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암남1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해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암남1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암남1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면 주택조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한양 수자인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관계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양 수자인이 지금 구청에 등록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인가나 승인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암남동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이 재개발 해제됨과 동시에 한양 수자인이 지금 주민들한테는 95% 이상이 다 되어서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주민들한테 등기를 추가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기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절차인 것은 맞는데, 이번에 한양 수자인말고 지역주택조합 최초 포스코가 설계합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물이 다시 돌고 있거든요. 명함을 주면서 이 홍보물 등 계속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한양 수자인이 아닌 또 다른 포스코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또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나 지역에 돌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지금 어느 정도 우리한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모체가 없습니다. 모체는 없지만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요. 지금 현황은 돌아가는 거는 조금은 보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주를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설립자 조합원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현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양 수자인하고 포스코인가요, 거기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같은 위치로 나와 있거든요.

아닙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그럼 이건 어느 쪽입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천마로 밑에 그쪽 동네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구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세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 수녀원 위에 있는 그 지역입니까?

예,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현대라고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현대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대에서 안하고 포스코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암남1 재개발구역은 밑에 송도초등학교 위치에 있는 그 부분이고요. 여기는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깐 주민들이 재개발 안가고 지역으로 가겠다고 신청이 왔기 때문에 해제를 해줬기 때문에 구역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양 수자인에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파악해보신 내용으로는 한양 수자인에서 대충 어느 정도 진행상태가 되어있는지,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상대가 없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5%까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설립 요건은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요건이 갖춰지고 나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인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인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토지소유주 95%를 확보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 있는데 그것까지 확보가 됐다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설립 인가까지 요건은 갖춰져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한양 수자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토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덕수빌라같은 경우 36세대거든요. 36세대 중에 제가 주민들한테 알아본 봐로는 두 세대가 계약을 했고 한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하겠다, 말겠다 이야기 중인데 주민들한테는 거의 20세대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계속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 두 세대하고 한 세대는 이야기중이라는 얘기는 경비실에 가서 잠깐 알아본 내용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주들한테도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한양 수자인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깐 주민들은 이 업체 자체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심도 많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나몰라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상태가 되고 있고, 한양 수자인에서 일정 부분에 토지소유주가 몇 %가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한양 수자인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양 수자인이라는 건설회사가 있는지, 조합이 있는지, 시공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조합이 결성되어야만 상대가 될 수 있거든요.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인가를 해줘야만이 그때부터 상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가 없는데 자기 땅 자기가 사고 팔고 의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가서 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면적으로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가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재개발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알려고 우리가 그 지역에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그 지역에는 수차 뿌렸습니다. 수차 뿌렸고, 지금 시에서도 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동의서를 받을 적에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동의를 하느냐에 대해서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동의를 인정을 안 할거예요. 다시 시에서 만든 그 동의서를 만들어와야 우리가 인정을 해줄 거예요. 조합으로 설립할 때에 체크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정확하게 챙겨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설명한 이 내용을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전에 계장님한테 제가 이 내용을 받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글쎄, 동에 우리가 엄청나게 배부를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이거 받으신 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이 내용을 받아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도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다는 것이 아니고 동의서 양식에다가 이런, 이런 절차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누가 동의를 하느냐는 걸 명시를 해 가지고, 그 위에 읽어보고 나서 도장을 찍게끔 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양식은 그러면,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사무실에 가면 있는데,

그러면 그 양식을 저희 위원님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해제되는 지구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종 상향이 원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상향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구역지정 하면서 3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함으로써 다시 2종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하는 거예요.

다시 2종으로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해서 새로운 주민이 되고, 원주민이었던 분은 빠져나가고 하셨을 텐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지역구역이 종이 하향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부작용은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지만 이 지역은 암남1 주택재개발이라고 고시를 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향시켜 가지고 3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270%까지 용적률을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사람들만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팔고 간 사람들은 이익이 날 수가 있고,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 사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일부 사람들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가 인프라가 있겠다 싶어서, 목적이 있어서 사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감수를 하셔야지요.

그렇죠, 기존 조합원 중에, 133명입니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구청장에게 해제 제출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거 사유가 뭡니까? 조합을 해제하겠다는 사유가 뭐라 명시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시공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정체가 되어 가지고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하자, 하니까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이것보다도 그냥 다른 데서 지역조합 해 가지고 하는 게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 보자, 해 가지고 주민들 자기들끼리 지역조합을 바꾼 겁니다. 시공사도 돈 들어간 것 다 보상해 주고, 그래 가지고 바꾼,

그렇죠, 재개발하는데 조합원들께서 찬성을 하셨다가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해 가지고 조합 설립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게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사가 반영된 걸로 제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죠.

