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으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사할 안건은 많은 관계로 제출 실과소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제155호 고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팀장 박생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이 보고 드려야 됩니다만, 하반기 지방재정집회추진사업보고회가 도에서 하게 되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고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고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출자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 경영평가, 경영진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을 해결년도 개시구 1개월 내에 체결하여 달성정도에 따라 다음 년도 보수 책정에 반영하며 매 해결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통합, 공시하고 필요시 경영진단대상을 선정하여 심층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1항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은 연 1500만 원씩 5년간 7500만 원 경영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이 되고, 입건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관련 중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출자 출연기관이란 고창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출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를 걸쳐 지정, 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합니다. 다음 5쪽에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입니다. 군수는 법 제11조 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용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7조에 1항 대행사업부의 비용 부담 관련입니다. 군수는 법 제21조 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제8조 지도감독입니다. 법 제25조 1항 2호 및 령 제18조 1항 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1호 출자출연기관이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출자출연기관이 상환을 보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경영실적에 평가되게 됩니다. 제1항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행실적평가는 법 제28조에 의해서 매 해결년도 종료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경영실적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계획목표 달성된 성과, 업무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과의 성과계획 이행 실적평가기관의 연명대여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의 제12조 경영진단대상 기관의 선정입니다. 경영진단기관은 설립평가결과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유는, 법 제3조 1항 법 제30조 1항 각 호의 사유는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 하는 경우, 2항 두 번째 5년 이상 계속하여 단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대비수익이 2분의 1이상 발생한 경우에 경영진단 심층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회 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고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체위원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창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의 안배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고창군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 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및 사업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창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군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업무대상규제를 규정하고 또 안 제5조에서는 군수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인권증지 및 화해조치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회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외사항 수반여부는 비용추계서와 같이 6.25 민간 희생자 위령 사업을 매년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나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결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고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기획안은 조변과 비용추계서 성별전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일괄로 해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호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제정법의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의 출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호국정신을 함양을 위해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뒷장을, 신구의 대의표를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좋겠습니다. 6조 그림단체 지원에서 1호, 1호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서명사업 및 추모행사로 개정하였고, 2호는 현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3호를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고취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호는 해양건강문화교실 운영으로 개정하였고, 5호 참전기념행사 및 교류행사는 신설, 그리고 6호는 현충시설 등 정화활동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법이 있고, 예산수반산업 비용추계서와 같이 매년 국가보훈단체에 3840만 원 어치를 지원해왔습니다. 금후로도 매년 384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존심의회는 수정 가결됐는데 수정내용은 보훈단체는 중앙에서 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라 그런데 우리 고창군 보훈단체에서는 지역 내 학교 폭력을 예방활동을 한다. 라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것은 성격과 맞지 않아서 지방보존심의회에서는 빼고 수정 가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나 입법 예외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첨부한 서론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과장님 의안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주세요.

예. 개정이유는 앞서 다룬 개정 조례안과 같이 지방제정법의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센터사업에 관한 일부를 신설했습니다. 신설내용은 신구대의표를 참고하여주시고, 그리고 안 8조에서는 센터 제정 및 운영에 있어서 봉사적 또는 단체들 의무화 규정이 그것은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안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센터 출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여부는 우리 고창군 전 봉사활동 지원센터에 1억 3859만 2천 원을 지원했던 것을, 그 후로도 그 금액이 매년 소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입법예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한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9호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법은, 조례안은 재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 복지 향상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고창군 장애복지위원회 조직과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정의, 그리고 안 4조에서는 장애인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 안 5조에서는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 6조에서 10조까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산수반여부는 장애인 단체에 1595만 원정도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규제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고창군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 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상정 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호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고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창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고창 군민화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호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의 개정에 따라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호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호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호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관련 고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안건 별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기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52, 자료는 11쪽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관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특산품,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홍보를 통해 고창 이미지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민법 제32조, 그리고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행정자치구 및 그 소송청 소관 비영리법인을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5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는 10% 증액입니다. 지차제 주요 지원 사업은 지역진흥홍보사업 추진과 지역 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 및 팔보개척 지원 그리고 지역진흥연구 컨설팅 및 지역인재 양성 교육 참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안건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도모하고 새마을회 회원의 화합 및 사기 증작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좀 전에는 1에서 4까지 내용은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만 신구조정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저희 위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제3조의 지원입니다. 고창 군수는 새마을 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좀 전에 1항에서 4항까지는 약간 내용 수정만 한 내용이고 제5항 새마을 운동의 국제 보급 및 국제 협력 사업을 위한 군 내외 선진지 개방 및 교육연수 훈련 경비, 6 새마을 운동 발전을 위한 지역 간 벤치마킹 교류 사업 경비, 제7 새마을 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읍면 협의회 사업 및 마을 가꾸기 사업, 8 군민 독서 경진 대회, 김장담그기 행사, 다문화 기능 과학 캠프, 행복 고추장 담그기, 노인 섬기기 행사,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 고창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도모하고 바르게살기 회원의 화합 및 사기를 증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의의 정의 규정은 1조에서 2조,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 규정은 3조에서 담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규정은 4조, 바르게살기 조직의 책리 규정은 5조, 보상 규정은 7조로 이렇게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 법규는 지방제정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고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보조금의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1회 새마을 운동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아, 바르게살기운동의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 증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중앙, 도 단위 행사 참가 및 개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군민 의식 개혁 사업 경비, 5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먼저 가 도덕성 회복 및 법질서 지키기 운동, 나 환경정화 국도청결 캠페인, 다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불우이웃 돕기 운동, 6에는 읍면 선행단체 및 학교 순회교육과 선행, 효행, 봉사사례발표 글짓기 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7 영원한 자매결연 및 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 고창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목적과 용어는, 용어 정의의 규정은 1조에서 2조까지, 제3조에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그리고 군민의식개혁과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군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현장탐방 및 안보교육 캠페인에 필요한 경비, 4 나라사랑정신함양을 위한 태극기 보국 달기 운동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상부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관계 법령은 지장제정법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에 관한 법률,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입법예부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료를 참고해주시구요, 다음은 의안번호 163 고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마을 권 CCTV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6조 2항에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현행은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군수는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한 마을 권 CCTV 설치 지원 등 각종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164 고창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고창군 공무원의 사기 함양과 후생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행정 수행의 효율성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각종 후생 복지 시책 추진 시에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추진에 한계가 있어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이고, 제3조에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규정, 제4조에서 후생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및 규정, 제5조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규정, 제6조에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규정, 제7조에서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규정, 그리고 8조에서 12조까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회의 및 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며 위원의 출석 수당 지급 규정은 제 13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 예부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2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적용 범위는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고창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고창군에서는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그리고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적용을 배제 및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항 군수는 고창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그리고 공중보건의, 위원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별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 2016년 본예산 편성 관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신구조문에 보면 5항이 있거든요? 3조 5항.

