 일반 현장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총 300명 정도의 인원이 위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촉 안 된 부분이 전문위원으로 오셔야 되는데 전문가 그룹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반대로 3분의 1만 일반 전문가를 위촉하고 나머지는 저희 실무자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위원님들로 해서 구성하고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그 인원이 그렇게 300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구성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3분의 2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형식에 지나친 그런 협의체는 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로 하여금 당연직은 문서상이나 법률 적으로 조금 다뤄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협의체 위원으로 되어서 위촉되어서 그냥 공무원이 얘기를 하니까 끌려오듯이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 가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당초의 목적에 모법에 나와 있는 주민협의체 이것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전문위원 20명만이라도 위촉을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동 복지위원님들도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장님이나 단체장님 포함해서 전문가 그룹이 5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지역주민으로 해서 10명 정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서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실무분과 실무협의체에서는 월2회 정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잘 알았고 동사무소 위촉은 위원들 내용이 올라와서 위촉을 할 때도 이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추천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지역의 활동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동에서 아까 몇 명씩 위촉이 된다고 했어요?

동 복지협의체 위원은 열다섯 분으로 되어가지고 다섯 분은 당연직으로 우선하고 나머지 열 분을 현재 각각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이 얼마나가는 가요?

동 복지협의체는 현재 회의수당은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협의체만.

네 그렇습니다.

동 협의체 위원장이 구 협의체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전체는 못 들어오실 것입니다. 저희 인적 구성상 30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최소 두 명 정도만 배정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동에 위원장이 한 명이지 두 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구 대표 실무 대표협의체가 30명으로 구성해서 그중에 구에 실무과장, 국장 그 다음 의원님 두 분 해서 10명을 배정하다 보면 나머지 20명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이 지금 20개 동이 넘나요?

동 20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동 복지협의체를 협의체를 또 다시 구성하게끔 해서 20명 중에 동에 위원장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질문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 협의체 회장이 구 협의체 들어가는 회장이 있고 안 들어가는 회장이 있으면 그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실무협의체 쪽에 또 포함을 시키고 해 가지고 각동 공히 행사에 대해서 내용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동 위원장님들의 모임을 또 별도로 저희가 활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위원장이 어느 동은 구 협의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어느 동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가 저희 통우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형식으로 보게 되면 그중에 위원장으로 뽑히신 분 그분이 대표협의체 오셔서 활동하시게끔 하고 다른 분들은 또 실무협의체 좀 오셔가지고 저희 복지협의체 전체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려는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각 동에서 한 명씩은 되어야지 어느 동은 들어가고 어느 동은 안 들어가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저희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회의 운영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선별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석남1동은 들어오고 가좌1동은 안 들어오면 그 선별은 누가 하느냐고.

동 복지협의체에서 위원장님을 뽑으면 20개 동에 대표 그중에 한 분을 20개 위원장님들이 한 분을 선별하시게끔 이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0명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각동에서 한 명씩.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님들께서 대표를 한 분 뽑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저희 대표협의체 30명을 구성하지 20명 동 위원장님들 다 포함시키게 되면 인원이 50명에서 6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동에서 20명이 들어오고 아까 구에서 몇 명이라고 했어요?

구에서 구 복지협의체는 20명을 민간을 위촉을 하는데 그중에 동 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는 두 분 정도를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동 위원장님이라고 해서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 위원장은 20개 동에서 두 명만 뽑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물론 잘 알아서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지역에 대표성을 갖고 봉사하시는 분이나 어떤 직무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서구청에 어떤 단체장을 맡기를 좋아하고 위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20명 중에 대표 두 명을 선정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네 안은 그렇습니다.