부작용이, 이전에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내용들을 지적하신 주민들과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간에 분쟁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은 있을 거라고 봐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제한다고 의견청취도 하고, 취소한다고 고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한테 항의 들어오고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조합원들께서는 개발사업의 두 가지 종류에 이해를 다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 방식이 저 방식이냐, 저 방식이 이 방식이냐, 똑같이 보고있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는 확실하게 이런 이해가 고지가 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켰을 경우에 분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어느 방식이든지 간에 지역이 개발되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좋은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개발방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여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충돌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되고 고시가 됐는지, 취소고시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제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지역조합하고 재개발하고 개발하는 거는 똑같습니다마는 절차가 좀 다릅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지주가 되어 가지고 건축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 예상을 벌써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예상을 하고 있는 바대로 전문가인 과장님께서는 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이 우리가 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방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그거를 좀 예측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야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끔하는 것은 안 해야되겠지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PPT 자료 11페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변경도입니다. 기존과 변경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거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존 재개발구역이 택지가 1개, 2개 있고, 도로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는 공원이 2개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구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면 기존 옛날 도시계획도로가 이런 게 있었던 게 다시 원위치로 이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나 이런 게 옛날에 하면서 다 없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옛날에 있던 도로 그대로 원위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원위치가 되어 그대로,

예, 이 도로나 계획도로가 다 생겨진다, 이 말이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해제된 지역주택조합에서, 재개발이 아닌 조합에서 건물을 지을 때, 지금 변경된 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부지만 주택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지금 도로가 환원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일대 도로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또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도로를 없애고 선행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들어오겠죠.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상 환원이 된다 뿐이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해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도로도 자기네들이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오면 우리 구에서는 수반을 확인해서 그대로 허가를 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 재개발 기관에서는 임대주택 30% 이상 또는 건설주택 세대수 2.5% 이상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수반이 안 되는 거죠?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법 자체가 다릅니다. 재개발은 도시환경정비법이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으로써 하기 때문에 주택법은 말 그대로 주택을 짓는 거기 때문에 임대를 하든지, 분양을 하든지 그거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사업주한테 임대주택을 어느 일정 부분 권유는 할 수 있습니까?

권유는 되지만 법상 권유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임대주택 지어 가지고 임대 놓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아무 권한이 없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양수자인이 있을 적에 지역주민이나 부산시민들이 주택청약을 700만원을 주고, 천만원을 주고, 500만원을 주고 이런 사람들 안 있습니까, 한양수자인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계약금을 걸고 이렇게 해도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하지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요?

못하지요. 왜, 자기들이 모집을 했다 말입니다. 모집을 했으면 돈을 쓸 수 있는 거는 조합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정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쓴다고 해야만이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씩 이게 주택재개발 지구로 바꾸는데, 거기에 우리가 돈을 내고 청약을 했는데 혹시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기치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연의 방지는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법상, 제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이 결성이 되고나면 그때부터 조합비라든지 분양비를 받아 가지고 그때는 땅값을 준다든지, 시공비를 준다든지 정관에서, 조합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한 사람들도 지금 현재 손해를 본다, 사기를 당했다, 그거는 없겠네요, 그렇죠?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된다든지, 무산이 된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인건비라든지, 수수료는 떼고 다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도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관심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항상, 민원은 상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립을 주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항상, 죄송합니다만 마이크 좀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으로 청취 불가｣)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거기에 조합설립이나 유지비가 상당금액 매몰비용으로 발생했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취소신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한양수자인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찬성하는 조합원하고, 기존에 재개발을 찬성하는 분들하고 조합원들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주인인 지역주민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몰라요.

