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주배입니다.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2015년 10월 5일 김숙희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5년 10월 5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용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외 13건은 9월 17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 2,997억 7,788만 5천원 규모에 따른 재정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77%,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0만 9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7.01%, 기준인건비 비율은 12.76%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전망에서 지방세는 내수경기 회복세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액의 소폭증액이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그 외 수입 증가액을 반영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시책, 현안사항 추진,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적 특색을 살려 관광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 등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 국비확보의 당위성 및 개발을 위한 용역비 등 현안사업과 지역주민이 요구한 소규모 건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 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979억 7,788만 5천원, 일시 차입 한도액은 89억 3,933만 7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명시이월사업, 제5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9,109만 1천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억 8,080만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3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39억 8,886만 5천원보다 139억 8,902만원이 증액되어 4.93% 증가된 2,979억 7,788만 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623억 3,841만 2천원보다 138억 382만 2천원이 증액되어 5.26% 증가된 2,761억 4,22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6억 5,045만 3천원보다 1억 8,519만 8천원이 증액되어 0.86% 증가된 218억 3,5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138억 382만 2천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 8억 6천만원, 세외수입 21억 7,682만 8천원을 자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1회 추경예산 편성후 증액된 지방교부세 34억 3,800만원과 조정교부금 2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2억 8,017만 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 18억 882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대비 3억 150만 2천원이 늘어나 2.47% 증가한 125억 722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충혼탑 개보수 사업 509만원, 거진6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1억 3,664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35억 6,899만 7천원이 늘어나 87.14% 증가된 76억 6,486만 9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20억 9,804만 6천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4천만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1,000만원이 늘어나 0.54% 증가된 18억 6,207만 6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950만 4천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18억 6,447만 5천원이 늘어나 7.95% 증가한 253억 2,647만 7천원이며, 주요사업은 통일전망대 위탁징수 교부금 8,000만원, 동해안 군경계 철책 철거 3억 1,500만원, 아야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10억원과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 1억원, 고성레저스포츠 및 사계절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대비 11억 2,933만 6천원이 늘어나 3.07% 증가된 409억 7,301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복토용 토사채취 및 운반 장비 임차료 1,000만원, 생활폐기물 연계처리 사업 2억 8,800만원, 폐기물매립시설 현황측량 1,0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대비 9억 3,033만 9천원이 늘어나 2.19% 증가한 434억 6,575만 7천원이며, 주요사업은 푸드뱅크 물품 보관창고 설치 500만원, 문암2리 경로당 신축 1억 9,52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가정 양육수당 9,538만 5천원 등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1억 2,534만 9천원이 늘어나 3.09% 증가된 41억 8,016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감염병 관리 장비 구입 6,0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1,000만원, 구급차 구입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대비 52억 3,884만원이 늘어나 11.18% 증가한 520억 9,120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2013년 선정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역량강화 사업 2억원, 아야진 외국인 선원숙소건립 지원 3억 8,956만원과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3억 1,800만원, 소형어선 장비지원 1억 7,5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방재 2,338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 2,161만 9천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1억 7,477만 1천원이 늘어나 4.91% 증가한 37억 3,404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1억 2,00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6,238만 5천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기정대비 2억 4,444만 8천원이 늘어나 1.38% 증가한 179억 4,493만 5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 6,104만 8천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1억 7,107만 3천원이 늘어나 0.57% 증가된 300억 7,411만 2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8,0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지원 7,200만원, 읍면 지역균등 개발사업 2억 8,140만 4천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타 지출경비는 1억 1,989만원이 늘어난 373억 3,206만 4천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000만원이 늘어나 0.11% 증가한 180억 5,004만 2천원이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억 974만 4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680만 1천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3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과 자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기정 세출예산 감액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소규모 자체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일용 의원 대표발의)(김일용․김영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형실 의장을 제외한 김숙희 부의장, 함명준 의원, 용광열 의원, 김영문 의원, 김 진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견주문이 되겠습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06년도 운영중단이후 폐장된 흘리 알프스 리조트에 대하여 관광시설 도입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흘리 알프스세븐 리조트 개발 촉진지구 지정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구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업명은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흘리산 1-1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0,930㎡입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구역명은 흘리 알프스세븐리조트, 유형은 관광휴양지구, 위치는 간성읍 흘리 산1-1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3,243,000㎡에서 2,742,070 ㎡를 감한 509,3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 사유서를 보게 되면 면적 축소가 2,742,000㎡, 위치변경은 없습니다. 산1-104번지, 지구명은 알프스리조트에서 흘리알프스세븐 리조트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서는 고성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조성에 따른 흘리 풍력발전소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민의견 및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계기관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5년 9월 14일 관련법 협의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출하고 향후계획으로서는 2015년 10월 군관리계획의 자문을 거쳐서 2015년 10월 강원도 승인신청하여 2015년 11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하여 12월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원금을 승인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