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고창군 출자금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라며 제출 실과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145호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2016년 본예산 편성 출연금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2016년 본예산 출연금 편성을 위해서 상정한 의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6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제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도에 재단부분 …… 발효식품 연구소로 세계 사업 총 24억 8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분자,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8억 원을 투입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음식문화관광 콘텐츠와 가공 상품 등 웰빙 건강 푸드 테라피 메뉴를 개발을 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국비 3억 원, 군비 3억 원을 포함해서 총 6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총 3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지역 향토자원으로 고흥부와 같이 기능성 식품개발 및 개별인증획득을 통해서 소비자 관심 부분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국비 3억 4천, 군비 3억 4천 포함해서 총 6억 8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리굿 소스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고창군이 주관을 하고 정읍, 부안이 연계, 협력을 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31억 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주로 음료에 의존적인 베리류 가공품목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자 시장 맞춤형 소스 개발 및 산업화 자원을 통해 농가 소득 확대 및 지역 식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국비 5억 천 2백만 원, 도비 6천 6백만 원, 군비 1억 5천 2백만 원, 정읍, 부안 부담금 4억 7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12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5호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2016년 본예산 편성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래환 위원님.

…… 복분자 푸드테라피 사업하고 향토관광식품 명품화 사업하고 베리굿 소스 육성 사업하고 다 별개죠?

네. 별개입니다.

근데 왜 베리굿 소스만 도비가 조금 들어갔고, 복분자하고 향토관광식품은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두 개 다 공약 사업인데?

아, 이것은 지금 지특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실리비로 내려온 국비를 군에다 주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도비는 또 부담을 않습니다.

도비대신 국비로 한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음으로 이 이원장이 한 마디를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희 의원과 이경신 의원이 질문을 하셔서 이제 큰 도비가 없다는 사항은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고, 한 가지 더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보면요, 이 복분자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이나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베리굿 소스 사업이 사업단은 다 지정이, 베리연 바이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

근데 이 사업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에요?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 임원들, 이 연구소 내에 임원이 있는데, 베리&;바이오 연구소 그 부분은 임원이 있는데, 임원들도 이 사업단에 포함이 되나요?

임원들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운영되는 사업단이 …….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별도의 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인력도 채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인력채용은 어렵게 됐고 연구소 내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이 일해요? 사업단에?

채용도 가능한데요, 외부인사 채용보다는 내부에 있는 인력으로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이것도 사업단이 있어요? 베리류 사업단이 있고, 그 사업단 조직이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명품화 사업은 직원 한 명이 사업단 내에 전담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아니, 베리&;바이오 연구소 내에 직원이 주관을 하겠지만, 베리굿 소스 사업 육성 사업단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본 의원 생각은. 사업단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되는, 그 조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연구소 내에 직원은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그 직원들하고 서로 의견을 절충하고 사업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베리굿 소스 산업 같은, 우리 푸드테라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장이 연구소 사업소장이 되고 그다음에 직원이 연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단원을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연구소 내의 직원 외에 민간 사업자가 명품화 사업단에 들어갈 수 있냐, 없느냐 그것을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사업단 조직들을 나중에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자리 한번, 이 사업단이 조직이 될 때 그 사업단 조직회의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추후에. 그렇게 조율이 됐을 경우에.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2016년 본예산 편성 추정금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및 지역특화 자원의 알현비와 식품 산업 다변화를 위하여 복분자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과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및 베리굿 소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와 주민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도 예산을 출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되겠네요. 김 위원님, 추경 때 우리 푸드테라피 사업 삭감은, 이거 거기서 삭감되신 거예요?

안됐어요.

다 통과 됐어요? 그럼 이 사업이 아닌데?

그 사업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통과된 사업이에요, 푸드테라피가.

이것이 지금요?

네. 지금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누차 계속 얘기를 …….

그러니까 기술센터 건.

기술센터요?

이게 그 사업 아니에요?

그 사업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네요. 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견이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145호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2016년 본예산 편성 출연금 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145호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2016년 본예산 편성 출연금 심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40회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손병수 입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설명하세요.

