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발언

김 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 규정을 위해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진 용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 진 용광열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용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김일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광열 위원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제1회 추경 편성이후 변동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추가적인 필수 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39억 8,886만 5천원에서 139억 8,902만원이 증가된 2,979억 7,788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9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23억 3,841만 2천원보다 138억 382만 2천원이 증가된 2,761억 4,223만 4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2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6억 5,045만 3천원보다 1억 8,519만 8천원이 증액된 218억 3,565만 1천원이며, 0.86%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은 138억 382만 2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 6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1억 7,682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52억 8,01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 18억 8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31억 72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1,850만 7천원,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940만원, 자활근로사업 162만 5천원,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5,132만 5천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 6,412만원,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2억 3,100만원, 해수욕장운영 안전장비 구입 1억 3,500만원, 관동별곡 송강 고성축제 3,000만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4,783만 1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4천만원, 영농철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대책 관정개발 1억 6천만원,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복구비 1억 4,550만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1억 6천만원, 고랭지 채소단지 가뭄대책 5천만원, 감염병관리 보건소 일반장비지원 4,020만원, 감염병관리 구급차지원 7,337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1억 7,29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 4,210만 2천원, 경로당신축 및 기능보강 1억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사업 3천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억 2,504만 8천원, 오지 공영버스 구입 재정지원 1,800만원, 생활폐기물 연계사업 1,700만원, 해변 시설물개선 9,500만원, 공공디자인 제작지원 3,000만원, 공공숲가꾸기 1억 3,590만원, 아야진 외국인선원 숙소 건립지원 2억원, 정치망 어업권자 장비지원 2억원, 소형어선 어로장비 지원 5천만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2억 1천만원, 2013년 선정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역량강화사업비 1억 2천만원, 원당리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교체공사 4천만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거진6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7천만원, 종합운동장 본부석 보강 1억원, 성대1리 용배수로 7천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거진6리 마을회관 북카페 조성사업 1천만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 2,700만원, 20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3억 6,500만원, 교암지구 내수재해 저감대책 사업 7억원,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총 20억 1,093만 4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2억 5,390만 4천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청간리 경로당 보일러 온수기 교체 1,200만원, 공설묘원 2단계 조성사업 2천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천만원, 행정전산장비 교체 4,170만원, 경찰서 통합관제센터 상황모니터 구입 2,2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원, 대진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2천만원, 통일전망대 위탁징수 교부금 8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4천만원, 고성 레저스포츠 및 사계절 체험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200만원, 동광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정비 공사 7천만원, 청간 어업인 복지회관 개보수 2,500만원, 수산업경영인 현내면분회 사무실 리모델링 2천만원, 대진 자망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2천만원, 한발대비 양수장비 구입 1,100만원, 상리 공공시설 주차장 포장공사 3천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진입도로 포장 3천만원, 친환경 로컬푸드 육성사업 4천만원, 고성특주 달홀주 사업장 보수 2,200만원, 거진10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2천만원, 해상1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천만원, 용촌1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천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6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전입금 2천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설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1억 9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2,68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3천만원이 증액되어 흘리공공하수시설 보수공사에 편성하였고, 지하수특별회계는 당초 지하수방치 폐공사업 축소로 13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자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기정 세출예산 감액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33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보면 아직까지 신성장체육과 것이 남아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직개편하면서 부서간 이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이 아직 안되어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조직개편이 추경전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번에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다른 곳은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라던가 안전방재과라던가 건설도시과는 다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새로 생긴 부서고 신성장은 없어지다보니까 예산자체를 이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