안건 별로.

안건 별로 하고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안건 별로 그냥 넘어가게요, 그대로 해서.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조례는 또 우리 고창군 실정에 맞게 하는 게 조례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항, 6항을 보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새마을 운동이 해외에서 시작된 게 아닌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발전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민간 조직 운동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부 조직 운동이든 어쨌든 가장 선진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해외까지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자체가 법률로 만드는 것이 좀 의아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앙회 차원에서 선진지 시찰은 시, 군당 1명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문을 열어놓지 자체 고창군 자체 새마을 조직에서 해외시찰하고 그런 것은 없고 대개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할 때 고창군에 배정된 인원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측면으로 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지인데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좀 의아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6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16년 본예산 편성 관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안 심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고창군이 출연하려고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구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호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명되어야 지원이 가능함으로 군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1호 고창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명되어야 지원이 가능함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2호 고창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제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명되어야 지원이 가능함으로 고창군 자유총연맹 조직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호 고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의 개정으로 보조사업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마을권 CCTV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호 고창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공무원의 사기안양과 후생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행정 수행의 효율성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충족과 직무의욕을 재고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총 6건에 의견이 있으시면 안건 별로 말씀해주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15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안 심의안에 대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부터 고창군 일반 회의의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제정법 18조 3항 출자 및 출연 제한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발전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된 기관으로써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0000분의 1.5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을 지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출연지출기금은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 내용의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액은 23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출연금은 22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출연 근거에서 지방세 기본법 146조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115조이며 첨부솔인 출자출연심의요소 및 관리감독 부서 그래야 출연기관 현황 등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54호 2016년 본예산 편성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154호 2016년 본예산 편성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고창군이 출연하려고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세수확충과 지방제정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세무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에 대하여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원강입니다. 금년도 고창군 한생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의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생인 피해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10조에 따라 고창군 한생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한생인의 정착촌 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보조금 사업을 규정함에 있어서 세부 사항은 첫 번째 한생인의 날 행사, 두 번째로는 한생인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여부, 지방보조금심의의, 지방보조금심의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 동안 예고를 했었으며 예고 사항에 대한 내용은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고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네. 제정안의 주요 글자를 말씀, 보여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고창군 한생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고창군 한생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생인 피해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생인 피해자의 복지 증진 및 한생인 정착촌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도현입니다. 의안번호 153호 농어촌 폐기물 종합 관리시설 지원 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고창군 유한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제정법 제18조에 의거 우리 고창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금은 3억 원으로 2003년 1월 2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아산면 소재 농어촌 폐기물 종합 관리시설 관련 일부 지역 주민들의 고통 분당을 위하여 출연한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출연기관 아산면 주민협의체, 대표자는 강현곡씨입니다. 금년 출연금 3억 원 및 2015년에 10억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55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2003년부터 총 출연액은 83억 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16년 본예산 편성 관련 농어촌 폐기물 종합 관리시설 지원 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출연금 지원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운영협약서에 나군은 을에서 요구하는 시설로 설치한다는 어떤 내용인가요? 관련된 거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합처리시설 운영협약서에 보면 쭉 있는 내용의 다른 것은 할 수 있는데 소각장 시설을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한다는 표현인가요?

아,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지금 소각장 시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구대로 하면 요구하는 대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래요?

그런데 협조를 서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이나 연간군이나 장성군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까?

거의 전부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153호 2016년 본예산 편성 관련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하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고창군이 출연하려고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