구 협의체 그 얘기에요. 20명 중에 자체적으로 동 협의체에서 두 명을 선출을 하는데 물론 거기 위원장님이 잘 융화를 해 가지고 두 사람을 선출을 해서 구로 보내겠다고 이렇게 한다 하면 20개 동에 20명이면 차라리 여기 이쪽에 구 협의체에서 인원을 줄여가지고 동 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을 늘리면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에요.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전화 오는 부분이 동 복지위원을 하면 구의 대표협의체의 위원 활동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동 복지위원은 안 하시겠다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활동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많은데 왜 그런가 하니 저희도 구 대표협의체나 동 복지협의체나 각각 해서 중복은 되도록 안 시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역단위의 특색 있게 나름의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사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 현재에서 운영하는 지역복지협의체는 복지종사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이 조례 개정이후에 시행하는 부분은 보장협의체로 해서 지역까지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지역 일은 그 지역에서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구에서 통일은 안 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을 되도록 중복 안 시키자 하는 것이고 또 구에서 하는 일이 동단위 복지협의체까지 전달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들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참여해서 그 동단위 위원장님들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가 관여를 안 하는 것 아니고 동 복지위원님들에게도 저희 구에서 하는 일은 계속 알려는 들이 돼 그분들이 구에 행사 들어오시면 기존에 주민자치협의체하고 거의 동격이 되어버려요.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것이 또 법적인 단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거의 다 지역에 어진 곳을 찾아서 선출해가지고 그 사람이 물품을 주던 돈을 주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구 협의체를 들어오려고 하지 동 협의체를 오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요. 자기가 말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이 읍내 적으로 웅성대기 시작하면 조직이 와해 될 수도 있지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이견을 다퉈서 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희망복지과장 윤효영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복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및 제정한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조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주 복지자원연계팀장입니다. 의안번호 21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상출 될 소지가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포털에 자원봉사자가 직접 회원 가입토록 되어 있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밖의 부분은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을 띄어쓰기로 바로 잡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맞게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7조제3항 중 “과반수 이상으로”를 “과반수로” 하고,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 중 “3개월”을 예산편성 요구 시 제출기한이 1개월 단축됨에 따라 “4개월”로 하고, 같은 조 안 제3항의 “5년 간” 은 “5년간” 으로 붙여 쓴다.현행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의 주체는 구청장이며, 구청장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실제 보험가입 업무를 센터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제1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술 위원님 질의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지 않고 바로 여기 포털사이트 1365에다가 그냥 들어가서 바로 등록하면 된다 이것 아닙니까?

네.

우리 석남동에 보면 화엄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스님이 이번에 구민 봉사상까지 받았는데 그분들이 단체가 보통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1,000여분씩 이렇게 식사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여기 가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니까 스님이 저하고 같이 자원봉사센터 같이 가자고 해 가지고 정말 제가 이 기간 끝마치면 같이 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과장님이 이런 조례를 한다고 저한테 설명하셔가지고 제가 1365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가입은 되어 있지만 이게 들어가 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큰 행사를 하시면 과장님 한 번씩이라도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셨습니까 그리고 한번 여쭤도 봐주시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지금 몇 개 단체죠 어마 어마하던데.

지금 단체는 688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688개 단체가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눈에 띄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그랬는데 굉장히 유익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도 자원봉사센터에 잘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는 목적이 뭐에요?