지금 현재는 1지구 저기도 전에는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게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반발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하는지 설득이 됐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경비는 많이 났을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돈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해제된다면 플랜카드 그거 뜯은 벌금만 해도 2억인가 이렇게 넘게 들었고, 조합을 운영할려면 여태까지 운영한 기금이 굉장히 많이 출혈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느 조합이나 어느 아파트를 지을 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성동에 토성상가 이것도 약 한 70억 내지 100억 정도 소모되었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십 몇 년을 양대 조합 서로가 할려고, 두 군데 생겨서 분쟁이 생겨 가지고 자체 내에서 그렇게 오래 끈다고 소모되는 경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알았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조합에서 조합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소모된 경비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변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정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지관리비를 다한다고 하면 그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몇 십억이 될 건데 그 피해가 어느 업자한테, 지금은 해제하는 조건이니까 만약에 한양수자인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 주민들한테 다 가거든요. 어차피 안 되는 시행사에서 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매몰비용 몇 십억이, 실질적으로는 분양한다고 하면 조합원들한테 가지,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못한다고 했는데 만만한 게 뭐라고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면 지역 구의원들한테 다 가거든요. 이런 것도 구에서 어느 정도 방안이라든지, 제시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하는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잘살지는 못하는 저소득 생활층이거든요. 저소득 생활층이, 분양가가 높아지고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파트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해도 거기에 살 수 있습니까?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못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중개는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주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개발 조합을 추진했던 롯데 쪽으로 한양수자인에서 이때까지 진행됐던 돈을 지급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대충 그런 금액들도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실 재개발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구분이 잘 안 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괜찮고 어떤 공휴일을 통해서라도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우리 관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재개발을 선택하거나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나는 사실 지역주택조합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까 변태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찬성하신 분들은, 기존에 건물을 크게 가지고 계신다든지,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해서 돈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찬성 안 하는 분들은, 작은 평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찬성 안 하고 있고 공유지 부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분들이 다른 데 갈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찬성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도 우리 관에서 마련을 해야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부산광역시 서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부약정서하고 협약서 이런 것들은 작성 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하고 나 뒤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예, 기부약정서하고 협약서하고 채택할 때에는 약정 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게 아니고, 다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뭐 이래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의결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기 전에 협약서를 미리 해야된다고요?

아니, 기부 채납약정서나 협약서를 우리가 사업자하고 교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환을 하면 교환하기 전에 구 의회에 의결을 듣는 게 아니고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업자하고 소유자하고 협약서가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대충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 라는 아무 것도 없이 설명만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이거 한 다음에 일일 것 같습니다. 관리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그 이후에 진행될 사항입니다. 지금 기부협정서가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주식회사 송도 해상케이블카하고 서구청하고 기부채납 약정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서도 우리가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 의회에 의결을 먼저 득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기부채납 약정서하고 협약서가 다 있는 상태에서 의결을 득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그 약정서나 협약서 아무 것도 없이 우리 의결을 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조건이긴 한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거 받고 나서 그 뒤에 기부 협약식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데 뭘 우리 구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약정서도 없고 기부체납서도 없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에 관련된 실시협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하는 재산 관련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재산 관련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답변할 위치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전체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부 채납은 우리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것들은 건설 준공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 기간 먼 이후의 이야기가 되니까 지금 일정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달에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착공된다면 절대 공기 1년 6개월을 감안하면 2017년 6월 말경 그때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기부 채납이 완성되는 것으로 일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완공이 되고 난 뒤에 기부 채납이나 협약서가 작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하면 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약정성, 협약서 다해 가지고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걸로,

그 약정은 다음에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증여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의 설정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이행을 확인 받기 위해서 우리 구청과 사업시행자간에 기부채납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면 그때 실시계획인가를 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은 얼마까지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득해야 하는가요?

10억입니다.

10억 이상이요?

예.

그런데 그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그 재산이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공유재산 범위가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 범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송도 해상케이블카에서 땅 매입하는 거는 전부 다 시유지고 그렇더만요. 그거는 기부 체납을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시유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서 저희들이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땅을 자기들이 공사비용으로 사서 저희들이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금액이 571억이나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571억이나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송도케이블카에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남으려고 하는 장사니까, 그렇지요? 타당성 용역 조사하고 이렇게 한 이런 결과물은 있는가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같은데, 사업진행 과정에서 본 사업의 어떤 타당성, Feasibility 관련해서는 이미 있었습니다. 물론 신뢰도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서로가 조금 견해를 달리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겨지는데,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 지난 13년도 9월 2일부터 14년 1월 14일까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의 주요 테마들을 놓고 보면 사업 여건과 현안에 대한 분석, 평가, 사업개요 분석, B/C Ratio, 사업비 적정성 이런 거를 포함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업 수요 추정 객관성 평가와 상황별 수요 추정, 운영 방식에 따른 대안별 사업성 분석, 민자 관련 제반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서는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으로 보면 내부수익률 IRR 같은 경우에는 6.5%, B/C Ratio같은 경우에는 1을 초과하는 경우 순 현재가치 NPV 같은 경우에도 0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자사업dml 구조화된 내용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 내용의 객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태종대 자유랜드가 운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지요?

