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2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고 위원들께서 그동안 심의하신 상위법령 위반 등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안 20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의견 조정된 대로 상위법령 위반 등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안 심사는 각 부서별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제정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은 그거 하더라도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짧게 설명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 들어봅시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일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는 상위법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코자 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자원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안 해도 되는 것을 등록해야 된다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그러면 센터에 등록 안 해가 이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여기에 지금 이래 하면 센터 등록 안 해도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센터에 등록한’ 이래 되어 있는데 등록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이때까지는 의무규정으로 제10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수요 기관 등은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을 삭제시키고 ‘센터는 센터에 등록 된’이 아니고 ‘센터에 등록 된’도 없애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 관리하고 봉사 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한다.’ 이렇게 자율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다예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다 입니다. 강제규정을 없애고 자율규정으로 해가 ‘관리 지원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번에는 봉사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봉사하면 봉사 점수, 실적, 시간을 받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등록을 내가 자원봉사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봉사시간 실적은 어떻게 받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봉사 마일리지.
종희
박종희위원
등록 그러면 안 됐는 사람도 마일리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개인 단체 등록을 안 해도 내가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하면 마일리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마일리지를 받을 때는 등록을 의무적 사항을 없애고 임의적 사항으로 했는 겁니다. 큰 포인트가.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일단 마일리지를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자원봉사활동 단체는 아무나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강제로 무조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라.
종희
박종희위원
등록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제는 할 수도 있고 관리 지원을 자원봉사센터를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냥 자원봉사만 해도 되고 아니면 등록을 해가 맨 자원봉사 등록하면서 해도 되고.
종희
박종희위원
일단 마일리지를 받으려고 하면 등록을 해야 된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아양기찻길 운영에 이게 보증금 제도를 없앤다는 이야기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위에 어떤 보증금 제도가 그래 수탁자한테 강제적으로 하도록 그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강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율적으로 계약할 때 특이사항을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만약에 관리하다가 나중에 보증금이 없을 때 파손하고 원상복구 안 하고 임차인이 책임 못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런 부분 우려는 사실 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보증금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상위법령에 보증금 부분은 강제적으로 규정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탁자 계약할 때 특이사항으로 해서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그래 하는 게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그래 하는 부분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계약할 때 특이 부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을 위반해서 정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특이사항으로는 사실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도 특별한 문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할 때도 보면 특이사항이 일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강제적으로 하라고는 안 돼 있지만 못하게 우리 조례에 변경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미미한 사항은 특이사항으로 해서 해도 무방한 거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기존에 임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동적으로 5년으로 늘어납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기존 거는 당초대로 해야 되고 향후에 계약할 때는 그때부터 기간이 새로운 규정으로 해서 정리되는 거로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오수 위원님 추가로 제가 조금. 왜냐 하면 아양아트센터도 지금 보면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금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잖아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직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회사 일원스포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증금 자체를 지금 현금으로 금액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일부 그 돈을 환수를 시켰는데 다른 부분, 물론 상위법령이 맞기는 맞는데 아예 아양기찻길도 그렇고 금호강 물놀이 저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보증금을 그러면 아예 보증보험증권 대체도 없이 그냥 바로 없애는 거로 그냥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어쨌든 상위법령 상에 보증금 어떤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아까 특약으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이라도 받으실 수 있겠지요? 그냥 무조건 상위법령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다 없애버리면 금전적으로 손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어차피 저희들도 세금 다 받아 가지고 사실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개인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규정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세금 냈는 거를 동구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파손되거나 하면 나머지를 저희들이 다 물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개인적인 사업상 하는 사람들 입장만 봐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보통 지금 계약을 할 때도 하자 보증 해 가지고 전부 다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계약도 계약보증금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간을 정해놓은 게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만약 그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법령이지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위법령상 그래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보증증권으로 해서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이번에 조례 할 때 저번에부터 이야기했는 건데 지금 우리 아양명상원을 운영을 안 하거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그렇지예?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상에는 명상원 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이거 저번에 이야기를 내가 한번 했는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운영 조례에 보면 ‘명상원이라는 아양뷰에서 지역주민 및 관람객들이 명상이나 휴식을 취할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했는데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는 빼야 되지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아양뷰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명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손 안 대도 향후에 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 안 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명상원 하는 명칭이 그대로. 지금 거기는 없는데 조례에도 이 내용이 그때 하더라도 명상원 하는 이름이 옛날 명칭이 아니고 그냥 명상할 수 있는 공간 이러면 모르지만 옛날에 처음에 했던 명상원 공간이 그대로 있거든요. 안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이거 이야기되면 삭제시키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노남옥 위원님 하신다고.
남옥
노남옥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같은 맥락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교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조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식 참관 관계로 생활보장담당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보장담당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대신에 아동청소년담당 계장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5조를 의무를 삭제했는데 그러면 다른 의무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구청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의무라도 여기 이렇게 기능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의무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쪽에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거 하는 큰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학교도 지금 방과후 하는데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도 맨 저소득층 그럼 거기도 하고 거기서 돈은 구청.
안 하고 여기서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 그러면 방과후 돌봄 몇 시까지 하나요?
그러면 주로 저학년이겠네. 일찍 마치고 와 가지고 5시에는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아동센터에는 누가 부모가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와요?
보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냐면 크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삭제를 시키고 구청장이 통보하는 게 아니고 경찰 관서나 그런 쪽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자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음식문화개선담당이 대리출석 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담당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계장님 우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카는데 그러면 민간 전문가는 어떤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민간 전문가 하는 게 꼭 대학 교수는 민간 전문가이고.
대학교수가 아닌 사람은 민간 전문가.
나는 민간 전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용이 우리가 민간 전문가 하는 거를 꼭 대학 교수를 민간 전문가라고 호칭을 하고 그러면 이런 관련 단체 뭐 오랜 경험 있는 사람은 민간 전문가에 그것도 그렇게 지정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생과 소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제정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과 소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규제개혁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까지 조례안 심의 내용에 대하여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정회 시 의견 조율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