의안번호 제140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계획 조례안은 14년 9월 20일 개정 이후에 국토의 …… 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 경사도 완화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 되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개발 행위와 기준의 2항에 경사도에 따라서 개발이 허가가 되고, 안 되고 그러는데 경사도가 10%란 말은 평균 거리 10m일 때 경사도가 1m 올라간 경사도가 10%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규제대상이 많이 되가지고요, 2% 말하자면 경사도로 따지면, 도로 따지면 5.7도 되는 것을 11.5도 정도 되게끔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20%인데, 30%로 했구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입니다. 다음 줄 참고사항 위에 쪽에 기타방면 근거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교환하고 ……. 그중에 별표에 6에서 11까지 있습니다, 별표 내용에. 그 중에 8번이 77페이지에 있습니다. 7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별표 8 내용은 일반사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던가,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상업도시지역, 상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경계 부근에서 그전엔 20m 거리를 두고 일반 숙박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을 20m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도시계획지역은 …… 30m에서 35m 정도 되거든요, 그 폭이. 그거를 20m로 제한하다 보니까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리는 20m 그 정도 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m를 5m로 제한해서 사업장 내에서는 많은 회의를 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일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시행력이라던가 ……에서 지금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완화할 목적으로 지금 해져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법 등 관련 법규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로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배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0회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려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0회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70호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이유는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이 현재는 소재지가 있는 공음면 정읍과 대산면 해리 및 용두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운반이나 진출 경로는 현재 대산면을 통해서 대산면 해룡리와 대산면 연동리 지역으로 통해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대산면 해룡리에서 대산면 연동리 지역으로 지원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률이나 예산 수반 여부, 입법 여부의 결과는 특별한 여지는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 지금 그거 하시는 그거하고는 여기하고는 어떻게 조금 다른 게 아닙니까? 다른 부서인데? 똑같은 맥락입니까?

그쪽 아산면은 출연기금으로 아산면은 쓰레기 관련 종합 처리장입니다. 저희는 가축분뇨.

이상입니다.

다른, 박래환 위윈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산 달라고 온 거죠? 괜찮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탱크홀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에 좀 불편을 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해준다고 봐야, 예산 갖고는 말 안하겠네. 그 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문대고 넘어가면 되겠고만.

저희도 현재 사실은 대산면 해룡리는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동리, 대룡리는 그런 부분이 있길래.

지금 해룡리는 얼마나 지금 주고 있어요, 지원금을?

3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30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두 마을도 3000만 원 달라하게 생겼고만.

그 쪽에 암길포장이 될지 배수구 좋은 게 그런 시설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3000만 원선을 요구할거 아니오? 그 동네에서. 2개 마을 포함되는 동네에서.

그 정도 선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행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만 하라 그 말이야.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음으로 본 위원장이 한 두 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을 면 지원비를 군비로 지원해주시죠? 지금 …….

그거는 대산면 같은 경우에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음은 전 지역이라 인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물론 지원 금액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뒤에 제가 비용 일부 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박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주변 지역 3억이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계산으로 뺀 건가요?

비용추가입니다. 현재 공음 같은 경우에 현재는 1억, 대산면에는 3천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비용, 소비 비용이 예상된 부분이 …… 그 부분이 공음이 현재 1억인데, 한 2억 정도, 또 대산면이 아까 3천만 원인데, 9천, 한 1억 정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본 …… 예상축입니다.

이게 결정된 건 아니고 예상치인데 본 위원이 지금 좀 걱정돼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만일 이것이 그대로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요구를 제안 되어서 내년 예산에 참고를 한다 하면은 올해는 공음이 1억인데, 내년엔 2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가 더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 그런데 공음은 1억 줬는데 큰 문제는 없었죠, 지금까지는?

아, 그 쪽에서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진 1억으로 대안을 무마를 시켰죠? 잘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1억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음을 2억으로 올렸을 경우에 대산은 지금 3천만 원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마을 임장리하고 연동리를 추가하면서 거기다 예상치니까 이 계획대로 된다면 3천만 원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해동리 3천만 원 줘서 1천만 원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이야, 이런 식으로는. 7천만 원.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상리와 연동리는 3천 5백만 원, 평균적으로. 대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공음은 또 1억을 대폭 인상하려는 계획이지만은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의견이.

그런 부분은 추후에 …… 검토하고 조성을 해놓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보니까 그것이 있길래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지도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민원의 소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질의 하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재질의 하시면 됩니다.

아까 다 질의하셨는데 …… 그런 취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아, 박래환 위원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