예.

태종대 자유랜드 공사할 때 제가 공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것도 20년인가, 30년인가 사용하고 영도구청으로 기부채납 하기로 되었거든요. 거기도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안 나와 가지고 결국에는 주차장인가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엄청나게 예산을 그때 많이 들였거든요. 청룡열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기술로는 못한다고 해 가지고 일본 기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만약에 저렇게 되면 바다에 기둥 2개가 뻘쭘하게 서 있으면 흉물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한번 더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재정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제안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우리 구가 꼭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유치의 개념에서 오히려 발굴하는 입장에서야 되는데 그 동안 이 사업이 다소 지연 답보된 사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었겠죠. 이 사업이 과연 성공모델이 될 것인지의 여부, 약 1년 6개월 동안이나 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투자자와, 저희들도 말씀하신 취지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어떤 사업들을 살펴보건데 엊그제 제가 보고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의 경우를 놓고 보면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보다는 어느 면으로 보나 열악한 조건임에도 엄청난 그런 사업 성적이 현재는 있는데, 다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현장으로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번 이용한 분이 또 다시 올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투자자가 의욕을 가지고 하겠고, 또한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민투사업처럼 가장 아킬레스에 해당되는 것 해제 시 지급금 또는 나중에 사업하는 이런 것들만 문제가 없다면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로써는 현 사업의 구조를 놓고 보면 부담되는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될 그런 사항도 사실은 아니고, 부담이 있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사업은 잘될 것 같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급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가 손해볼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한 두번씩, 저도 한 두번 가봤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케이블카가 산꼭대기에서 일반 지면으로 내려오는데 산의 절경이라든지 이런 게 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도 해상케이블카 이거는 바다 위만 밋밋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볼거리 제공이 없다, 그래서 과연 다른 데 수익 나는 케이블카와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면은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성공해야 되고, 우리 서구로서는 절제절명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안 있겠느냐, 우리가 보통 보면 해외나 국내를 보더라도 일단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렸다고 하면 그 주위에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구경거리도 보고, 물건도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도 해상케이블카 이거는 그런 볼거리나, 구경거리, 그리고 쇼핑에 대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번 타본 사람이 또 타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중에서 오히려 우리 송도는 해상케이블카이기에 더 강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게 더 큽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보통 여기보다 전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송도연안들이 패키지화 되어서 개발되고 있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요즘 흔히들 관광, 마이스 산업들이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잘 부합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미래의 일들은 저희들은 다 알 수 없기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은 염려스러운 점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 어떠한 부담이 될 것인가, 이게 과연 가장 핵심인데 현재로써는 우리 구에 부담되는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의회가 적극 나서서 말씀하실건데, 현재로써는 그렇게까지는 구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좀 틀린 면도 있는데, 일단은 잘 추진해 주셔 가지고 진짜 송도의 명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571억 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나 200억이나 더 투자가 됐을 적에 571억 5,600만원 이거를 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그거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나중에 공유재산 받는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추가로 돈이 100억이나 200억이 더 들어갔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느냐고요.

이게 민자사업 구조로 봤을 때, 아마 말씀이 총 사업비 변경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민자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다만 재산의 환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늘어나더라도 기부채납 받는 거니까, 외형이 좀 커진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이런 말씀 같은데 우리 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크면 큰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현재는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시점이 이거를 무상 사용한 기간이 20년 정해졌는데, 20년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협약을,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하다가 우리는 너무 적자가 많이 났으니까 10년이나 더 연장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구에서 융통성이 있습니까? 협약을 해 놔도,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보해 줄 수 없습니다. 20년 계약하면 20년으로 그치지, 다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협약서를 작성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네들이 요구하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20년이 종결된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한테 우선권은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자기들이 당사자로 해서, 그러면 우선되는 이야기가 수의계약이라든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담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민자투자를 해 가지고 다리 같은 거 이렇게, 지금 현재 국가에서 민자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적자가 났을 적에 한 10년을 연장한다던가 허다하게 그런 것을 보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업자가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해도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10년이나 더 연장을 해 줘야겠다,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염려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쉽게도 그런 사항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면 그네들도 사람입니다. 그네들이 투자한 것을 훤히 아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물론 20년 이후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네들한테 담보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길이 있다면 앞서 제 표현 중에서 저희들이 꼭 그들과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사업이 좌초되지는 않도록 슬기롭게 위원님들이 지혜를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