등록을 안 하고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흔한 말로 예전에 보면 학생들 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어떤 봉사실적을 많이 요구하는 학교도 대학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도 있고 글쎄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서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고 하신다기보다도 지금 최규술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단체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냥 가입식으로만 인원수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해놓으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쪽 면에서 딱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봉사자의 마음은 그냥 글자 그대로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하는데 단순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다면 학교의 학점 관계로 해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교육상으로 의무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봉사를 할 수 없는데 저도 그런 것을 경험을 했지만 봉사활동 몇 시간 해 달라 이런 부탁도 있었죠. 사실 이게 포토가 학생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봉사자들은 그런 것에 그렇게 연연하고 그것을 확인받고 하는 사항은 나는 한 번도 못 받는데 왜 법에 의무적인 사항을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법 전문가들이 유권해석을 잘해가지고 집어넣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는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지금 화엄정사도 얘기했지만 우리 단체 팔백 몇 개 단체가 어디에 등록해놓고서는 봉사 한다 그 사람들의 어떤 명분과 그 사람들의 어떤 봉사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지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사자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3항 중 “과반수 이상으로”를 “과반수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5년 간” 은 “5년간” 으로 하고 제18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정정하겠습니다.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1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최저생계비 185% 이하에서도 1억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5백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 가진 자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신설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 및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사항이고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서 제1호 가구 구성은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에 어려운 경우, 제2호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총 11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효영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 12월 30일 공포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서구(이하 “구” 라한다)” 를 “서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구청장”을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로 하며, 안 제5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 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정말 이거 긴급복지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명인데 그런데 이거 긴급복지가 저 또한 제가 추천을 해 봤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니까 이분들 당장 3개월 이게 3~4개월이지 않습니까? 길게 4개월까지인데 정말 가보면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그럴 정도로 해 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절차가 조금 더 간편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기준에 이하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환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일단 힘들 때는 먼저 주고 그 다음 다시 우리가 기준을 보다 이쪽 사람들이 높았다 그러면 환원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고 두 번째 뭐냐고 하면 희망복지과하고 여기에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를 해주고 난 후에 이게 빨리 이게 도저히 긴급복지로 안 되겠다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목을 해 가지고 이게 생활보장과로 넘어가서 가야 되는데 두 개과에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인가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생활보장과하고 희망복지과는 정말 바로 옆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긴급복지가 나왔는지 우리가 긴급복지로 지금 3개월 정도 했는데 여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기초생활보호자로 해 가지고 바로 넘어가서 직원끼리도 상호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기초생활보호자가 3개월하고 생활복지과로 가서 기초생활보호자 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 걸려요. 제가 해 가지고 3개월 이상 걸리더라니 까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 가지고 만약에 긴급으로 해 가지고 한 달째 주고 두 달째 줬는데 긴급복지 자금을 두 달째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겠다고 하면 빨리 생활보장과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심사가 빨리 들어가서 이게 4개월 안에 끝마칠 때쯤 되면 3개월째 정도 되면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살아가는데 없는데 여기에서는 3개월 잘라 버리고 생활보장과에서는 다른 것은 다 되는데 한 개가 미묘합니다. 그 한 개가 무엇입니까? 병원 다녔던 것이 3개월 이상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 분이 두 달째밖에 병원을 안 다녀가지고 한 달을 더 다녀야만 기초생활보호자가 됩니다. 그러면 4개월 수급을 받고 한 달 또 전혀 못 받고 기다렸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이런 것을 보고는 이게 왜 이렇게 두 과가 손발이 엇박자가 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나마 이게 4개월 정도 되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장님들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생겼다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두 달째 정도 되면 한번 첫 달 긴급복지 두고 두 번째 달 긴급복지 정도가 나간다고 하면 자금이 나갈 때 정도 되었다고 하면 이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넘겨야 될지 안 넘겨야 될지를 빨리 하셔가지고 주고받고 그런 과에 대한 그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100%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류 올라와가지고 검토해서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이분들이 실망을 더 합니다. 실망을 더 하고 저는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각 단체에 나가서 말하면서 해 드린다고 해 놓고는 전부 전체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류 검토를 해서 되시는 분들만 또 해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 해드립니다. 이러다가 그냥 또 말이 막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참 문제가 정말 이것은 잘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혹시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라고 하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시술을 했다거나 주는 것이 아니고 수술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비 같은 것은.

의료비에서.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긴급복지지원팀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정말 서민들에게 가야 될 그런 곳에 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과장님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과장님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가요?

악용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지 않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기준에 미달되어서 쉽게 말하면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48시간 내에 지급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까 의료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저희가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다 각종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오는 사람은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 그것은...

하여튼 이게 악용하는 사례 즉 말해서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자꾸 신청을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흔한 말로 와서 땡강 피는 사람은 있죠.

굉장히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와서 그냥 구청에 와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땡강 부리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네 있습니다.

하여튼 심사기준에 맞게 잘 하시면 되겠고 심사기준표가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거 한부 복사해서 제 방으로 끝나고 갖다 주십시오.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효영 희망복지과장님은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 중 “서구(이하 “구” 라한다)” 를 “서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구청장”을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로 하며, 안 제5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 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효영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체육과장 개인사정으로 문화예술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생활체육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근거를 규정하여 사업비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생활체육 진흥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일부 개정결과 변경된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보조금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중 범위 안에서 보조금 일부를 범위에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7조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조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9조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고 10조 기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 조례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비 되었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익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구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수정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 중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체육관련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죠?

네.

조례로 지금 확정하는 것이죠?

이번 조례는 거기 세부적인 예산편성 보조금 조례 상위법에서...

그런데 지금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명시가 된다고 해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익 문화예술팀장님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 중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과 박희익 문화예술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에 2014년도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 집행을 지금은 상임위원별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거 지금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하기로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인지요?

아니요. 결정한적 없어요.

그러면 이거 결정은 어떻게...

아니요 회의를 안 했는데 운영위원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시행한 업무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과 예산안 심의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있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잘못 시행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 기능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원칙으로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1년간의 업무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3년간의 실적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근거로 실시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감사실시의 내용과 절차가 정해져 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6개과 도시관리국 7개과, 보건소 2개과와 검단보건지소 등 총 16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2쪽 감사 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 위원회 구성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덟 분과 감사보조로 의회사무국 직원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2쪽 복지도시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의 일정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쪽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 내용입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 자료의 추가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과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자의 출석에 의한 증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대한 보고와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항, 조례규칙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구 행정에 대한 민원사항과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할 수 있는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쪽에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감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으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감사장 배치도, 관계공무원 선서, 증인출석 및 선서문, 감사장 현판 제작 안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차관리과,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